민생 최우선이라더니...한국당, 본회의 불참

한국당, 새해 들어 민생 법안 최우선 처리 제안
수사권 법안 처리 움직임에 '민생정당' 부각 의도
한국당, 새해 첫 본회의 불참…"檢 인사 규탄"
당내서도 '전략부재' 비판…"민생법안 아냐" 발뺌

[앵커]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DNA법과 같은 민생법안 190여 건이 통과됐습니다.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던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해 갑자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6일) : 우리들은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해서 다 풀겠다….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희망이라도 주자….]

자유한국당은 새해가 되자 민생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신청을 전격 철회하겠다면서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잠시 휴전하는 대신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정작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자 한국당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학살'로 규정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본회의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당내에서조차 이미 때를 놓쳤다면서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이제 와서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말로 비판을 빠져나가려 애썼습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 필요한 법은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제안설명까지 했습니다. 대부분 법안은 비쟁점법이고, 특별히 민생법안이라고 할만한 것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당을 뺀 민주당 등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쟁점 민생법안 198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를 잡는데 기여했지만,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처리해야 했던 이른바 'DNA법'과,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 청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청년기본법이 처리됐습니다.

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내년에 모든 수급자에게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 3법'도 통과됐습니다.

민생법안 처리가 모두 끝난 뒤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도 주말 사이에 한국당과 함께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을 놓고 협상 테이블을 차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마저도 이미 잔뜩 뿔이 난 한국당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