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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3각 외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소식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와 연달아 만났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최진봉]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관계를 계속 더 확대해나가자,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하면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 협력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의미가 깊다고 보여지는데 100년 동안 큰 변곡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를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외교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큰 변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와도 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외교를 참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들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거나 아니면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요구들을 할 텐데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걸 잘 지혜롭게 넘길까 하는 부분도 외교적 과제로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중 정상회담은 여섯 달 만에 열린 건데요. 두 정상 예정보다 25분 늘어나서 55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모두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도발을 아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북한에 결코 이롭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박정하]
일단은 지금 현재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두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최고조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텀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최 교수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일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양 정상이 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합의한 점이 가장 큰 점이라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다만 한 가지는 저는 남북 철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UN 제재안에 대해서 좀 완화하자라는 안을 내면서 했던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진전된 것 같아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제재와는 약간 결이 달라서 기대와 걱정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 마지막으로는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전쟁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는 듯한 100년의 언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복잡다단한 동북아 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여기서의 일단은 중국의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자는 시 주석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약간의 시간을 벌고 어느 정도 긴장이 너무 크게 앞서가서 터지는 그런 상황은 대통령이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결과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북한이 계속 우리 정부에 대해서 미국과 손잡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도 한중 관계는 중요하고 손을 잡고 가자고 했다면 마치 북한과 중국이 약속이나 한 듯이 미국과의 단절 같은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진봉]
그렇게 읽힐 수도 있지만 저는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단절을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 합의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무역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본인도 그렇게까지 못할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일정 부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도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북한과 대화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우리 정부의 기조 자체도 한국과 미국 간의 공고한 협력 체제 안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그걸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또 우리 정부의 기조 자체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공고한 협력이 없다고 하면 북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중국이 저렇게 마치 미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선을 그으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의 협력을 우리가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미국과 완전히 거리를 두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일대일로 간다,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인들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본인들한테 좀 더 더 가까이 오라고는 요청을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걸 해하는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북미 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와 미국이 공고하게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북한이 그러면 3자 안에서 서로 지렛대로 삼고 서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고한 협상, 또는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그 기조가 결코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 또 중요한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으로 출발하는 아베 총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박정하]
오늘 아베 총리의 발언만으로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일본이 주장해 왔던 바를 크게 접은 것 같지도 않고. 다만 그동안 너무 경색되어 있던 한일 간의 관계가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일단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간다라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번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향후 협의해 나가면서 한일 간의 관계도 다소 풀어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오늘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있었던 많은 성과와 일본과의 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번 방문의 성과로 보면 충분히 1박 2일간의 고생에 대한 결과는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검찰이 하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중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중국 방문하는 기간 오늘 첫날인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 번째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연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봐야 할까요?
[최진봉]
세 번의 우연이 겹치다 보니까 의도가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 수사를 하다 보니 그런 단계에 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랬다면 검찰은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타이밍이 참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은 검찰로서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로써 모든 것을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이것도 발부가 될지 안 될지는 영장 전담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증거도 확보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범죄가 소명이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할 텐데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시기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검찰이 어쨌든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서 얼마나 소명을 하느냐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조용하게 수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정하]
저는 그건 연관시켜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급적 마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대통령 순방 일정과 그다음에 검찰의 이 시간과는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해진 수사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강기정 수석께서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오히려.
[앵커]
그런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본인이 판단을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일부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는 듯하니까 청와대가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정실이 검찰에 허락받고 일하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정실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위법한 내용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박정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완전히 나와봐야 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청와대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명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소 국민들이 볼 때는 불편한 듯한 해명을 한 듯이 보여요. 문제는 뭐냐하면 유재수 전 부시장이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명절 선물을 대신해서 보내게끔 한 소위 잡범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건이 진행되다 감찰이 어느날 중단이 됐어요.
