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주호영“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 대비하고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장악 위한 공수처법? 불 보듯 뻔해
-선거제 개혁안 민주당과 야3당 합의 가능성 있어
-황교안 청와대 단식은 문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것
-필리버스터 카드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교안 국회에서 논의할 틀 있어, 청와대 단식은 이상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심 국회 토대 만드는 것 중요해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여당 주장이 아닌 시대정신, 국민의 요구
-자유한국당, 시대정신과 민심의 흐름을 이해 못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힘찬 코너입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우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결정과 아베 총리, 황교안 대표 단식 이야기까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까요. 황교안 대표가 선거제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소미아는 이제 1/3 정도, 세 개 목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조금 해결됐다고 보더라도 선거제랑 공수처법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식을 못 푸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선거제 관련해서 27일 날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 나면 12월 3일 날 상정하겠다는 게 국회의장의 예정인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의원님?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12월 3일 상정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상정 요건을 못 갖춘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임시회든 정기회든 그 회기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3일부터 부의할지, 조금 뒤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 사이에 선거법을 둘러싸고 아직 의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표결에 부쳤을 때 통과된다는 아직 자신이 없든지 합의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이 된다면 밀어붙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도 아직 있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고, 이건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하니까. 다만 더 큰 문제는 여당이 지금 현재 야3당과 공조한다고 했으나 그 공조가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우원식 의원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의원께서 강력하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공조가 흔들린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논의하는 틀이 있습니다. 국회의장하고 정당의 당 대표들의 같이 모여서, 황교안 대표까지 동의해서 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을 구성했죠.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는데 황교안 대표는 세 차례 회담에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그 틀을 만드는 데는 동의하시고 회의는 한 번도 안 나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들, 선거법 이런 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논의할 틀도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하지 않고 전혀 관계 없는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데 정당 간에 각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에서는 호남에서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정의당 같은 데는 비례를 늘려야 하는데 비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 조율이 이번 선거법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들어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당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근거 조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율해서 하나의 안으로 저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실 12월 3일이 데드라인이고 그때 이게 표결이 통과돼야지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야 4당 모두 사실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래요.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200, 비례대표를 100, 그리고 지역구를 200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225:75냐, 아니면 260:40이냐, 아니면 250:50이냐까지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가 되니까 심상정 의원이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주호영: 저는 심상정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 주장하지만 그게 관철이 안 되면 물러서더라도 조금의 이익을 보는 제도라도 채택할 걸로 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가지고 가다가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할,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꾸 이제 우원식 의원님께서 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가서 단식을 하느냐고 하는데,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흙을 던지면, 사람이 흙을 던지면 개는 흙을 따라가는데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문다고 돼 있어요. 이 상황이 어디서 시작된지 따져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서 시작됐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야당이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이 요구하니까 절묘한 타협이 이뤄진 겁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어줘야 정의당으로부터 공수처법에 대한 찬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엮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집념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풀리지 않으면 민주당과 협상해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 날 본회의에 표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예비후보 등록 기간도 있고 하니까 무리하게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소위 이제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채로 넘어가서 법사위 90일만 채우고 나머지 57일 부족한 것은 이유 없이 그냥, 이때 안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걸 지키면 이게 1월 27일로 넘어가서 사실은 선거구 획정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무리하게 기간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 우원식: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공수처는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고, 선거법은 야당이 주장한 것의 이해관계 일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통해서 검찰을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고, 선거법의 개정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국회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 두 개는 다 어느 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이에요, 시대정신. 시대정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검찰이 개혁돼서 정상화되길 바라는 시대정신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큰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문제들이 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런 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주소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촛불민심,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그것인데 그것을 개인의 소유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낮은 인식이 국회에서 따져야 할 일들,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 대통령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주소를 잘못 찾는 이유가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을 자유한국당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 주호영: 좀 듣기에 거북하신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공수처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다. 겉으로는 양고기를 판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고 있다. 왜냐하면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부정비리 척결의 선봉인 검찰 특수부는 다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총장을 내 사람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을 내 사람 임명해도 임기 말이나 퇴임 이후에 칼을 들이댈 것 같으니까 임기 이후에도 검찰을 장악할 방법이 뭐냐.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들여다보게 하고 검찰의 모든 수사에 관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들여다보게 하면 검찰이 장악될 거다. 그 대신에 공수처는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건 유지된다. 이걸 감추고 부정비리 척결에, 검찰개혁에 필요합니다.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실체를 알면, 또 저는 단언컨대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저는 내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원식: 제가 한 말씀 더 하면, 검찰권력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권력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독립돼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은 뭐냐면 하나는 과도한 수사 때문에 인권침해가 오는 것이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봐줄 수 있는, 검찰이 누굴 봐줄 수 있다고 해요. 검찰 자신들에 대해서 봐주고 하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개혁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의 특히 봐주고 과도한, 잘못돼 있는 수사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공수처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바예요.

◇ 노영희: 국민이 요구하는 공수처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또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주호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