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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여야 평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적임자라며 환영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가 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총리 후보자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했더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한 경우가 다섯 번째가 됩니다. 취임 후 다섯 번째. 그만큼 중요한 인사 발표여서 또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왜 정세균 지명자를 총리로 내정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런데 화합과 통합이라는 키워드도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하는데 다 잘할 수 있는 전천후 만능인사가 있으면 최고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늘 보고 있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예를 들면 김진표 후보도 신중하게 거론이 됐고 검토한 것 같지만 문제는 또 당 내부의 반대를 돌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결국은 가장 무난한 카드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다. 현재는 정세균 의원이죠. 총리 후보로 적임자다라고 해서 화합, 통합 그리고 경제통 이 세 가지를 아마 핵심 변수로 뽑은 것 같다는 설명을 직접 하셨고요. 이것이 관철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기자들을 상대로 발표했던 지명 배경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대통령도 직접 설명을 했고 정세균 의원도 본인이 설명을 했고. 또 자유한국당이 가장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국회의장 출신을 어떻게 국무총리로 지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사실 처음 있는 일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설립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시한 상태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에, 사실은 대통령 밑에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모셔왔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역 의원인 신분에서 총리로 발탁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하고 당시 한명숙 총리가 현역 의원이었는데 총리로 발탁이 돼서 총리를 했는데 본래 우리나라 헌법의 성격을 보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복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살려서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겸직 장관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입법부에 있던 분이 행정부로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장을 지냈던 입법부 수장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오래전에 입법부 수장이었으면 그나마 좀 논란이 덜할 텐데 바로 직전에 국회의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의 한국당의 문제제기도 일견 이해가 가고 그러나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세균 의장을 발탁할 수밖에 없었던 인재풀의 부족함이라든지 지금 국회에서 극한 대립 속에서 과연 통과 가능성까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총리 후보자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비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니까 이낙연 총리에 이어서 정세균 후보자도 호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총선도 포석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은 국무총리, 그야말로 행정부 2인자, 어떤 임무가 있냐면 내년 4월 총선을 공정하게 사고 없이 잘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양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카드를 고민 안 했겠습니까? 다양한 카드를 고민했는데 사실은 거의 김진표 의원이 낙점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의 문제는 지지층 내에서도 반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을 아마 청와대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새로운 국무총리의 경우는 지지층도 아울러야 하고 그리고 반대파와도 대화와 협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자원을 뽑는다고 하면 정말 손꼽을 정도입니다. 지금 정세균 아마 후보의 경우도 A라는 능력이 출중하면 B라는 능력이 또 부족할 거예요,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난한 후보. 결국은 그런 면에서는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점은 결국은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고요. 그 외에 국회의원을 6선까지 지내면서 여야 의원들을 다 망라했다는 것. 총리 후보 아니겠습니까? 의외는 아닙니다. 저는김근식 교수님과도 아는 사이라는 굉장히 발이 넓은 총리 후보 아니겠습니까? 의외는 아닙니다. 저는 김근식 교수님이 인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보면 정세균 의원이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찌보면 국무총리감으로서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게 됐을 이유가 됐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앵커]
정세균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세균 /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 대통령께서도 지명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또 국회의장을 하면서 여야 간에 대화하고 협치하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 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정세균 의원이 한때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치렀는데 저희가 그래픽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 6번을 했고요. 산업부 장관도 했었고 국회의장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총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거는 정세균 의원을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저희가 얼마 전까지 정세균 의원이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삼고초려했다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삼고초려를 했고 지난 7월부터 의사 타진을 한 걸로 보도가 나오는데 그때 정세균 의원은 나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김진표 부총리를 추천했던 거거든요. 또 정세균 의원의 계보 중에서 가장 좌장인 김진표 의원이기 때문에 김진표 의원을 추천했는데 김진표 의원이 지금 결국 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정세균 의원을 추천을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정세균 의원도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도 크게 두 가지 고민이었을 텐데 하나는 정말 전직 바로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로서 가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개인적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낙점한 이유는 경제와 민생이고 타협과 통합과 화합이고 그다음에 포용력과 친화력.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정세균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정세균 대표도 큰 꿈이 있는 분입니다.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당시 민주당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세게 붙었어요. 그런데 결국 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20대 국회 전반기의 국회의장을 하면서 큰 꿈은 이제 접는가 아닌가라는 주위의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국무총리를 고심 끝에 받았다는 이야기는 국무총리를 발판으로 해서 다소의 비난은 감소하더라도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큰 꿈의 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회적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아마 바로 전직 국회의장이었지만 이 부분을 받은 게 아닌가. 제가 한번 만나뵈면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분석을 하시자면 종로 출마 대신 총리가 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쌓아서 더 큰.
[김근식]
더 큰 꿈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우회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단의 역할 맡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책임총리냐, 분권형 총리. 이런 것도 나오는데 평소의 스타일,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총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직 인사청문회도 안 열렸지만.
