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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 수사권조정안 상정...여야 재격돌
Posted : 2020-01-05 22:03
연말 본회의장 충돌로 난장판…새해맞이 냉각기
이인영 "내일 본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
심재철 "지금까지의 기조 안 바뀌어"…전략 고심
오는 7∼8일 정세균 총리 인사청문회…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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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새해맞이 숨 고르기를 마치고 이번 주 치열한 싸움을 이어갑니다.

내일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가고, 모레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등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연말 재현된 '동물 국회', 쪼개기 임시국회와 필리버스터는 물론, 감정싸움을 넘어선 물리적 충돌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주일의 휴전.

민주당은 다시 개혁 열차에 시동을 걸겠다며,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민생법안 184개까지 모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당이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이어 간다고 해도 설 연휴 전에 지체 없이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경고도 날렸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변명의 여지 없는 반민생 폭거일 뿐입니다.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길이 따로 있지 않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다며 대여 투쟁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구체적 결정되지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장은 본회의가 아닌 모레 시작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엄호하지만, 보수 야당은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에 총선 중립성까지 거론하며 바짝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청문특위 간사 :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을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서 항간에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원칙을 저해하는 거 아닌가….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 즉 본회의 표결이 필수입니다.

여당은 이낙연 총리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까지 어떻게든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총리 인준과 정국 운영 연계를 고려하는 등 치열한 전략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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