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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와대는 선거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의 주제어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문제의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문 모 전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 제보로 작성했다는 첩보 문건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요. 일단 문건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종]
오늘 홍익표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일단 토착 업체와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유착, 이 문제하고요. 또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의혹들, 김 전 시장 헝이나 동생에 대한 의혹들. 이렇게 해서 4쪽 정도에 달하는 문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준 문건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검찰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있는 원본과 이것이 같은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문 모 행정관이 본인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때 예전에 했던 문건이 있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문건은 홍익표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 행정관을 통해서 받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경찰 쪽으로 이 문건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경찰 쪽에서 입수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입수 경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이 문건을 입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한 달 전에. 그런데 왜 이걸 공개했나를 보니까 결국 그동안 나왔던 의혹이 뭐냐 하면 이 문 행정관이 실제로 이 문건을 만들면서 경찰의 이런이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 하명수사를.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내용에 보면 어떤 혐의라든지 수사를 하라라든지 이런 식의 것은 없고 본인이 수집했던 김 전 시장 측의 혐의 내용만 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제보 내용 정도만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하명수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공개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당 대변인이 본인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정을 해 본다면 청와대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여당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문제는 이 문건은 그냥 이것만 읽어줬지,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솔직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한 달 전에 이 문건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 시점에 공개를 했을까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정국의 현안으로 뜨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야당이 공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상당히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의 칼날 수사점이 상당히 청와대 권력의 개입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맞춰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첩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관권이 개입된 의혹이 짙다. 그러한 의혹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익표 대변인 자신이 입수한 문건에는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첩보만 넘긴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수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권 개입 자체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관련된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애초에 해명하기로는 이 문건 자체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성했다는 행정관 자체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조차도 기억이 없어서 이 문건을 찾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는 식의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 달 전에 이 문건을 입수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계기로 이 문건을 갑자기 입수하게 됐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문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100%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하명은 없었다고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건의 핵심은 문건에 수사를 유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담겨져 있느냐 이런 여부인 것 같은데요. 홍익표 수석대변인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법률적 판단과 관련된 기술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도성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이런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앵커]
문건의 법률적 판단이나 수사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현종]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오히려 그게 있었다면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명을 했다라는 하나의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청와대에서 문건을 넘길 때 그런 흔적을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남기지를 않죠. 왜냐, 일단 민정비서관실은 지금 보면 선출직에 대한 감찰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선출직 지금 자치단체장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청와대가 재작성, 지금 문 행정관 같은 경우 송 부시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재작성, 편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첨언한 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수사 지시가 돼버려요. 그런데 청와대가 사실 이런 문건을 내려보내는 행위 자체, 즉 청와대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낸 행위 자체가 사실상 하명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참고만 하라면 모르겠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려보내는 것 자체를 경찰 입장에서 당연히 하명수사라고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홍익표 대변인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명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왜냐, 청와대가 여러 가지 문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정비서관실에서 당시 백원우 비서관이 이 1건의 문건을 사실은 반부패 박형철 비서관한테 넘기고 박형철 비서관이 이 1건의 문건을 경찰로 넘겼다고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건 현장에 내려가서 수사를 하라라는 지시로 당연히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혐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명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저는 궁색해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의혹이 짙어지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4쪽 분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서실장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그게 내부,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면 전혀 몰랐을 얘기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제보다, 이런 내용을 강조한 것 같아요.
[차재원]
물론 지금 홍익표 수석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자발적인 제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사실 이 첩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종의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사실 SNS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울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달라. 그래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지금 청와대의 해명과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해명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익표 수석은 이 문건을 토대로 해서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문건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당사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자체는 결국은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청와대라는 곳은 어떤 면에서 정보를 다루는 데 최상위에 있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 단위나 이런 단위에서는 소문, 이런 것들을 쭉 수집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것들이 경찰 단계에서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정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화되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무슨 정보를 다루는 문제가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더라, 그런 소문이 있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청와대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청와대도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정보의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도 기사를 쓸 때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인지 뭔가 물증이 있는 것인지 그게 확인되어야지만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이걸 수사하라고 경찰청에 내려보냈을 때는 송 부시장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그걸 굳이 문서로 만들어서 이런 경로로 내려보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송 부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화통화에서 그냥 몇 마디 한 이야기를 가지고 4쪽짜리 문건을 만들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활자가 크지 않은 이상 보통 활자로 만들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가진 의문은 뭐냐 하면 과연 한 번 통화했겠냐는 거예요. 즉 여러 차례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따로 문건을 정리해서 줬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4쪽짜리 분량 정도의 문건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정보의 가치면에서, 즉 정보의 정확도나 물증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울산 시내에서 그냥 유지들끼리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단순히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 자체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힘듭니다.