애초의 시작은 조국 수석이 감찰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 건이 중단이 됐는데 청와대는 느닷없이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그 과정에 석연치 않게 이게 조국 수석의 단독 판단이냐, 아니면 백원우, 박형철 이 반부패비서관까지 포함된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조국 수석 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주변에서 전화가 많다, 이러한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충분히 이 건이 감찰이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 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검찰의 허락을 받고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거는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은 아무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도 청와대 규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넘어선 해명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일괄 수사가 먼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넉 달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하지 않고 중간에 튀어나온 이번 건에 대해서 영장청구를 하니까 전형적인 검찰의 별건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사실은 먼저 수사한 게 가족 관련된 수사잖아요. 또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 인턴증명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송영장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혹시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거기까지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나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 만약 그런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 유재수 건 전에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혹시나 조국 전 장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유재수 전 부시장, 부산시 전 부시장. 그 건을 가지고 다시 또 조국 전 장관을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명확하게 누가 봐도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거나 아니면 직권남용을 했을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청와대 발표가 사실이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이 감찰하면서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 전부를 다 알고 있었느냐. 그건 모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밝혀내려면 조국 전 장관이 그전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찰을 중단시키거나 이랬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감찰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중단했고. 예컨대 더 이상의 감찰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정무적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저는 조국 전 수석이 어느 정도까지 감찰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고 있었느냐, 이걸 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여러 비위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만약 에 그걸 전부 다 알고 있지 않고 일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걸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판단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서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청와대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당 역시 검찰의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날 법원에서 열립니다. 과연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되느냐, 아니면 영장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세 가지 수사,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정하]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수님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세 가지 구속 사유 중에서 마지막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텐데 아무래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찰 수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의 구속 여부가 향후 있을 조국 전 장관의 계속되는 수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조국 전 장관 선에서 끝나요. 그런데 야당은 이게 조국 전 장관은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백원우 비서관도 등장하고 김경수 지사도 등장하고 천경득 선임행정관도 등장하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검찰은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사유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법정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그 건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자유한국당은 그 윗선이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메모에 나온 VIP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역시 불편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청와대는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허위보도라는 거죠,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하고 또 하나 그러면 모 언론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언론사가 보도할 때 VIP라는 단어를 썼던 게 과연 어디서 이런 증거를 알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이 지금 수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첩을 검찰이 갖고 있는데 검찰에서 그러면 이 내용을 과연 언론사에 준 거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명확하게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밝히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고 정말 그 내용이 저기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닌 건지는 누가 봐도 금방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론사들이 저렇게 일부 보수 언론사들이 보도하면서 이게 일반인들은 보도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사실을 그냥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의혹 수준의 보도를 하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검찰발로 이렇게,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도 일단 저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미지 자체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이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얘기한 것 같고.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검찰도 허위보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예컨대 3명의 텔레그램방이 있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언론들은 물론 의혹이 있는 부분은 보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명확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보도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첩보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부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도청, 감청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먼저 현직 시장과 부시장의 전화통화 내용을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두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을 리 없으니까 검찰이 불법 도감청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박정하]
그렇죠. 이 건은 아까 얘기한 유재수 부시장 건과는 별건의 울산에서 있었던 선거 개입 문제 의혹이죠. 이 건인데 송병기 부시장이 세 번인가 검찰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후에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은 일언지하에 딱 정리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청의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송병기 부시장은 그 도청의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특정하지 않고 본인의 수첩이라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기 내용이다, 이게 업무용 수첩과는 다르다라는 것. 그다음에 검찰이 불법 도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라는 이런 걸 제기했는데.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걸 보면 검찰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송병기 부시장은 지금 송철호 시장까지도 곧 소환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아마 항변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장과 부시장의 은밀한 전화통화 내용을 검찰이 어떻게 알고 또 확보를 했을까. 논란이 되고 있고 당사자는 그래서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 자동 통화 기능을 설정해서 녹음되어 있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도감청을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언급하신 그런 사례가 아니라 검찰이 도감청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우연히 거기서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은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과정이 아닌데 녹취록이 있거나 아니면 통화 내용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건 적법한지를 밝혀내야죠. 왜냐하면 당시에 아마 수사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송병기 부시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영장 가지고 한 거냐, 그랬더니 거기서 검찰수사관이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가타부타 이야기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분명히 본인은 불법 도감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통화가 녹음돼서 그걸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녹음파일이 본인들의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송병기 부시장의 의혹을 떨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밝혀낼 거라고 보고요1 만약에 그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했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또 다른 핵심은 이른바 송병기의 업무수첩인데요. 본인은 업무수첩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메모장, 일기 형식의 메모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차이는 상당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박정하]
