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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9년을 이틀 남겨둔 오늘, 국회 곳곳에서는 여야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임과 동시에 저녁에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표결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변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상황 저희가 중계를 해 드렸는데요. 이게 청문회 공식이 된 것 같습니다. 청문회 시작되면 일단 자료제출 공방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야가 그러니까 바뀐 상황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2015년도였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 바뀐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권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또 한 번 불편하고 실망을 금치 못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적법한 절차를 그동안 지켜왔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특히 도덕성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오늘 야당 의원들은 과거 추미애 후보자의 배우자의 2004년 총선 이후 그 출판비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2004년 총선 끝나고 사용한 비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장제원 의원의 질의 그리고 추미애 후보자의 답변까지 듣고 오셨는데.
당초 한국당 의원 질의에 나서면 울산 사건이라든가 검찰개혁 소신에 대한 질의가 먼저 시작될 줄 알았는데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늘 보수 야당 의원들이 초반에 질의를 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준]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인 경우에는 법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그리고 개혁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2004년도 정치자금법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집중적 거론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가 실은 한 번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기가 2016년도에 국회의원직을 물러나면서 더미래연구소라는 곳에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그 기부한 것이 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게 불법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당시에 13일 만에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자가 지금 설명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부했다면 기부한 것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겠는데. 지금 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도 제가 항상 청문회 나오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검증하는 거잖아요, 청문회는. 특히 도덕성을 검증하려고 한다면 자료 없이 검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하라는 것은 그러면 손발이 묶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미국 의회 정치와 비교했을 때.
여당도 검증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여당은 끊임없이 장관 후보자만 보호하고 지지하려고만 하느냐.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여전히 대한민국 의회에서는 그런 게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반복적이었었기 때문에 자꾸만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오고 현 정부, 현 집권당이 과거 집권당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건 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똑같은 일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태도입니다.
오늘 인사차 갔을 때는 쟁점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버럭하는 이런 모습도 좀 눈에 띄었어요.
[차재원]
일단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청문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상당히 벼르고 나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국당이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마 본인의 생각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제원 의원이 방금 지적했던 출판사에 대한 1억 원, 돈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채이배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반드시 소명해야 된다.
또다시 법무부 장관이 고소고발에 휘말려서 상당히 논란이 일 경우에는 또 상당히 또 국정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그 때문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기부한 단체명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받은 단체에 약간 피해 같은 걸 아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단체하고 협의를 나중에 진행한 뒤에 나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실제 만약에 공익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하면 그 기부받은 단체명만 밝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자료들은 또 남아 있을 테니까요.
[차재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이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공익단체에 기부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그걸 왜 밝히지 못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이 오후에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울산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도 오늘 눈여겨 볼 이런 사안입니다. 당시 추미애 후보자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오늘 관련 질의가 오후에 또 쏟아질 것 같은데요.
오전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 추미애 후보자의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송철호 시장 공천 시 하명이 있었나,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지원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믿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믿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박지원 의원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항상 여당 측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조국 사태 때도 보십시오.
[앵커]
야당은 야당이죠, 대안신당.
[김형준]
야당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야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야당이 야당답지 못한 게 대안신당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앵커]
야당도 여러 진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형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하명수사가 있었냐,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대표인 경우에 지금 절대로 청와대로부터 하명수사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강한 개혁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전혀 자기는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얘기하지만 그동안 나왔었던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하면 의혹이 제기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3일날, 2018년 4월 3일날 최종적으로 송철호 후보로 경선 없이 당에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4월 4일날 임동호 씨를 포함해서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부당하다, 왜 우리를 경선도 안 붙여주느냐라고 해서 강력한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4월 8일날 실제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특히 송병기 경제부시장인가요. 그분이 쓴 예를 들어 업무수첩에 의하면 경선을 붙이면 송철호 후보가 꼭 유리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앵커]
본인은 일기 형식이라고...
