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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회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실무자들끼리 만날 때 표정들이 그렇게 환하지 않았고 사실 한일 외교장관이 이 직전에 만났을 때도 표정들이 환한 건 아니었는데 두 나라 정상은 상당히 웃으면서 환하게 만났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문재인 대통령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얼굴이 더 환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본 쪽에서 얻고 싶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앵커]
솔직하게 얘기 좀 오늘 합시다라고 하는 뜻은 해결해야 될 거 빨리 해결해야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걸까요?
[호사카 유지]
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양보해라라는 뜻도 상당 부분 담겨져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히려 아베 총리가 더 웃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소미아든 수출에 대한 규제 조치든 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걸 지금 잠깐 언급들을 하고 다툼이나 이런 언쟁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이번에도 대변인이 이야기했듯이 이견을 확인했다, 이러한 수준에서 끝났고요. 그러나 그런 대화였지만 다툼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자. 거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데에 의미를 일단 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남 자체가 강제징용자 문제가 아주 해결해야 되는 급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1월 22일에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했지만 일본 쪽에서는 수출규제를 완화해라, 이러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남은 그 이후에, 특히 일본 쪽에서 세팅한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세팅을 하기 시작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까지는 조금 뭐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간에 수출 규제 부분하고 지소미아 부분을 맞바꾸는 그러한 성격이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우리는 사법부 대법원이 판결한 걸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겠고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호사카 유지]
65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국제법을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다시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쪽의 입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청구권은 국제법적으로도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이 기업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논리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간의 청산을 위한 회담은 그때 마무리가 됐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한 기업에게 받아내야 할 것은 받아낼 그 권리는 살아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화로 이걸 풀어갑시다라는 공감대를 확인했으면 앞으로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또 양보안을 제시한 것도 이미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수출규제 문제 논의인데 아마 정상회담 때문에 그랬을까요? 일본이 조금 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성의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유화 제스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일본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이 다 해결되면 원상대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은 더 이상 수출규제를 한국에 가할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적인 협의를 지금 협의로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이 부분을 지켜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하자, 오늘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풀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만 남아 있고, 특히 반도체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출 관리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냐라고 아마 일본 측이 따져물었을 때 일본 경산성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책 대화를 가진 지도 너무 오래됐고, 대화를 가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실무급 그다음에 국장급, 장관 만나고 또 정상회담까지 열리면 거기에 대한 명분은 없어지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리하게 수출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나 풀기 위해서는 일본 쪽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풀어버리면 아베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지 않도록 풀어줄 때도 좀 뭐라고 할까, 일본이 풀어주겠다,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를 아마 보여주면서 시간을 두고 풀어줄 것 같아요. 이게 아베 총리의 성격이 그런 극우파이기 때문에 너무 통 큰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또 그러고 보니까 아베 총리가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인기가 높은 게 아니고 요새 스캔들 때문에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또 이것마저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황급히 수습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군요.
[호사카 유지]
그것은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역시 정상회담이 저 정도에서 얘기가 나오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실무자들의 회의 협의는 잘 진전이 잘 됐다고 보시는군요.
[호사카 유지]
잘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도 3월까지 가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어떤 일본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3월 말에는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키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또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또 일본 쪽에서는 꺼냈고요.
사실상 오늘 회담은 지소미아하고 수출규제 이것이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 법인데요. 이것은 약간 뭐라고 할까,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 중에서도 도대체 지소미아 이 문제는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냐. 일단 조건부로 유보시켜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도 어느 정도의 기한에는 해결해야 한다는 건 공감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봐서는 수출규제 조치에서 아주 성의를 조금 보였는데 교수님은 이제는 풀려서 곧 해결될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그런데 문제는 도쿄올림픽을 놓고 일본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사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에 처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것 같습니까?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도쿄올림픽 이전에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내년 4000만 정도가 일본을 방문해야 한다라는 것이 올림픽의 해로서 일본이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1000만 명 가까이가 한국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풀어야만이, 그러니까 푼다라는 것은 먼저 수출규제를 풀어야만 원상복귀시켜야만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이면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일본 국민들한테는 한국이 오히려 양보한 것이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나가면서 그래도 도쿄올림픽 3개월, 4개월 이전에는 다 풀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도쿄올림픽까지는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3월, 청와대 쪽에서 지소미아의 다음 종료 기한, 그때까지는 많은 것이 원상복귀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서로의 마음들을 열고 교류를 갖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라는 정도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산을 쭉 뽑다 보니까 조금만 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3대 교역국이 일본이 아니라 베트남이 되겠더라고요, 잘못했다간. 이게 이렇게 가까운 친척인데, 아니 가까운 이웃인데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풀려가야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회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실무자들끼리 만날 때 표정들이 그렇게 환하지 않았고 사실 한일 외교장관이 이 직전에 만났을 때도 표정들이 환한 건 아니었는데 두 나라 정상은 상당히 웃으면서 환하게 만났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문재인 대통령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얼굴이 더 환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본 쪽에서 얻고 싶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앵커]
솔직하게 얘기 좀 오늘 합시다라고 하는 뜻은 해결해야 될 거 빨리 해결해야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걸까요?