그러니까 지금 마치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비유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내용이 나와서 많은 내용들이 거기서 밝혀지고 있어요. 날짜, 그다음에 만난 사람의 이름, 심지어는 BH, VIP.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검찰이 의심을 살 만한, 그리고 보도된 내용들만 보면 상당 부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송병기 부시장은 이게 그냥 내가 지난 기억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한 일종의 일기다라고 오늘은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보도된 내용들이 그 수첩에 기술되어 있다면 그냥 단순한 기억을 정리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으로 보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BH나 VIP나 이런 일상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앵커]
송 부시장이 주장한 것처럼 본인의 일기 형식의 메모라고 하기에는 일각에서는 너무 구체적이고 VIP나 BH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메모는 아니고 어떤 선거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내용이다, 이런 반격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메모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정말 회의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듣고 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해들은 것을 적을 수도 있고 본인이 선거전략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희망 섞인 얘기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메모장이 사실로 증명이 되려면 실제 저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와 연관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뭘 하겠다고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이루어진 거. 이런 것들은 사실로 볼 수 있겠죠. 또는 실제 뭐가 있었는데 본인이 쓴 내용이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증거로 확인이 돼서 두 개가 일치할 경우, 이럴 경우는 충분히 증거로 확립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희망 섞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또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 쓴 것은 또 제3자,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거기 때문에 어떤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본인의 추측을 일정 부분 반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메모들. 또 본인이 생각해놓은 것을 쓸 수 있는 메모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메모장이 어느 정도 증거로 확립되기는 단순히 메모장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 메모장에 기록된 내용이 다른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고 실제 실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을 경우에 그때는 아마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단순히 저 송병기 부시장이 쓴 내용만 가지고서 그게 100% 사실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믿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 시각 현재 국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일 처리 안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하면서 주호영 의원이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첫 번째 타자로 나서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이 애초 공언했던 대로 이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요. 필리버스터를 그러면 밤새 계속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진봉]
밤새 계속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회기를 정했어요. 회기를 정했는데 25일까지 이번 임시회를 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25일날 자정이 되면 회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끝나게 되고요. 필리버스터에 이미 올라와 있던 법안, 상정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나면 그다음 열리는 회기에는 자동으로 그걸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민주당에서 26일날 다시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요청해놓은 상태예요. 만약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날 다시 국회를 열게 되면 임시회를 열게 되면 바로 저 선거 법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라는 게 말 그대로 시간제한 없이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25일 성탄절 때 마무리되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오늘 새벽 2시쯤에 끝낸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정하]
그렇게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났으니까 끝나고 다음 상정 안건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예산 부수법안보다도 먼저 선거법제를 먼저 올려서 그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예산 부수법안이나 아니면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예산 부수법안 마저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300여 개의 수정 법안을 올려놨다고 하니까 25일까지는 이 선거구제법 말고도 충분히 25일까지는 필리버스터가 계속 유지되고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새벽이나 본회의 다른 안건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그냥 종료하고 다음 날 다시 속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박정하]
그렇게도 가정할 수 있죠. 가정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현재 전략은 아마 선거법만 가지고 25일 회기 종료까지 계속 토론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는 주호영 의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다시 권성동 의원, 정유섭 의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25일 자정까지 아마 저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계속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이 어쨌든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진봉]
가장 큰 틀은 뭐냐하면 원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고 했다가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47석이죠, 현재. 현행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률 50%로 한다고 결정을 했고 또 하나 들어간 게 뭐냐하면 그 숫자를 30석으로 제한한다고 그랬습니다. 47석 중에 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원래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석패율제도도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뀐 건 딱 이거예요. 47석 중에 30석에 한해서만 연동률 50%을 적용한다, 이게 최종적으로 바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역구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숫자는 그대로 하고 연동률만 비례 47석 중에 30석에 대해서. 그것이 이른바 거대 여야 정당들 떠난 군소정당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박정하]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는 225:75석이었으니까요. 지역구가 225였고 현행 253석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권유한 안에 의하면 200:100정도의 의석 분포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이미 47석으로 비례대표가 줄고 여기서도 캡이 씌워져서 30석 내에서만 연동률이 적용이 되고 그마저도 50%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많이 군소정당한테 영향을 미칠까라고는 걱정,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지 연동형 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하면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거대 양당에 비해서 군소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해서 상당히 많이 전진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은 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볼 텐데요. 20대 총선이니까 지난 총선이었죠. 20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가운데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민주당은 8석이 줄어들고요. 자유한국당은 10석이 줄어들고 국민의당이 16석, 정의당은 4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전신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시에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의 바른미래당 상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지지율, 현재 정당 지지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이 지금 상황을 좀 더 적확하게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16:20해서 136석, 한국당이 91:15 해서 106석. 바른미래당이 15+2 해서 17석. 정의당은 2+10 해서 12석이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유불리가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이죠?
