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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울산시장 선거공장 사건" VS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
Posted : 2019-12-06 20:14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울산시장 선거공장 사건" VS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 대담 : 김용남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 이상민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울산시장 선거공장 사건" VS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1부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 소속 김용남 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용남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이동형> 진산조사위 이름이 ‘친문게이트’인데,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시는 겁니까?

◆ 김용남> 그렇죠. 특히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몸통이 돼서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후보 캠프, 그리고 민주당, 또 경찰, 이게 한 몸처럼 움직였잖아요.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선거개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같은 의견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비추더라고요?

◆ 김용남>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드러난 증거에 의하면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청와대로 전달됐고, 또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재가공해서 경찰에 내려 보냈고,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의 황운하 청장이 주도가 돼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결과가 안 나오니까 중간에 정기 인사와도 상관없이 수사라인을 교체해 버리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끌었거든요. 그러면서 선거결과가 뒤집혔는데, 그게 무슨 검찰, 소위 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검찰 장악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검찰 장악에 이미 성공했다고 하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불가능해졌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으니까 현재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고 첩보가 올라갔고,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거나 뇌물 성격의 돈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 김용남> 글쎄, 대부분 다 무혐의로 끝났죠. 그런데 청와대나 국가기관에는 이런저런 진정서나 탄원서가 많이 접수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99.99%는 접수된 형태로, 그 문서 그대로 관계부처로 이첩되죠.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직접 행정관이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 이동형> 이거는 이례적이다?

◆ 김용남> 그렇죠. 송철호 후보자의 최측근인 송병기, 지금 울산 부시장이 만든 문건이 그대로 청와대로 갔다가 경찰로 접수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다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청와대 하명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입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제출했습니까?

◆ 김용남> 어제 제출했죠.

◇ 이동형> 누구 누구죠?

◆ 김용남> 조금 많은데요. 우선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이광철 그때는 선임 비서관이었는데, 지금은 민정비서관 되어 있죠. 그리고 당사자 격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지금 울산 부시장 등이 있고요. 유재수 부산시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이라든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 관련해서 처음에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의 윗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 김용남> 특히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대 수혜자가 지금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어 있는 송철호 시장이지 않습니까? 송철호 시장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아주 절친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도 송철호의 당선이 내 소원이다, 이런 발언을 직접 하신 바가 있고요. 이거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선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의 규모나 아니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일개 비서관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최종 윗선은 대통령이라는 뜻입니까?

◆ 김용남> 어찌 되었건 지금 대통령의 절친의 당선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오늘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홍 대변인 말로는 문건에는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했거나 유도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글쎄요, 그 문건의 사본이나 원본 자체를 공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못 봤고, 홍익표 대변인이 말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청와대에 접수되는 수많은 민원이나 진정서를 이렇게 재가공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도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게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을 문건으로서 이첩시키고, 보통은 유선으로 통화를 하죠. 수사 담당 부서의 책임자와.

◇ 이동형> 청와대 문건의 편집에 대해서도 홍 대변인이 편집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이 문건의 원본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검찰이 공개하면 의혹이나 해명되는 거 아닙니까?

◆ 김용남> 홍익표 대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재가공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취지 아닌가요? 다만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의 취지가 누구누구를 선거에서 떨어뜨려라, 이런 내용은 없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검찰이 원본을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 김용남>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나서서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조금이라도 흘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청와대나 민주당이 나서서 그 원본을 검찰에서 공개해도 된다든지, 공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가능성이 조금 열리겠죠.

◇ 이동형> 또 MBC 보도가 있는데요.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알리기 전에 이미 업자들이 해당 내용을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수많은 진정서, 탄원서, 이런 게 청와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나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진정 민원이 대부분, 99.99%는 접수된 그 진정서 자체로 관계기관에 이첩되고 끝나요. 그러면 이첩 받은 기관에서 공람종결이라고 한 번 보고 종결시키든지, 아니면 관련 사건이나 기록이 있으면 기록 편찰을 하고 종결시키거든요. 이것을 청와대에서 재가공해서 내려 보낸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대로 접수되면 민원이나 진정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죠.

◇ 이동형> 첩보나 접수가 올라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진정이. 이것을 가공해서 콕 집어서 다시 내려보낸 것은 그거는 더 큰 문제다, 이 말씀이죠?

◆ 김용남> 아유, 그럼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특검 하자고 하는 것 같던데, 이 절충점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용남> 글쎄요.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는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예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사실은 검찰수사를 중단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특검이거든요. 소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상설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무슨 특위를 만들었던데요. 사실은 그 특위 제목이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인데, 진정한 속내는 검찰 공정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특위라고 봐야겠죠. 특검도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상시 특검 말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추천으로 하면 받아들일 생각은 있으십니까?

