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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도 새해 첫 공개 활동에서도 정면돌파를 강조했습니다. 2020년 한반도 정세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전원회의가 상당히 길게 이례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센 신년사가 나올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년사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년사를 이렇게 생략한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조한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다음에는 그 이전대로, 그러니까 김정일 시기에는 북한의 3대 기관지, 당보, 군보, 청년보에 1월 1일날 공동 사설 형태로 신년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동일한 방식으로 나왔고 2013년부터는 매년 육성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양복을 입고 자기 집무실에서 앉아서 발표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소위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북한 역사를 통틀어서도 신년사가 아예 없었던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상황은 김 위원장이 현 위기 국면, 즉 연말 셈법이라고 하는 연말 시한이 지났고 또 지금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위기에 처한 비상시국이라는 점. 그다음에 신년사는 대체로 보면 전년도에 대한 경제 평가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올해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미래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달성할 방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상시국에서 신년사를 우회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우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또 갔습니다. 거기에 갔으니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조한범]
항상 갔습니다. 항상 갔고 2018년의 경우만 안 갔거든요. 복기를 해 보면 2018년은 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나고 보면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간 것, 원래는 1월 1일날 넘어오는 그 새벽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원회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김 위원장이 이번에, 지금 사실은 당 전원회의 결정문을 채택했다고 그러는데 결정문 전문지가 안 나왔습니다. 보도문만 나왔거든요. 그럼 보도문에 보면 곳곳에 보면 어려움이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보통국가 같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부터 시작해서 켜켜이 묵어서 쌓인 난관이니 뭐니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의지를 다지는 어떤 그런 일종의 의식으로 봐야겠죠.
[앵커]
그러고 보니까 모든 난관을 정면으로 헤쳐나가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난관, 어렵다 이런 말들을 집어넣는 것 보니까 어려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보면 20여 차례 정면돌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분명히 어떤 의지는, 이건 당장은 미국이 우리 말을 들어줄 리가 없을 것 같고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단단하게 마음먹고 가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한범]
그러니까 정면돌파 부분을 대외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간을 보면 대내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정면돌파라는 부분에서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 전선이고.
[앵커]
경제 전선.
[조한범]
그다음에 농업 전선이 주 타격 방향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보면 결국 내부의 어려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게 주목되는 부분인데 세기를 이어온 조미 대결, 북미 대결이 오늘날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대해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나 어려움은 북한에 누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면돌파도 사실은 대미관계보다는 내부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체제 결속 이런 부분이 더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중요하다고 제시하면서 거기에다 농업을 대비시키니까 자칫하면 굶을 수도 있으니 아마 단단히 마음먹어라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공동보도문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 보면 지금 전례 없는 대풍이다, 올해 농사 최고 수확량을 돌파했다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분이 현저하게 장성, 성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또 사실은 농업전선이 주전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의 모든 부분에 폐단이 산적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앵커]
폐단이 산적해 있다.
[조한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보면 곳곳에 어려움이 배어 있고 혼란스러움이 배어 있는 공동보도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정면돌파하는 것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두 가지. 하나는 자력갱생. 또 하나는 새로운 전략무기의 개발. 새로운 전략무기의 개발이라는 게 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얘기하면서 미국한테 직접 쏠 수도 있어, 좀만 더 개발하면. 이거 겁주는 건지 그냥 여기서 새로운 전략무기. 이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죠.
