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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 시작... 여야 향후 전략은?
Posted : 2019-12-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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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민주당. 일방적 처리라는 한국당.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가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역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데요.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다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 어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요. 예산안은 통과됐고 한국당은 강경 투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뭘까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국당 빼고 여당과 다른 야당들의 협의안, 그러니까 4+1 협의안으로 슈퍼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반발이 거센데요. 밤샘 농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농성장에 계셨습니까?

[김용태]
네. 황당했죠. 국민들은 민망하게 보셨겠지만 저희로서는 절박하게 항의하고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 통과된 거,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최초에 예산안을 493조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대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가 하는 일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줄이는 거예요. 나라 살림 더 꼼꼼하게 해보자. 그런데 정부 원안에서 국회로 넘어온 건 9.3%가 증액된 513조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건 다 빼야 된다, 특히나.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 좋다는데 공공 일자리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무의미하게 돈 쓰는 거, 완전히 내년 선거 보고서 지역 SOC 사업 대폭 늘리는 거 이런 거 다 깎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로서는 계속 협상을 해 왔던 것이고.

[앵커]
그런데 진작 좀 들어와서 심사를 했으면 어떨까...

[김용태]
계속했죠, 그 주장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앵커]
여당에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용태]
예결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이시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의 예결위원들도 현재의 예산, 특히 공공 일자리나 전혀 경기 활성화에 도움 안 되는 방식의 예산들은 대폭 깎자라는 데 동의를 안 해서 계속 시간이 끌려왔고 어제, 그제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핵심적인 것 몇 개는 반드시 빼내야 된다.

그리고 정부정책의 대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그 말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끝까지 싸우다가 안 된 거고요. 하나만 제가 여기서 더 짚어드릴게요. 4+1인데 4+1이 뭐죠? 거기에서 아마 1은 민주당인 것 같은데 4는 야당인 것 같은데요. 4가 아니에요, 3이에요. 하나는 당이 아니에요, 그냥 창당준비위원회, 대안신당. 국회에도 보도 듣도 못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아마도 국회의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걸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앵커]
한국당은 일단 제1야당이기 때문에 어제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하루, 이틀 임시국회를 열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으면 어떻겠냐, 이런 입장이신데 예산안이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통과된 전례가 있기는 합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단독 처리한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MB 정부 때는 정부 안에다가 형님 예산 얹혀서 그렇게 그냥 통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도 예결위에서 자신들의 예산을 만지지도 못하고 올린 경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좀 솔직해져야 되는데요. 정쟁의 도구로 예산의 발목이 잡혔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 신청을 민생법안에 통째로 해서 정말 황당한 모습까지 그때 보여줬는데 그것도 다 패스트트랙에 연관된 야당의 전략이었죠.

[앵커]
지연전략으로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소위 상정 및 의결을 못하게 하기 위한 걸로 예산과 필리버스터 이런 것들이 악용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 관례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사안을 걸지 않았어요. 예산 그 자체로 한 건데, 겉으로는 예산 심사가 졸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쟁의 도구로 예산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이 기본적인 관례조차도 넘어서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최재성 의원님, 그런데 세입 부분이 정해져야 세출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부수법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최재성]
원래 그게 맞고요. 두 가지인데요. MB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

[최재성]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수법안 처리를, 심지어는 해당 정기국회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임시국회에서 해도 된다는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부수법안하고 같이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간극을 둔 것은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서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여당의 주장인데요.

[김용태]
그런데 세상사 살림살이가 다 돈 들어오는 거 따져봐서 쓸 거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부수법안이에요. 부수법안이 세입을 확정하는 거고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세출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이번 예산,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싸우는 모습만 보시고서 국회 엉망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예산은 60조 빚 내서 예산 짠 겁니다, 60조. 그러면 60조를 빚 내서 이 예산을 짤 만큼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빚 내서 공공 일자리, 제가 공공 일자리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 일자리는 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퍼주기, 나눠주기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지 말자. 우리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어제 통과할 때 예전에 MB정부에서 돈 들어올 거 먼저 정하지 않고 쓸 거부터 했다. 제가 깨끗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는...

[앵커]
그때도 바람직한 건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김용태]
그럼요. 어떤 거라도 돈 들어올 걸 따진 다음에 돈 쓸 걸 확정하는 게 맞죠. 제가 이 예산, 다시 한 번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60조 빚 내서 짠 거고요. 내년 쓸 때도 쓰는 것도 정말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잘 써줘야 되는데 그 방향도 틀렸고 더 중요한 건 경제 좋다고 이 정부가 여전히 국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는 것. 이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예산 갖고서 내년에 경제 절대 못 살립니다.

