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균형" "정치적 기소"...민주·한국 모두 반발

"기계적 균형" "정치적 기소"...민주·한국 모두 반발

2020.01.02.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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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계적 중립·정치적 편파성…檢에 유감"
"폭력 8개월 만에 개혁장관 임명하자 뒷북 기소"
"민주당 4명 의원 모두 법사위…명백한 보복성"
"채이배 감금사건, 여상규·김도읍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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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 모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늑장 기소이자 기계적 균형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는데요.

여기에 한국당에서는 중진들이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하며 '황교안 책임론'이 불붙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여야 모두 불만이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인 판단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당한 지 8개월 만에, 추미애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하는 의도가 뭐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4명 모두 법사위 출신인 걸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면서 해명하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과 관련해 여상규, 김도읍 의원이 빠진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면서,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도 야당 탄압이자, 야당 죽이기라고 역시 반발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헌정사에 기록될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 철퇴를, 여당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면서 검찰은 국민 눈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원인이 됐던 문희상 의장의 불법 사보임이 불법인지 결론이 나기도 전에 야당 의원을 무더기 기소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은 24명,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느냐며,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가뜩이나 뒤숭숭하죠.

한선교, 여상규 의원, 오늘만 중진 두 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자]
두 중진의 '불출마 변'에는, 무기력, 환멸, 쇄신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수도권 4선 한선교 의원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 힘을 더하기 위해 불출마한다면서, 공천 쇄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선 여상규 의원은 악법 날치기를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극심한 편 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한선교 / 자유한국당 의원 : 첫 번째 사무총장으로서 황교안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오늘 불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탄핵되고 감옥에 가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악법들이 날치기 통과되는 현장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습니다. 걱정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총선을 백 여일 앞두고 쇄신인지 희생인지 해석이 분분한데,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만나 황 대표에 대한 '항명 차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과정에서 이렇다 할 행동도 못 했고, 사후 책임도 없었으며, 새해에도 변화 없이 강경 투쟁 일변도인 모습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공천권 때문에 속만 삭이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나 비대위 전환 요구, 통합 공천 등이 거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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