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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 중에서 역대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이 여성으로는 최초고 결국 두 번째로 추미애 후보자님께서 지명되셨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장관 시절에 제 개인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과 사를 떠나서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성 검사들을 당시에 인지부서, 실제로 빛이 나는 부서라고 하는 속칭 인지부서에 여성 검사들을 강제적으로 어쨌든 1명씩은 넣어라. 이런 지시를 해서 여성 검사들이 실제로 정말 검찰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자님께서도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어떤 상이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권 행사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사가 필요하고요.
또 인권옹호적 관점에서 어떤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 간 또는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것이 독점되어 있고 너무 편의적으로 행사된다고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이 지금 검찰개혁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와 검찰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본다면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그러니까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얽혀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역할 속에서 위상 정립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검찰 같은 경우 지금 검찰개혁 법안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그동안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인정한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공수처 수정 법안을 두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에도 워낙 세게 더 반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검찰 조직에서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제가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종전의 그런 일이 되풀이됨이 없도록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나 또한 전문성이 법무부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검 자리가 이렇게 장기간 5석이나 되는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었던 적이 검찰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됐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도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저는 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어 있는 고검장 자리를 치우고 사실 검사장 인사 자리도 철입니다, 사실. 검사장 인사가 사실 매년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년 바로 경자년이 되기 때문에 검사장 인사도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가장 또 먼저 해야 될 작업 자체가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알기로는 정기인사가 원래 2월이나 이런 때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통상적인 인사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지 않나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저로서는 인사의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검찰의 구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줄어들고 수사 인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판 파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집중해서 검찰의 전체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형사부, 공판부에서는 많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일선 검사들의 고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직은 재편이 필요하다면 형사부, 공판부, 아까 또 지적해 주신 다수의 여성 검사들이 사실은 일가정 양립이 아주 힘들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면서 일과의 적절한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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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 중에서 역대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이 여성으로는 최초고 결국 두 번째로 추미애 후보자님께서 지명되셨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장관 시절에 제 개인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과 사를 떠나서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성 검사들을 당시에 인지부서, 실제로 빛이 나는 부서라고 하는 속칭 인지부서에 여성 검사들을 강제적으로 어쨌든 1명씩은 넣어라. 이런 지시를 해서 여성 검사들이 실제로 정말 검찰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자님께서도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어떤 상이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권 행사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사가 필요하고요.
또 인권옹호적 관점에서 어떤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 간 또는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것이 독점되어 있고 너무 편의적으로 행사된다고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이 지금 검찰개혁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와 검찰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본다면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그러니까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얽혀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역할 속에서 위상 정립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검찰 같은 경우 지금 검찰개혁 법안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그동안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인정한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공수처 수정 법안을 두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에도 워낙 세게 더 반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검찰 조직에서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제가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종전의 그런 일이 되풀이됨이 없도록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나 또한 전문성이 법무부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검 자리가 이렇게 장기간 5석이나 되는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었던 적이 검찰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됐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도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저는 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어 있는 고검장 자리를 치우고 사실 검사장 인사 자리도 철입니다, 사실. 검사장 인사가 사실 매년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년 바로 경자년이 되기 때문에 검사장 인사도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가장 또 먼저 해야 될 작업 자체가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알기로는 정기인사가 원래 2월이나 이런 때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통상적인 인사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지 않나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저로서는 인사의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검찰의 구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줄어들고 수사 인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판 파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집중해서 검찰의 전체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형사부, 공판부에서는 많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일선 검사들의 고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직은 재편이 필요하다면 형사부, 공판부, 아까 또 지적해 주신 다수의 여성 검사들이 사실은 일가정 양립이 아주 힘들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면서 일과의 적절한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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