[앵커]
여당 대변인인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이 문건을 이미 한 달 전에 입수해서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입수한 건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입수 경위를 혹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입수 시점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이니까 대략 한 달 정도 그 정도 전후한 시점입니다.]
[앵커]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입수를 한 건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 밝히지 못하는 걸까요?
[이현종]
이게 정보로 나올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당사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내려갔던 경찰 쪽에서의 라인. 그렇다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정보 유출의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나왔다면 청와대가 사실은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자기들도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이 사람이 내가 보고한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거기에 철이 있더라는 거예요.
백원우 비서관도 잘 몰랐다고 하고. 그런데 이분은 이미 벌써 한 달 전쯤에 이런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 작성한 사람도 그걸 뒤늦게 깨달았고 찾아봐서 찾은 문건을 어떻게 홍 대변인은 미리 한 달 전부터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구체적인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은 이런 설명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면 청와대가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기는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사실 설명을 다 내놓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홍익표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앵커]
이렇게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의혹의 눈길까지 보내고 있어요. 입수 경로가 불법 유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재원]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검찰이 원본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경찰을 통해서 내려갔으니까 경찰 그리고 청와대. 세 군데 정도만 있을 수밖에 없는 기밀한 문건 자체를 지금 여당 의원이 갖고 있다. 어떻게 확보를 했을까. 일단 홍익표 의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 차원에서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개인적 차원이라는 것이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게 조금 난감하던데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입수해서 이 진위 여부는 관계된 분에게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경찰 정도는 이 문건을 들여다봤던 분으로부터 이 진위를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든 경찰이든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문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해 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여당 의원과 경찰 내지는 청와대하고 뭔가 조금 안 좋은 의도에서의 결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입수 경위에 대해서 야당의 의심 자체는 야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익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입수한 것이고 이 문건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저는 명명백백하게 입수 경위와 그 내용조차도 공개할 부분은, 개인신상 정보는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심 자체를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명수사 의혹이 점점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종]
이게 2018년도 1월달에 송철호 당시 시장 후보 그다음에 송병기 씨, 그다음에 본인의 보좌관, 송 시장의 보좌관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에 있는 행정관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났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울산 지역에 공공병원 그 설립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명수사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현 시장의, 당시 후보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선거 때 내세울 공약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시장 후보와 유력한 부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나타났는데 지금 청와대 비서관은 자기는 이분들이 지방선거 나가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당에서 일하던 분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때 되면 이미 후보분들이 다 발표가 되고 누가 나가는지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분들이 청와대 앞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묻는데 그 사람들이 지방선거 나가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와서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나갈 분들을 여당이나 야당 후보를 이렇게 만나서 설명을 해 주는가의 문제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당 후보로 나간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사가 사실은 예전부터 울산 시내의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그랬고. 지난 2017년 6월달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당시 김기현 지사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걸 빨리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만나고 나서 그걸 공약으로 내겁니다, 시장 후보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이게 올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2500억가량 되는 돈인데 울주군에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300병상 규모로. 그렇다면 물론 시장이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당의 시장 후보가 청와대, 청와대는 공무원이거든요. 이분이 당에서 왔다 하더라도 일단 청와대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당과는 다르죠. 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로 나갈 사람을 만나서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그걸 공약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시행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청와대가 뭔가 관이, 즉 정부기관이 도입해서, 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TV토론회 나가서 여당 후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만 했어도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행정관은 이분이 선거에 나가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 울산 시민 중에 한 분이 와서 물어봐서 설명해 줬다라는 설명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선거 후보로 나설지 몰랐다, 이런 청와대 행정관의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듭니다.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울산에서 여러 번 출마를 했던. 