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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오늘 국회 본회의...여야 협상은 안갯속
Posted : 2019-12-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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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예산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는 예고된 오전 10시보다는 조금 늦게, 조금 전 11시 전에 개의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식이법도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내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국회 상황이 상당히 빠르고 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는 열렸습니다마는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주화 동기, 감방 동기 이 얘기 나올 때만 해도 훈훈해서 뭔가 협상의 단초를 트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 여야 3당 협의가 있었고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를 하되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풀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자 이렇게까지 합의가 됐다가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런 상황인 거죠?

[김병민]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예산안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그러면 오늘 통과하기 위해서 한국당이 참여하게 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의 예산안 합의가 1박 2일 동안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간단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협상안이 결렬되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진행해 왔던 것처럼 4+1,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혹은 정치 세력 간의 타협안을 그대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접점을 찾게 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꽉 막히게 된 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건 임시국회로 미뤄놓은 상황이라 일단락을 찾은 것 같고요. 마지막 오늘 시간까지 과연 여야가 이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번 본회의, 오늘 종료가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타협안을 바탕으로 타결하게 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500조가 넘는 예산을 하루이틀 안에 심사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2시까지 굉장히 국회는 긴박하게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김홍국]
그렇죠.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제 합의했었지만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당에서 합의를 반대, 필리버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반대하는 데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신의성실을 원칙을 제1야당 원내대표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다. 필리버스터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이 모든 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 신임 원내대표의 그런 기본적인 합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추인해 주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런 불신이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오늘 본회의가 만일의 경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면 예산안은 사실상 또 다른,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그 과정에서도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불신이 있고요. 여당은 안 된다,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물리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마지막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결국 정치는 협상의 미학이고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여야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만일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 여당과 4+1 협의체에서 최종적인 결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 3당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도 무산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문희상 의장이 개의를 했고요. 비쟁점 법안들 오전에 처리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국민들 관심이 높았던 민식이법, 압도적인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현장을 연결해서 김민식 군 부모님이 울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도 보고 왔거든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김병민]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사라든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또 다른 민식이가 될 수 있는 상황속에서 반드시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러한 법안을 앞에 두고 여야 간에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민식이법이 뒤로 밀려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불편한 감정들이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 쏟아졌고요.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국민적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에 대한 전격적인 처리를 오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는 여야가 마지막 같이 함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냈던 합의의 정신처럼 지금 있는 예산안 문제도 이거 벌써 깜깜이 심사로 들어간 지가 오래된 거거든요. 513조,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선에서 선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야 3당의 예산안 협상은 결렬이 된 이런 상황이고요. 여당은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오후 2시에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전 중에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를 중단하라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모두의 발걸음이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심재철 신임원내대표와 첫번째 협상 결과가 그분의 첫번째 의원총회에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기적을 기다리겠지만 오늘 중 예산안 처리의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 통해서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4+1'이라는 협의체가 마치 여러 당의 협상테이블인 양 치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끼리 다당제 연합 전선 밑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산안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여당에 경고합니다. 4+1 거론하며 으름장 놓는 정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복원·정치 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과 협상을 안 해도, 예산안 관련해서. 이것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또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요.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홍국]
여당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과 서로 간에 신사협정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정치적 상황, 정기국회 끝난 다음이라도 임시국회라든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국회 일정에 있어서도 갈등이 이루어질 거고요. 제1야당의 이름이 빠졌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합의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든 통과를, 가능한 한 합의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감액 규모가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것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약 4조 원대를 감액하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4+1 협의체에서는 약 1조 2000억 원 정도를 지금 감액하는 그런 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마지막 협의를 하면 된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소위와 소소위를 거쳐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고 서로 당들의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답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이것이 끊임없는 갈등으로 갈 때는 결국 국회가 예산안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12월 31일까지 물리력을 쓰면서 서로 간에 폭력적인 양상들,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선진화법 통과한 이후에는 그래도 이 정도 시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 최장으로 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도 또 제1야당도 다른 정당들도 최대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합의를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오후 본회의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밑협상이 진척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다른 당과의 수정안, 2시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 카드, 아직 철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오전에 한국당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다시 살얼음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병민]
일단 예산안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됐을 때 필리버스터로 이 부분을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요.