[조한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탄두다부터 시작해서 첨단무기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걸 보면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선진국들만 보여할 수 있는 첨단무기를 개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작년에 보여줬던 무기체계들은 한 세대 뒤떨어진 것들입니다. 첨단무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다음 실전 야전 운영도 사실 의문시되는 무기들이 많고 실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도 의문되는 무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ICBM 부분만 보더라도 아직 정상적인 형태의 시험발사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형태의 고각발사만 해 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재진입 여부도 성공을 못했고 그다음에 대륙권 밖에서 정상적인 활경을 한 이후에 최종적인 목표 지점까지 타격하는 것도 시험을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다탄두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미국을 능가하는 무기체계를 만들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여주기식으로 다탄두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장 실전에 쓸 수 있을 만한 무기를 단기간에 개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서 앞에 보유하게 될 우리의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 좀 애매한 표현은 뭔가 명시적으로 ICBM이라는 걸 딱 못박지 않은 것은 판을 깨고 싶지 않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톤은 강하게 미국을 비난했지만 크게 보면 충격적인 실제 행동 아니면 새로운 전략무기 이런 부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건 레드라인, ICBM이나 이런 부분에 도발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지속되는 한 비핵화는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적대시정책 그다음 공고하고도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되기 전까지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연말까지의 데드라인을 좀 더 연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미국이 새로운 셈법.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결국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면 대화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 조만간 과격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한 ICBM을 고강도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길을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이 화가 났다는 어떤 행동은 실제로 할 수 있죠.
[앵커]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조건을 단 것이 아직은 대화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조한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의 여지는 남겨놨다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또 그 비슷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 사람 나하고 싱가포르에서 분명히 비핵화에 사인한 사람이고 아마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얘기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되고 아직도 대화는 좀 더 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까?
[조한범]
두 가지를 사실 대화 국면만 보이는데요. 지난 연말은 사실은 위험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찰기들이 4대가 동시에 떠 있었다는 얘기, 그것도 위치식별장치를 보통 군용기들은 끄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켜놨다는 얘기는 미국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보고 있으면 지금 북한이 바로 즉각적인 ICBM이나 IRBM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동하는 텔이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대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먹으면 그 징후를 포착하고 선제타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명백한 경고입니다. 지금도 거의 계속 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한쪽에서는 군사적인 그리고 미국의 매우 고가의 정찰자산들이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한쪽으로는 군사적인 압박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아직 외교의 공간을 열어놓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선에 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예요. ICBM 발사와 핵실험 중단, 모라토리엄, 이걸 지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앵커]
하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그중 하나가 북한에게 ICBM을 일단 중단시켜놓은 것, 유보시켜놓은 것. 이런 것들을 받아낸 것은 상당히 치적으로 자기는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확 깨면 이건 또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거겠군요.
[조한범]
그건 김정은 위원장도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김 위원장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을 가장 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협상의 가장 좋은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해서 대선에서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면 김 위원장이 좋을 건 없거든요. 그건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원회의를 그렇게 길게 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난해 신년사에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관광.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었는데 남북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이건 남쪽하고의 관계는 일단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일단 좀 제쳐놓고 생각한다,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할 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조한범]
일단 지난해 하노이 결렬 이후에 왜냐하면 하노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평양에 가서 9월에 영변을 설득해서 합의문에 넣었고 그 의지가 하노이에서 사실 불발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한테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미후남. 그러니까 남한은 버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면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 발전은 어렵거든요. 철도, 도로,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죠. 일단 불만, 무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얘기를 넣으면 비난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북한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국의 외교적인 공간은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미가 대립하고 있고 지금 협상은 원하지만 양측 다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3의 요인이 개입을 해서 이런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넣었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인 외교적 공간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해 첫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자임하고 수행해 나가야 될 건지 우리의 할 역할을 얘기해 주시죠.
