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로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료 결정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의 변화는 없었죠. 아무래도 종료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예정됐던 종료 시점을 한 6시간 앞두고 유보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도 자신의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를 원칙적으로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번 지소미아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안보에 대한 신뢰를 문제를 들어서 수출규제를 가한 문제, 그 부분을 일본이 먼저 풀지 않으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항상 이상적으로 원칙론으로 모든 것이 작동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이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 참을 인. 참고 또 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현실적인 노선을 취한 것이 아닐까. 첫 번째는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의 상당한 압박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만약에 종료됐을 경우에 상당히 지금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난항.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무래도 상대가 일본인데 일본은 우리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이러한 한일 간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악화일로로 가는 부분을 놔둘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에 여러 가지 야당을 비롯해서 제기되고 있는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 우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상당히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지금 연장을 한 거거든요. 조건부라는 것 자체는 지소미아가 상당히 일본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종료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배려한 나름대로의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현실적인 상황 판단 하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 나온 언론기사들을 보면 종료에 무게가 많이 실렸었거든요. 상황이 좀 긴박하게 바뀐 건지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오늘 보면 지난번에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왔을 때 아마 그 이후로부터 조금씩의 입장 변화가 저는 있었지 않나 싶어요. 지난 18일날 이후에 입장 변화가 좀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태국에 갔을 때 아베 총리하고 11분 정도 만났지 않습니까? 현장 즉석에서 일단 만나자고 해서 그때부터 뭔가 대화로 풀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았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최후에는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복안은 있었지만 그러나 최소한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의 수단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 오늘 발표를 전반적으로 미국, 우리와 일본의 발표를 보면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자체가.
일단 국장급 회담을 한다는 것 그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처음부터 상정했던 일본의 무역보복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건부로 일단 했다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물러나는 것 자체는 아마 다음에 다시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결국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쓰기로 한 전략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너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즉 단순히 한일관계로만 문제를 국한시켜서 보면서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 문제의 전략적 필요성을 약하게 보면서 실제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즉 지소미아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 한미동맹의 의미를 상당히 간과한 측면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겨놓은 상황에서 내놓은 극적 발표였는데요. 김유근 NSC 사무처장의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김유근 / NSC 사무처장 :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모양새를 보면 일단 우리가 먼저 기회를 일본한테 준 셈이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일본은 일단 지소미아하고 수출규제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본 공식적인 반응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한일 간의 수출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일 수출 관리에 대한 정책을 대화로 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일본이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한일 간의 문제에서 가장 발등의 불이 지소미아 문제이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일본의 일방적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였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 상당히 지소미아를 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단으로 선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만약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원만하게 대화가 돼서 문제가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지소미아 문제를 이걸 통해서 일본을 압박함으로써 일본을 결국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고 나왔다는 측면,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한일 간의 대화가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올 연말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과연 한일 양국이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가 확정적으로 시한부 유예인데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한 연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 규제를 풀어줘야겠죠. 그런데 그 산을 넘으면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까지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본이 그 두 가지를 다 양보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너무 구석에 몰린 거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종]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지난번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며칠 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소미아를 종료를 번복하면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마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아마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NSC 회의를 통해서 현실론과 명분론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돌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김현종 2차장이 미국 방문을 해서 미국 측의 강한 압박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적으로 한미동맹을 흔들지 않겠다는 그리고 또 방위비 협상을 어떤 면에서 보면 원만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서 일단 이 문제를 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본과의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고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는 과연 일본과의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의 근본 문제는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예요. 그나마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1+1+알파에 대한 안 자체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측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봐야 한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하고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한 조금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불화수소 등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아마 기업체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허락을 받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일본이 허락을 안 해 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시점을 정해서 대화를 좀 압축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효과. 지금 그래서 다음 달에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물밑에서 어떤 1+1+알파에 대한 등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한 협의와 함께 또 상층부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한 어떤 문제의 마무리 이런 것을 병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정상이 다음 달에 회담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독 기사가 조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청와대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글쎄요.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합의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합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본 측도 물론 겉으로 발표는 기존의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의 중재, 또 필요성,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가져가기 위한 기본적인 구도, 한일관계의 복원.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도 총선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끌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 문제도 결국은 오늘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달까지가 시한을 줬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달에 한일 정상이 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됐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추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알파라는 게 이제는 한일 기업들이 재원을 내고 국민들도 내고 이래서 이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갈음한다는 뜻인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절대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갈등 해결에.