[최영일]
제가 보기에는 분권형 총리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국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과 협치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결사항전의 모습. 총선을 앞두고 장외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정부와 부딪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1 야당을 설득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총리의 권한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총선을 잘 관리한다라는 게 하나 있지만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로서 더 잘해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그 어느 다른 총리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이 발휘된다면 저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 아니, 이게 국가 의전 서열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한 인물이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부분이 적지가 않다. 이러한 플러스 요인의 평점을 받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또 그저 그런, 어찌보면 그냥 허울 좋은 총리 역할만 하게 된다면 과거에 그런 총리를 우리가 흔히 대독총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국가 행사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하는 일 정도만 하는 의전총리 이런 모습으로 남게 된다면 사실은 아니 맡은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세균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오히려 요청을 해서라도 권한을 많이 가져올 것이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큰 짐을 덜게 되는 거죠.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고 지금 안 그래도 한반도 상황, 비핵화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외교, 안보를 대통령이 집중하고 또 국가 세일즈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총리가 내치를 다 섭렵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분권형 총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명목상의 총리가 아니라 실세 총리를 염두에 두고 수락한 것으로도 예상해 봅니다.
[앵커]
긍정적인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나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삼권분립의 국회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 자존심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회의 자존심 묵살하는 정세균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앵커]
국무총리는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거쳐야지만 장관과 달리, 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표결 인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거세고 그렇다면 사실 우여곡절이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연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극한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트 국면에 맞물려서 정말 감정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강대강이 부딪친다고 한다면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인준 통과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인사청문회 거쳐야 하고요. 인사청문회는 거치고 인준까지 간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고 친다면 그전에 만약 패스트트랙 국면이 정리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삼권분립에서 바로 전직 국회 수장이 행정부의 통과라는 국무총리에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한국당에서도 제가 아는 걸로는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친화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굉장히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적보다는 많은 우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금의 강경대치 국면이 지속된다면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돼서 합리적인 표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 이후의 표결까지는 일단은 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분권형 총리까지 정세균 의원이 가능할지 말씀하셨는데 분권형 총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했던 것처럼 책임총리 정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총리는 되지만 분권형 총리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각에 대한 통괄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인사권까지 가질 수 있는 사실은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둔 개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제가 볼 때 정세균 의원이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세균 의원이 범친노로는 분류되지만 사실은 친노의 핵심과는 사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권한까지 다 주면서 분권형 총리로 그냥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자 지명, 사실은 발표를 하면서 떠나야 되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좋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설명을 듣고 언론에서는 이낙연 대망론을 띄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최영일]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띄웠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차기대권주자 선호도 지지율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 지금 계속 1, 2위를 다투기도 하다가 지금 1위를 계속 유지하기도 하다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미 총리 시절에 적정 시점이 된다면 총선에 기여하겠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어요. 현직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로 엄중한 상황에서 총선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대략 자신이 총선 전에는 지금 행정부에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거나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정세균 지명자의 어떤 꿈, 야망. 그것도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2인자들은 다 대망이 있어요, 적어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시죠. 이회창 전 야당 대표, 대선후보 여러 차례 나오셨고 사실상 거의 대통령이 될 뻔도 하셨던 분, 국무총리 출신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 2인자로서 김종필, JP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그런.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고 나중에 정치는 허업이다.도 통한 정치9단의 모습을 가지고 타계하셨고 그런 전례들을 쭉 본다면 저는 지금 정세균 후보자든 아니면 이낙연 현 총리든 두 분 다 큰 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대 사회 정치에서는 꿈을 이루는 방식은 국민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하느냐. 일을 해야 됩니다. 큰 일을 맡아서 해야죠. 이낙연 총리는 어찌 보면 역대 최장수 총리로 정말 총리 역할을 이렇게 잘할 수 있나 할 정도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위기가 없었습니까? 계속 위기가 오고 있고 현재도 위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낙연 총리의 안정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신망이 두터워져 왔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정치판으로 돌아가서 뭔가 정치판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선을 흔히 정치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수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승리를 일구어내고 승리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주가는 상한가로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현 총리의 총선에 대한 계산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그 꿈을 강하게 지지해 준 것이다. 어찌 보면 내보내주면서 힘을 밀어줬다고 할까.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떠나야 하는 이낙연 총리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오후에 직접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겠다, 총리도 이제 자기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공감대는 이루신 거죠. 이제 총리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호사가들은 얘기할지도 몰라도, 저나 대표님이나 청와대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출마나 이런 얘기를…) 전혀 거기까지는 없고요.]
[앵커]
출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정세균 후보자가 만약 총리로 된다면 정치 1번지 종로는 지금 빈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근식]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일단 범여권의 대선지지 후보 1위 아닙니까? 일단 여론조사는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큰 꿈을 충분히 잠재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래는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본래는 기자 출신입니다마는 정치를 했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을 하고 총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큰 꿈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기반이 필요할 겁니다. 제일 큰 약점으로 이야기됐던 게 당내의 자기 기반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세균 의원과 달리 사실은 광역단체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총리직을 훌륭하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보로 생각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선후보 경선에 나가서 당내에서 대선후보를 거머쥐려면 당내에 지지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역할과 그다음에 비중, 그다음에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선대위원장이든 아니면 종로 출마든 아니면 어디를 통괄해서 하나의 수장이 되든 간에 당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로 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본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거기 있었지만 이런 일이 아마 생길 줄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로에 비어 있는 자리에 실제로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종로에는 이낙연 총리를 꽂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낙연총리가 거기서 선전해서 이기고 거기서 지역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년 민주당 총선에서 일정한 사령관으로서의 훌륭한 모습과 성과를 보여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당내 세력들을 규합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일정한 관문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남겨진 과제입니다.