[김형준]
일기 형식이라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당연히 혹시 이게 나름대로 뭔가 모종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고 하는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규명하느냐 문제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서, 또 구속영장이 지금 송병기 부시장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되면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울산사건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건도 있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아마 이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차재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야당의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분명할 겁니다.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울산시장 공천과에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당 차원의 그런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결정됐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뭡니까,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김용진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당시 울산시장 경선 관련해서는 송철호 당시 후보가 임동호 후보보다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그리고 지금 굳이 그런 상황에서 모든 지표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을 굳이 주저앉힐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시 부산, 울산, 경남은 전략요충지였기 때문에 단수공천으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자, 경선을 통해서 힘 빼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같은 경우도 바로 경선 없이 단수공천이 이루어졌던 곳이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부울경에서의 상당한 정치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숙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은 분명한 의혹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단순하게 송철호 후보 캠프 측의 나름대로의 생각이었는지, 그것이 진짜 청와대를 통해서 당으로까지 유입된 부분인 건지는 그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대목입니다마는 일단 지금 당시 진행된 공천 상황을 제가 나름대로 들여다봤을 때는 지금 당의 해명 자체가 나름대로 조금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김형준]
공천 사안과 관련해서 떼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울경이 전략적 지역이니까.
다만 문제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개입에 의혹이 있고 플러스 공천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공천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걸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 수사를 지금 검찰이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추미애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예상된 질의였습니다마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사법통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답변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사법통제가 실종돼 있다. 검찰총장이 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서 사법통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김종민 의원이 했고요.
추미애 후보자 답변 들어보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제가 보기에 추미애 후보자가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 관 견제, 조직 내 견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법무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왔던 검찰의 관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동을 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통제 장치가 제한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 취임을 하면 상당히 비어 있는 6개 검사장 자리를 메우는 형식을 통해서 상당히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했다가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의지는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는 적지 않은 검찰과의 대립과 알력, 그런 진통은 불가피해 보이는 것은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검찰수사의 공정성 시비로 사회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인사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아니면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균형점을 찾을지 이 부분도 사실 관심포인트입니다.
[김형준]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나 감찰권이나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 인권을 옹호하고 절제된 검찰권한을 반대할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동안 2년 반 동안 이 정부 들어와서 도대체 검찰개혁을 왜 안 했냐는 겁니다.
그렇게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 적폐청산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와대라든지 권력 실세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게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집권 초기부터 검찰에 대한 부분을 개혁한다고 했다면 저는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리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수처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견제받지 않는 검찰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럼 공수처도 견제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견제와 균형을 어느 한쪽에서만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견제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균형적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갈등을 가져간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고요. 법무부와 검찰이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지.
오늘도 모두발언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벌써 단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다시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 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진중권 교수, 이제 전 동양대 교수죠.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댄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자산으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차재원]
지난번 조국 사태 때를 비롯해서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위선 그리고 비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현 정부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들보다는 조국 장관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든지 다른 또 소위 말하는 친문의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을 상당히 벼르고 있는데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진중권 교수가 쓴 표현 중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 정권에 기생하고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총장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문으로 대변되는 현재 당시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를 외쳤던 세력들 상당수가 자신들이 일종의 패권세력이 되는 부분은 도외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오히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 자체는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마 진중권 교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당시 조국 수호를 외쳤던 그분들이 갖고 있던 검찰개혁에 대한 가치조차 다 같이 훼손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동시에 공존한다는 부분도 짚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입법 과정으로 지금 추진되는 공수처법,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표결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일단 4+1의 최종 수정안이 나왔고 그 이후에 권은희 의원이 또 수정안을 냈습니다. 어떤 차이가 가장 큽니까?
[김형준]
큰 건 실질적으로 공수처에 관련된 견제 기능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게 권은희 수정안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주자라는 게 지금 4+1의 안인데 이것을 권은희 안 속에서는 수사는 공수처가 하지만 기소는 검찰이 하고.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다만 불기소할 경우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하는 순간 바로 공수처에 이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든 뭐든.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정안이 제기가 됐고. 마지막으로는 구성 부분 속에서도 지금 4+1의 안은 대통령이 국회의...
