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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성헌 전 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인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성헌 전 한국당 의원과 함께 지금 국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국회 상황은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앉아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국회 상황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사실 이게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여야...
[이성헌]
지금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막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려진 얘기고요.
한국당에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일단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4+1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률을 몇 프로로 할 것인가가 합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정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한국당이 막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지금 국회의장이 아마 여야 3당 원내대표랑 이번 13일날 소집되어 있는 임시국회 일정을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걸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 소집을 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가 불발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본회의를 개의를 예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의 첫 안건이 회기 결정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건 16일까지, 그리고 한국당은 30일 동안 본회의 개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16일까지 요구하는 이유는요?
[김현]
일단은 처리해야 할 법이 자유한국당은 아마 30일까지 하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 처리가 못 되게 하기 위한 지연작전이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상정된 법안을 제때, 그러니까 적어도 12월 17일날이 후보 등록기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3일 정도로 해서 오늘 13일부터 16일까지 해서 17일 전에는 선거법을 결정을 해야지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3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헌]
실제로 국회 개회하는 걸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통 국회를 한 번 열면 한 달 정도 회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사흘씩 끊어서 하겠다는 것은 꼼수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생법안이 199건이나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쟁점이 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일단 자기들 처리하고 싶어하는 공수처법하고 비례대표제를 개편하는 선거법을 올려놓고 그걸 4일 지나서 처리하고 또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꼼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국회의장께서 3당 원내대표를 불렀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회기 같이 결정하고 그리고 먼저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하고 나서 선거법을 상정하든지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김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발언을 하는 건데요. 12월 4일날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 3당이 합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무수석 태도 문제를 지적하면서 합의를 번복하고 파기했습니다.
심지어 12월 9일날에는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날 여야 3당이 모여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 그다음에 예산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되는 것을 보고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예산안이 처리가 된 거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1월 한 달을 한다고 하는데 한 달 하면 선거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21대 적용 시키지 말자는 거고요. 그건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고 공수처법도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16차례 보이콧을 하고요. 합의를 번복하고 파기한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은 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도 당시 안 됐고요.
그리고 10일날 예산안 처리가 되고 나서 16개 정도의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그리고 지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본회의장 앞에서 어제부터 또 장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면서 끝까지 나를 밟고 넘어가라고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17일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시간 지연 작전, 그다음에 방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일 전에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 처리를 해야 되고요.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되고 미쟁점법안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는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오늘까지 안 된다면 국회의장께서 이번 임시국회는 16일까지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상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회기 중에 지난번에 512조나 되는 예산안을 내년 살림예산입니다, 이걸 4+1이라고 해서 군소야당을 데리고 야합해서 일방 처리를 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일방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고 나서도 다시 또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당의 행태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게 공수처법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공수처법은 제가 보기에 검찰 길들이기 법입니다. 미운 놈 손보기 위한 법이거든요. 이런 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
먼저 민생 문제를 우리가 다루자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인데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들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이런 독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피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에서 농성도 있는 것이지, 이걸 합리적으로...
아니, 여당이 합리적으로 야당과 쟁점이 있으면 더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숫자로 밀어붙여서 마치 같이 동조해 준 군소야당들한테 떡고물 나눠주듯이 이렇게 몇 석 더 줄 테니까, 비례석 더 줄 테니까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의회를 끌어가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의 토론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4+1 협의체에서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까지는 의견을 모은 것 같고. 쟁점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석패율제 하나는 연동률인데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라고 저희 취재기자가 전했기 때문에 연동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현]
일단 반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좁힐 거냐라는 얘기가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내용이 단순히 나머지 야당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하고도 물밑에서 협상됐던 내용, 진전됐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협의 후 합의지 않습니까?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마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강경한 투쟁으로 가고 무조건 막겠다고 하지만 막을 수단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선진화법 위반으로 60명의 국회의원이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또다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선진화법을 위반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태의 정치적 행위를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제부터 밟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안에서는 협상을 하자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게 어느 거냐 그래서 농촌이나 영호남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최소화시키는 형태의 공직선거법과 비례성과 소수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형태의 중재안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이성헌]
저는 우리 김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당 내부 사정까지 그렇게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대통령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제에서 사표를 걱정해서 이렇게 비례율을 높여서 거기 사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에서 당선된 사람이 51%고 떨어진 사람이 49%면 지금 49%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선거제는 소선거구제예요. 그러면 소선거구제는 1표를 이겨도 승자가 되는 겁니다.
