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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Posted : 2019-12-05 14:42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오후 2시 공식 소감 발표
"검찰·사법개혁 시대적 요구…무거운 제안"
"국민 요구에 맞게 소명의식 갖고 부응하겠다"
윤석열 총장 관계 질문엔 중요하지 않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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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추미애 후보자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대통령의 제안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하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는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며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고,

탈당 입장에 대해선 그동안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며 당적이 중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고, 여당에서 직접 추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여당은 반길 것 같지만 야당 입장은 또 다르겠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한껏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당 대표로서 촛불 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섰다며, 법무 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했습니다.

내심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도중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 출신 5선의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 장악을 완수하겠다는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평가도 부정적인데요.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라며, 낯 뜨겁게 청와대만 옹호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평가는 '검찰개혁'에 대한 정반대 입장과도 맞닿아 있네요? 공교롭게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여야가 맞서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기현 첩보'의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건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된 선거 공작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위를 구성해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는 조금 전인 2시, 대검찰청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성된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오늘 아침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검찰의 표적수사, 강압수사다,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한 것 아니냐, 한 마디로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봐주기'하는 대신, 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는 정치적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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