그리고 또 상당히 낙선의 경험이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안이었고 그리고 2018년 1월달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광역 단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취약 지구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가 난립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송철호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만나자는 정도는 아마 충분히 짐작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관 입장에서는 선거에 나갈지 몰라서 만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송철호 변호사가 유력인사고 그리고 또 울산 지역의 숙원사업이 바로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설멍을 듣고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것이 결국 공약을 이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사실상 여당 후보의 공약작업에 개입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느냐 이 대목 부분은 또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리에 또 부적절한 측면이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동석하신 분이 지금 현재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라는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송철호 변호사가 아직까지 선거 캠프를 정식적으로 차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송병기 부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에 찾아가기 전에 바로 당시 김기현 시장에 관련한 첩보를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게 전달한 그런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의 적절성, 그 자체가 송병기 부시장이 동석했다는 그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목은 검찰이 한번쯤은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해명이 계속될수록 의혹만 증폭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청와대 관계자들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만 발언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렇게 꼬이게 하는지. 저는 제발 좀 청와대는 수사를 지켜보고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의혹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 정도에서 입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박지원 의원, 청와대가 이 정도에서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 독설을 내뱉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현종]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청와대에 꽤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딱 보면 누구나가 지금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신 이야기예요. 저도 청와대를 오랫동안 취재를 해 봤지만 지금같이 청와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의혹 대상이 바로 민정수석 비서관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단 조사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의 객관적인 제3자, 제3자가 나서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청와대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온 해명을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족족 당사자들이 다 그건 아닌데, 아닌데 해 버리니까 결국은 지금 청와대의 브리핑이 신뢰도가 확 떨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청와대가 전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떤 면에서 보는 민정비서관실이 아닌 제3의 인물로 통해서 이걸 조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정부 들어서 임명을 안 했습니다. 옛날에 이석수 감찰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터지면 특별감찰관이 나서서 수석비서관의 문제를 다루니까 이 문제를 조사해야 돼요. 제3자가 조사하는 거니까. 그분들도 전문화된 조사원들이니까 말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다들 당사자예요.
사실 예전에 문제가 됐던 백원우, 조국 이런 분들은 다 청와대를 나갔습니다. 나머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연관된 분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있는 수사관 한 분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걸 이렇게 대변인이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면 바로 지금 아시겠지만 송병기 부시장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지금의 상황들을 뭔가 비서실장이 나서서 내부적으로 일단 검찰 조사는 하더라도 내부적 조사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앵커]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이런 각종 의혹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을 통해서 당선되었잖아요. 탄생한 정부기 때문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선거 의혹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체의 의혹도 떨쳐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관념 내지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검찰이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 자체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것 자체가 일종의 이런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현 정권이 강하게 드롭을 걸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해명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말 그대로 의혹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해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먼저 한마디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을 바꾸게 될 경우는 청와대의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사안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상당히 엄중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특별검찰, 특검을 자청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이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검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렇게 정당하고 아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신념이 확고하다면 저는 오히려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인 특검을 자청해서라도 이 의혹을 스스로 말끔하게 푸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공정성, 공정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도 불사하겠다면서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검찰 공정수사특위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박용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에서 출범한 특위가 왜 그 자리에 검·경 모두 다 불러서 하려고 했는지 그건 짐작은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이 또 자리에 안 오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당에서도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현안과 관련해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국민의 시선 잘 의식해 가면서 하나 하나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야심차게 공정수사특위를 출범시켰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에요.