[차재원]
그렇죠. 사실 문희상 의장이 일본에 가서 제안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했다고 딱부러지게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인데요.
저는 시민단체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그러니까 대화의 파트너인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목되는 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NHK가 20일날 보도를 했는데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이 문희상 의장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아베 총리에게 보고를 했더니 아베 총리가 하는 얘기가 한국이 한일 간의 약속을 지킨다면 진행해도 좋다, 이런 말을 했다고 NHK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희상 의장의 제안, 그 이니셔티브. 그 제안 자체가 완전히 100%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기초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풀겠다는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게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완전히 완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완패하는 이런 식의 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주고받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서가 마련된 이 문희상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한일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실마리를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가 나온 다음에 일본도 반응이 나왔고요. 미국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본 측 반응,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미국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방위상 : 방위성으로서는 지소미아가 확실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 일본 외무상 : 수출관리 문제 대해서는 한국에서 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 8월 23일) :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
[에스퍼 / 미 국방장관 :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할 뿐인 한일 양자 간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동맹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동맹 간의 군사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예전 발언 들으셨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오늘 아침에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소미아가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건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지소미아가 파기가 된다면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현종]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다른 거죠. 지금 사실은 지소미아가 원래는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TISA라고 해서 한미일 정보교류 체계는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한 다리 건너서 정보를 받는 것이고 주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고 일상적인 군사정보는 상당히 늦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측이 우리한테 일본하고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 이걸 2016년도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본다면 당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보의 내용 자체가 썩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건 하나의 그릇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즉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미일 삼각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그릇이다. 만약에 이 그릇이 깨저버리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의 한미일이 합동을 해서. 즉 인도태평양정책을 구체화시켜나가는 데는 이 지소미아라는 그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에스퍼 국장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별이 20개 가까이 별이 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미국 국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이번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이유도 아마 미국 측이 강한 요구를 한 것인데 저는 여당의 반응 자체가 좀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만 해도 여당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파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친일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당의 대변인도 그렇고 여당의 대표도 그렇고, 여당 관계자들이 이런 지소미아 파기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친일의 요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합의를 하고 나는지 이건 우리의 완승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의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방향이 뭔지, 사실은 보면 전략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 이해찬 당대표의 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이해찬 대표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청 간에 정보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냥 본인들 주장하다가 청와대가 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인지 저는 그런 여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집권 여당에 맞는가라는 걸 솔직히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앵커]
다른 사안도 있겠지만 특히 지소미아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이 일관되지 못했다. 당청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의 결정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소외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닐까.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민됐던 부분이 지지층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식의 배려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한일 간의 수출 관련된 이 대화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에서 NSC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마 지지층들을 향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양자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현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당일 날 아침까지 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지소미아 파기 자체를 친일과 반일의 관점에서 논평하고 이야기한 부분은 조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결정이 날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도 그렇고요.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는데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무임승차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동맹의 재생, 영어로 리뉴얼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다 이런 건데 동맹의 재생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현종]
결국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1953년도에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 66년이 흘렀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정말 전쟁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결국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안보가 일단 보장이 됐고 우리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한미 관계가 결국 66년 동안 평화를 가져온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립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크루드족 같은 경우에 미국을 위해서 1만 명이나 희생했는데 단칼에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문제를 이건 필수불가견이라기보다는 돈의 문제로 지금 환원해서 보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도 많이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컸고 한다면 예전의 한미 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뭐냐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부담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결국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아시아라든지 이런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역할을 증대해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우리의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없고 또 무조건 미국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국익을 취하면서도 최대한 미국의 어떤 면에서 보면 틀 안에 있는 상황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방위비 협상을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방위비 협상이 지금 보면 지금보다 5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수는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자력 잠수함 문제라든지 또 미사일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면서 그걸 거기에 포함시키면서 우리의 부담도 조금 늘려가는 그런 측면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살려준다면 우리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이게 급박하게 합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협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실익을 찾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간에 영어는 리뉴얼이라는 게 뭔가를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건데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그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을 조금 더 더해달라, 이런 요구인데요.
[차재원]
앞서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만들어진 66년 전 한국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던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한국도 경제력의 덩치에 걸맞은 나름대로의 기여를 늘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균등한 동맹이 된다는 것이 미국 측의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상당히 조금 상식에 벗어나는 그러한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10억 달러에서 갑자기 5배를 늘려서 50억 달러를 달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대폭적인 증액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갖고 나름대로 우리 측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협상을 박차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에서 미국이 상당히 우리하고 아무리 동맹이지만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은 나름대로의 주권국가인데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설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결국 국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조금 더 상대에 대한 상대 국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명분을 세 가지로 꼽는데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지소미아 철회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1번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우선순위인가요?
