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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비례한국당? 만들어보시라, 추진하면 폭망”
Posted : 2019-12-23 19:48
하승수 “비례한국당? 만들어보시라, 추진하면 폭망”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 대담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승수 “비례한국당? 만들어보시라, 추진하면 폭망”

- 선거제 개혁안, 후퇴한 것 매우 아수비고 유감... 이렇게라도 해야
- 선거제, 다른 분들은 비판해도 좋은데 자유한국당 비판 자격 없다
- 이번 선거제 계속가긴 어려워, 어차피 개혁 논의 계속돼야
- 작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도 비례대표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황교안 체제에서 대화 차단
- 비례한국당?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보시라... 시너지 아니라 마이너스, 현실로 추진하면 폭망
- 한국당, 충분히 필리버스터 하는 것 좋을 듯... 토론다운 토론 해주시길
-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계속 추진해야
- 본회의 올라가면 반드시 통과될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선거법은 군소야당이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열고 상정하겠다,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선거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 4+1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이 나왔는데, 일단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승수> 네, 300석 국회 의석을 지금 253 지역구로 하고, 47을 비례대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그냥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준연동형으로 논의해왔는데, 마지막에 쟁점이 되었던 게, 준연동형이라는 게 정당 지지율의 50%의 의석을 보장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그 준연동형에 30석 상한선,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적용되는 의석을 30석으로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계속 요구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야 4당이 요구하던 게 석패율인데, 그 부분은 야 4당이 포기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225 대 75였잖습니까?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고 나서 100% 연동형, 석패율제도 도입, 이거였는데요. 이게 250 대 50으로 가더니 최종으로는 253 대 47로 갔고, 또 연동형도 50%만 적용하기도 하고, 그중에 또 30석은 캡을 씌우고, 석패율은 없어지고.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다 뒤집었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하승수> 사실은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도 준연동형까지는 그래도 개혁을 받아들이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상한선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실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냐고 하는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패율 같은 경우는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라서 큰 쟁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당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을 연구하는 학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준연동형에 또 상한선까지 씌운 것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선거개혁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 수준이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정당들 협상 과정에서 후퇴한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기는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를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에만 50%를 적용한다. 나머지 17석은 지금과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으로 그냥 정당 지지율대로 단순히 나눠주는 거고요. 30석 같은 경우는 A라는 정당이 만약에 10% 정당 지지율을 300명의 10%면 30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절반인 50%의 15석을 보장해주는 방식은 말씀하신 30석을 상한선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렇게 해서 비례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쪽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복잡한 선거제도, 국민들도 모르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개혁이냐, 결국은 군소정당들, 그러니까 민주당 2중대만 만들려고 하는 작태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 하승수> 어느 나라든가 선거제도 개혁은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비판해도 좋은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예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그런 비판을 하실 자격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한시적으로 이번 선거 때만 준연동형제를 채택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게 맞나요?

◆ 하승수>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도입되는 선거제도가 계속 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물론 중앙선관위에서도 비례성이 대표가 안 되기 때문에 고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100% 연동되려고 하면 지금 국회의원 정원이 300인 것에서 당연히 늘어나야 하잖아요. 늘어나야 100% 연동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청 반대하거든요? 대안이 있겠습니까?

◆ 하승수> 대안은 앞으로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00석을 만약에 못 늘린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해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게 독일 방식입니다. 지역구 선거 하면서 비례대표 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아니라 덴마크나 스웨덴이 하는 방식은 일종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0석을 만약에 못 늘린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체 전국 정당 지지율하고 의석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앞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단순, 명쾌하게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개혁을 또 한 번 논의하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다음 국회에서 가능할까요?

◆ 하승수> 내년 총선 결과를 봐야겠죠.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되면서 완전히 논의가 봉쇄됐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개헌하고 연관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화가 다 차단된 거라서 저는 내년 총선 이후에는 자유한국당도 또 지도 체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됨으로 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얻을 것처럼 예상되는 거대 정당이죠. 비례 의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비례한국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랬단 말이죠?

◆ 하승수> 저는 비례한국당 만들고 싶으시면 만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례한국당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게 현재의 선거법이나 정당법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표단이 비례한국당의 공천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현행 선거법상. 다른 정당의 공천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관여하다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공천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하고 비례한국당은 별개의 정당이 되기 때문에 서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을 쪼개서 당의 역량을 두 개로 나눠야 하고, 돈도 나눠야 하고, 그런데 서로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현명하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이거는 정치적 목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 하승수> 네,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려면 비례한국당에 국회의원들도 보내야 합니다. 일종의 파견을 해야 하는데요. 과연 거기에 누가 가려고 하겠는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기 간다는 것은 그냥 자기는 지역구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머릿속에서나 나온 아이디어지, 현실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이동형> 만일 현실로 추진하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하승수> 현실로 추진하면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폭망’하게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역구와 비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당이 서로 돕지도 못하는데, 돈도 쪼개야 하고, 사람도 쪼개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다른 경쟁자들이 치고 나와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지역구에서도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가 흩어질 겁니다.

◇ 이동형> 오늘 또 황교안 대표는 1.3m짜리 투표용지를 들면서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정당이 100개가 넘을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던데요?

◆ 하승수> 그것도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3%라고 하는 진입장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를 넘길 자신이 없는 정당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그냥 과장된 주장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1m가 넘는 투표용지가 등장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봉쇄조항, 3%죠. 민주당에서 5%로 올리자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3%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분이 정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비례 1번으로 하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 하승수>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독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약간 극단적인 극우 내지는 극단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력도 하나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독당이 지지가 조금 많이 나왔던 것은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을 막판에 한 명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찍히는 정당 기호를 조금 앞 번호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 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왔고, 실제로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본회의 상정이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 하승수> 네, 저는 충분히 필리버스터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는데, 제발 선거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가짜뉴스를 많이 말씀하셔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또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면 정말 자유한국당의 수준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토론다운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 가지고는 비례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손대보자고 해서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고요. 그런데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제1당, 2당, 거대 정당이 당연히 반대할 게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누더기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지금의 300석을 대표성을 위해서 330석이라든가, 조금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다음 회기 내에서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특권 폐지인데요. 사실 이번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권 폐지, 그리고 과도한 연봉을 삭감하자, 또 개인 보좌진 숫자도 줄이자, 이런 것들은 어차피 21대 국회까지 계속 논의가 필요하고, 그게 선행된다고 하면 저는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권 폐지는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면 통과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 하승수> 지금은 4+1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올라가면 통과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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