[이현종]
야당도 아닌데 여당이 공정수사특위를 만든다는 건 저는 유사 이래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당이 특위를 만들어서 압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특위에 소속된 분들을 보면 중진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데 이게 무슨 조사하는 기구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경찰차장하고 대검차장을 불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윽박지르는 이야기밖에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건을 덮으라는 은연중의 압박밖에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오해를 받을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사실 의혹의 당사자가 일단 청와대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벌이는 상황인데 당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을 불러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라, 철저하게 밝혀달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만 모르겠지만 저는 당이 나서서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검찰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당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가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뭔가 지금 숨긴다든지 뭔가 자신들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궁색한 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저도 지금 여당이 검찰 수사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특위를 만든 부분은 단지 이 사안에 국한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강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이 특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그리고 또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감찰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결국은 정치권 외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측면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이런 이례적인,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 의지 자체가 일종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는 다른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하나의 또 다른 몸짓이 아니냐,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는 따로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대해서 지금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 차원에서라도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 쪽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따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꼬여 있는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투쟁을 마치고 첫 대외 일정에 나선 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을 보폭으로 넓히는 모습입니다. 화두는 52시간 근무제였는데요. 다음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52시간이 모자라다. 황 대표가 오늘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청년세대 혹은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현종]
일단 야당 대표가 서울대 가서 특강을 하는데 그걸 여러 가지 문제 삼는 여당의 태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황 대표 본인의 뜻은 그겁니다. 지금 주52시간제라는 게 각 나라마다 있지만 이걸 지금 사실은 강제화시켜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52시간제를 너무나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게임업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특수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탄력적으로 이용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이게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52시간이라는 건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규정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문제나 또 하나는 이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몇 인 규모 이상에 적용하는 것. 지금은 일단 현재 300인 이상, 50인 이하로 유예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산업 사회에서는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산업현장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것이지 52시간제를 더 일해야 된다, 우리가 노동을 덜하고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주52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발언을 취지를 두고 꼰대 논란,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차재원]
황교안 대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주52시간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업의 현장, 노동 현장의 사정과는 동떨어지게 너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또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벌을 가하려는 모습,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현실과 이렇게 엇박자가 날 경우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너무 상당히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오늘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발전을 지속하려면 조금 더 이러한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실 자유한국당이 주체가 됐던 정권들이 집권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상태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나왔던 구호가 소위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오늘 황교안 대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원칙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질적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주52시간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조금 더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진심인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근로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냄으로써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인 입장에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황 대표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격동의 1년이었다,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년 동안 저희가 의원총회를 다른 때보다 1.5배 했습니다. 그만큼 격동의 1년이었던 거 같고요. 모든 의원이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말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당을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모습인데요. 나 원내대표의 1년 정말 격동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현종]
일단 원내대표 임기가 언제부터인가 1년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원내대표들이 보통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를 했었는데 1년이 되다 보니까 그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저는 정치 불신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4년 임기 동안 2년에 한 번 하면 2명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4명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1년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딱 정기국회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기 동안 뭔가 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여당과 투쟁을 해서 성과를 올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정치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대결적 관점에서 많이 풀어가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내부적인 단결력이라든지 의원들의 야당성 강화라든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과연 지난 1년 동안 통과된 법안이 몇 개였던가.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적 변화가 과연 국회에서 있었던가. 저는 그 문제는 냉혹하게 평가해 보고 싶어요.
지금 20대 국회가 법안 통과율이 20%를 넘지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기보다는 진영논리로 풀어가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합은 역대 원내대표 조합 중에서 상당히 최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번에 패스트트랙 사태가 또 터졌지 않습니까? 결국 몸싸움을 벌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고. 지금 나 원내대표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60명의 의원들이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유사 이래 없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걸 투쟁을 했다고 물론 야당이 투쟁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는 것이 정치거든요. 솔직히 싸우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타협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과연 해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여 투쟁 능력은 높이 평가하셨지만 협상 능력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차재원]
저도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웰빙 정당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1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사실 웰빙보다는 강성 투쟁을 하는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갖춘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를 관통하면서 소위 말해서 샤이보수층들이 상당히 한쪽으로 뭉치게 되는, 재결집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만든 그런 측면들은 평가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박한 평가를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의 자리가 야당 원내대표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하면서도 대안을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일종의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투쟁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자유한국당이 장외로만 나도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정국이 꽉 막히면서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부추기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상승하는 데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현상이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관통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사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동물 국회를 만듦으로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0명 정도가 검찰 수사를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분명히 짚고 싶은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원내 투쟁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으로서 새로운 혁신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당의 투톱 중 한 명으로서 과연 보수 혁신, 당내 쇄신.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의 어깨도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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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와대는 선거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의 주제어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문제의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문 모 전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 제보로 작성했다는 첩보 문건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요. 일단 문건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종]