◆ 김용남> 글쎄요, 그거는 고려해 볼만 한데, 그거는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때 항상 특검 요구가 야당 쪽에서 나왔죠.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국회가, 특히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은 어쨌든 검찰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 이동형> 검찰조사를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이상민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앞서 김용남 전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남 전 의원 말은 이것은 권력형 게이트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 이상민> 전혀 근거도 없고, 정략적인 공격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너건너 비약과 비약을 거듭한 그런 추측과 또는 왜곡, 그런 정략적인 계산이 깔린 그런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정략적 판단에 의한 주장이다? 언론이나 검찰에서 조 전 장관 윗선에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했어요?

◆ 이상민>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무슨, 지방선거에, 단체장 선거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야가 그 정도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할 뿐입니다.

◇ 이동형> 검찰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고 한 것을 보면 검찰도 나름의 증거를 잡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이상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과잉수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넘겨짚고 그냥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의 그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한 오남용의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도 해야 하고, 공수처도 있어야 하고, 검찰에 대한 일정한 민주적 통제를 더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일련의 검찰 수사의 행태나 방식, 그런 등을 살펴보면 비례성의 원칙이나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반하고, 그를 넘어서는 과잉수사, 또는 표적수사, 또는 선택적 수사, 이런 등이 의심이 들게 합니다.

◇ 이동형>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이상민> 그런 것도 저희들은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결국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한의 집중, 또 권력의 그런 것을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의 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그야말로 검찰이 자신들만 보는 것이고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결코 검찰은 지금까지 유능하지도 않았고, 또 오남용의 폐해가 많았고,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고, 민주적 통제에서는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보다 검찰이 스마트한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또 오남용의 폐해가 없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치를 한다거나 혹은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그 이유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이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습니까?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을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악역을 자처해서 대통령 옆의 안 좋은 것들을 처내겠다, 이런 뜻으로 읽힌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 이상민> 윤석열 총장은 개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그 준칙, 규범에 따라서 오남용이 없도록,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의 통제를 받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고착화된 권력의 그런 덩어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한 개혁의 저항으로 여러 가지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정치적,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과 또는 사회 수구세력과 야합하고 있다, 이런 의심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 아닌가요? 그런 것은 오히려 신중하게 그런 표현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전 정권 적폐수사 검찰이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자신들에게 화살이 날아오니까 검찰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죠?

◆ 이상민> 이게 내 편, 네 편 가르는 게 아니고요.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검찰이 말씀드린 대로 유능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의 폐해가 없도록 더욱 더 통제되고,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여러 가지 규제나 통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하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의 민주적 통제에 그런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검찰이 하는 행태가 과잉수사구나, 표적수사구나,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사되는 잘못된, 오도된 그런 행사일 경우에는 저희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제어하고, 견제하고,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그래도 집권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 이상민> 그런 부분이 매우 저희들로 하여금 조심스럽고, 특히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들의 공격이나 비판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 정권에서, 또 정부에서 임명한 공직자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거나 또는 법 규범을 위반하거나 또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강력히 이에 대한 지적과 문제제기, 또 견제,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동형> 방금 인사권 이야기하셨으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일반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 지명자가 혹시 임명되면 1월에 있을 검찰 정기인사에서 지금 윤석열호라고 불리는 그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그게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레 몰고 가고. 얼마나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아직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임명도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 1월에 있을 검사들에 대한 정기인사는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윤석열 총장 주위에 있는 일부 검사들만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검사들은 좌천, 또는 소외되는 지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럴 능력을 가진 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하면 될 일이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그렇게 작위적으로 미리 앞서서 근거 없는 공격을 하는 건 오히려 답답한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관련해서 국정조사 이야기하던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시죠?

◆ 이상민> 국정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거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특별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단적인 예만 봐도 검찰수사가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할 정도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과잉이다,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드러난 사건에 대한 것들도 엄청나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또 청와대 망신주기, 여론몰이이지만, 근거 없는, 실체 없는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에 응할 수는 없죠.

◇ 이동형> 민주당은 특검 요구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상설 특검을 받을 생각이 없다, 야당이 주도하면 그것은 생각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이상민>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이동형> 자기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거겠죠.

◆ 이상민> 그거는 여러 가지 협의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벌써부터 조건을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특검을 하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이 경찰과 검찰이 있는데, 지금 사사건건 같은 사안을 두고 사실관계나 판단이 상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치 집단인 국회가 여기서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뿐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검경이 상반된 입장이나 대립된 사안에 대한 실체적 규명과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들어서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 정권 말기도 아닌데, 사사건건 밀리고 당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야기 아마 의원님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 이상민> 네, 검찰개혁을 하니까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요. 지금 검찰개혁이 몇 십 년째 우리나라의 과제지만 안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워낙 완강하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매우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국민적 힘에 의지해서 해나가야 하는데요. 하여튼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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