[이현종]
일단 당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선거법이나 사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거나 세 가지 요구조건 중에서 하나가 일단 됐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사일간인가요? 지금 단식을 해서 나온 결과이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시점도 적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이게 지소미아가 일단 연장이 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들어간 데는 적절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가 쇄신에 대한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뭔가 대표의 단호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김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대중적인 힘을 하기에는 힘들고 결국 자신의 단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힘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면도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정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상징으로써 자신을 되새김으로써 해서 그런 성과를 떠안는 역할. 이런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은 정부 여당과 대결점에 맞서서는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편 당내에서도 지금 최근 50% 물갈이론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식을 하고 있는 대표한테 누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승부를 던진 면에서 본다면 일정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과연 단식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단식이 일단 시작은 좋지만 어떻게 끝낼 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옛날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병원에 입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결국 특검을 이루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끝내는 거는 선거법을 를 안 하는 것이라든가. 그건 또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무리 짓는 게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흘째 하고 있는데요. 연속으로 강기정 정무수석이 황 대표를 또 찾았습니다. 오늘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대통령께서는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국익의 문제였는데 대표님께서 많이 고심해주셨고 이렇게 추운데 단식까지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주시고 그런 만큼 이제 단식을 풀어주십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그동안 유보해 왔던 지소미아 유지에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 지소미아가 폐지되는 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청와대 분수대 앞이라는 장소적인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당 쪽에서도 안 찾고 있는 제1 야당 대표를 강기정 정무수석이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특이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강기정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의지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 때문에 강기정 수석이 지금 더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소통과 협치를 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제1 야당의 대표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자체가 저는 일정한 역할을 했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느냐. 일종의 촉매제 역할은 했다.
사실 제1 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첫 번째 내건 조건이 지소미아 연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또 나름대로 걱정이 모아지면서 아마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데도 약간 지지층들하고는 생각이 약간 거리가 있음에도 이걸 내리는 데는 아마 제1 야당 대표의 그런 단식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무게 때문에 결단하기가 좀 더 쉬웠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평가할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공수처법, 선거법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이거는 지금 국회의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문제거든요. 마침 또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정치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황교안 대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소미아 문제가 청와대의 결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결국 공수처 문제와 선거법 문제는 결국 해결의 당사자 중의 분명한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단식을 풀고 국회로 복귀하셔서 협상 테이블장에서 공수처 문제라든지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야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도 보시지만 25일날 부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여야 당 대표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단식을 풀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 이렇게 정무수석을 통해서 매일 안부를 묻고 또 설득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여당에서는 계속 조롱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종걸 의원이 또 비판을 했더군요. 이종걸 의원이 아마 경기도 동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글을 써서 교안 오빠 이렇게 호칭을 쓰면서 비아냥거렸죠. 성희롱 논란으로 번졌더군요.
[이현종]
이분이 5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의 굉장히 중진의원인데 지금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본인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패러디 해서 이야기했는데 교안 오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용도 그렇고. 지금은 삭제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을 때도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정말 5선 의원... 저는 최근의 국회 사태를 보면 오히려 중진들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뭔가 어떤 중진들이 그동안 보면 타협점을 찾고 물밑 대화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진의 역할이었는데 오히려 중진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역할로 돼버렸단 말이죠. 지난번에 보면 특히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서초동 가서, 집회 때 나가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윤석열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이종걸 원내대표도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상대방이 저렇게 굶고 있는데 최소한 무슨 의미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인들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세월호 때문에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단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심정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선은 달라도 그것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무슨 황제 단식이다 무슨 저런 식으로 교안 오빠라고 얘기를 하면 더군다나 친구잖아요. 고등학교의 친구이고 그런 친구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서 고생한다라고 이야기는 못할망정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화를 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아주 작심을 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상당히 강한 단어들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사람도 있고 카메라도 있는데 비속어까지 쓰면서 분노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물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법 자체가 상당히 투박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무성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는 저런 식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장소에서 상당한 비속어를 섞어 쓰면서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여당, 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다른 또 야당 의원들의 제1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한 조롱, 희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그런 상당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사실 단식을 할 때마다 당내에서조차도 왜 이 시기에 하지. 또는 뜬금없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황교안 대표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자 그러한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가 단식 들어가고 바로 그다음 날 대규모 인적쇄신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이러한 인적쇄신을 강하게 주장해 왔던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였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지지의 의미에 또 섞어서 상당히 공개적으로 의도된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무성 의원이 대안신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비난을 했는데요.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정파는 달라도 약간 측은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롱을 연일 퍼붓고 있는 것은 지금 정치권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유독 조금 조롱을 살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이현종]