오늘 홍익표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일단 토착 업체와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유착, 이 문제하고요. 또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의혹들, 김 전 시장 헝이나 동생에 대한 의혹들. 이렇게 해서 4쪽 정도에 달하는 문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준 문건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검찰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있는 원본과 이것이 같은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문 모 행정관이 본인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때 예전에 했던 문건이 있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문건은 홍익표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 행정관을 통해서 받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경찰 쪽으로 이 문건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경찰 쪽에서 입수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입수 경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이 문건을 입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한 달 전에. 그런데 왜 이걸 공개했나를 보니까 결국 그동안 나왔던 의혹이 뭐냐 하면 이 문 행정관이 실제로 이 문건을 만들면서 경찰의 이런이런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 하명수사를.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내용에 보면 어떤 혐의라든지 수사를 하라라든지 이런 식의 것은 없고 본인이 수집했던 김 전 시장 측의 혐의 내용만 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제보 내용 정도만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하명수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공개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당 대변인이 본인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정을 해 본다면 청와대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여당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문제는 이 문건은 그냥 이것만 읽어줬지,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솔직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한 달 전에 이 문건을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 시점에 공개를 했을까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정국의 현안으로 뜨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야당이 공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상당히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의 칼날 수사점이 상당히 청와대 권력의 개입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맞춰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첩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관권이 개입된 의혹이 짙다. 그러한 의혹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익표 대변인 자신이 입수한 문건에는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첩보만 넘긴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수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권 개입 자체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관련된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애초에 해명하기로는 이 문건 자체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성했다는 행정관 자체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조차도 기억이 없어서 이 문건을 찾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는 식의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 달 전에 이 문건을 입수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계기로 이 문건을 갑자기 입수하게 됐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문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100%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하명은 없었다고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건의 핵심은 문건에 수사를 유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담겨져 있느냐 이런 여부인 것 같은데요. 홍익표 수석대변인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법률적 판단과 관련된 기술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도성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이런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앵커]
문건의 법률적 판단이나 수사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현종]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오히려 그게 있었다면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명을 했다라는 하나의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청와대에서 문건을 넘길 때 그런 흔적을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남기지를 않죠. 왜냐, 일단 민정비서관실은 지금 보면 선출직에 대한 감찰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선출직 지금 자치단체장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청와대가 재작성, 지금 문 행정관 같은 경우 송 부시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재작성, 편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첨언한 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수사 지시가 돼버려요. 그런데 청와대가 사실 이런 문건을 내려보내는 행위 자체, 즉 청와대가 반부패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낸 행위 자체가 사실상 하명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참고만 하라면 모르겠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려보내는 것 자체를 경찰 입장에서 당연히 하명수사라고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홍익표 대변인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명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왜냐, 청와대가 여러 가지 문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정비서관실에서 당시 백원우 비서관이 이 1건의 문건을 사실은 반부패 박형철 비서관한테 넘기고 박형철 비서관이 이 1건의 문건을 경찰로 넘겼다고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건 현장에 내려가서 수사를 하라라는 지시로 당연히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혐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명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저는 궁색해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의혹이 짙어지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4쪽 분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서실장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그게 내부,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면 전혀 몰랐을 얘기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제보다, 이런 내용을 강조한 것 같아요.
[차재원]
물론 지금 홍익표 수석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자발적인 제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사실 이 첩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종의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사실 SNS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제보를 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울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달라. 그래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지금 청와대의 해명과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해명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익표 수석은 이 문건을 토대로 해서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문건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당사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자체는 결국은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청와대라는 곳은 어떤 면에서 정보를 다루는 데 최상위에 있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 단위나 이런 단위에서는 소문, 이런 것들을 쭉 수집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것들이 경찰 단계에서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정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화되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무슨 정보를 다루는 문제가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더라, 그런 소문이 있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청와대가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청와대도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정보의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도 기사를 쓸 때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인지 뭔가 물증이 있는 것인지 그게 확인되어야지만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이걸 수사하라고 경찰청에 내려보냈을 때는 송 부시장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그걸 굳이 문서로 만들어서 이런 경로로 내려보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송 부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화통화에서 그냥 몇 마디 한 이야기를 가지고 4쪽짜리 문건을 만들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활자가 크지 않은 이상 보통 활자로 만들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가진 의문은 뭐냐 하면 과연 한 번 통화했겠냐는 거예요. 즉 여러 차례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따로 문건을 정리해서 줬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4쪽짜리 분량 정도의 문건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정보의 가치면에서, 즉 정보의 정확도나 물증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울산 시내에서 그냥 유지들끼리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단순히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 자체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힘듭니다.