[앵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 속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쯤부터 시작된 여야 5당의 4+1 협의체 심야 회동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선거법 개정안에 있어서 여야 5당이 단일안 마련에 성공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장 브리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3당 대표님도 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의 전 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기존에 지금 계속 핵심적으로 이야기됐던 캡 씌우는 문제하고 그다음 석패율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기자]
그러면 3당 대표님들끼리 합의하면 나머지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일단 일차적으로 만나시는 거죠.
[기자]
일단 석패율 이야기는 잠정 합의에 들어간 거 아니었나요?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판단하신 거죠.
[기자]
3당 대표가 먼저 만난다는 것은 거기서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자]
여기서도 합의가 됐는데 각 당에서 추인을 받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런 건 아닙니다.
[기자]
오늘 오전에는 3당 대표들은 석패율제보다는 캡 씌우는 거에 이견이 있었잖아요. 내일도 3당 대표가 다시 만나는 것에 더 큰 이견이 있었다는 건가요?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건 두 가지 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내일 대표님들 말씀 나누시는 거 들으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자]
봉쇄 조항은 합의가 됐습니까?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
3당 대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안신당 쪽은...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거기에는 지금 대표님은 안 계시고요. 오늘 유성엽 의원님께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기자]
별 이견 없으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글쎄요. 아무튼 일단 3당이 먼저 대표들께서 먼저 의논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자]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한해서는 1월에 넘겨서 처리돼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오늘...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개별적인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한 적 없습니다.
[기자]
민주당의 최고위원께서 일요일에 더 이상 공직선거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잖아요. 홍익표 수석대변인께서...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현재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이번 주 내일 3당 대표님들 만나시면 이후에는 더 이상 안 되면 원안으로 본회의 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건 아직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정말 합의가 안 되면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또 마지막까지 협의를 위해서 또 더 만나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도 내일 또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1시간 반 동안 협상을 진행하셨는데 사실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내일 3당 대표분들의 합의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앵커]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1+4 체제가 오늘 밤 9시 반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연동형 의석수 상한제 그리고 석패율제에 대해서 실무진끼리 논의를 했지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책임 있는 야당 대표들이 먼저 논의를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있으니까 오늘 실무진에서 논의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지 어느 선을 지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야3당 대표들도 만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워낙 당리당략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은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결정은, 논의 과정은 내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순서로 가면 어제 자유한국당이 규탄대회를 열면서 당원, 또 극렬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을 하면서 말 그대로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 또 규탄대회를 열었지만 어제만큼은 격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영일]
맞습니다. 격렬함은 어제가 극에 달했던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이것보다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그건 국민들 보기에 큰일인데. 어쨌든 어제는 좀 불법적인 상황들이 벌어진 거고. 아까 잠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모습을 보셨지만 일부 폭행, 폭력이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주로 정의당, 민주당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제 보도된 것은 설훈 의원이 멱살을 잡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이정미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정미 의원도 자신이 머리채를 잡히거나 침을 직접 맞은 당사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당에 항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정의당 당직자들이 폭행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 영등포경찰서에 오늘 고발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경찰은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민주노총위원장이 국회 진입 시도하다가 지금 구형 4년까지도 받았던, 불법 상황인 겁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당은 다 우리당 당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항변도 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현장을 목격한 여야 의원들한테 직접 여쭤보니 우리공화당도 있는 것 같고 소위 태극기부대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깃발도 정리가 안 됩니다. 태극기도 있고요. 성조기도 있고요. 광화문광장에서 성조기는 종종 우리가 봤지만 도대체 이스라엘기는 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난감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라는 거는 일단 문희상 의장에 대한 규탄을 한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악법들 처리하면 안 된다. 이건 지금 한국당이 농성을 로텐더홀에서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해서 농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구호를 외쳤고요. 그리고 문제는 국회에 진입을,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대치라인이 형성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 경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경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든 다르든 일단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제가 묘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뭐냐하면 국민의 승리다. 본회의를 저지한 것이 국민들의 힘으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제의 집회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장외집회를 계속 여는 거에 대한 지적도 있고. 특히 극우집단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김근식]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당에 대한 장악력은 강화된 것 같은데 그 강화된 리더십으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강대강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그립이 형성된 건 맞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하고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중도층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과 합리적 투쟁의 노선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 어떤 말로도 사실 합리화가 되진 않죠. 그동안에 물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당들의 규탄대회는 상시적으로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했고 한국당도 했고 노동당도 했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하는데 대거 수천 명이 몰려온 거예요. 거기까지 못 막은 거죠.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규탄대회 끝나고 해산하면 되는데 수천 명이 모이니까 분위기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강해지니까 본청을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폭력 행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흥분한 군중들이 사실은 폭언을 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폭행까지 이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또 한국당 입장에서 2009년에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보좌진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탓 할 게 아니라 저런 것 자체는 폭력적 행사 자체는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대여투쟁을 하는 건 좋지만 대여투쟁의 방식과 노선이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어떤 반문재인 유권자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갔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오신 분들은 우리공화당 측 분들도 있고 그다음 광화문 집회에 자주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기에 한국당 당원들만 모인 게 또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너무 강경 지지층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강경 지지층의 인식과 정서에 포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 회의 때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졸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조는 의원도 있다 이렇게 군기 잡기도 한다고 하는데 당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최영일]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은 맞는데 뭔가 지금 거의 과거로 보면 재야 투사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최근 들어서 정치에서는 제1야당,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면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섭과 타협과 또 물리적인 열세라면 또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과 결국은 소통을 통해서 뭔가 이게 밀고 당기는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황교안 대표는 최근 들어서는 끊임없이 마치 과거에 재야 운동권 투사 같은 모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년 총선에 어떤 득과 실이 있느냐를 보면 김 교수님 분석하고 저는 맥락이 같은 게 뭐냐하면 집토끼, 산토끼.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닌데 결국은 기존 지지층들은 다 뭉쳐 있습니다, 이미. 더 뭉칠 수 없을 만큼 뭉쳐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밀도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유권자는 결국 수죠. 표의 수인데 확장성이 없다. 아까 김 교수님이 그걸 방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외연 확장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폐쇄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계속 더 결속력을 강화시킨들 표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지율로 매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주 수치로 통계로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불리한 통계를 잘 믿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성향이 요즘에 드러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외연 확장을 외면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구호가 강화될 수 있고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행동이 격화될 수는 있는데 결코 내년 총선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 이것이 저는 좋은 리더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150석을 얻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 때 소위 말해서 당 지도부들은 험지에 나가라, 이런 또 가이드라인들 제시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큰 정치인 누구냐 했더니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거론이 되더군요.
