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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시간뉴스]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부의
Posted : 2019-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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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0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로써,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면서,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시도 이후 벌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 이후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만들기 위해 이른바 '4+1'물밑 교섭에 나섰습니다. 첫 관문으로, 4+1이 모두 동의하는 '선거제 개혁안'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인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이들까지 협상 카드로 쓰며 정쟁만 일삼는 정치 문화를 그만두라고 당부했는데,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여권은 검찰이 별건 수사로 숨진 수사관을 압박했다고, 야당은 수사 진행을 묻는 청와대 출신 인사의 전화로 수사관이 괴로움을 토로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별건 수사로 압박한 사실이 없고,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백원우 별동대' 등의 억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특감반과 울산시장 수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숨진 수사관이 동료와 통화하며, 자신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 미국의 대폭 증액 압박 끝에 서울에서 파행으로 끝난 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가 오늘 자정 워싱턴에서 시작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대표단은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협상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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