한 10년 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그때 정세균 대표가 미디어법 관련해서 단식투쟁을 했어요. 그때 바로 박희태 여당 대표가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추미애 대표가 찾아가서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도 사실 목숨을 건 단식을 해서 당시 지방자치제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의 고비를 넘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뜬금없는 것은 맞죠. 사실은 정치를 이번에 처음 하시고 본인이 삭발도 하는 걸 봤죠. 한편으로는 정국적인 상황을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국가의 운명이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저런 투쟁의 방법을 택한 것은 또 한편으로 이해하는 측면들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정치가 정말 진영 정치로 나와서 극단의 정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의 중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해찬 대표가 찾아가서 같이 옆에 있으면서 손잡고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점수를 더 주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나 각박한 게 아니냐. 너는 단식 해라. 너는 웰빙 단식 아니냐. 굶어보십시오. 웰빙 단식 아닙니다. 3일, 4일 저 추운 데 나가서 하면 지금 이재정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재정 의원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너무나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역지사지해야지 저런 식으로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야 간의 공간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선은 노선대로 비판하더라도 저런 행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말 예의를 갖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굳이 여당 입장을 제가 조금 대변을 해 준다면 워낙 국회에서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이나 다른 국정에서 발목을 워낙 잡으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표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해 보면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에 차출을 검토 중인 장차관들을 설득하고 있고 그 명단을 추려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차재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보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20년 집권, 더 나아가 50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의 총선이라는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총선 승리를 해야만 결국 정권 재창출까지 갈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종에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총선 이기겠다는 의지의 표출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거론되는 인물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현종 국가안보차장 같은 경우가, 지금 동작을 나경원 의원 지역에 부치는 방법, 그리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김진태 의원이 있는 춘천에 내보낸다든지 그리고 약간은 민주당 쪽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진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전에는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내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구상들을 아마 본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되는 국무위원들, 또 차관들한테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익히 그동안 선거 때마다 봐왔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종의 총력 동원 체제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바람하고 일치할 것이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명망가, 관료 출신들이 굳이 정치를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예를 들면 과연 그분이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들어가서 얼마큼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생산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볼 것인데 단순하게 장차관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적임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너무 옛날식 패러다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나이트포커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로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료 결정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의 변화는 없었죠. 아무래도 종료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예정됐던 종료 시점을 한 6시간 앞두고 유보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도 자신의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를 원칙적으로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번 지소미아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안보에 대한 신뢰를 문제를 들어서 수출규제를 가한 문제, 그 부분을 일본이 먼저 풀지 않으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항상 이상적으로 원칙론으로 모든 것이 작동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이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 참을 인. 참고 또 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현실적인 노선을 취한 것이 아닐까. 첫 번째는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의 상당한 압박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만약에 종료됐을 경우에 상당히 지금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난항.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무래도 상대가 일본인데 일본은 우리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이러한 한일 간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악화일로로 가는 부분을 놔둘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에 여러 가지 야당을 비롯해서 제기되고 있는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 우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상당히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지금 연장을 한 거거든요. 조건부라는 것 자체는 지소미아가 상당히 일본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종료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배려한 나름대로의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현실적인 상황 판단 하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 나온 언론기사들을 보면 종료에 무게가 많이 실렸었거든요. 상황이 좀 긴박하게 바뀐 건지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오늘 보면 지난번에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왔을 때 아마 그 이후로부터 조금씩의 입장 변화가 저는 있었지 않나 싶어요. 지난 18일날 이후에 입장 변화가 좀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태국에 갔을 때 아베 총리하고 11분 정도 만났지 않습니까? 현장 즉석에서 일단 만나자고 해서 그때부터 뭔가 대화로 풀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았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최후에는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복안은 있었지만 그러나 최소한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의 수단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 오늘 발표를 전반적으로 미국, 우리와 일본의 발표를 보면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자체가.