[김근식]
그렇죠. 일단 장내 지도자급 그리고 대표를 역임했거나 중진 이상의 지도자급이면 편한 곳에 가서 공천받으면 쉽게 당선되는 곳보다는 전략적 거점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험지입니다. 험지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한 석이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건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저런 식의 오히려 지도부스러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렇게 했을 때 이미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남에서 출마선언을 했어요.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자기 고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김병준 비대위원장 대구를 생각했다가 요즘은 다시 대구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저 총선기획단의 권고에 따라서 수도권이겠죠,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특히 현역이 민주당인 곳이고 싸워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만 겨우 이길 수 있는 전략 거점지역. 험지에 가서 출마하는 것들을 일괄스럽게 다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한국당에서는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단, 그 당사자들이 반발할 경우는 이게 내홍이 커질 수가 있는데 당장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선기획단에서 내놓은 총선 전략의 일단들이 앞으로 가시화될 텐데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당내 리더십과 당내 통합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혁신과 물갈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가 반발을 했고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당에 그다지 공헌한 바도 없이 양지만 좇던 사람들이 숨어서 더 이상 출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신은 애초에 공언한 대로 다음 달 내년 1월에 자신이 어디에 출마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출마지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은 총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선 승리다, 정권교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 대권 얘기하는 건가요?
[최영일]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본인이 대권을 잡으려면 지난번에도 대선후보로 나왔습니다마는 대권이 그냥 혼자의 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낙연 총리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세력과 국민들의 지지가 뭉쳐지고 모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유권자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나가는 과정이 대권을 향한 가도인데 정치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배지를 다는 거죠. 국회 내에서 뭔가 보여주고. 행정부에 가서 장관도 지내고 또 요직도 지내고 그리고 결국은 당에서 당의 승리의 선봉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전 대표야 당연히 발끈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권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강하게 승리하리면 제1야당으로 지금 보수대통합 문제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보수당이 신당 창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월에는 확정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연말연시에 자유한국당이 뭔가 보여주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권고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워닝을 하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렇게 그냥 쉽게 수월하게 당선될 생각을 하지 말고 지도급 인사들은 험지에 갈 각오까지도 한번 정말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져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화룡점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의 선언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종로 무주공산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내려와서 정세균 총리 지명자와 롤 체인지를 하고 내가 그러면 총선 이끌겠소. 내가 정치 1번지에서 승부를 걸겠소 하면 그 정도에는 황교안 대표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봉장끼리의 형성되면서 하나의 전선이 쫙 형성될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신들은 지도급이니까 전 대표니까 앞으로 나가서 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하시오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당대표는 뒷짐 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대구에 나갈 겁니까? 아니면 비례대표 1, 2번 받을까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심지어 한국당은 배수진 친 게 우리는 비례 없어야 된다. 300석 다 지역구다. 심지어는 10% 의원 줄이자. 270명 다 지역구다. 지금 이게 한국당 안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어떻게 당대표가 비례를 받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역구를 정해야죠.. 그러면 대권 가야 되는데 다시 원내 당대표로 있겠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내로 진입해야죠, 내년 총선에.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험지는 어디냐 이거예요. 이걸 본인이 선언을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분이 생기죠. 다 험지로 간다, 지도급들은.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거취가 결정 안 됐는데 누구보고 가라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당장 홍준표 전 대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도급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한국당 내 인사들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가 있다. 이런 걸 투명하게 깨놓고서 소통하는 과정이 한국당 내에 현재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도 적용 대상인가요, 이번 권고안 기준에?