진 사람은 제가 보기에 낙선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군소 야당을 어떻게 하면 자기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떡고물 나눠주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동형률을 50%로 할 것인지 20%로 것인지 그걸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하고. 유권자들의 뜻은 다 팽개쳐놓고 자기들이 밀실에 앉아서 너희 5석 줄게, 10석 줄게 말 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250석을 지역구로 하고 50석을 비례로 해서 50석을 몇 프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뭡니까?
1표라도 유권자 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이런 식으로 사표 방지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들어서 이런 제도를 들이는 것은 지극히 제가 보기에 편의적인 것이고 이건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 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기에 앞서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 경제를 다시 살리고 정말 나라 경제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제도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선거제도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안보가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여야가 안보를 더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맨날 권력놀음하는 거예요, 권력게임하는 거예요.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
김세연 전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자유한국당의 현재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그 이유는 사실은 강경한 투쟁 일변도로 가서는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더 심한 말로 자기 당에 대한 평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앞서 굉장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가 나빠지고 안보가 나빠졌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취업자 수만 하더라도 23년 만에 최고치로 고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정농단으로 지금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겸허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2018년 12월 15일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포함돼서 합의됐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합의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유한국당만의 주장, 즉 의원정수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뚱딴지 같은 안을 내걸고 문을 닫아잠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이번 20대 국회가 곧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4월달이면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성헌 전 의원님이 2018년으로 시계를 돌려서 말씀하신다면 시간 여유가 많이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해도 되는데요.
지금은 종착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한 달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 기간 안에 빨리 정리를 하고 당사자들도 선거운동을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몽니 부리고 딴지 걸고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비호감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1년 전의 얘기 또는 6개월 전 얘기를 반복한다라면 고장난 레퍼토리죠.
[이성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남의 당 걱정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뚱딴지 같은 그런 의견을 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국민의 여론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들 이렇게 일할 바에는 더 숫자를 줄이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기 김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국민은 따로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국민의 뜻은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줄이는 것이 더 시대적인 추세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을 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 가운데서 마치 저희 당 내부에서 의견을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 내부에서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권력 연장을 위해서 잔꾀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정치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두 의원님께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릴 수 없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성헌]
질문을 저한테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저쪽이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게 만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전략입니다.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내세웠지만 뚜렷하게 뭔가 명확하게 보이는 전략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성헌]
저희가 필리버스터라는 전략을 쓰는 것은 이 정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공수처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수처법이라는 게 사실은 검찰 길들이기하고 미운 사람 손보기 위한 법이거든요. 3권분립에 아주 어긋나는 그런 형편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넘겨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129석인데 과반수를 넘기려니까 의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례의석 더 줄게, 이거 따라와라라고 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이 악법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법의 실상이 무엇인지,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독재를 연장하는 거거든요. 독재 연장하는 데 방해되는 세력은 전부 잡아다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야당에서, 국회에서 의견을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법을 통과시키는 걸 막을 수 있느냐, 그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국회의석이 소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무도한 이런 법 처리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앵커]
야당의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여당 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선거제 개혁안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제1야당을 패싱하고 결국에는 만약에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안대로 간다면 제1야당을 패싱하고 선거의 룰을 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현]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해서 최대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번번이 약속을 하고 가면 의총장에서 무산시키고. 또 약속을 하면 그 당의 대표가 또 농성을 통해서 협상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고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독재고 다 잡아간다 하는데 독재고 다 잡아가면 이 시간에 앉아서 이런 토론도 할 수 없겠죠. 제가 볼 때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일 할 것이냐, 한 달 할 것이냐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겁니다. 회기를 3일 할 거냐, 한 달 할 거냐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건 아마 전례가 없고 국회의장실에서도 그것은 필리버스터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목표도 없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지금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합의하겠다는 건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무산시키고 논의조차 안 한다면 어쨌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도 한편으로 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헌]
지금 선거법 처리를 마치 필리버스터를 요청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연동률에 대해서 비례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인지가 정의당하고 타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렇게 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저희 당 필리버스터로 이유를 대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억지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당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지 지금 계속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예를 들어서 압박해서 뭔가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마지막 한마디만.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국회를 압박하고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성헌]
국회 본회의 여는 것은 저희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거기에 지난번 그런 무도한 예산 처리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라는 속보를 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성헌 전 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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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성헌 전 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인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성헌 전 한국당 의원과 함께 지금 국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국회 상황은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앉아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국회 상황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사실 이게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여야...