[조한범]
지금까지 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7 판문점 회담으로 물꼬를 텄고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영변을 끌어냈거든요. 물론 그게 하노이에서 결렬됐죠. 그다음 올 6월 30일날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 회동.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갔다 왔죠. 그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오라고 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아직 역할은 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지가 커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양쪽을 견인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고위급 특사도 필요하고 아니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파격적으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많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은 사실 아직까지 뭘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상응조치를 견인해내는 데도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제재조치를 풀어준다든가. 하다못해 종전선언이라도 한다든가 뭐 하나는 확실하게 해놓은 게 있으면 좋은데 미국이 내놓은 게 없어서 미국 쪽에 대한 설득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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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도 새해 첫 공개 활동에서도 정면돌파를 강조했습니다. 2020년 한반도 정세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전원회의가 상당히 길게 이례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센 신년사가 나올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년사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년사를 이렇게 생략한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조한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다음에는 그 이전대로, 그러니까 김정일 시기에는 북한의 3대 기관지, 당보, 군보, 청년보에 1월 1일날 공동 사설 형태로 신년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동일한 방식으로 나왔고 2013년부터는 매년 육성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양복을 입고 자기 집무실에서 앉아서 발표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소위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북한 역사를 통틀어서도 신년사가 아예 없었던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상황은 김 위원장이 현 위기 국면, 즉 연말 셈법이라고 하는 연말 시한이 지났고 또 지금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위기에 처한 비상시국이라는 점. 그다음에 신년사는 대체로 보면 전년도에 대한 경제 평가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올해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미래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달성할 방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상시국에서 신년사를 우회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우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또 갔습니다. 거기에 갔으니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조한범]
항상 갔습니다. 항상 갔고 2018년의 경우만 안 갔거든요. 복기를 해 보면 2018년은 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나고 보면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간 것, 원래는 1월 1일날 넘어오는 그 새벽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원회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김 위원장이 이번에, 지금 사실은 당 전원회의 결정문을 채택했다고 그러는데 결정문 전문지가 안 나왔습니다. 보도문만 나왔거든요. 그럼 보도문에 보면 곳곳에 보면 어려움이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보통국가 같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부터 시작해서 켜켜이 묵어서 쌓인 난관이니 뭐니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의지를 다지는 어떤 그런 일종의 의식으로 봐야겠죠.
[앵커]
그러고 보니까 모든 난관을 정면으로 헤쳐나가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난관, 어렵다 이런 말들을 집어넣는 것 보니까 어려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보면 20여 차례 정면돌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분명히 어떤 의지는, 이건 당장은 미국이 우리 말을 들어줄 리가 없을 것 같고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단단하게 마음먹고 가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한범]
그러니까 정면돌파 부분을 대외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간을 보면 대내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정면돌파라는 부분에서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 전선이고.
[앵커]
경제 전선.
[조한범]
그다음에 농업 전선이 주 타격 방향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보면 결국 내부의 어려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게 주목되는 부분인데 세기를 이어온 조미 대결, 북미 대결이 오늘날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대해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나 어려움은 북한에 누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면돌파도 사실은 대미관계보다는 내부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체제 결속 이런 부분이 더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중요하다고 제시하면서 거기에다 농업을 대비시키니까 자칫하면 굶을 수도 있으니 아마 단단히 마음먹어라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조한범]
그러니까 공동보도문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 보면 지금 전례 없는 대풍이다, 올해 농사 최고 수확량을 돌파했다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분이 현저하게 장성, 성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또 사실은 농업전선이 주전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의 모든 부분에 폐단이 산적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앵커]
폐단이 산적해 있다.
[조한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보면 곳곳에 어려움이 배어 있고 혼란스러움이 배어 있는 공동보도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정면돌파하는 것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두 가지. 하나는 자력갱생. 또 하나는 새로운 전략무기의 개발. 새로운 전략무기의 개발이라는 게 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얘기하면서 미국한테 직접 쏠 수도 있어, 좀만 더 개발하면. 이거 겁주는 건지 그냥 여기서 새로운 전략무기. 이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죠.