[최영일]
그게 밝혀져 있지 않죠. 여기서 보면 전 대표와 그리고 지도급 인사.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대표급, 대표를 지낸 분과 현재 지내고 있는 분. 더하기 최고위원 지냈던 분과 현재 최고위원 정도는 최소한 적용되는 거고요. 조금 더 확장되면 다선의원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내에서 지도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수로 따지잖아요.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가장 다선인데 원내대표 후보 중에서 그래도 52표로 거의 과반을 얻어서 원내대표를 맡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도급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보는 상식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다선의원들이 예를 들면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 4선, 5선 한 분들이 험지로 간다고 하면 지금 다져놓은 지역구, 텃밭 버리고 수도권으로 출마할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준은 지금 권고니까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한국당 내에서 정리를 하되 황교안 대표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솔선수범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이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이었는데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신인들이 출마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난맥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속보로 현장 연결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 국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혼란들이 하나씩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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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여야 평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적임자라며 환영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가 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총리 후보자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했더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한 경우가 다섯 번째가 됩니다. 취임 후 다섯 번째. 그만큼 중요한 인사 발표여서 또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왜 정세균 지명자를 총리로 내정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런데 화합과 통합이라는 키워드도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민하는데 다 잘할 수 있는 전천후 만능인사가 있으면 최고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늘 보고 있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예를 들면 김진표 후보도 신중하게 거론이 됐고 검토한 것 같지만 문제는 또 당 내부의 반대를 돌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결국은 가장 무난한 카드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다. 현재는 정세균 의원이죠. 총리 후보로 적임자다라고 해서 화합, 통합 그리고 경제통 이 세 가지를 아마 핵심 변수로 뽑은 것 같다는 설명을 직접 하셨고요. 이것이 관철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기자들을 상대로 발표했던 지명 배경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대통령도 직접 설명을 했고 정세균 의원도 본인이 설명을 했고. 또 자유한국당이 가장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국회의장 출신을 어떻게 국무총리로 지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사실 처음 있는 일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설립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시한 상태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에, 사실은 대통령 밑에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모셔왔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역 의원인 신분에서 총리로 발탁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하고 당시 한명숙 총리가 현역 의원이었는데 총리로 발탁이 돼서 총리를 했는데 본래 우리나라 헌법의 성격을 보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복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살려서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겸직 장관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입법부에 있던 분이 행정부로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장을 지냈던 입법부 수장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오래전에 입법부 수장이었으면 그나마 좀 논란이 덜할 텐데 바로 직전에 국회의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의 한국당의 문제제기도 일견 이해가 가고 그러나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세균 의장을 발탁할 수밖에 없었던 인재풀의 부족함이라든지 지금 국회에서 극한 대립 속에서 과연 통과 가능성까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총리 후보자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비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니까 이낙연 총리에 이어서 정세균 후보자도 호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총선도 포석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은 국무총리, 그야말로 행정부 2인자, 어떤 임무가 있냐면 내년 4월 총선을 공정하게 사고 없이 잘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양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카드를 고민 안 했겠습니까? 다양한 카드를 고민했는데 사실은 거의 김진표 의원이 낙점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의 문제는 지지층 내에서도 반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을 아마 청와대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새로운 국무총리의 경우는 지지층도 아울러야 하고 그리고 반대파와도 대화와 협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자원을 뽑는다고 하면 정말 손꼽을 정도입니다. 지금 정세균 아마 후보의 경우도 A라는 능력이 출중하면 B라는 능력이 또 부족할 거예요,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난한 후보. 결국은 그런 면에서는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점은 결국은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고요. 그 외에 국회의원을 6선까지 지내면서 여야 의원들을 다 망라했다는 것. 총리 후보 아니겠습니까? 의외는 아닙니다. 저는김근식 교수님과도 아는 사이라는 굉장히 발이 넓은 총리 후보 아니겠습니까? 의외는 아닙니다. 저는 김근식 교수님이 인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보면 정세균 의원이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찌보면 국무총리감으로서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게 됐을 이유가 됐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앵커]
정세균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세균 /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 대통령께서도 지명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또 국회의장을 하면서 여야 간에 대화하고 협치하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 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정세균 의원이 한때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치렀는데 저희가 그래픽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 6번을 했고요. 산업부 장관도 했었고 국회의장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총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거는 정세균 의원을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저희가 얼마 전까지 정세균 의원이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삼고초려했다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삼고초려를 했고 지난 7월부터 의사 타진을 한 걸로 보도가 나오는데 그때 정세균 의원은 나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김진표 부총리를 추천했던 거거든요. 또 정세균 의원의 계보 중에서 가장 좌장인 김진표 의원이기 때문에 김진표 의원을 추천했는데 김진표 의원이 지금 결국 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정세균 의원을 추천을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정세균 의원도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도 크게 두 가지 고민이었을 텐데 하나는 정말 전직 바로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로서 가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개인적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낙점한 이유는 경제와 민생이고 타협과 통합과 화합이고 그다음에 포용력과 친화력.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정세균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정세균 대표도 큰 꿈이 있는 분입니다.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당시 민주당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세게 붙었어요. 그런데 결국 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20대 국회 전반기의 국회의장을 하면서 큰 꿈은 이제 접는가 아닌가라는 주위의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국무총리를 고심 끝에 받았다는 이야기는 국무총리를 발판으로 해서 다소의 비난은 감소하더라도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큰 꿈의 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회적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아마 바로 전직 국회의장이었지만 이 부분을 받은 게 아닌가. 제가 한번 만나뵈면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분석을 하시자면 종로 출마 대신 총리가 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쌓아서 더 큰.
[김근식]
더 큰 꿈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우회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단의 역할 맡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책임총리냐, 분권형 총리. 이런 것도 나오는데 평소의 스타일,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총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직 인사청문회도 안 열렸지만.