[이성헌]
지금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막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려진 얘기고요.
한국당에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일단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4+1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률을 몇 프로로 할 것인가가 합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정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한국당이 막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지금 국회의장이 아마 여야 3당 원내대표랑 이번 13일날 소집되어 있는 임시국회 일정을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걸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 소집을 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가 불발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본회의를 개의를 예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의 첫 안건이 회기 결정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건 16일까지, 그리고 한국당은 30일 동안 본회의 개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16일까지 요구하는 이유는요?
[김현]
일단은 처리해야 할 법이 자유한국당은 아마 30일까지 하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 처리가 못 되게 하기 위한 지연작전이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상정된 법안을 제때, 그러니까 적어도 12월 17일날이 후보 등록기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3일 정도로 해서 오늘 13일부터 16일까지 해서 17일 전에는 선거법을 결정을 해야지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3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헌]
실제로 국회 개회하는 걸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통 국회를 한 번 열면 한 달 정도 회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사흘씩 끊어서 하겠다는 것은 꼼수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생법안이 199건이나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쟁점이 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일단 자기들 처리하고 싶어하는 공수처법하고 비례대표제를 개편하는 선거법을 올려놓고 그걸 4일 지나서 처리하고 또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꼼수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국회의장께서 3당 원내대표를 불렀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회기 같이 결정하고 그리고 먼저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하고 나서 선거법을 상정하든지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김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발언을 하는 건데요. 12월 4일날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 3당이 합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무수석 태도 문제를 지적하면서 합의를 번복하고 파기했습니다.
심지어 12월 9일날에는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날 여야 3당이 모여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 그다음에 예산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되는 것을 보고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예산안이 처리가 된 거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1월 한 달을 한다고 하는데 한 달 하면 선거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21대 적용 시키지 말자는 거고요. 그건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고 공수처법도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16차례 보이콧을 하고요. 합의를 번복하고 파기한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은 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도 당시 안 됐고요.
그리고 10일날 예산안 처리가 되고 나서 16개 정도의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그리고 지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본회의장 앞에서 어제부터 또 장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면서 끝까지 나를 밟고 넘어가라고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17일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시간 지연 작전, 그다음에 방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일 전에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 처리를 해야 되고요.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되고 미쟁점법안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는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오늘까지 안 된다면 국회의장께서 이번 임시국회는 16일까지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상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회기 중에 지난번에 512조나 되는 예산안을 내년 살림예산입니다, 이걸 4+1이라고 해서 군소야당을 데리고 야합해서 일방 처리를 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일방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고 나서도 다시 또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당의 행태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게 공수처법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공수처법은 제가 보기에 검찰 길들이기 법입니다. 미운 놈 손보기 위한 법이거든요. 이런 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
먼저 민생 문제를 우리가 다루자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인데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들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이런 독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피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에서 농성도 있는 것이지, 이걸 합리적으로...
아니, 여당이 합리적으로 야당과 쟁점이 있으면 더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숫자로 밀어붙여서 마치 같이 동조해 준 군소야당들한테 떡고물 나눠주듯이 이렇게 몇 석 더 줄 테니까, 비례석 더 줄 테니까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의회를 끌어가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의 토론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4+1 협의체에서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까지는 의견을 모은 것 같고. 쟁점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석패율제 하나는 연동률인데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라고 저희 취재기자가 전했기 때문에 연동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현]
일단 반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좁힐 거냐라는 얘기가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내용이 단순히 나머지 야당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하고도 물밑에서 협상됐던 내용, 진전됐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협의 후 합의지 않습니까?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마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강경한 투쟁으로 가고 무조건 막겠다고 하지만 막을 수단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선진화법 위반으로 60명의 국회의원이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또다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선진화법을 위반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태의 정치적 행위를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제부터 밟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안에서는 협상을 하자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게 어느 거냐 그래서 농촌이나 영호남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최소화시키는 형태의 공직선거법과 비례성과 소수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형태의 중재안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이성헌]
저는 우리 김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당 내부 사정까지 그렇게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대통령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제에서 사표를 걱정해서 이렇게 비례율을 높여서 거기 사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에서 당선된 사람이 51%고 떨어진 사람이 49%면 지금 49%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선거제는 소선거구제예요. 그러면 소선거구제는 1표를 이겨도 승자가 되는 겁니다.