[앵커]
그런데 유치원3법 같은 경우는 쟁점법안이냐, 비쟁점법안이냐 여야의 시각이 다른데 이게 숙려기간이 끝나서 자동 상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맞습니다. 3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부의되고 상정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법안들을 기준으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게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당과 야당 모두가 다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가지의 있는 부담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이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게 되는 엄청난 후폭풍이 아마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예산 심사할 때부터 벌써 나오고 있는 얘기는 국민들을 향한 민생예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거 한 해, 두 해 얘기가 아니라 늘 있어 왔던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모든 부담을 사실상 여당이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예산안 합의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막아서서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게 밀어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결국 한국당이 마찬가지로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정치적 묘수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100%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들을 가져가기는 상당히 어렵겠으나 일단은 어느 정도 한 발씩 양보하는 상태로써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고 어차피 내년 4월달에 선거를 통해서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21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게 되는 과정으로 다시 한 번 예산 조정이 있게 될 것인데 국민들로부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것이 국민 보기에 적합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들, 이건 오늘 상정하지 않고 11일 이후 임시국회로 미루었는데 지금 가장 불안한 정당은 정의당 아닐까 싶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던데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임시국회로 가게 되고요. 임시국회에 갔을 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특히 걱정하는 것은 양당,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정말 선거구제 개혁이 되면 의석에서 손해를 보는 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권여당이 혹시라도 자유한국당과 같이 합의를, 정의당이라든지 그동안에 다른 정당들과 합의한 것과 다르게 합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임시국회로 넘어갔을 때는 계속 시일이 끌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선거법과 관련된 그 시한들을 넘기게 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 지금 심상정 대표는 아주 강력한 톤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앵커]
손흥민처럼 원더골 터트려라, 여당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홍국]
70m 드리블하듯이 가라는 건데요. 그러나 또 집권여당의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고차방정식처럼 풀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임시국회 열려서 이런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 표결 처리로 하면 어차피 한국당은 불리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김병민]
한국당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첫 번째 할 것이고요. 그러면 임시국회가 끝나게 되고 또다시 두 번째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서는 표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제한 수정법안들을 발의하면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쓰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게 다가올지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터라 여기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12월 17일이 21대 국회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선거에 대한 운동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에 만약 지역구에 대한 의석을 상당 부분 줄이거나 조정하게 되는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이끌어가기는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안 하게 되면 지역구 의석 28개를 줄이게 되는 선거제도 안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딱 한 가지 선택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더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진 상황에서 이렇게 28개 지역구를 다 조정하게 되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가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한국당의 생각인 것 같다는 의견도 듭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그동안 20여 년 가까이 선거제 관련 개혁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장 마지막,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정안을 내고 수정안을 내면서 이것을 계속 사실상 사보타주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필리버스터라는 건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아주 편법적으로 해서... 또 그리고 오늘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기표소에서 오래 대기하고 함으로써 시간을 끌게 하고 통과를 못 시키게 하겠다, 여러 가지 전략전술을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또 그동안 많은 정치개혁의 방향들. 사실상 비례성을 높이고 20%를 득표하고 의석은 40%를 가져가는 이런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는다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되돌린 채 이런 꼼수처럼 작은 방해전략으로 나간다. 이것은 저는 정치 도의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요. 만일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심판을 받고 싶다면 당에서 냈던 지역구만으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정당 의석수에서, 다수에 의해서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상황은 지금 국회라는 또 입법부라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마지막 표결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항상 모든 것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는 패스트트랙이라는 모든 절차를 거쳤을 때는 자유한국당도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물리력으로 막겠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대신에 집권여당은 마지막까지 협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최소한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것이 국민들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여당과 야당이 끝내 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제1야당의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될까 어제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5선의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고 정책위의장에는 김재원 의원. 그래서 친박과 비박의 컬래버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는 황심을 견제하는 이런 한국당 의원들의 표심이 모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의원은 누가 뭐래도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이기 때문에 황심에 대한 견제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 심재철 의원에 대한 분석은 아마 명확할 것 같습니다.