[최영일]
제가 보기에는 분권형 총리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국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과 협치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결사항전의 모습. 총선을 앞두고 장외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정부와 부딪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1 야당을 설득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총리의 권한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총선을 잘 관리한다라는 게 하나 있지만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로서 더 잘해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그 어느 다른 총리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이 발휘된다면 저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 아니, 이게 국가 의전 서열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한 인물이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부분이 적지가 않다. 이러한 플러스 요인의 평점을 받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또 그저 그런, 어찌보면 그냥 허울 좋은 총리 역할만 하게 된다면 과거에 그런 총리를 우리가 흔히 대독총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국가 행사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하는 일 정도만 하는 의전총리 이런 모습으로 남게 된다면 사실은 아니 맡은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세균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오히려 요청을 해서라도 권한을 많이 가져올 것이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큰 짐을 덜게 되는 거죠.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고 지금 안 그래도 한반도 상황, 비핵화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외교, 안보를 대통령이 집중하고 또 국가 세일즈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총리가 내치를 다 섭렵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분권형 총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명목상의 총리가 아니라 실세 총리를 염두에 두고 수락한 것으로도 예상해 봅니다.
[앵커]
긍정적인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나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삼권분립의 국회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 자존심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회의 자존심 묵살하는 정세균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앵커]
국무총리는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거쳐야지만 장관과 달리, 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표결 인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거세고 그렇다면 사실 우여곡절이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연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극한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트 국면에 맞물려서 정말 감정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강대강이 부딪친다고 한다면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인준 통과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인사청문회 거쳐야 하고요. 인사청문회는 거치고 인준까지 간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고 친다면 그전에 만약 패스트트랙 국면이 정리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삼권분립에서 바로 전직 국회 수장이 행정부의 통과라는 국무총리에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한국당에서도 제가 아는 걸로는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친화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굉장히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적보다는 많은 우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금의 강경대치 국면이 지속된다면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돼서 합리적인 표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 이후의 표결까지는 일단은 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분권형 총리까지 정세균 의원이 가능할지 말씀하셨는데 분권형 총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했던 것처럼 책임총리 정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총리는 되지만 분권형 총리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각에 대한 통괄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인사권까지 가질 수 있는 사실은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둔 개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제가 볼 때 정세균 의원이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세균 의원이 범친노로는 분류되지만 사실은 친노의 핵심과는 사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권한까지 다 주면서 분권형 총리로 그냥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자 지명, 사실은 발표를 하면서 떠나야 되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좋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설명을 듣고 언론에서는 이낙연 대망론을 띄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최영일]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띄웠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차기대권주자 선호도 지지율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 지금 계속 1, 2위를 다투기도 하다가 지금 1위를 계속 유지하기도 하다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미 총리 시절에 적정 시점이 된다면 총선에 기여하겠다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어요. 현직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로 엄중한 상황에서 총선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대략 자신이 총선 전에는 지금 행정부에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거나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정세균 지명자의 어떤 꿈, 야망. 그것도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2인자들은 다 대망이 있어요, 적어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시죠. 이회창 전 야당 대표, 대선후보 여러 차례 나오셨고 사실상 거의 대통령이 될 뻔도 하셨던 분, 국무총리 출신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 2인자로서 김종필, JP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그런.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고 나중에 정치는 허업이다.도 통한 정치9단의 모습을 가지고 타계하셨고 그런 전례들을 쭉 본다면 저는 지금 정세균 후보자든 아니면 이낙연 현 총리든 두 분 다 큰 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대 사회 정치에서는 꿈을 이루는 방식은 국민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하느냐. 일을 해야 됩니다. 큰 일을 맡아서 해야죠. 이낙연 총리는 어찌 보면 역대 최장수 총리로 정말 총리 역할을 이렇게 잘할 수 있나 할 정도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위기가 없었습니까? 계속 위기가 오고 있고 현재도 위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낙연 총리의 안정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신망이 두터워져 왔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정치판으로 돌아가서 뭔가 정치판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선을 흔히 정치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수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승리를 일구어내고 승리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주가는 상한가로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현 총리의 총선에 대한 계산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그 꿈을 강하게 지지해 준 것이다. 어찌 보면 내보내주면서 힘을 밀어줬다고 할까.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떠나야 하는 이낙연 총리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오후에 직접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겠다, 총리도 이제 자기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공감대는 이루신 거죠. 이제 총리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호사가들은 얘기할지도 몰라도, 저나 대표님이나 청와대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출마나 이런 얘기를…) 전혀 거기까지는 없고요.]
[앵커]
출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정세균 후보자가 만약 총리로 된다면 정치 1번지 종로는 지금 빈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근식]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일단 범여권의 대선지지 후보 1위 아닙니까? 일단 여론조사는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큰 꿈을 충분히 잠재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래는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본래는 기자 출신입니다마는 정치를 했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을 하고 총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큰 꿈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기반이 필요할 겁니다. 제일 큰 약점으로 이야기됐던 게 당내의 자기 기반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세균 의원과 달리 사실은 광역단체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총리직을 훌륭하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보로 생각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선후보 경선에 나가서 당내에서 대선후보를 거머쥐려면 당내에 지지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역할과 그다음에 비중, 그다음에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선대위원장이든 아니면 종로 출마든 아니면 어디를 통괄해서 하나의 수장이 되든 간에 당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로 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본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거기 있었지만 이런 일이 아마 생길 줄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로에 비어 있는 자리에 실제로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종로에는 이낙연 총리를 꽂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낙연총리가 거기서 선전해서 이기고 거기서 지역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년 민주당 총선에서 일정한 사령관으로서의 훌륭한 모습과 성과를 보여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당내 세력들을 규합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일정한 관문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남겨진 과제입니다.
