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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강조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센터장님,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화법을 고려하더라도 로켓맨, 발언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신범철]
지금 영국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아마 북측에서 계속해서 경고 발언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큰 틀에서는 외교적 기회를 이어가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가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로켓맨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아가서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결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로켓맨이라는 표현은 북미 관계가 한창 좋지 않을 때 나왔던 표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뭘 노렸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사실 2017년에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고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불렀고 다만 2018년, 작년부터 대화 기조를 이어갈 때부터는 체어맨 김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높여 불렀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단어를 쓴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하면서 영어로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디뉴클리어제이션을 약속했다, 그걸 지켜라 하면서 북한에 요구하는 과정이고 만약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미국도 화염과 분노와 같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맥락에서 로켓맨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요새 미국의 정찰 비행이 한층 강화됐다고 하던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 계속해서 발사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한 북한 외무성이라든가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 이런 것들을 보면 연말까지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군사적 도발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이제 과거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나 그런 합의에 따라서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 못지않게 지금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찰비행도 늘리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상당히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의 입장이나 생각도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분석이나 추측을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백두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백두산에 올랐군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는 삼지연에 가서 그쪽 건설 사업을 독려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백두산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백두산에 올랐고 또 이달 말부터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결국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리더십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백두산에 등반했다는 것은 중대한 의사 결정을 했음을 시사하고요. 이런 방향을 고려할 때 이번 달 안으로 실무협상이 재개된다 하는 기대감을 그래도 버리지는 않고 있었는데 그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고 보고. 물론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지만 지금 상황은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는 그러한 기로에 있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이 제시한 연말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 한반도에서 북미 대화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패턴은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 서로 타협점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적인 대화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보다는 미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핵시설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핵무기와 핵물질을 보유하려는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북한과 타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북한의 요구사항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건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핵보유 협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북한과 대화를 갖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부분에서만 양보만 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다 이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먼저 양보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극적인 타결을 기대해 보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센터장님, 연결된 김에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신범철]
이것은 정은보 대표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칙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받다 보니까 답변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자신의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려고 하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방위비 분담은 지나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현실적인 금액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0억 달러는 사실은 이건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부담 지우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상처나지 않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것은 왜 되고 이것은 왜 안 되고, 되는 부분은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북미 관계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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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강조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센터장님,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화법을 고려하더라도 로켓맨, 발언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신범철]
지금 영국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아마 북측에서 계속해서 경고 발언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큰 틀에서는 외교적 기회를 이어가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가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로켓맨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아가서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결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로켓맨이라는 표현은 북미 관계가 한창 좋지 않을 때 나왔던 표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뭘 노렸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사실 2017년에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고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불렀고 다만 2018년, 작년부터 대화 기조를 이어갈 때부터는 체어맨 김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높여 불렀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단어를 쓴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하면서 영어로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디뉴클리어제이션을 약속했다, 그걸 지켜라 하면서 북한에 요구하는 과정이고 만약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미국도 화염과 분노와 같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맥락에서 로켓맨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요새 미국의 정찰 비행이 한층 강화됐다고 하던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 계속해서 발사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한 북한 외무성이라든가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 이런 것들을 보면 연말까지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군사적 도발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이제 과거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나 그런 합의에 따라서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 못지않게 지금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찰비행도 늘리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상당히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의 입장이나 생각도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분석이나 추측을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백두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백두산에 올랐군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는 삼지연에 가서 그쪽 건설 사업을 독려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백두산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백두산에 올랐고 또 이달 말부터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결국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리더십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백두산에 등반했다는 것은 중대한 의사 결정을 했음을 시사하고요. 이런 방향을 고려할 때 이번 달 안으로 실무협상이 재개된다 하는 기대감을 그래도 버리지는 않고 있었는데 그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고 보고. 물론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지만 지금 상황은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는 그러한 기로에 있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이 제시한 연말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 한반도에서 북미 대화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패턴은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 서로 타협점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적인 대화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보다는 미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핵시설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핵무기와 핵물질을 보유하려는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북한과 타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북한의 요구사항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건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핵보유 협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북한과 대화를 갖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부분에서만 양보만 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다 이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먼저 양보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극적인 타결을 기대해 보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센터장님, 연결된 김에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신범철]
이것은 정은보 대표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칙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받다 보니까 답변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자신의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려고 하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방위비 분담은 지나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현실적인 금액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50억 달러는 사실은 이건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부담 지우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상처나지 않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것은 왜 되고 이것은 왜 안 되고, 되는 부분은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북미 관계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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