진 사람은 제가 보기에 낙선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군소 야당을 어떻게 하면 자기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떡고물 나눠주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동형률을 50%로 할 것인지 20%로 것인지 그걸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의당하고. 유권자들의 뜻은 다 팽개쳐놓고 자기들이 밀실에 앉아서 너희 5석 줄게, 10석 줄게 말 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250석을 지역구로 하고 50석을 비례로 해서 50석을 몇 프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뭡니까?
1표라도 유권자 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이런 식으로 사표 방지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들어서 이런 제도를 들이는 것은 지극히 제가 보기에 편의적인 것이고 이건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 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기에 앞서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 경제를 다시 살리고 정말 나라 경제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제도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선거제도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안보가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여야가 안보를 더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맨날 권력놀음하는 거예요, 권력게임하는 거예요.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
김세연 전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자유한국당의 현재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그 이유는 사실은 강경한 투쟁 일변도로 가서는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더 심한 말로 자기 당에 대한 평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앞서 굉장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가 나빠지고 안보가 나빠졌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취업자 수만 하더라도 23년 만에 최고치로 고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정농단으로 지금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겸허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2018년 12월 15일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포함돼서 합의됐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합의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유한국당만의 주장, 즉 의원정수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뚱딴지 같은 안을 내걸고 문을 닫아잠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이번 20대 국회가 곧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4월달이면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성헌 전 의원님이 2018년으로 시계를 돌려서 말씀하신다면 시간 여유가 많이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해도 되는데요.
지금은 종착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한 달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 기간 안에 빨리 정리를 하고 당사자들도 선거운동을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몽니 부리고 딴지 걸고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비호감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1년 전의 얘기 또는 6개월 전 얘기를 반복한다라면 고장난 레퍼토리죠.
[이성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남의 당 걱정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뚱딴지 같은 그런 의견을 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국민의 여론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들 이렇게 일할 바에는 더 숫자를 줄이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기 김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국민은 따로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국민의 뜻은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줄이는 것이 더 시대적인 추세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을 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 가운데서 마치 저희 당 내부에서 의견을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 내부에서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권력 연장을 위해서 잔꾀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정치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두 의원님께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릴 수 없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성헌]
질문을 저한테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저쪽이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게 만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전략입니다.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내세웠지만 뚜렷하게 뭔가 명확하게 보이는 전략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성헌]
저희가 필리버스터라는 전략을 쓰는 것은 이 정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공수처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수처법이라는 게 사실은 검찰 길들이기하고 미운 사람 손보기 위한 법이거든요. 3권분립에 아주 어긋나는 그런 형편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넘겨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129석인데 과반수를 넘기려니까 의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례의석 더 줄게, 이거 따라와라라고 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이 악법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법의 실상이 무엇인지,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독재를 연장하는 거거든요. 독재 연장하는 데 방해되는 세력은 전부 잡아다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야당에서, 국회에서 의견을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법을 통과시키는 걸 막을 수 있느냐, 그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국회의석이 소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무도한 이런 법 처리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앵커]
야당의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여당 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선거제 개혁안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제1야당을 패싱하고 결국에는 만약에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안대로 간다면 제1야당을 패싱하고 선거의 룰을 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현]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해서 최대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번번이 약속을 하고 가면 의총장에서 무산시키고. 또 약속을 하면 그 당의 대표가 또 농성을 통해서 협상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고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독재고 다 잡아간다 하는데 독재고 다 잡아가면 이 시간에 앉아서 이런 토론도 할 수 없겠죠. 제가 볼 때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일 할 것이냐, 한 달 할 것이냐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겁니다. 회기를 3일 할 거냐, 한 달 할 거냐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건 아마 전례가 없고 국회의장실에서도 그것은 필리버스터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목표도 없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지금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합의하겠다는 건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무산시키고 논의조차 안 한다면 어쨌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도 한편으로 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헌]
지금 선거법 처리를 마치 필리버스터를 요청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연동률에 대해서 비례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인지가 정의당하고 타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렇게 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저희 당 필리버스터로 이유를 대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억지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당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지 지금 계속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예를 들어서 압박해서 뭔가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마지막 한마디만.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국회를 압박하고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성헌]
국회 본회의 여는 것은 저희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거기에 지난번 그런 무도한 예산 처리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라는 속보를 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이성헌 전 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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