[최진봉]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군소정당들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연동률을 높이면 높일수록사실은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거대 양당은 일정 부분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연동률을 높이자, 또 석패율제까지 도입하자고 주장했었는데 거대 양당의 반발 때문에 결국은 무산되게 됐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50% 적용이 되면 기존보다는 군소정당들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서 정당 득표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숫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지역구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거대 양당들은 그 지역구에서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비례에서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정하]
바른미래당은 20대 총선 당시에 정당 득표율을 28% 이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5~6% 정당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기에는 무리이니까 정의당만 보면 6석에서 12석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약진하는 셈이죠. 오히려 다른 거대 양당이 갖고 있는 비례의석에서 굉장히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 셈인데 석패율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를 한 상황이었고 애초에 연동률을 100%에서 50석으로 줄이고 30석으로 캡을 씌우는 바람에 이게 12석 정도지 사실은 충분히 많이 정의당이 애초에 구상했던 안대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한 20석 가까이도 정의당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보를 한 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석패율제를 포함을 해서 퇴보된 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인지 한번 이유를 들어보시죠.
[앵커]
정리를 하자면 4+1 체제에서의 야 4당은 지금의 선거법보다는 개정한 것이 자신들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행과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선거법 개정안과 비교됐을 때 비례대표 숫자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애초에 개정안보다는 많이 후퇴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정도라면 굳이 위성정당을 출범시킬 필요성이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출범시켰을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굳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우리가 페이퍼 정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꼼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의석수가 늘어났거나 또는 연동률이 지금보다 30석으로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몇 석은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선거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만약 그렇게 우리가 소위 페이퍼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게 되면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수를 둬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총선 전략에서 부정적 영향을 올 수 있는 것까지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도 일부 내부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나 연동률을 그냥 47석 다 했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30석을 캡을 씌워놓은 것도 사실은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페이퍼 정당까지 만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론이나 민심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요동을 치기 때문에 넉 달 정도 남은 21대 총선을 전망하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 총선의 의석수 분포를 어느 정도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아니더라도 이른바 군소정당의 약진이나 정의당의 약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박정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소정당의 약진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연동형을 약간 섞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양당 중심의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거대 양당이 여전히 100석 가까운 석을 나눠 가질 거고 나머지 군소야당들이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약진하는 그런 결과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당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과연 얼마나 쇄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양당이 지금 현재 4월 총선까지 얼마나 누가 더 절실하게 당을 변화시키고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지역구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금의 정당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21대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휩쓰는 그런 거는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된 것 같다면 지금의 4+1 체제가 계속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외로운 제1야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4+1이라고 하는 협의체제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협의체가 보면 대체적으로 여당과 군소정당들이, 군소야당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그대로 간다고 하고. 만약 지금 시뮬레이션이 나온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정당이 군소정당들의 비례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면 절대적으로 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연합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물론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게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사안마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물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정당의 의석수가 바뀐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4+1이라고 하는 체제가 계속 갈 거냐. 그건 지금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당마다 본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 노동자나 아니면 개혁적인 입장에서 좀 더 민주당보다는 개혁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하나로 모일 수 있지만 차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어서 앞으로 21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정치 판도는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지만 아마 여당의 최종 목적지는 공수처법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결국 민주당의 전략은 30일 내로 정해진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잘게 쪼개서 필리버스터를 허용은 하되 다음 회기에서는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젠가는 상정을 하고 표결처리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박정하]
그렇죠. 소위 말하는 깍두기 전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회기 내에서 필리버스터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는 무조건 제일 먼저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야당이 아무리 저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거구제, 그다음에 공수처법. 이렇게 해서 불가피 저렇게 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명권, 그다음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지를 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계속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상황은 성탄절, 25일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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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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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3각 외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소식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와 연달아 만났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최진봉]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관계를 계속 더 확대해나가자,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하면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 협력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의미가 깊다고 보여지는데 100년 동안 큰 변곡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를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외교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큰 변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와도 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외교를 참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들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거나 아니면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요구들을 할 텐데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걸 잘 지혜롭게 넘길까 하는 부분도 외교적 과제로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중 정상회담은 여섯 달 만에 열린 건데요. 두 정상 예정보다 25분 늘어나서 55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모두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도발을 아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북한에 결코 이롭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박정하]