[앵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 속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쯤부터 시작된 여야 5당의 4+1 협의체 심야 회동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선거법 개정안에 있어서 여야 5당이 단일안 마련에 성공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장 브리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3당 대표님도 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의 전 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기존에 지금 계속 핵심적으로 이야기됐던 캡 씌우는 문제하고 그다음 석패율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기자]
그러면 3당 대표님들끼리 합의하면 나머지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일단 일차적으로 만나시는 거죠.
[기자]
일단 석패율 이야기는 잠정 합의에 들어간 거 아니었나요?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판단하신 거죠.
[기자]
3당 대표가 먼저 만난다는 것은 거기서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자]
여기서도 합의가 됐는데 각 당에서 추인을 받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런 건 아닙니다.
[기자]
오늘 오전에는 3당 대표들은 석패율제보다는 캡 씌우는 거에 이견이 있었잖아요. 내일도 3당 대표가 다시 만나는 것에 더 큰 이견이 있었다는 건가요?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건 두 가지 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내일 대표님들 말씀 나누시는 거 들으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자]
봉쇄 조항은 합의가 됐습니까?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
3당 대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안신당 쪽은...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거기에는 지금 대표님은 안 계시고요. 오늘 유성엽 의원님께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기자]
별 이견 없으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글쎄요. 아무튼 일단 3당이 먼저 대표들께서 먼저 의논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자]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한해서는 1월에 넘겨서 처리돼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오늘...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개별적인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한 적 없습니다.
[기자]
민주당의 최고위원께서 일요일에 더 이상 공직선거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잖아요. 홍익표 수석대변인께서...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현재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이번 주 내일 3당 대표님들 만나시면 이후에는 더 이상 안 되면 원안으로 본회의 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건 아직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정말 합의가 안 되면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또 마지막까지 협의를 위해서 또 더 만나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도 내일 또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1시간 반 동안 협상을 진행하셨는데 사실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내일 3당 대표분들의 합의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앵커]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1+4 체제가 오늘 밤 9시 반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연동형 의석수 상한제 그리고 석패율제에 대해서 실무진끼리 논의를 했지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책임 있는 야당 대표들이 먼저 논의를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있으니까 오늘 실무진에서 논의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지 어느 선을 지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야3당 대표들도 만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워낙 당리당략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은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결정은, 논의 과정은 내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순서로 가면 어제 자유한국당이 규탄대회를 열면서 당원, 또 극렬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을 하면서 말 그대로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 또 규탄대회를 열었지만 어제만큼은 격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영일]
맞습니다. 격렬함은 어제가 극에 달했던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이것보다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그건 국민들 보기에 큰일인데. 어쨌든 어제는 좀 불법적인 상황들이 벌어진 거고. 아까 잠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모습을 보셨지만 일부 폭행, 폭력이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주로 정의당, 민주당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제 보도된 것은 설훈 의원이 멱살을 잡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이정미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정미 의원도 자신이 머리채를 잡히거나 침을 직접 맞은 당사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당에 항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정의당 당직자들이 폭행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 영등포경찰서에 오늘 고발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경찰은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민주노총위원장이 국회 진입 시도하다가 지금 구형 4년까지도 받았던, 불법 상황인 겁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당은 다 우리당 당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항변도 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현장을 목격한 여야 의원들한테 직접 여쭤보니 우리공화당도 있는 것 같고 소위 태극기부대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깃발도 정리가 안 됩니다. 태극기도 있고요. 성조기도 있고요. 광화문광장에서 성조기는 종종 우리가 봤지만 도대체 이스라엘기는 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난감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라는 거는 일단 문희상 의장에 대한 규탄을 한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악법들 처리하면 안 된다. 이건 지금 한국당이 농성을 로텐더홀에서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해서 농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구호를 외쳤고요. 그리고 문제는 국회에 진입을,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대치라인이 형성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 경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경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든 다르든 일단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제가 묘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뭐냐하면 국민의 승리다. 본회의를 저지한 것이 국민들의 힘으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제의 집회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장외집회를 계속 여는 거에 대한 지적도 있고. 특히 극우집단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김근식]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당에 대한 장악력은 강화된 것 같은데 그 강화된 리더십으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강대강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그립이 형성된 건 맞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하고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중도층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과 합리적 투쟁의 노선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 어떤 말로도 사실 합리화가 되진 않죠. 그동안에 물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당들의 규탄대회는 상시적으로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했고 한국당도 했고 노동당도 했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하는데 대거 수천 명이 몰려온 거예요. 거기까지 못 막은 거죠.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규탄대회 끝나고 해산하면 되는데 수천 명이 모이니까 분위기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강해지니까 본청을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폭력 행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흥분한 군중들이 사실은 폭언을 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폭행까지 이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또 한국당 입장에서 2009년에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보좌진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탓 할 게 아니라 저런 것 자체는 폭력적 행사 자체는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대여투쟁을 하는 건 좋지만 대여투쟁의 방식과 노선이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어떤 반문재인 유권자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갔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오신 분들은 우리공화당 측 분들도 있고 그다음 광화문 집회에 자주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기에 한국당 당원들만 모인 게 또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너무 강경 지지층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강경 지지층의 인식과 정서에 포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 회의 때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졸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조는 의원도 있다 이렇게 군기 잡기도 한다고 하는데 당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최영일]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은 맞는데 뭔가 지금 거의 과거로 보면 재야 투사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최근 들어서 정치에서는 제1야당,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면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섭과 타협과 또 물리적인 열세라면 또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과 결국은 소통을 통해서 뭔가 이게 밀고 당기는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황교안 대표는 최근 들어서는 끊임없이 마치 과거에 재야 운동권 투사 같은 모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년 총선에 어떤 득과 실이 있느냐를 보면 김 교수님 분석하고 저는 맥락이 같은 게 뭐냐하면 집토끼, 산토끼.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닌데 결국은 기존 지지층들은 다 뭉쳐 있습니다, 이미. 더 뭉칠 수 없을 만큼 뭉쳐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밀도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유권자는 결국 수죠. 표의 수인데 확장성이 없다. 아까 김 교수님이 그걸 방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외연 확장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폐쇄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계속 더 결속력을 강화시킨들 표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지율로 매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주 수치로 통계로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불리한 통계를 잘 믿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성향이 요즘에 드러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외연 확장을 외면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구호가 강화될 수 있고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행동이 격화될 수는 있는데 결코 내년 총선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 이것이 저는 좋은 리더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150석을 얻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 때 소위 말해서 당 지도부들은 험지에 나가라, 이런 또 가이드라인들 제시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큰 정치인 누구냐 했더니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거론이 되더군요.