5선 중진, 수도권의 의원이기 때문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한국당의 중진들이 대다수 용퇴해야 되고 초재선 중심, 혹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는 구도들이 일부 형성되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준해서 나왔던 게 바로 수도권의 김선동 원내대표후보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최종적인 선거 결과를 보니까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많은 힘이 쏠렸다는 것은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한국당을 지켜왔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쇄신의 대상은 아니지 않나, 수도권에서 제역할을 해 왔던 사람들에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뜻이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일부 향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황심, 황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가 누군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사람을 천거하거나 미는 모습을 취했다면 그게 황교안 대표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김선동 의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김재원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 모두가 다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함께 힘을 합쳐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일부는 조금씩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 아까 황교안 대표의 마음은 처음부터 심 원내대표와 나에게 있었을 것이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더 젊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재원 의원이 김선동 의원보다 한 살 더 어리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황심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오셨는데.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황교안 대표하고 좀 불협화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황교안 대표, 심재철 이 투톱의 호흡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홍국]
저는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서로 간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인 경험이 없고 지금까지 대표 취임 이후 보여준 모습은 계속 강공, 강공, 강공. 장외, 삭발, 단식... 거의 모든 강력한 카드만을 썼거든요. 그런데 국회부의장까지 지낼 정도로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또 대정부투쟁,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비롯해서 아주 투쟁의 선봉에 섰던 그런 심재철 의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정치력도 강하고 자기 주관도 강하다. 대신에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투쟁할 때는 일부 서로 맞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내가 한 두 수나 세 수 위라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카드를 가지고 원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때는 그런 장외집회가 원내를 압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 시절, 이제는 장외보다는 원내 쪽으로 무게추가 더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황 대표는 장외로 나가서, 원내보다는 본인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한 투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외를 선호하는데요. 그러나 장외의 효과가 정말 벌써 19번 정도 국회 밖으로 보이콧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효가 많이 지났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외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당장 주말에 장외집회 예고한 상황인데 장외로 나가면 꼭 만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인데요. 거기서 집회가 이뤄지다 보니까 결국 꼭 만나게 되고 발언들이 섞이는 상황이 되는데요. 전광훈 목사 발언이 지금 신성모독 논란 발언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정치적인 언어를 섞어내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정치적인 활동들을 쭉 해내가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황교안 대표와 같이 단식 과정 속에서도 얽히게 되면 자칫 잘못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전광훈 목사의 이미지와 같이 얽히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장외로 나가겠다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최근에 있어서 보여지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점점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속에서 바깥에서 국민적인 호소를 하게 되는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는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 당과 황교안 대표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건 반드시 중간에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을 하나님이 폐기처분했다든가 대한민국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여기서 더 나간 발언도 있는데 얘기하기는 좀... 너무 넘친 발언들이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과연 저분이 종교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과거에 미션스쿨도 다니고 했지만요. 최소한도 종교인이라면,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 또는 다른 종교의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신성하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의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들, 누구를 쳐낸다든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두나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여신도 관련 발언이라든가. 사실은 과연 어떻게 종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의 역할을 저분이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인가. 저분을 지지하는 분들은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종교의 사회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고 함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치를 부여했던 종교의 역할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현실의 정치에 깊숙한 간섭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성모독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또 이런 SNS를 보면 정말 끔찍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하게 됐을 때는 도리어 정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폄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신중하고 최소한도 종교의 깊이를 생각하는 분들께는 좀 더 성찰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독교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당으로서는 계속 이런 발언들이 섞이거나 엮이거나 이런 상황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책 제목인데요. 어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장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북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그야말로 검찰을 향한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대표적인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갈등을 겪었던 사건인데 수사 과정의 일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황운하 청장이 얘기한 대로 책 제목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병민]
저는 황운하 청장이 내년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고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주장했으면 그 내용이 일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라고 공감하시는 국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금 현재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현직 대전경찰청장의 신분이잖아요. 현직 신분의 부적절성도 있거니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는 전혀 다르게 일단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답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사실상 하명수사를 했다는 첩보가 이첩됐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울산청에서 청와대로 수차례 전화해서 보고했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울산에 있는 경찰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청와대에 수사 상황들을 보고했는가에 대한 물음. 그리고 두 번째로 울산에서 참고인으로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가명을 적어서 조사를 하고 참고인 조서를 적시한 다음에 본청에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를 통해서 하명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 조직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황운하 청장의 모습보다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한 정치인에 대해서 나에 대한 공세를 비껴가기 위해서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오랫동안 몸 담았던 경찰조직을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저 북콘서트 자리에서 하명수사 관련 검찰개혁 발언이 굉장히 거세게 나왔었는데 이것은 한국당과 보수언론의 거짓 프레임이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과거, 저도 사건 기자시절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황운하 청장의 행보를 지켜본 입장이고요. 검찰도 마찬가지. 관계를 봤었는데요. 황운하 청장은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의 자기...

[앵커]
상징적인 인물이죠.

[김홍국]
그리고 검찰로부터 감시와 이런 협박 비슷한 상황까지 무수하게 겪으면서 자기 발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소신 발언을 평생에 걸쳐서 저는 해온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 부분이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줬던 무소불위의 그런 행태들, 그리고 스스로는 개혁하지 않으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저는 톤들을 좀 절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 이미 공수처법이라든가 수사권 조정법에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상황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대신에 자신을 겨냥해서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옥죄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을 아주 불편한 심기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차분한 톤으로 검찰에 대한 개혁들, 그리고 경찰 스스로도 어떻게 스스로 개혁해 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진솔하게 한다면 훨씬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얘기에서 저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발언 중에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왜냐하면 현장에서 황운하를 국회로, 이런 응원 메시지들이 나왔고 황운하 청장 자체가 주의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북콘서트 자체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고요. 대신에 거기서 지지자들의 돌출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주의를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에 역시 법을 다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선거법이라든가 또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의 검경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저는 검찰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그동안 있었던 다양한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혁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치경찰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찰도 정말 겸허하게 국민을 바라보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또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검찰의 그동안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쉽게 그런 표현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지금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더 거세지는 상황이고 지금 김기현 전 시장 수사 경찰관들, 검찰의 소환 요청을 받았는데 11명 모두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또 체포영장 검토하겠다. 이렇게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운하 청장, 소크라테스 심정으로 검찰이 부르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병민]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명확한 사실과 진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세에 따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과거 했던 부분들처럼 나가서 마지막까지 최종적인 변론을 펼치겠다고 얘기했지만 과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직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경찰에서 수많은 권력과 유착관계 속에서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거나 탄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진실들은 사실은 법 앞에서 규명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주 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개혁에 관한 이슈들은 이제 입법부로 넘어간 상태에서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에 관한 개혁들에 대한 부분들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오히려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역할들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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