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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北실험, 고체엔진 성능개량 추정, 미국압박 위한 것?”
Posted : 2019-12-09 09:47
[노영희의출발새아침] “北실험, 고체엔진 성능개량 추정, 미국압박 위한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북 중대실험 고체엔진 성능 개량한 것 아닐까
-미국 압박 위해 다음 행보 전달하고 싶은 마음아닌지
-북 미사일 실험, 미 경고 북미 긴장
-북 도발, 文 정부 2년간 추진한 대화 원점되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그 시험이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발사장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뭔가 좀 조용하다 싶으면 하나씩 꼭 터뜨리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연결해서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이하 신범철):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센터장님을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 신범철: 저도 그렇습니다. 

◇ 노영희: 만날 때마다 북한이 뭔가 터뜨리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 한 번 할게요. 북한이 지난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 신범철: 예, 어제 국방과학원 명의의 성명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동창리로 잘 알려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고 그것을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시험 결과는 머지않아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군사적인 활동이 아니냐, 추정하면서 우려하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을 특히 중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 신범철: 아무래도 지금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 북한이 다음 단계의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중대한 것에 포함되는 것은 고체연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북한의 미사일 성능을 또 한 번 개량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그렇게 신형 고체연료 엔진, 이런 걸 쓰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나 보죠?

◆ 신범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액체연료는 미사일을 싣고 가서 발사하기 직전에 액체를 주입합니다. 거기에서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런데 고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발사할 수 있으니까 조기경보 시간이 단축되면서 미사일 방어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 노영희: 조기경보 시스템이 나오고 실제 액체보다 고체가 좀 더 밝혀지기 어려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면 좀 더 안 좋은 게 되겠군요.

◆ 신범철: 그렇죠. 더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영희: 그리고 또 이번 시험의 성공적인 결과가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신범철: 사실 북한은 핵과 관련해서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시킨다거나 하면 그런 미사일의 위력이 배가 되니까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사실상 위협이 너희들 자꾸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냥 세게 나가겠다, 이런 뜻이 되나 봐요.

◆ 신범철: 예,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바로 반응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적대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도 또 적대적 행동을 하면 잃을 게 너무 많다. 이렇게 경고를 또 했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 상당히 긴장이 점점 올라가는 추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이게 결과적으로는 북미 간에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 신범철: 지금 어렵죠.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북한이 자극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참아가면서 가능하면 대화의 장을 열어가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다가 북한이 또 만약에 12월이 지나서 도발로 이어진다면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왔던 대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도 상당히 그 부분은 걱정하고 있을 건데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안목에서 대화로써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원칙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억지력의 강화라든가 한미공조라든가 해나가면서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1~2년 안에 풀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풀어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북한이 자꾸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좀 시늉이라도 하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 너희들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신범철: 그렇죠. 북한은 미국이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요.

◇ 노영희: 미국이 그런데 뭘 내놨어요? 더 내놓으라고 그렇다면 내놓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 신범철: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연기하고 이런 부분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적 고립에 처해 있는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면서 북한이 북중관계나 북러관계 개선해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하는 것도 나름 자기들이 부여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인식 차가 있는데요. 아무튼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서 가능하면 유리한 협상을 하려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양보했다가는 비핵화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시험이 진행됐던 서해위성발사장,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 신범철: 사실은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엔진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발사실험을 했던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은 그것을 인공위성 발사장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은하3호나 인공위성을 거기서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크게 두 곳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하나는 그런 인공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한 발사대가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발사체의 엔진을 성능 테스트하기 위한 엔진 시험장이 있어요. 아마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엔진 시험장에서 엔진 성능,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바꾸는 성능 테스트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 장소인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발사대가 있고 시험장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엔진 시험을 한 그런 곳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 신범철: 예. 인공위성 발사대는 30m 높이로 있는데요. 거기다 인공위성 발사체를 세워놓고 하면 위성으로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북한 스스로도 전략적 지위가 향상됐다, 시험을 했다 하는 것 보니까 엔진시험장에서 새로운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과거 액체엔진은 어느 정도 북한이 성능을 입증했어요. 백두계열 엔진이라고 해서 이미 2016년에. 그렇기 때문에 고체엔진의 성능을 개량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이런 것은 지난해 9월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영구 폐쇄한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게 왜 아직도 폐쇄가 안 되고 시험장으로 사용됩니까, 그러면?

◆ 신범철: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었다, 아마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는 건데요. 사실 9·19평양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영변 핵실험장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은 북한이 비핵화 선행조치로써 폐쇄를 약속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쉬움이 큰데.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어떻게든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북한의 이중성을 알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이나 핵 이게 사실 가장 강력하면서도 유일한 무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 신범철: 예, 그들은 그렇게 한 거고, 우리는 그걸 알았어야 하는 건데 약간 우리는 북한을 신뢰한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러면 지금 북한이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정확하게, 우리라기보다 미국이나 이런 쪽에다 요구하고 있는 게 정확히 뭡니까?

◆ 신범철: 그러니까 제재를 완화하라는 거죠. 10월 5일 날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기타 시설을 신고하면 미국은 제재를 3년 동안 유예해준다, 이런 식의 논의가 오갔던 것 같아요. 북한은 3년 유예가 되면 3년이 지나면 제재가 복원될 수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북한은 제재가 복원되면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기대수준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재가 복원되는 건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재를 없애버려라, 요구하는 건데. 만약에 제재를 해제해버리면 새로운 제재를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을 안 하면.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성의 없이 하면 미국이 끌려가는 협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것이냐, 또는 복원할 수 있게 해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근본적인 인식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한 게 지난 7일에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0분정도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방안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 신범철: 아마 원칙적인 대응방향을 말씀 나누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나가자. 그렇지만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비핵화를 견인해나가는 노력도 함께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번 시험 이후에 북한이 취할 움직임, 또 미국은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범철: 결국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김명길 대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아요. 이번에 국방과학원의 성명을 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를 받아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특별한 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든, 인공위성 발사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전략무기의 개발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북한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에 대한 보복을 받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연말과 연초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네요. 크리스마스 선물,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범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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