[최재성]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제 부수법안 처리할 때 이미 예산은 통과가 됐고 후에 부수법안 처리할 때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사실상의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부수법안이 만약에 먼저 됐다면 예산안 통과를 못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부수법안 통과하는 데도 그래서 다른 법안 의결을 못한 거 아닙니까, 포항 지진 관련된 특별법이라든가 이백 몇 십개 법안이 올라왔는데 오전에 민식이법 등을 몇 개 처리하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부수법안 먼저 했으면 못하는 겁니다, 어제. 그건 지난번에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로 통째로 민생법안에 묶어놓은 것과 그다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패스트트랙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은 좀 지나쳤다?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사실 부수법안 먼저 했으면 이것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지금 경제 좋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김용태]
대통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경제 잘 가고 있다고.

[최재성]
아닙니다. 경제가 좋다고 한 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중 무역전쟁, 국제 경기 하강 국면 등등을 설명을 했죠. 다만 일자리 부분에 대한 해석들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OECD에서도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먼저 재정 확대하라고 하고 적자재정하라고 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등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등락을 했던 과거의 패턴과는 다르게 길게 간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시점에서는 확대 재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하고 일자리를 공공영역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여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김용태]
이건 제가 하나는 짚어야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경제 다 어렵다는데 최 의원님께서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앵커]
방향으로 잘가고 있다.

[김용태]
국민들이 기함을 하고 있잖아요.

[최재성]
좀 다른 얘기예요. 이게 여러운 과정에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설명과 경제 좋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그 점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경제가 단순히 좋다, 나쁘다와 방향을 평가하는 건 다른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재성 의원님, 한국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문희상 의상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 가서 구호도 외치고 이런 모습도 보셨는데. 그 구호들을 보면 아들 공천, 대가 공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나오는 얘기입니까?

[최재성]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현장에서... 하여튼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저게 만약 의정단상 바깥에서 했으면 저건 명예훼손 또 사법적인 제소를 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갖고 시각이 다르고 각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의장에게... 그것이 사실이 뭐든 간에 아들 공천을 가지고 의장을 그렇게 모멸을 주고 한 것은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들 공천이 확정되거나 공천을 거래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라고 얘기한 건.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저만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이런저런 설이나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추측이나 이런 걸 갖고 예산 처리, 본회의장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한테 아들 공천 대가로 처리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문희상 의장, 본회의 도중에 병원으로 가신 이런 상황인데요. 대가공천 얘기까지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김용태]
그러니까 문 의장님께서 저는 그분의 여태까지의 경험과 식견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지난번 패스트트랙 4월달에 상정할 때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나 비상식적인 사보임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항의를 해서 앞으로 문 의장님께서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제의 경우에 사실 의장님께서 이왕지사 지금 예산 늦어진 거, 그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에서 뽑혔으니까 더 논의를 하라. 저는 그런 중재안을 내시면서 슬기롭게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특히나 전혀 관례에도 맞지 않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예산안부터 상정하는 걸 보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앙됐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지나간 거니까요. 앞으로 남은 이 법안들, 특히나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이 법안들, 문 의장님께서 평생 정치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국회직이라고 생각하시고 최후 끝까지 여야,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협상하는 것을 누구 편을 들지 말고 중재하고 기다려주시는 정치의 도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 원래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쟁점법안들을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전해졌었는데 이게 한국당 의총에서 또 부결이 됐다는 말이죠.

[김용태]
완전 부결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철회한 거죠. 다만 예산 협의할 때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던 이렇게 적자 재정하는 판에 제대로 돈 쓸 수 있도록 쓸데 없는 예산 깎고 필요한 부분에 넣자, 이걸 관철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의총에서 결의를 했던 것이고. 사실 어제 예산부수법안 올라왔어도 저희가 필리버스터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토론을 해서 시간이 끌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예산안부터 통과되면서 저희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허를 찔렀다, 그래서 통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국회의 기본적인 관례를 무시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격앙됐던 게 사실이고.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요.

[앵커]
어제는 그런 부분은 너무 했다.

[김용태]
국회의장님을 상대로 아무리 의장님이 관례를 벗어나는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민망했다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성]
이게 기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아무리 야당이지만.

[김용태]
그런데 의사일정표에...

[최재성]
죄송하지만 이건 12월 2일날 처리됐어야죠. 예산처리 법정기간 아닙니까?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어제까지입니다. 다 예견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당은 이때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게 12월 2일날 있었고 넘어갔잖아요. 정기국회 처리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 당연히 국회의원이고 입법부 구성원이고 심사의 당사자인 야당 국회의원도 2일날이 법정기간이고 10일날이 정기국회라는 걸 알았는데 뭐가 기습입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갖다붙이는 거고요.