[앵커]
여당 대변인인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이 문건을 이미 한 달 전에 입수해서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입수한 건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입수 경위를 혹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입수 시점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이니까 대략 한 달 정도 그 정도 전후한 시점입니다.]
[앵커]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입수를 한 건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 밝히지 못하는 걸까요?
[이현종]
이게 정보로 나올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당사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내려갔던 경찰 쪽에서의 라인. 그렇다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정보 유출의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나왔다면 청와대가 사실은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자기들도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이 사람이 내가 보고한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거기에 철이 있더라는 거예요.
백원우 비서관도 잘 몰랐다고 하고. 그런데 이분은 이미 벌써 한 달 전쯤에 이런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 작성한 사람도 그걸 뒤늦게 깨달았고 찾아봐서 찾은 문건을 어떻게 홍 대변인은 미리 한 달 전부터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구체적인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은 이런 설명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면 청와대가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기는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사실 설명을 다 내놓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홍익표 대변인을 통해서 청와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앵커]
이렇게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의혹의 눈길까지 보내고 있어요. 입수 경로가 불법 유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재원]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검찰이 원본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경찰을 통해서 내려갔으니까 경찰 그리고 청와대. 세 군데 정도만 있을 수밖에 없는 기밀한 문건 자체를 지금 여당 의원이 갖고 있다. 어떻게 확보를 했을까. 일단 홍익표 의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 차원에서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개인적 차원이라는 것이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게 조금 난감하던데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입수해서 이 진위 여부는 관계된 분에게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경찰 정도는 이 문건을 들여다봤던 분으로부터 이 진위를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든 경찰이든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문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해 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여당 의원과 경찰 내지는 청와대하고 뭔가 조금 안 좋은 의도에서의 결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입수 경위에 대해서 야당의 의심 자체는 야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익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입수한 것이고 이 문건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저는 명명백백하게 입수 경위와 그 내용조차도 공개할 부분은, 개인신상 정보는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심 자체를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명수사 의혹이 점점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종]
이게 2018년도 1월달에 송철호 당시 시장 후보 그다음에 송병기 씨, 그다음에 본인의 보좌관, 송 시장의 보좌관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에 있는 행정관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만났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울산 지역에 공공병원 그 설립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명수사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현 시장의, 당시 후보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선거 때 내세울 공약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시장 후보와 유력한 부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나타났는데 지금 청와대 비서관은 자기는 이분들이 지방선거 나가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당에서 일하던 분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때 되면 이미 후보분들이 다 발표가 되고 누가 나가는지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분들이 청와대 앞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묻는데 그 사람들이 지방선거 나가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와서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나갈 분들을 여당이나 야당 후보를 이렇게 만나서 설명을 해 주는가의 문제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당 후보로 나간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사가 사실은 예전부터 울산 시내의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그랬고. 지난 2017년 6월달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당시 김기현 지사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걸 빨리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만나고 나서 그걸 공약으로 내겁니다, 시장 후보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이게 올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2500억가량 되는 돈인데 울주군에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300병상 규모로. 그렇다면 물론 시장이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당의 시장 후보가 청와대, 청와대는 공무원이거든요. 이분이 당에서 왔다 하더라도 일단 청와대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당과는 다르죠. 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로 나갈 사람을 만나서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그걸 공약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시행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청와대가 뭔가 관이, 즉 정부기관이 도입해서, 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TV토론회 나가서 여당 후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만 했어도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행정관은 이분이 선거에 나가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 울산 시민 중에 한 분이 와서 물어봐서 설명해 줬다라는 설명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선거 후보로 나설지 몰랐다, 이런 청와대 행정관의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듭니다.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울산에서 여러 번 출마를 했던. 