물론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하겠지만 동의를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한쪽에서는 동의가 필요없다라고 하고 구성도 대통령한테 2명을 추천하면 한 사람을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권은희 안 속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성원 자체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만들자고 하는 이 세 가지 편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의회 과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국회법을 반드시 바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원안에 대해서 충분히 몇 개월을 연구를 하다가 별안간 수정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4월 패스트트랙에서 했던 부분 속에서 원안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 중심으로 국회법이 다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숙의를 과연 했느냐는 부분이 나와서 저는 오늘 표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정해서 나름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용의 적절성보다는 과정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그러면 본회의에 공수처 법안 2개가 상정이 되는 거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나중에 제출될 권은희 안이 먼저 표결이 될 가능성이 큰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른미래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까 이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김관영 최고위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부의장인데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탈표가 있다 하더라도 찬반 표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차재원]
일단 가결정족수가 148명입니다. 지금 아마 범여권이라고 일컬어지는 4+1 체제에다가 친여 무소속까지 다 합치면 한 166석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판단인데요.
이와 달리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당시에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10여 명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공수처법은 괴물이라고 하면서 전면적 거부보다는 차라리 최악을 피하고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이야기가 드디어 논의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의원총회에서 권은희 의원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부분은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그러면 당론이면 자유한국당이 108명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플러스 아까 언급하신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지금 모 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권은희 의원 안은 137명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10명 정도만 더 모으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여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마 기명투표 상황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무기명 투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먼저 상정된 권은희 의원 안이 가결이 돼버리면 뒤의 것은 사장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단 지금 얘기를 전망해 주셨는데 권은희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 이것을 고민한다고는 하는데 일단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서면 또 공수처를 찬성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죠. 대표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악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이라는 게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면 재개정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표결에 임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표결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오면 그것은 권은희 안이 찬성될 가능성이 많다.
[앵커]
그런데 무기명 투표를 할까 말까, 만약 표결에 부쳐져도 이건 기명으로 할 거잖아요.
[김형준]
그래도 분명한 것은 표결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앵커]
그래도 여기서 무기명을 찬성한다 이러면 또 의사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형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무기명으로 해서 의원들이 정말 어떤 것이 좋은지를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당론이라고 해서 몰아붙일 경우에 올 수 있는 후유증은 더 클 수도 있다.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 저녁 이후에 저희가 국회에서 전해지는 상황은 해당 뉴스 시간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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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9년을 이틀 남겨둔 오늘, 국회 곳곳에서는 여야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임과 동시에 저녁에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표결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변수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상황 저희가 중계를 해 드렸는데요. 이게 청문회 공식이 된 것 같습니다. 청문회 시작되면 일단 자료제출 공방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야가 그러니까 바뀐 상황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2015년도였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 바뀐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권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또 한 번 불편하고 실망을 금치 못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적법한 절차를 그동안 지켜왔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특히 도덕성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오늘 야당 의원들은 과거 추미애 후보자의 배우자의 2004년 총선 이후 그 출판비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2004년 총선 끝나고 사용한 비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장제원 의원의 질의 그리고 추미애 후보자의 답변까지 듣고 오셨는데.
당초 한국당 의원 질의에 나서면 울산 사건이라든가 검찰개혁 소신에 대한 질의가 먼저 시작될 줄 알았는데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늘 보수 야당 의원들이 초반에 질의를 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형준]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인 경우에는 법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그리고 개혁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2004년도 정치자금법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집중적 거론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가 실은 한 번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기가 2016년도에 국회의원직을 물러나면서 더미래연구소라는 곳에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그 기부한 것이 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게 불법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당시에 13일 만에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자가 지금 설명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부했다면 기부한 것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겠는데. 지금 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도 제가 항상 청문회 나오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검증하는 거잖아요, 청문회는. 특히 도덕성을 검증하려고 한다면 자료 없이 검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하라는 것은 그러면 손발이 묶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미국 의회 정치와 비교했을 때.
여당도 검증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여당은 끊임없이 장관 후보자만 보호하고 지지하려고만 하느냐.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여전히 대한민국 의회에서는 그런 게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반복적이었었기 때문에 자꾸만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오고 현 정부, 현 집권당이 과거 집권당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건 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똑같은 일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태도입니다.
오늘 인사차 갔을 때는 쟁점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버럭하는 이런 모습도 좀 눈에 띄었어요.
[차재원]
일단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청문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상당히 벼르고 나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국당이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마 본인의 생각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제원 의원이 방금 지적했던 출판사에 대한 1억 원, 돈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채이배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건 반드시 소명해야 된다.