[김용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본회의를 하면 의사일정이 쭉 나오거든요. 의사일정에 예산부수법안이 먼저 올라와 있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의장님이 순서를 바꿔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황당하고 놀랐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예산안만 가지고도 이렇게 두 분 의견을 들어봐도 그 이후에 국회가 꽁꽁 얼어붙은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더 문제인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임시국회가 시작은 되기는 했는데 본회의는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오늘.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신 겁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거고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코란이냐 죽음이냐. 야당은 아예 안 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투쟁이다. 아니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안을 가지고 이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투쟁이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선거구제든 그다음에 야당의 합의된 안이 뭡니까, 당내에서?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걸로 하니까 협상도 안 되고 당연히 지연이고 발목 잡히고 기간 넘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은 당연히 열어놓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있어야 돼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협상하자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반대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칠어지고 투쟁하게 되고 뛰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보면 4+1 협의체를 가지고 예산안도 통과가 됐고요, 이 합의안으로. 앞으로도 사실 한국당은 목숨 걸고 앞으로 있을 선거법안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다 목숨 걸고 막아내겠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여당이 한국당 뺀 다른 야당과 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다른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죠. 그래서 최재성 의원께서 한국당, 도대체 안이 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이건 당론은 아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선거법, 민주당이 원래 최초에 제시했던 원안 올려서 저는 정면 승부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선거법 원안?

[김용태]
225 대 75죠. 그리고 4+1에서 어떤 합의를 해 오더라도 저는 안을 올려서 정면승부하자.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선거구제를 바꾸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다만 공수처법은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국민이 인식하셨습니다. 특히나 청와대 하명수사로 경찰이 선거공작의 최일선에 선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그 전모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공수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하듯이 4+1, 특히 당 하나 대안신당은 현재 당도 아니고 창준위 띄워놓고서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그래서 선거법
은 민주당에서 준비한 원안이든 뭐든 그건 본회의에서 정면승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수처는 어떤 경우에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의를 물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민심을 묻고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나온 법안들이 다 하나로 묶여있는 데다가 지금 김용태 의원님은 선거법은 심판을 받자, 그런데 공수처법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당내에서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김용태]
그런데 공수처법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속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론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근거를 바꾸는 건 정말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아예 우리 민의를 묻는 가장 중요한 판이 어디입니까? 바로 총선 아닙니까? 저는 총선에서 민주당도 당당하게 검찰개혁 해야 되니까 공수처법 21대 국회 때 우리한테 다수당 절대 다수를 주면 통과시키겠다고 하시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앵커]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일단 김용태 의원이 제안을 하셨으니까요. 선거법은 원안, 225:75 이걸 올려서 정면승부를 하자고 얘기하셨고 다만 공수처법은 근간을 바꾸는 부분이... 선거법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총선 이후에 천천히 국민의 선택을 보고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우선 김용태 의원님의 견해대로라면 아주 심플합니다.

[앵커]
아주 심플합니까?

[최재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김용태 의원 한 분의 말씀을 가지고 합의됐다, 협상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김용태]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앵커]
이 개인적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재성]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안이 옳든 그르든 그런 게 당론으로 모아지고 그런 기조가 모아지고 대표들이 협상에 나오고.

[앵커]
지금처럼 전부 안 된다에서 한 발 나아간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협상할 양의는 있다?

[최재성]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적인 안이 현실화되지 않는 게 지금 통탄할 노릇이죠, 안이 어떻든 간에요.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개인적 견해로 이건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다 떠나서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검찰이 야당을 더 우려하시는 대로 공수처 생기면 하명수사 하고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이런 우려인데 지금 야당을 더 세게 많이 합니까, 아니면 여권을 지금 더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건 지나친 우려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공수처가 우리가 법조나 수사검찰 이쪽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시달림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우려한다면 과거로 보나 현재로 보나 저희들이 오히려 걱정해야 될 문제가 더 많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입장이 좁혀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최재성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한국당에서 뭔가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절차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한국당, 앞으로 어쨌든 지금 다가올 법안들, 목숨 걸고 막겠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한국당의 강경 투쟁에는 황교안 대표의 그림자가 투영됐다, 이걸 차별화해서 내년 총선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전략을 쓰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던데요.

[김용태]
박지원 의원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할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0.1초도 틈을 안 주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코멘트할 이유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황교안 대표는 또 그런데 이번 주말에도 장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강경투쟁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재성]
저는 공교롭게도 황교안 대표님의 모든 정치적 판단과 결정은 당내용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보면 너무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다 당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그렇고 특히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저희도 그랬잖아요. 자기 개인이 아무리 개혁적 성향이고 강경한 그런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대표가 되면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 당이 있고. 그래서 협상도 하고 이렇게 돼서 당내에서 오히려 개혁성이 없어졌다, 너무 유약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양반은 국회 안, 정당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황교밖이에요, 황교안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당내용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역대 이런 당대표가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서운한 것도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대표는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되고 전부 건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적정한 지점들을 잘 찾아나가는 게 리더십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해 나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서서 공수처법,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수처법 플러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들까지 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이후에 이 논란이 더 불거진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도 지금 나뉘어진 상황인데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어제 불허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수사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앵커]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날 기소가 된 부분이라서 여당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조금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 오셨는데요. 어제 법원 판단,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우선 내용적인 판단을 떠나서 9월 6일 청문회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문서 위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위조의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공소장 변경한 내용을 보면 범행 일시가 2012년 9월 7일에서 13년 6월로 바뀌어요. 공소시효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잘못된 거죠.

