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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박용진 “필리버스터 발목 잡힌 유치원3법 이기적 건사하겠다”
Posted : 2019-12-05 09:15
[노영희의출발새아침] 박용진 “필리버스터 발목 잡힌 유치원3법 이기적 건사하겠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힌 유치원3법 내가 건사하겠다
-유치원 2조 혈세지원, 부적절 사용 처벌 근거 만들어야
-한국당 1년 가까이 유치원3법 발목 잡아
-한국당 필리버스터 면목 없는 일
-유치원3법 통과 기대하는 국민 여론 70~80%
-선거법 먼저 통과시켰다가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유실될까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은 강경대응으로 노선을 잡는 모양새죠.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바로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연결해봤습니다. 박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노영희: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박용진: 원래 원내대표단의 국회운영 전술, 판단, 이런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위임을 하고 그 판단에 따르는 게 정당 안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결정은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죠. 되진 않았는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올라온 법안들 중에서 필리버스터를 뚫고 가기 위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당 지도부는 대략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단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3법 이렇게 놓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게 확정이 되진 않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한테 원래 위임하던 방식의, 침묵을 지켜주는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저라도 아이들 먼저, 또 민생법안 먼저 이렇게 주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리 자기가 낸 법안이지만 저렇게까지 자기 이야기만 해, 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눈칫밥을 먹더라도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1년 넘게 기다리셨던 법안이니까 이기적이라는 소리, 저만 안다는 소리 혹시나 듣더라도 끝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날 때까지 유치원3법은 제가 건사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 노영희: 유치원3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하는 건데,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전격적으로 들고 나온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제일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때 국민들이 황당해하셨던 것은 해마다 2조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고 엄청난 유치원 비용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사립유치원이 가계부 수준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돈으로 명품백도 사고 성인용품도 사고, 막걸리 소주 사서 먹고. 이래놓고서 뭐가 잘못됐냐고 큰소리를 오히려 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도 마련되지 못했고, 평상시에 제대로 된 감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련된 게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도입의 법적 의무, 그리고 유용하고 횡령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유치원3법이 마련된 거예요.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발목잡고 버티고 해왔는데, 사실 지난 1년 가까이를 유치원3법을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면목 없는 일을 국민들 앞에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또 2018년도에 사실 이 법안에 대한 관심,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에 비추어보면 지금은 좀 관심이 많이 멀어진 듯한 느낌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외로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 박용진: 역으로 보면 지난달에 교육부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그리고 또 최근에 KSOI가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유치원3법의 통과를 기대하는 국민 여론은 여전히 70~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넘게 한 법안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통과 지지도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대한민국처럼 자고 나면 일이 터지고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터지는 나라에서 이런 국민적인 관심, 지속적인 지지 이것도 대단한 일이라서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물론 선거법도 중요하고 공수처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당이 책임 있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제1순위로 놓는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저지선을 뚫는데 국민적 박수와 관심을 받으면서 필리버스터를 뚫고 나가는데 전술적으로도, 또 민심을 얻어나가는 방법으로도 이게 훨씬 더 맞는 방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선거법, 그리고 유치원3법 이중에서 결과적으로 유치원3법을 조금 우선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정치인 우리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민생법안을 발목을 잡는 이유가 바로 선거제도, 검찰개혁 때문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유치원3법 이야기는 조금 뒤로 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저는 심상정 의원은 심상정 의원대로 자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유치원3법에 대한 통과 의지가 좀 우리 정치권 내에서 같이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법 통과시키고 나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저지가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나이브한 판단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어요. 오히려 더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유치원3법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우리 정당들의 관심사안이거든요. 물론 선거제도 개혁 매우 중요하고 저도 중요성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선거법 먼저 앞서서 했다가 행여나 정쟁이 더 격화되고 또 국회가 파행이 거듭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통과 자체가 유실돼버리는 것 아니냐.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죠. 다행히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유치원3법까지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의지 표명을 오히려 어린이 관련 법안들,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당 차원에서 그래도 유치원3법을 보호해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시나 봐요.

◆ 박용진: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에서 농성하고 천막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러시니까 자기들 문제에만 우선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3법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의 어떤 바람도 담아내는 정치활동이 될 것이고, 또 오히려 일을 풀어나가는 데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가장 먼저 대피시키는 게 아이들, 여성, 노약자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아이들 관련 법안 먼저 통과시켜서 민생을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과 민생을 우선 처리하고 아이들 먼저를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효과적으로 대비시킬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안정적인 국회 운영 전략이고, 중요한 패스트트랙 관련 3법을 무난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니냐. 제 의견이 이렇고요. 저도 이것을 의총 때도 말씀드렸고 또 별도로 이인영 원내대표와 별도로 관련된 의견도 나눴습니다.

◇ 노영희: 지금 어쨌든 3가지 법이 빨리 처리돼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각 당의 수싸움이라고 할까요. 통과시키기 위한 머리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기 위해서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살라미 전술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박용진: 필리버스터는 아시는 것처럼 회기가 끝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자동종료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는 이제 12월 10일 날로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부터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데 보통 임시회를 우리가 한 달씩 열었는데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발목은 잡는데, 법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하루만 잡아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임시국회를, 임시회를 하루씩 하루씩 잡아서, 그런데 또 임시회를 열려면 3일 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니까 모두 4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개 법안이거든요.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3법이.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6X4=24, 24일이라고 하는 절대시간이 필요한 거죠.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살라미라고 하는 햄처럼 얇게 썰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뤄가겠다고 하는 전술의 대표적인 이야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살라미 전술도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또 한국당 사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원내대표가 바뀌게 될 상황이 지금 됐단 말이죠.

◆ 박용진: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하고도 한참 유치원3법을 먼저 할 거냐, 선거법을 먼저 할 거냐 의견을 나누다가 맨 마지막에 느닷없이 자유한국당 안에 이런 변동이 생겨서 모든 각오를 다 다지고 있었던 이인영 원내대표도 맥이 풀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것을 새로운 협상의지가 있는 원내사령탑을 기다릴 건지, 아니면 우리 원래 계획대로 밀고 갈 건지. 그래서 다 다시 원점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아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지방 강연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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