[호사카 유지]
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양보해라라는 뜻도 상당 부분 담겨져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히려 아베 총리가 더 웃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지소미아든 수출에 대한 규제 조치든 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걸 지금 잠깐 언급들을 하고 다툼이나 이런 언쟁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이번에도 대변인이 이야기했듯이 이견을 확인했다, 이러한 수준에서 끝났고요. 그러나 그런 대화였지만 다툼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자. 거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데에 의미를 일단 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남 자체가 강제징용자 문제가 아주 해결해야 되는 급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1월 22일에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했지만 일본 쪽에서는 수출규제를 완화해라, 이러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남은 그 이후에, 특히 일본 쪽에서 세팅한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세팅을 하기 시작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까지는 조금 뭐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간에 수출 규제 부분하고 지소미아 부분을 맞바꾸는 그러한 성격이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우리는 사법부 대법원이 판결한 걸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겠고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호사카 유지]
65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국제법을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다시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쪽의 입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청구권은 국제법적으로도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이 기업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논리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간의 청산을 위한 회담은 그때 마무리가 됐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한 기업에게 받아내야 할 것은 받아낼 그 권리는 살아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화로 이걸 풀어갑시다라는 공감대를 확인했으면 앞으로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또 양보안을 제시한 것도 이미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수출규제 문제 논의인데 아마 정상회담 때문에 그랬을까요? 일본이 조금 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성의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유화 제스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일본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이 다 해결되면 원상대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은 더 이상 수출규제를 한국에 가할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적인 협의를 지금 협의로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이 부분을 지켜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하자, 오늘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풀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만 남아 있고, 특히 반도체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출 관리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냐라고 아마 일본 측이 따져물었을 때 일본 경산성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책 대화를 가진 지도 너무 오래됐고, 대화를 가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실무급 그다음에 국장급, 장관 만나고 또 정상회담까지 열리면 거기에 대한 명분은 없어지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리하게 수출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나 풀기 위해서는 일본 쪽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풀어버리면 아베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지 않도록 풀어줄 때도 좀 뭐라고 할까, 일본이 풀어주겠다,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를 아마 보여주면서 시간을 두고 풀어줄 것 같아요. 이게 아베 총리의 성격이 그런 극우파이기 때문에 너무 통 큰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또 그러고 보니까 아베 총리가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인기가 높은 게 아니고 요새 스캔들 때문에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또 이것마저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황급히 수습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군요.
[호사카 유지]
그것은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역시 정상회담이 저 정도에서 얘기가 나오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실무자들의 회의 협의는 잘 진전이 잘 됐다고 보시는군요.
[호사카 유지]
잘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도 3월까지 가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어떤 일본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3월 말에는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키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또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또 일본 쪽에서는 꺼냈고요.
사실상 오늘 회담은 지소미아하고 수출규제 이것이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 법인데요. 이것은 약간 뭐라고 할까,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 중에서도 도대체 지소미아 이 문제는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냐. 일단 조건부로 유보시켜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도 어느 정도의 기한에는 해결해야 한다는 건 공감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봐서는 수출규제 조치에서 아주 성의를 조금 보였는데 교수님은 이제는 풀려서 곧 해결될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그런데 문제는 도쿄올림픽을 놓고 일본으로서는 마음이 조급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사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에 처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것 같습니까?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도쿄올림픽 이전에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내년 4000만 정도가 일본을 방문해야 한다라는 것이 올림픽의 해로서 일본이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1000만 명 가까이가 한국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풀어야만이, 그러니까 푼다라는 것은 먼저 수출규제를 풀어야만 원상복귀시켜야만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이면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일본 국민들한테는 한국이 오히려 양보한 것이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나가면서 그래도 도쿄올림픽 3개월, 4개월 이전에는 다 풀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도쿄올림픽까지는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3월, 청와대 쪽에서 지소미아의 다음 종료 기한, 그때까지는 많은 것이 원상복귀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서로의 마음들을 열고 교류를 갖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라는 정도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산을 쭉 뽑다 보니까 조금만 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3대 교역국이 일본이 아니라 베트남이 되겠더라고요, 잘못했다간. 이게 이렇게 가까운 친척인데, 아니 가까운 이웃인데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풀려가야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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