[김근식]
그렇죠. 일단 장내 지도자급 그리고 대표를 역임했거나 중진 이상의 지도자급이면 편한 곳에 가서 공천받으면 쉽게 당선되는 곳보다는 전략적 거점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험지입니다. 험지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한 석이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건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저런 식의 오히려 지도부스러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렇게 했을 때 이미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남에서 출마선언을 했어요.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자기 고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김병준 비대위원장 대구를 생각했다가 요즘은 다시 대구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저 총선기획단의 권고에 따라서 수도권이겠죠,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특히 현역이 민주당인 곳이고 싸워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만 겨우 이길 수 있는 전략 거점지역. 험지에 가서 출마하는 것들을 일괄스럽게 다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한국당에서는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단, 그 당사자들이 반발할 경우는 이게 내홍이 커질 수가 있는데 당장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선기획단에서 내놓은 총선 전략의 일단들이 앞으로 가시화될 텐데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당내 리더십과 당내 통합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혁신과 물갈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가 반발을 했고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당에 그다지 공헌한 바도 없이 양지만 좇던 사람들이 숨어서 더 이상 출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신은 애초에 공언한 대로 다음 달 내년 1월에 자신이 어디에 출마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출마지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은 총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선 승리다, 정권교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 대권 얘기하는 건가요?
[최영일]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본인이 대권을 잡으려면 지난번에도 대선후보로 나왔습니다마는 대권이 그냥 혼자의 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낙연 총리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세력과 국민들의 지지가 뭉쳐지고 모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유권자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나가는 과정이 대권을 향한 가도인데 정치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배지를 다는 거죠. 국회 내에서 뭔가 보여주고. 행정부에 가서 장관도 지내고 또 요직도 지내고 그리고 결국은 당에서 당의 승리의 선봉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전 대표야 당연히 발끈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권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강하게 승리하리면 제1야당으로 지금 보수대통합 문제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보수당이 신당 창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월에는 확정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연말연시에 자유한국당이 뭔가 보여주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권고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워닝을 하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렇게 그냥 쉽게 수월하게 당선될 생각을 하지 말고 지도급 인사들은 험지에 갈 각오까지도 한번 정말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져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화룡점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의 선언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종로 무주공산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내려와서 정세균 총리 지명자와 롤 체인지를 하고 내가 그러면 총선 이끌겠소. 내가 정치 1번지에서 승부를 걸겠소 하면 그 정도에는 황교안 대표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봉장끼리의 형성되면서 하나의 전선이 쫙 형성될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신들은 지도급이니까 전 대표니까 앞으로 나가서 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하시오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당대표는 뒷짐 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대구에 나갈 겁니까? 아니면 비례대표 1, 2번 받을까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심지어 한국당은 배수진 친 게 우리는 비례 없어야 된다. 300석 다 지역구다. 심지어는 10% 의원 줄이자. 270명 다 지역구다. 지금 이게 한국당 안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어떻게 당대표가 비례를 받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역구를 정해야죠.. 그러면 대권 가야 되는데 다시 원내 당대표로 있겠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내로 진입해야죠, 내년 총선에.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험지는 어디냐 이거예요. 이걸 본인이 선언을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분이 생기죠. 다 험지로 간다, 지도급들은.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거취가 결정 안 됐는데 누구보고 가라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당장 홍준표 전 대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도급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한국당 내 인사들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가 있다. 이런 걸 투명하게 깨놓고서 소통하는 과정이 한국당 내에 현재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도 적용 대상인가요, 이번 권고안 기준에?
[최영일]
그게 밝혀져 있지 않죠. 여기서 보면 전 대표와 그리고 지도급 인사.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대표급, 대표를 지낸 분과 현재 지내고 있는 분. 더하기 최고위원 지냈던 분과 현재 최고위원 정도는 최소한 적용되는 거고요. 조금 더 확장되면 다선의원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내에서 지도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수로 따지잖아요.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가장 다선인데 원내대표 후보 중에서 그래도 52표로 거의 과반을 얻어서 원내대표를 맡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도급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보는 상식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다선의원들이 예를 들면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 4선, 5선 한 분들이 험지로 간다고 하면 지금 다져놓은 지역구, 텃밭 버리고 수도권으로 출마할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준은 지금 권고니까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한국당 내에서 정리를 하되 황교안 대표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솔선수범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이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이었는데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신인들이 출마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난맥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속보로 현장 연결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 국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혼란들이 하나씩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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