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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새 선거법...'꼼수' 위성정당 걸림돌
Posted : 2020-01-01 22:30
바뀐 선거법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다당제 첫걸음 기대
한국당 위성정당 변수…"선거법 날치기 정당방위"
선거법 개정 취지 ’도루묵’…민주당 고심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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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4월 열리는 총선은 패스트트랙 충돌 끝에 통과된 새로운 선거법으로 치러집니다.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로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32년 만에 바뀐 새 선거법, 조은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소수야당이 긴 싸움 끝에 쟁취한 새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의석 구조는 지금과 같지만 비례대표 가운데 서른 석은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서 당 득표율이 높으면 가져가게끔 설계했습니다.

지역구 1위가 어려운 소수 정당에 유리한 셈인데, 다당제 첫걸음이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위성 정당이 변수입니다.

한국당은 날치기 선거법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계열사와 같은 비례대표 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책임은) 반 민주주의적이고 반 헌법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들에게 있다….]

정당 투표를 비례정당에 몰아준 뒤 총선 이후 합당하겠다는 건데, 선거법 개정 취지가 도루묵이 되는 거라 민주당 고심이 깊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비례 한국당 위성정당은 떳떳하지 못한 투표세탁 행위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당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를 챙길 수 있어서 결혼미래당과 배당금당, 핵나라당 등 이색적인 신당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한 살 내려간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당장 2002년 3월생까지 유권자 약 50만 명이 편입되는데, 사각지대였던 10대 '맞춤 전략'도 절실해 보입니다.

범여권에서는 선거가 민주주의 참교육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한국당은 교실이 정치판이 될 거라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 18세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투표만 못 하도록 하는 것 역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좌 편향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번 선거법의 핵심은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오롯이 의석에 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성정당 변수에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새 선거법의 취지가 백일 뒤 총선에서 제대로 구현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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