또다시 법무부 장관이 고소고발에 휘말려서 상당히 논란이 일 경우에는 또 상당히 또 국정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그 때문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기부한 단체명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받은 단체에 약간 피해 같은 걸 아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단체하고 협의를 나중에 진행한 뒤에 나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실제 만약에 공익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하면 그 기부받은 단체명만 밝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자료들은 또 남아 있을 테니까요.
[차재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이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공익단체에 기부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그걸 왜 밝히지 못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이 오후에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울산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도 오늘 눈여겨 볼 이런 사안입니다. 당시 추미애 후보자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오늘 관련 질의가 오후에 또 쏟아질 것 같은데요.
오전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 추미애 후보자의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송철호 시장 공천 시 하명이 있었나,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지원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믿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믿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박지원 의원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항상 여당 측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조국 사태 때도 보십시오.
[앵커]
야당은 야당이죠, 대안신당.
[김형준]
야당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야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야당이 야당답지 못한 게 대안신당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앵커]
야당도 여러 진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형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하명수사가 있었냐,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대표인 경우에 지금 절대로 청와대로부터 하명수사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강한 개혁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전혀 자기는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얘기하지만 그동안 나왔었던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하면 의혹이 제기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3일날, 2018년 4월 3일날 최종적으로 송철호 후보로 경선 없이 당에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4월 4일날 임동호 씨를 포함해서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부당하다, 왜 우리를 경선도 안 붙여주느냐라고 해서 강력한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4월 8일날 실제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특히 송병기 경제부시장인가요. 그분이 쓴 예를 들어 업무수첩에 의하면 경선을 붙이면 송철호 후보가 꼭 유리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앵커]
본인은 일기 형식이라고...
[김형준]
일기 형식이라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당연히 혹시 이게 나름대로 뭔가 모종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고 하는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규명하느냐 문제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서, 또 구속영장이 지금 송병기 부시장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되면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울산사건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건도 있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아마 이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차재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야당의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분명할 겁니다.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울산시장 공천과에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당 차원의 그런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결정됐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뭡니까,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김용진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당시 울산시장 경선 관련해서는 송철호 당시 후보가 임동호 후보보다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그리고 지금 굳이 그런 상황에서 모든 지표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을 굳이 주저앉힐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시 부산, 울산, 경남은 전략요충지였기 때문에 단수공천으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자, 경선을 통해서 힘 빼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같은 경우도 바로 경선 없이 단수공천이 이루어졌던 곳이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부울경에서의 상당한 정치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숙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은 분명한 의혹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단순하게 송철호 후보 캠프 측의 나름대로의 생각이었는지, 그것이 진짜 청와대를 통해서 당으로까지 유입된 부분인 건지는 그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대목입니다마는 일단 지금 당시 진행된 공천 상황을 제가 나름대로 들여다봤을 때는 지금 당의 해명 자체가 나름대로 조금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김형준]
공천 사안과 관련해서 떼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울경이 전략적 지역이니까.
다만 문제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개입에 의혹이 있고 플러스 공천과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공천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걸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 수사를 지금 검찰이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추미애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예상된 질의였습니다마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사법통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답변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사법통제가 실종돼 있다. 검찰총장이 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서 사법통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김종민 의원이 했고요.
추미애 후보자 답변 들어보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제가 보기에 추미애 후보자가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 관 견제, 조직 내 견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법무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왔던 검찰의 관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동을 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통제 장치가 제한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 취임을 하면 상당히 비어 있는 6개 검사장 자리를 메우는 형식을 통해서 상당히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했다가는 여기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의지는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는 적지 않은 검찰과의 대립과 알력, 그런 진통은 불가피해 보이는 것은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검찰수사의 공정성 시비로 사회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인사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아니면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균형점을 찾을지 이 부분도 사실 관심포인트입니다.
[김형준]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나 감찰권이나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 인권을 옹호하고 절제된 검찰권한을 반대할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동안 2년 반 동안 이 정부 들어와서 도대체 검찰개혁을 왜 안 했냐는 겁니다.
