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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송병기 부시장 기자회견...'하명 수사' 의혹 증폭
Posted : 2019-12-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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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최창렬 교수를 모시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초 제보자가 청와대 브리핑 때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결국 언론이 추적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렇게 밝혀졌고 본인도 오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 발표 내용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최창렬]
청와대와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송병기 부시장은 울산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또 이 이야기가 이미 울산시에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업자의 비리 관련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통화하면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기에 지금 나오네요. 대부분 알려진 얘기고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앵커]
언론에도 보도되고 울산시에서는 다 알려져 있었다.

[최창렬]
울산시에서는 다 알려져 있었다. 청와대에서는 이제 일단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행정관하고 만나서 전화통화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두 개는 약간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통화도 했고 자세한 내용을 SNS로 보내달라고 했다면 서로 각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2개 다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앵커]
예를 들면 통화한 다음에 이름도 나오고 하니까 자세한 거는 이름 같은 건 나중에 SNS로 찍어줘, 이럴 수도 있는 건 하죠.

[최창렬]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죠.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고. 모든 게 단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때 어떤 의도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의 의혹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김기현 전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송병기 부시장의 이 기자회견으로 뭐가 말끔하게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문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제보를 받았고 거기에 약간 가공됐다는 보도도 있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좀 묘한 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행정관이 지역 광역시의 부시장과 통화하는데 그냥 오랜만이요, 안부만 하고 물었을까. 그것으로 긴 통화를 했을까. 아니면 의도가 있어서 전화를 분명히 목적을 갖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최창렬]
다른 그런 합리적 의심이죠. 합리적인 의심인데 둘이 워낙 친한 사이라면 자주 통화할 수가 있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주 통화하는 사이 같지는 않던데.

[앵커]
표현으로는 그저 몇 번 만나고 통화도 가끔은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창렬]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이라면 아무런 일상적인 그런 안부만 나누지는 않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은 가능하죠. 그것조차 우리는 단정은 못합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기자들이 시쳇말로 쓰는 별로 예쁜 단어는 아닙니다마는 빨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곳곳에 자기의 정보원 같은 지인들을 심어놓고 정기적으로 삥 전화를 돌리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최창렬]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송철호 시장이잖아요. 측근이니까 그런 프레임을 그렇게 설정을 하면 뭔가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송병기 시장의 말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뭔가 알려달라고 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앵커]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꺼냈느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툭 튀어나오니까 뭔데 하고 물었는지 아니면 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 주시죠, 그렇게 물었는지 그게...

[최창렬]
그게 가장 결정적일 것 같아요. 그게 하나 밝혀진다고 모든 게 밝혀지진 않겠습니다마는 그게 하나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진 않았더라도 울산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속 캐물으면서 그것 좀 확인해 봅시다 하고 자꾸 했다면 뭔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미지나 혐의를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최창렬]
그래서 이게 지금 쓰는 언론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 하명수사 의혹 이런 거 아닙니까? 하명이라는 것은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뭔가 청와대가 의도를 가지고 지시하지 않았는가라는 그 의혹들을 많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허위인 경우가 많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언론이 제대로 취재했는지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울산 부시장이 이것저것 이야기했는데 그걸 자세히 조사해서 큰 문건으로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과 법적 판단까지 더했다면 이건 좀 달라지죠?

[최창렬]
그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보가 된 것을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느냐. 그대로 이첩했다면 민정비서관실이 원래 되돌려보내야 하는데 이첩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부패비서관실이 그 업무 영역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뭔가 가공을, 이른바 가공을 했다면 그건 그대로 이첩한 것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가공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앵커]
만약 가공했다 이렇게 되면 그건 하명 수사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거고.

[최창렬]
프레임이 그리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리고 최초 제보자를 왜 안 밝혔냐, 브리핑할 때. 여권 인사라 안 밝힌 거 아니냐,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떻게 이름을 밝히느냐.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최창렬]
저는 양쪽 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어쨌든 울산 현재 부시장이기 때문에 밝히는 게 대단히 부담스럽죠. 의혹 자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제보자나 취재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취재원은 아닙니다마는 제보자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물론 이 의혹을 해소하려면 제보를 이 사람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면 또다시 많은 일파만파 다른 의혹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결국 최초 제보자는 지금 시장의 측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백원우 전 비서관은 최초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한 다리 건너서 자기한테 건너왔습니다마는.

[최창렬]
글쎄요. 그건 저도 말하기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행정관한테 전달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봤을 개연성은 있지 않겠어요? 어디서 나온 건가. 둘이 이야기하다 알게 된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거냐. 행정관이 이야기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개연성이 있어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마저도 확정할 수 없죠,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글쎄요, 어떤 비위 사실이 적혀 있는 제보문건이 왔을 때 잘 취재해서 작성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누구한테 들었어, 이 정도로 물을 수는 있죠.

[최창렬]
일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안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앵커]
A 행정관이 검찰에 불려갔는데 결국 어떤 것들을 조사받았을까요?

[최창렬]
지금 말씀 나눈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느냐. 그리고 그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송 부시장께서는 이 사건이 정도로 정치적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냐.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죠, 시점 같은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궁금한 것 중 하나는 통화를 했다고 치면 그 통화 시간이 언제였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한창 업무를 봐야 될 시간에 통화를 했으면 그나마 안부 전화를 그렇게 길게 일과 중에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본인들은 기억 속에 언제쯤 통화했는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최창렬]
통화 내역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앵커]
통화 내역을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교수님, 그냥 맨 처음에 이첩받은 그 메모라든가 그 문건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창렬]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그것을 보여주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텐데 아직 그 문건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공이냐, 생산이냐 아니냐는. 이첩받은 그대로 이첩했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청와대가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조금 사실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청와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지금 이것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또 그 문장 하나하나 때문에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음직 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개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풀릴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최초에 전달받은 내용을 메모한 거에서 그다음, 그다음 단계로 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덧붙여졌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군요.

[최창렬]
맨 처음에 받을 때와 나중에 내려보낼 때. 내려보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첩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플러스가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됐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첨언이 됐는지 아니면 상당히 결정적인 첨언이 됐는지. 그건 좀 봐야...

[앵커]
청와대는 계속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갖다 확대하거나 왜곡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뭔가 갖고 있는 걸 빨리 빨리 내놓으면 또 지켜보면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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