일단은 지금 현재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두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최고조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텀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최 교수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일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양 정상이 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합의한 점이 가장 큰 점이라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다만 한 가지는 저는 남북 철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UN 제재안에 대해서 좀 완화하자라는 안을 내면서 했던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진전된 것 같아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제재와는 약간 결이 달라서 기대와 걱정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 마지막으로는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전쟁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는 듯한 100년의 언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복잡다단한 동북아 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여기서의 일단은 중국의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자는 시 주석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약간의 시간을 벌고 어느 정도 긴장이 너무 크게 앞서가서 터지는 그런 상황은 대통령이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결과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북한이 계속 우리 정부에 대해서 미국과 손잡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도 한중 관계는 중요하고 손을 잡고 가자고 했다면 마치 북한과 중국이 약속이나 한 듯이 미국과의 단절 같은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진봉]
그렇게 읽힐 수도 있지만 저는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단절을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 합의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무역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본인도 그렇게까지 못할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일정 부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도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북한과 대화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우리 정부의 기조 자체도 한국과 미국 간의 공고한 협력 체제 안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그걸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또 우리 정부의 기조 자체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공고한 협력이 없다고 하면 북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중국이 저렇게 마치 미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선을 그으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의 협력을 우리가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미국과 완전히 거리를 두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일대일로 간다,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인들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본인들한테 좀 더 더 가까이 오라고는 요청을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걸 해하는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북미 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와 미국이 공고하게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북한이 그러면 3자 안에서 서로 지렛대로 삼고 서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고한 협상, 또는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그 기조가 결코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 또 중요한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으로 출발하는 아베 총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박정하]
오늘 아베 총리의 발언만으로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일본이 주장해 왔던 바를 크게 접은 것 같지도 않고. 다만 그동안 너무 경색되어 있던 한일 간의 관계가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일단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간다라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번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향후 협의해 나가면서 한일 간의 관계도 다소 풀어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오늘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있었던 많은 성과와 일본과의 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번 방문의 성과로 보면 충분히 1박 2일간의 고생에 대한 결과는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검찰이 하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중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중국 방문하는 기간 오늘 첫날인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 번째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연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봐야 할까요?
[최진봉]
세 번의 우연이 겹치다 보니까 의도가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 수사를 하다 보니 그런 단계에 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랬다면 검찰은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타이밍이 참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은 검찰로서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로써 모든 것을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이것도 발부가 될지 안 될지는 영장 전담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증거도 확보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범죄가 소명이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할 텐데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물론 시기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검찰이 어쨌든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서 얼마나 소명을 하느냐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조용하게 수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정하]
저는 그건 연관시켜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가급적 마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대통령 순방 일정과 그다음에 검찰의 이 시간과는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해진 수사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강기정 수석께서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오히려.
[앵커]
그런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본인이 판단을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일부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는 듯하니까 청와대가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정실이 검찰에 허락받고 일하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정실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위법한 내용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박정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완전히 나와봐야 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청와대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명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소 국민들이 볼 때는 불편한 듯한 해명을 한 듯이 보여요. 문제는 뭐냐하면 유재수 전 부시장이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명절 선물을 대신해서 보내게끔 한 소위 잡범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건이 진행되다 감찰이 어느날 중단이 됐어요.