그렇게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 적폐청산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와대라든지 권력 실세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게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집권 초기부터 검찰에 대한 부분을 개혁한다고 했다면 저는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리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수처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견제받지 않는 검찰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럼 공수처도 견제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견제와 균형을 어느 한쪽에서만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견제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균형적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갈등을 가져간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고요. 법무부와 검찰이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지.
오늘도 모두발언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벌써 단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다시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 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진중권 교수, 이제 전 동양대 교수죠.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댄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자산으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차재원]
지난번 조국 사태 때를 비롯해서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위선 그리고 비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현 정부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들보다는 조국 장관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든지 다른 또 소위 말하는 친문의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을 상당히 벼르고 있는데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진중권 교수가 쓴 표현 중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 정권에 기생하고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총장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문으로 대변되는 현재 당시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를 외쳤던 세력들 상당수가 자신들이 일종의 패권세력이 되는 부분은 도외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오히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 자체는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마 진중권 교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당시 조국 수호를 외쳤던 그분들이 갖고 있던 검찰개혁에 대한 가치조차 다 같이 훼손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동시에 공존한다는 부분도 짚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입법 과정으로 지금 추진되는 공수처법,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표결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일단 4+1의 최종 수정안이 나왔고 그 이후에 권은희 의원이 또 수정안을 냈습니다. 어떤 차이가 가장 큽니까?
[김형준]
큰 건 실질적으로 공수처에 관련된 견제 기능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게 권은희 수정안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주자라는 게 지금 4+1의 안인데 이것을 권은희 안 속에서는 수사는 공수처가 하지만 기소는 검찰이 하고.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다만 불기소할 경우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하는 순간 바로 공수처에 이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든 뭐든.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정안이 제기가 됐고. 마지막으로는 구성 부분 속에서도 지금 4+1의 안은 대통령이 국회의...
물론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하겠지만 동의를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한쪽에서는 동의가 필요없다라고 하고 구성도 대통령한테 2명을 추천하면 한 사람을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권은희 안 속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성원 자체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만들자고 하는 이 세 가지 편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의회 과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국회법을 반드시 바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원안에 대해서 충분히 몇 개월을 연구를 하다가 별안간 수정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4월 패스트트랙에서 했던 부분 속에서 원안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 중심으로 국회법이 다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숙의를 과연 했느냐는 부분이 나와서 저는 오늘 표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정해서 나름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용의 적절성보다는 과정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그러면 본회의에 공수처 법안 2개가 상정이 되는 거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나중에 제출될 권은희 안이 먼저 표결이 될 가능성이 큰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른미래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까 이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김관영 최고위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부의장인데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탈표가 있다 하더라도 찬반 표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차재원]
일단 가결정족수가 148명입니다. 지금 아마 범여권이라고 일컬어지는 4+1 체제에다가 친여 무소속까지 다 합치면 한 166석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판단인데요.
이와 달리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당시에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10여 명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공수처법은 괴물이라고 하면서 전면적 거부보다는 차라리 최악을 피하고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이야기가 드디어 논의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의원총회에서 권은희 의원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부분은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그러면 당론이면 자유한국당이 108명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플러스 아까 언급하신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지금 모 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권은희 의원 안은 137명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10명 정도만 더 모으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여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마 기명투표 상황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무기명 투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먼저 상정된 권은희 의원 안이 가결이 돼버리면 뒤의 것은 사장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단 지금 얘기를 전망해 주셨는데 권은희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 이것을 고민한다고는 하는데 일단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서면 또 공수처를 찬성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죠. 대표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악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이라는 게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면 재개정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표결에 임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표결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오면 그것은 권은희 안이 찬성될 가능성이 많다.
[앵커]
그런데 무기명 투표를 할까 말까, 만약 표결에 부쳐져도 이건 기명으로 할 거잖아요.
[김형준]
그래도 분명한 것은 표결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앵커]
그래도 여기서 무기명을 찬성한다 이러면 또 의사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형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무기명으로 해서 의원들이 정말 어떤 것이 좋은지를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당론이라고 해서 몰아붙일 경우에 올 수 있는 후유증은 더 클 수도 있다.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 저녁 이후에 저희가 국회에서 전해지는 상황은 해당 뉴스 시간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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