일단 국장급 회담을 한다는 것 그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처음부터 상정했던 일본의 무역보복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건부로 일단 했다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물러나는 것 자체는 아마 다음에 다시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결국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쓰기로 한 전략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너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즉 단순히 한일관계로만 문제를 국한시켜서 보면서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 문제의 전략적 필요성을 약하게 보면서 실제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즉 지소미아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 한미동맹의 의미를 상당히 간과한 측면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겨놓은 상황에서 내놓은 극적 발표였는데요. 김유근 NSC 사무처장의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김유근 / NSC 사무처장 :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모양새를 보면 일단 우리가 먼저 기회를 일본한테 준 셈이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차재원]
일본은 일단 지소미아하고 수출규제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본 공식적인 반응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한일 간의 수출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일 수출 관리에 대한 정책을 대화로 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일본이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한일 간의 문제에서 가장 발등의 불이 지소미아 문제이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일본의 일방적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였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 상당히 지소미아를 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단으로 선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만약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원만하게 대화가 돼서 문제가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지소미아 문제를 이걸 통해서 일본을 압박함으로써 일본을 결국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고 나왔다는 측면,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한일 간의 대화가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올 연말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과연 한일 양국이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가 확정적으로 시한부 유예인데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한 연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 규제를 풀어줘야겠죠. 그런데 그 산을 넘으면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까지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본이 그 두 가지를 다 양보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너무 구석에 몰린 거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종]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지난번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며칠 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소미아를 종료를 번복하면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마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아마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NSC 회의를 통해서 현실론과 명분론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돌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김현종 2차장이 미국 방문을 해서 미국 측의 강한 압박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적으로 한미동맹을 흔들지 않겠다는 그리고 또 방위비 협상을 어떤 면에서 보면 원만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서 일단 이 문제를 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본과의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고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는 과연 일본과의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의 근본 문제는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예요. 그나마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1+1+알파에 대한 안 자체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측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봐야 한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하고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한 조금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불화수소 등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아마 기업체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허락을 받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일본이 허락을 안 해 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시점을 정해서 대화를 좀 압축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효과. 지금 그래서 다음 달에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물밑에서 어떤 1+1+알파에 대한 등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한 협의와 함께 또 상층부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한 어떤 문제의 마무리 이런 것을 병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정상이 다음 달에 회담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독 기사가 조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청와대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글쎄요.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합의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합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본 측도 물론 겉으로 발표는 기존의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의 중재, 또 필요성,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가져가기 위한 기본적인 구도, 한일관계의 복원.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도 총선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끌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 문제도 결국은 오늘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달까지가 시한을 줬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달에 한일 정상이 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됐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추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알파라는 게 이제는 한일 기업들이 재원을 내고 국민들도 내고 이래서 이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갈음한다는 뜻인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절대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갈등 해결에.
[차재원]
그렇죠. 사실 문희상 의장이 일본에 가서 제안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했다고 딱부러지게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인데요.
저는 시민단체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그러니까 대화의 파트너인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목되는 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NHK가 20일날 보도를 했는데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이 문희상 의장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아베 총리에게 보고를 했더니 아베 총리가 하는 얘기가 한국이 한일 간의 약속을 지킨다면 진행해도 좋다, 이런 말을 했다고 NHK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희상 의장의 제안, 그 이니셔티브. 그 제안 자체가 완전히 100%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기초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풀겠다는 전향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게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완전히 완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완패하는 이런 식의 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주고받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서가 마련된 이 문희상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한일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실마리를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가 나온 다음에 일본도 반응이 나왔고요. 미국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본 측 반응,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미국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방위상 : 방위성으로서는 지소미아가 확실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 일본 외무상 : 수출관리 문제 대해서는 한국에서 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 8월 23일) :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
[에스퍼 / 미 국방장관 :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할 뿐인 한일 양자 간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동맹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동맹 간의 군사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예전 발언 들으셨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오늘 아침에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소미아가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건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지소미아가 파기가 된다면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현종]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다른 거죠. 지금 사실은 지소미아가 원래는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TISA라고 해서 한미일 정보교류 체계는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한 다리 건너서 정보를 받는 것이고 주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고 일상적인 군사정보는 상당히 늦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측이 우리한테 일본하고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 이걸 2016년도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본다면 당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보의 내용 자체가 썩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건 하나의 그릇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즉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미일 삼각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그릇이다. 만약에 이 그릇이 깨저버리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의 한미일이 합동을 해서. 즉 인도태평양정책을 구체화시켜나가는 데는 이 지소미아라는 그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에스퍼 국장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별이 20개 가까이 별이 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미국 국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이번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이유도 아마 미국 측이 강한 요구를 한 것인데 저는 여당의 반응 자체가 좀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만 해도 여당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파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친일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당의 대변인도 그렇고 여당의 대표도 그렇고, 여당 관계자들이 이런 지소미아 파기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친일의 요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합의를 하고 나는지 이건 우리의 완승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의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방향이 뭔지, 사실은 보면 전략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 이해찬 당대표의 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이해찬 대표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청 간에 정보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냥 본인들 주장하다가 청와대가 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인지 저는 그런 여당의 태도를 보면 과연 집권 여당에 맞는가라는 걸 솔직히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앵커]