애초의 시작은 조국 수석이 감찰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 건이 중단이 됐는데 청와대는 느닷없이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그 과정에 석연치 않게 이게 조국 수석의 단독 판단이냐, 아니면 백원우, 박형철 이 반부패비서관까지 포함된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조국 수석 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주변에서 전화가 많다, 이러한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충분히 이 건이 감찰이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 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검찰의 허락을 받고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거는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은 아무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도 청와대 규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넘어선 해명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일괄 수사가 먼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넉 달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하지 않고 중간에 튀어나온 이번 건에 대해서 영장청구를 하니까 전형적인 검찰의 별건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사실은 먼저 수사한 게 가족 관련된 수사잖아요. 또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 인턴증명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송영장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혹시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거기까지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나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 만약 그런 증거가 있었다고 하면 유재수 건 전에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혹시나 조국 전 장관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유재수 전 부시장, 부산시 전 부시장. 그 건을 가지고 다시 또 조국 전 장관을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명확하게 누가 봐도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거나 아니면 직권남용을 했을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청와대 발표가 사실이라고 하면 조국 전 장관이 감찰하면서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 전부를 다 알고 있었느냐. 그건 모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밝혀내려면 조국 전 장관이 그전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찰을 중단시키거나 이랬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감찰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중단했고. 예컨대 더 이상의 감찰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정무적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저는 조국 전 수석이 어느 정도까지 감찰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고 있었느냐, 이걸 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여러 비위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만약 에 그걸 전부 다 알고 있지 않고 일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걸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판단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서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청와대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당 역시 검찰의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날 법원에서 열립니다. 과연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되느냐, 아니면 영장이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세 가지 수사,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정하]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수님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세 가지 구속 사유 중에서 마지막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텐데 아무래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찰 수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의 구속 여부가 향후 있을 조국 전 장관의 계속되는 수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조국 전 장관 선에서 끝나요. 그런데 야당은 이게 조국 전 장관은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백원우 비서관도 등장하고 김경수 지사도 등장하고 천경득 선임행정관도 등장하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검찰은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사유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법정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그 건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자유한국당은 그 윗선이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메모에 나온 VIP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역시 불편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청와대는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허위보도라는 거죠,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하고 또 하나 그러면 모 언론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언론사가 보도할 때 VIP라는 단어를 썼던 게 과연 어디서 이런 증거를 알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이 지금 수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첩을 검찰이 갖고 있는데 검찰에서 그러면 이 내용을 과연 언론사에 준 거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명확하게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밝히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고 정말 그 내용이 저기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닌 건지는 누가 봐도 금방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론사들이 저렇게 일부 보수 언론사들이 보도하면서 이게 일반인들은 보도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사실을 그냥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의혹 수준의 보도를 하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검찰발로 이렇게,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도 일단 저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미지 자체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이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얘기한 것 같고.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검찰도 허위보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예컨대 3명의 텔레그램방이 있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언론들은 물론 의혹이 있는 부분은 보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명확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보도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첩보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부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도청, 감청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먼저 현직 시장과 부시장의 전화통화 내용을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두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을 리 없으니까 검찰이 불법 도감청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박정하]
그렇죠. 이 건은 아까 얘기한 유재수 부시장 건과는 별건의 울산에서 있었던 선거 개입 문제 의혹이죠. 이 건인데 송병기 부시장이 세 번인가 검찰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후에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은 일언지하에 딱 정리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청의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송병기 부시장은 그 도청의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특정하지 않고 본인의 수첩이라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기 내용이다, 이게 업무용 수첩과는 다르다라는 것. 그다음에 검찰이 불법 도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라는 이런 걸 제기했는데.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걸 보면 검찰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송병기 부시장은 지금 송철호 시장까지도 곧 소환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아마 항변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장과 부시장의 은밀한 전화통화 내용을 검찰이 어떻게 알고 또 확보를 했을까. 논란이 되고 있고 당사자는 그래서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 자동 통화 기능을 설정해서 녹음되어 있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도감청을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언급하신 그런 사례가 아니라 검찰이 도감청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우연히 거기서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은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과정이 아닌데 녹취록이 있거나 아니면 통화 내용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건 적법한지를 밝혀내야죠. 왜냐하면 당시에 아마 수사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송병기 부시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영장 가지고 한 거냐, 그랬더니 거기서 검찰수사관이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가타부타 이야기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분명히 본인은 불법 도감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통화가 녹음돼서 그걸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녹음파일이 본인들의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송병기 부시장의 의혹을 떨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밝혀낼 거라고 보고요1 만약에 그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했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또 다른 핵심은 이른바 송병기의 업무수첩인데요. 본인은 업무수첩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메모장, 일기 형식의 메모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차이는 상당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박정하]