그리고 또 상당히 낙선의 경험이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안이었고 그리고 2018년 1월달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광역 단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취약 지구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가 난립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송철호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만나자는 정도는 아마 충분히 짐작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관 입장에서는 선거에 나갈지 몰라서 만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송철호 변호사가 유력인사고 그리고 또 울산 지역의 숙원사업이 바로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설멍을 듣고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것이 결국 공약을 이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사실상 여당 후보의 공약작업에 개입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느냐 이 대목 부분은 또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리에 또 부적절한 측면이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동석하신 분이 지금 현재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라는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송철호 변호사가 아직까지 선거 캠프를 정식적으로 차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송병기 부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에 찾아가기 전에 바로 당시 김기현 시장에 관련한 첩보를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게 전달한 그런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의 적절성, 그 자체가 송병기 부시장이 동석했다는 그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목은 검찰이 한번쯤은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해명이 계속될수록 의혹만 증폭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청와대 관계자들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만 발언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렇게 꼬이게 하는지. 저는 제발 좀 청와대는 수사를 지켜보고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의혹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 정도에서 입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박지원 의원, 청와대가 이 정도에서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 독설을 내뱉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현종]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청와대에 꽤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딱 보면 누구나가 지금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신 이야기예요. 저도 청와대를 오랫동안 취재를 해 봤지만 지금같이 청와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의혹 대상이 바로 민정수석 비서관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단 조사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의 객관적인 제3자, 제3자가 나서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그래서 청와대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온 해명을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족족 당사자들이 다 그건 아닌데, 아닌데 해 버리니까 결국은 지금 청와대의 브리핑이 신뢰도가 확 떨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청와대가 전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떤 면에서 보는 민정비서관실이 아닌 제3의 인물로 통해서 이걸 조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정부 들어서 임명을 안 했습니다. 옛날에 이석수 감찰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터지면 특별감찰관이 나서서 수석비서관의 문제를 다루니까 이 문제를 조사해야 돼요. 제3자가 조사하는 거니까. 그분들도 전문화된 조사원들이니까 말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다들 당사자예요.
사실 예전에 문제가 됐던 백원우, 조국 이런 분들은 다 청와대를 나갔습니다. 나머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연관된 분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있는 수사관 한 분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걸 이렇게 대변인이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면 바로 지금 아시겠지만 송병기 부시장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지금의 상황들을 뭔가 비서실장이 나서서 내부적으로 일단 검찰 조사는 하더라도 내부적 조사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앵커]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이런 각종 의혹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을 통해서 당선되었잖아요. 탄생한 정부기 때문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선거 의혹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체의 의혹도 떨쳐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관념 내지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검찰이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 자체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것 자체가 일종의 이런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현 정권이 강하게 드롭을 걸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해명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말 그대로 의혹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해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먼저 한마디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을 바꾸게 될 경우는 청와대의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에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사안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상당히 엄중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특별검찰, 특검을 자청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이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검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렇게 정당하고 아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신념이 확고하다면 저는 오히려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인 특검을 자청해서라도 이 의혹을 스스로 말끔하게 푸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공정성, 공정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도 불사하겠다면서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검찰 공정수사특위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박용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에서 출범한 특위가 왜 그 자리에 검·경 모두 다 불러서 하려고 했는지 그건 짐작은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이 또 자리에 안 오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당에서도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현안과 관련해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국민의 시선 잘 의식해 가면서 하나 하나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야심차게 공정수사특위를 출범시켰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에요.