[조한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탄두다부터 시작해서 첨단무기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걸 보면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선진국들만 보여할 수 있는 첨단무기를 개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작년에 보여줬던 무기체계들은 한 세대 뒤떨어진 것들입니다. 첨단무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다음 실전 야전 운영도 사실 의문시되는 무기들이 많고 실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도 의문되는 무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ICBM 부분만 보더라도 아직 정상적인 형태의 시험발사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형태의 고각발사만 해 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재진입 여부도 성공을 못했고 그다음에 대륙권 밖에서 정상적인 활경을 한 이후에 최종적인 목표 지점까지 타격하는 것도 시험을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다탄두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미국을 능가하는 무기체계를 만들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여주기식으로 다탄두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장 실전에 쓸 수 있을 만한 무기를 단기간에 개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서 앞에 보유하게 될 우리의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 좀 애매한 표현은 뭔가 명시적으로 ICBM이라는 걸 딱 못박지 않은 것은 판을 깨고 싶지 않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톤은 강하게 미국을 비난했지만 크게 보면 충격적인 실제 행동 아니면 새로운 전략무기 이런 부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건 레드라인, ICBM이나 이런 부분에 도발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지속되는 한 비핵화는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적대시정책 그다음 공고하고도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되기 전까지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연말까지의 데드라인을 좀 더 연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미국이 새로운 셈법.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결국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면 대화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 조만간 과격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한 ICBM을 고강도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길을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이 화가 났다는 어떤 행동은 실제로 할 수 있죠.
[앵커]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조건을 단 것이 아직은 대화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조한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의 여지는 남겨놨다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또 그 비슷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 사람 나하고 싱가포르에서 분명히 비핵화에 사인한 사람이고 아마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얘기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되고 아직도 대화는 좀 더 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까?
[조한범]
두 가지를 사실 대화 국면만 보이는데요. 지난 연말은 사실은 위험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찰기들이 4대가 동시에 떠 있었다는 얘기, 그것도 위치식별장치를 보통 군용기들은 끄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켜놨다는 얘기는 미국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보고 있으면 지금 북한이 바로 즉각적인 ICBM이나 IRBM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동하는 텔이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대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먹으면 그 징후를 포착하고 선제타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명백한 경고입니다. 지금도 거의 계속 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한쪽에서는 군사적인 그리고 미국의 매우 고가의 정찰자산들이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한쪽으로는 군사적인 압박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아직 외교의 공간을 열어놓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선에 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예요. ICBM 발사와 핵실험 중단, 모라토리엄, 이걸 지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앵커]
하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그중 하나가 북한에게 ICBM을 일단 중단시켜놓은 것, 유보시켜놓은 것. 이런 것들을 받아낸 것은 상당히 치적으로 자기는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확 깨면 이건 또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거겠군요.
[조한범]
그건 김정은 위원장도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김 위원장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을 가장 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협상의 가장 좋은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해서 대선에서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면 김 위원장이 좋을 건 없거든요. 그건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원회의를 그렇게 길게 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난해 신년사에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관광.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었는데 남북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이건 남쪽하고의 관계는 일단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일단 좀 제쳐놓고 생각한다,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할 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조한범]
일단 지난해 하노이 결렬 이후에 왜냐하면 하노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평양에 가서 9월에 영변을 설득해서 합의문에 넣었고 그 의지가 하노이에서 사실 불발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한테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미후남. 그러니까 남한은 버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면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 발전은 어렵거든요. 철도, 도로,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죠. 일단 불만, 무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얘기를 넣으면 비난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북한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국의 외교적인 공간은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미가 대립하고 있고 지금 협상은 원하지만 양측 다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3의 요인이 개입을 해서 이런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넣었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인 외교적 공간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해 첫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자임하고 수행해 나가야 될 건지 우리의 할 역할을 얘기해 주시죠.
[조한범]
지금까지 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7 판문점 회담으로 물꼬를 텄고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영변을 끌어냈거든요. 물론 그게 하노이에서 결렬됐죠. 그다음 올 6월 30일날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 회동.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갔다 왔죠. 그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오라고 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아직 역할은 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지가 커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양쪽을 견인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고위급 특사도 필요하고 아니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파격적으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많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은 사실 아직까지 뭘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상응조치를 견인해내는 데도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제재조치를 풀어준다든가. 하다못해 종전선언이라도 한다든가 뭐 하나는 확실하게 해놓은 게 있으면 좋은데 미국이 내놓은 게 없어서 미국 쪽에 대한 설득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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