그리고 뒤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왜? 조국 장관 임명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일시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웅변하는 것입니다.

[앵커]
보여주는 거다. 지금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목적. 다 달라졌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변경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이었거든요.

[김용태]
형사소송법상 298조 1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저는 재판부 입장 존중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경심 씨가 딸을 위해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고 그걸 통해서 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검찰이 깨끗하게 자기들 일부 미진했던 거 인정하고 지난번 9월 6일날 했던 공소장 취소하고요. 새롭게 드러난 사실 가지고 다시 기소하면 됩니다.

[앵커]
본질은 바뀐 것이 없으니까 다시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로스쿨에 내년 1학기 강의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차피 학교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할 수도 없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 하명수사 건이나 유재수 부시장 건도 있어서 좀 복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강의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왜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조국 전 장관은 일관되게 소위 말해서 검찰에서 지금 모든 걸 조국 전 장관으로 맞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 문제, 정경심 교수죠. 그다음에 딸의 문제, 표창장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 문제 그다음에 하명수사까지 전부 조국 장관으로 화살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 문제 없고 이건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유례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조국 장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거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정상입니까?

[앵커]
어쨌든 절차 따라 복직을 한 만큼 수업 개설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김용태]
라이크 조국이죠. 그러니까 조국답고 조국스러운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지 않고 이건 라이크 조국, 예상했던 일이고요. 쭉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놀랍지도 않고 조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검찰 조사, 수사가 계속되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앞부분에 여러 가지 문서 위조나 그다음에 웅동학원에서 동생이 자기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했던 재판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넘어서 청와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건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최재성]
이건 한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사회 특히 지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해고돼서 재판을 통해서 복직된 경우 있잖아요. 또 사내 내지는 조직 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해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은 무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조국 교수가 복직 신청하고 강의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해고자나 결국은 무죄받아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판결 후에 사표 내고 끝나는 이런 게 좋은 문화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국은 괴물이다, 나쁘다, 원래 그렇게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앵커]
이런 선입견이 가져오는 해석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또 어디서 괴롭힘당하고 어디서 왕따 당하고 이러는데 아무 죄 없다고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용태]
하여튼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십시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수사를 지켜보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총선 앞두고 각 당의 들고 나는 분들의 관심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당 쪽에서 기사들이 있던데 5선의 원혜영 의원 그리고 3선의 백재현 의원 오늘 오후에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최재성]
네.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안 하죠.

[앵커]
그렇지 않으면 복당 신청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김의겸 대변인, 항간에는 흑석동 김선생 아닙니까. 그냥 자기 가진 돈 일부에다가 자기 배짱, 정보, 네트워크 연결해서 앉은 자리에서 돈 8억 이상 번...

[앵커]
흑석동 김선생,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김용태]
의겸사마,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구나. 이것도 김의겸다운 행동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양반이 총선에 출마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 당이 상관할 일은 아니고 아마 군산으로 출마하려고 하나 보죠. 김의겸 의원의 이런 행동이 군산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맡겨야 될 텐데, 다만 이런 거죠. 김의겸 의원의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 만날 보수가 국민들한테 이런 저런 지탄받고 혼나는 게 공감능력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김의겸이나 조국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지는 아마 군산 시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재성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성]
이것도 그냥 주홍글씨를 새겨넣는 거예요. 불법이면 수사했을 거고요. 다만 공직자로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딱 하나예요. 관사에 살면서 전세 빼고 뭐 해서 그걸 취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투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벌써 딱지를 붙여서 매도하는 것, 이것은 일단 그것도 아주 나쁜 편견 문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딱지 붙이기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두 번째, 김의겸 전 대변인이 입당하는 건 그건 그냥 정치적 자유예요. 그다음에 총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는 건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든 뭐하든 자유예요. 그러나 정당은 공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과정까지 통째로 그냥 자기 규정을 해서 김의겸 나오면 안 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김의겸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까지 거기에 얹어가지고 군산 시민들이 어떻게판단하겠느냐, 이렇게 막 가고 결국은 공천받아서 나간다까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편견이.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업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평가를 하면 되고 총선에 나오면 국민들이 총선에서 평가를 하면 되니까요.

[김용태]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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