[이현종]
야당도 아닌데 여당이 공정수사특위를 만든다는 건 저는 유사 이래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당이 특위를 만들어서 압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특위에 소속된 분들을 보면 중진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데 이게 무슨 조사하는 기구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경찰차장하고 대검차장을 불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윽박지르는 이야기밖에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건을 덮으라는 은연중의 압박밖에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오해를 받을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사실 의혹의 당사자가 일단 청와대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벌이는 상황인데 당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을 불러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라, 철저하게 밝혀달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만 모르겠지만 저는 당이 나서서 불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검찰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당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가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뭔가 지금 숨긴다든지 뭔가 자신들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궁색한 면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저도 지금 여당이 검찰 수사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특위를 만든 부분은 단지 이 사안에 국한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강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이 특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그리고 또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감찰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결국은 정치권 외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측면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이런 이례적인,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 의지 자체가 일종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는 다른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하나의 또 다른 몸짓이 아니냐, 그러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는 따로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대해서 지금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 차원에서라도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 쪽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따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꼬여 있는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투쟁을 마치고 첫 대외 일정에 나선 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을 보폭으로 넓히는 모습입니다. 화두는 52시간 근무제였는데요. 다음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52시간이 모자라다. 황 대표가 오늘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청년세대 혹은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현종]
일단 야당 대표가 서울대 가서 특강을 하는데 그걸 여러 가지 문제 삼는 여당의 태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황 대표 본인의 뜻은 그겁니다. 지금 주52시간제라는 게 각 나라마다 있지만 이걸 지금 사실은 강제화시켜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52시간제를 너무나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게임업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특수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탄력적으로 이용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이게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52시간이라는 건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규정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문제나 또 하나는 이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몇 인 규모 이상에 적용하는 것. 지금은 일단 현재 300인 이상, 50인 이하로 유예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산업 사회에서는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산업현장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것이지 52시간제를 더 일해야 된다, 우리가 노동을 덜하고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주52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발언을 취지를 두고 꼰대 논란,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차재원]
황교안 대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주52시간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업의 현장, 노동 현장의 사정과는 동떨어지게 너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또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벌을 가하려는 모습,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현실과 이렇게 엇박자가 날 경우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너무 상당히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오늘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발전을 지속하려면 조금 더 이러한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실 자유한국당이 주체가 됐던 정권들이 집권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상태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나왔던 구호가 소위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오늘 황교안 대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원칙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질적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주52시간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조금 더 일하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진심인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근로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냄으로써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인 입장에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황 대표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격동의 1년이었다,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년 동안 저희가 의원총회를 다른 때보다 1.5배 했습니다. 그만큼 격동의 1년이었던 거 같고요. 모든 의원이 힘을 합쳐주신 덕분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말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당을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모습인데요. 나 원내대표의 1년 정말 격동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현종]
일단 원내대표 임기가 언제부터인가 1년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원내대표들이 보통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를 했었는데 1년이 되다 보니까 그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저는 정치 불신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4년 임기 동안 2년에 한 번 하면 2명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4명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1년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딱 정기국회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기 동안 뭔가 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여당과 투쟁을 해서 성과를 올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정치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대결적 관점에서 많이 풀어가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내부적인 단결력이라든지 의원들의 야당성 강화라든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과연 지난 1년 동안 통과된 법안이 몇 개였던가.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적 변화가 과연 국회에서 있었던가. 저는 그 문제는 냉혹하게 평가해 보고 싶어요.
지금 20대 국회가 법안 통과율이 20%를 넘지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기보다는 진영논리로 풀어가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합은 역대 원내대표 조합 중에서 상당히 최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번에 패스트트랙 사태가 또 터졌지 않습니까? 결국 몸싸움을 벌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고. 지금 나 원내대표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60명의 의원들이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유사 이래 없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걸 투쟁을 했다고 물론 야당이 투쟁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는 것이 정치거든요. 솔직히 싸우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타협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과연 해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여 투쟁 능력은 높이 평가하셨지만 협상 능력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차재원]
저도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웰빙 정당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1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사실 웰빙보다는 강성 투쟁을 하는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갖춘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를 관통하면서 소위 말해서 샤이보수층들이 상당히 한쪽으로 뭉치게 되는, 재결집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만든 그런 측면들은 평가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박한 평가를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의 자리가 야당 원내대표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하면서도 대안을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일종의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투쟁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자유한국당이 장외로만 나도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정국이 꽉 막히면서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부추기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상승하는 데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현상이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관통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사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동물 국회를 만듦으로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0명 정도가 검찰 수사를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분명히 짚고 싶은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원내 투쟁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으로서 새로운 혁신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당의 투톱 중 한 명으로서 과연 보수 혁신, 당내 쇄신.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의 어깨도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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