그러니까 지금 마치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비유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내용이 나와서 많은 내용들이 거기서 밝혀지고 있어요. 날짜, 그다음에 만난 사람의 이름, 심지어는 BH, VIP.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검찰이 의심을 살 만한, 그리고 보도된 내용들만 보면 상당 부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송병기 부시장은 이게 그냥 내가 지난 기억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한 일종의 일기다라고 오늘은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보도된 내용들이 그 수첩에 기술되어 있다면 그냥 단순한 기억을 정리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으로 보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BH나 VIP나 이런 일상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앵커]
송 부시장이 주장한 것처럼 본인의 일기 형식의 메모라고 하기에는 일각에서는 너무 구체적이고 VIP나 BH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메모는 아니고 어떤 선거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내용이다, 이런 반격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메모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정말 회의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듣고 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전해들은 것을 적을 수도 있고 본인이 선거전략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희망 섞인 얘기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메모장이 사실로 증명이 되려면 실제 저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와 연관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뭘 하겠다고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이루어진 거. 이런 것들은 사실로 볼 수 있겠죠. 또는 실제 뭐가 있었는데 본인이 쓴 내용이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증거로 확인이 돼서 두 개가 일치할 경우, 이럴 경우는 충분히 증거로 확립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희망 섞인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또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 쓴 것은 또 제3자,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거기 때문에 어떤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본인의 추측을 일정 부분 반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메모들. 또 본인이 생각해놓은 것을 쓸 수 있는 메모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메모장이 어느 정도 증거로 확립되기는 단순히 메모장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 메모장에 기록된 내용이 다른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고 실제 실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을 경우에 그때는 아마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단순히 저 송병기 부시장이 쓴 내용만 가지고서 그게 100% 사실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믿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 시각 현재 국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일 처리 안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하면서 주호영 의원이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첫 번째 타자로 나서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이 애초 공언했던 대로 이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요. 필리버스터를 그러면 밤새 계속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진봉]
밤새 계속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회기를 정했어요. 회기를 정했는데 25일까지 이번 임시회를 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25일날 자정이 되면 회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끝나게 되고요. 필리버스터에 이미 올라와 있던 법안, 상정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나면 그다음 열리는 회기에는 자동으로 그걸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민주당에서 26일날 다시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요청해놓은 상태예요. 만약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날 다시 국회를 열게 되면 임시회를 열게 되면 바로 저 선거 법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라는 게 말 그대로 시간제한 없이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25일 성탄절 때 마무리되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오늘 새벽 2시쯤에 끝낸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정하]
그렇게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났으니까 끝나고 다음 상정 안건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예산 부수법안보다도 먼저 선거법제를 먼저 올려서 그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예산 부수법안이나 아니면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예산 부수법안 마저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300여 개의 수정 법안을 올려놨다고 하니까 25일까지는 이 선거구제법 말고도 충분히 25일까지는 필리버스터가 계속 유지되고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새벽이나 본회의 다른 안건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그냥 종료하고 다음 날 다시 속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박정하]
그렇게도 가정할 수 있죠. 가정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현재 전략은 아마 선거법만 가지고 25일 회기 종료까지 계속 토론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는 주호영 의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다시 권성동 의원, 정유섭 의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25일 자정까지 아마 저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계속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이 어쨌든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진봉]
가장 큰 틀은 뭐냐하면 원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고 했다가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47석이죠, 현재. 현행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률 50%로 한다고 결정을 했고 또 하나 들어간 게 뭐냐하면 그 숫자를 30석으로 제한한다고 그랬습니다. 47석 중에 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원래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석패율제도도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뀐 건 딱 이거예요. 47석 중에 30석에 한해서만 연동률 50%을 적용한다, 이게 최종적으로 바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역구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숫자는 그대로 하고 연동률만 비례 47석 중에 30석에 대해서. 그것이 이른바 거대 여야 정당들 떠난 군소정당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박정하]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는 225:75석이었으니까요. 지역구가 225였고 현행 253석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권유한 안에 의하면 200:100정도의 의석 분포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이미 47석으로 비례대표가 줄고 여기서도 캡이 씌워져서 30석 내에서만 연동률이 적용이 되고 그마저도 50%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많이 군소정당한테 영향을 미칠까라고는 걱정,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지 연동형 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하면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거대 양당에 비해서 군소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해서 상당히 많이 전진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은 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볼 텐데요. 20대 총선이니까 지난 총선이었죠. 20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가운데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민주당은 8석이 줄어들고요. 자유한국당은 10석이 줄어들고 국민의당이 16석, 정의당은 4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전신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시에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의 바른미래당 상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지지율, 현재 정당 지지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이 지금 상황을 좀 더 적확하게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16:20해서 136석, 한국당이 91:15 해서 106석. 바른미래당이 15+2 해서 17석. 정의당은 2+10 해서 12석이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유불리가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이죠?
[최진봉]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군소정당들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연동률을 높이면 높일수록사실은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거대 양당은 일정 부분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연동률을 높이자, 또 석패율제까지 도입하자고 주장했었는데 거대 양당의 반발 때문에 결국은 무산되게 됐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50% 적용이 되면 기존보다는 군소정당들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서 정당 득표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숫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지역구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거대 양당들은 그 지역구에서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비례에서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정하]
바른미래당은 20대 총선 당시에 정당 득표율을 28% 이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5~6% 정당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기에는 무리이니까 정의당만 보면 6석에서 12석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약진하는 셈이죠. 오히려 다른 거대 양당이 갖고 있는 비례의석에서 굉장히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 셈인데 석패율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를 한 상황이었고 애초에 연동률을 100%에서 50석으로 줄이고 30석으로 캡을 씌우는 바람에 이게 12석 정도지 사실은 충분히 많이 정의당이 애초에 구상했던 안대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한 20석 가까이도 정의당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보를 한 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석패율제를 포함을 해서 퇴보된 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인지 한번 이유를 들어보시죠.
[앵커]
정리를 하자면 4+1 체제에서의 야 4당은 지금의 선거법보다는 개정한 것이 자신들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행과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선거법 개정안과 비교됐을 때 비례대표 숫자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애초에 개정안보다는 많이 후퇴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정도라면 굳이 위성정당을 출범시킬 필요성이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출범시켰을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굳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우리가 페이퍼 정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꼼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의석수가 늘어났거나 또는 연동률이 지금보다 30석으로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몇 석은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선거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만약 그렇게 우리가 소위 페이퍼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게 되면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수를 둬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총선 전략에서 부정적 영향을 올 수 있는 것까지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도 일부 내부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나 연동률을 그냥 47석 다 했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30석을 캡을 씌워놓은 것도 사실은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페이퍼 정당까지 만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론이나 민심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요동을 치기 때문에 넉 달 정도 남은 21대 총선을 전망하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 총선의 의석수 분포를 어느 정도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아니더라도 이른바 군소정당의 약진이나 정의당의 약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박정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소정당의 약진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연동형을 약간 섞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양당 중심의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거대 양당이 여전히 100석 가까운 석을 나눠 가질 거고 나머지 군소야당들이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약진하는 그런 결과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당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과연 얼마나 쇄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양당이 지금 현재 4월 총선까지 얼마나 누가 더 절실하게 당을 변화시키고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지역구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금의 정당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21대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휩쓰는 그런 거는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된 것 같다면 지금의 4+1 체제가 계속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외로운 제1야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4+1이라고 하는 협의체제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협의체가 보면 대체적으로 여당과 군소정당들이, 군소야당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그대로 간다고 하고. 만약 지금 시뮬레이션이 나온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정당이 군소정당들의 비례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면 절대적으로 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연합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물론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게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사안마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물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정당의 의석수가 바뀐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4+1이라고 하는 체제가 계속 갈 거냐. 그건 지금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당마다 본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 노동자나 아니면 개혁적인 입장에서 좀 더 민주당보다는 개혁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돼서 하나로 모일 수 있지만 차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어서 앞으로 21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정치 판도는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지만 아마 여당의 최종 목적지는 공수처법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결국 민주당의 전략은 30일 내로 정해진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잘게 쪼개서 필리버스터를 허용은 하되 다음 회기에서는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젠가는 상정을 하고 표결처리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박정하]
그렇죠. 소위 말하는 깍두기 전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회기 내에서 필리버스터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는 무조건 제일 먼저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야당이 아무리 저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거구제, 그다음에 공수처법. 이렇게 해서 불가피 저렇게 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명권, 그다음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지를 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계속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상황은 성탄절, 25일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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