다른 사안도 있겠지만 특히 지소미아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이 일관되지 못했다. 당청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의 결정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소외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닐까.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고민됐던 부분이 지지층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식의 배려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한일 간의 수출 관련된 이 대화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에서 NSC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마 지지층들을 향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양자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현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당일 날 아침까지 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지소미아 파기 자체를 친일과 반일의 관점에서 논평하고 이야기한 부분은 조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결정이 날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도 그렇고요.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는데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무임승차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동맹의 재생, 영어로 리뉴얼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다 이런 건데 동맹의 재생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현종]
결국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1953년도에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 66년이 흘렀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정말 전쟁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결국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안보가 일단 보장이 됐고 우리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한미 관계가 결국 66년 동안 평화를 가져온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미국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립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크루드족 같은 경우에 미국을 위해서 1만 명이나 희생했는데 단칼에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문제를 이건 필수불가견이라기보다는 돈의 문제로 지금 환원해서 보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도 많이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컸고 한다면 예전의 한미 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뭐냐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부담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결국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아시아라든지 이런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역할을 증대해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우리의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없고 또 무조건 미국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국익을 취하면서도 최대한 미국의 어떤 면에서 보면 틀 안에 있는 상황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방위비 협상을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방위비 협상이 지금 보면 지금보다 5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수는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자력 잠수함 문제라든지 또 미사일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면서 그걸 거기에 포함시키면서 우리의 부담도 조금 늘려가는 그런 측면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살려준다면 우리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이게 급박하게 합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협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실익을 찾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간에 영어는 리뉴얼이라는 게 뭔가를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건데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그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을 조금 더 더해달라, 이런 요구인데요.
[차재원]
앞서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만들어진 66년 전 한국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던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한국도 경제력의 덩치에 걸맞은 나름대로의 기여를 늘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균등한 동맹이 된다는 것이 미국 측의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상당히 조금 상식에 벗어나는 그러한 행위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10억 달러에서 갑자기 5배를 늘려서 50억 달러를 달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대폭적인 증액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갖고 나름대로 우리 측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협상을 박차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에서 미국이 상당히 우리하고 아무리 동맹이지만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은 나름대로의 주권국가인데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가 설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결국 국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조금 더 상대에 대한 상대 국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명분을 세 가지로 꼽는데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지소미아 철회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1번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우선순위인가요?
[이현종]
일단 당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선거법이나 사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거나 세 가지 요구조건 중에서 하나가 일단 됐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사일간인가요? 지금 단식을 해서 나온 결과이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시점도 적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이게 지소미아가 일단 연장이 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들어간 데는 적절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가 쇄신에 대한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뭔가 대표의 단호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김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대중적인 힘을 하기에는 힘들고 결국 자신의 단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힘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면도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정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상징으로써 자신을 되새김으로써 해서 그런 성과를 떠안는 역할. 이런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은 정부 여당과 대결점에 맞서서는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편 당내에서도 지금 최근 50% 물갈이론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식을 하고 있는 대표한테 누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승부를 던진 면에서 본다면 일정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과연 단식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단식이 일단 시작은 좋지만 어떻게 끝낼 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옛날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병원에 입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결국 특검을 이루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끝내는 거는 선거법을 를 안 하는 것이라든가. 그건 또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무리 짓는 게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흘째 하고 있는데요. 연속으로 강기정 정무수석이 황 대표를 또 찾았습니다. 오늘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대통령께서는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국익의 문제였는데 대표님께서 많이 고심해주셨고 이렇게 추운데 단식까지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주시고 그런 만큼 이제 단식을 풀어주십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그동안 유보해 왔던 지소미아 유지에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 지소미아가 폐지되는 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청와대 분수대 앞이라는 장소적인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당 쪽에서도 안 찾고 있는 제1 야당 대표를 강기정 정무수석이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특이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강기정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의지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 때문에 강기정 수석이 지금 더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소통과 협치를 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제1 야당의 대표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자체가 저는 일정한 역할을 했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느냐. 일종의 촉매제 역할은 했다.
사실 제1 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첫 번째 내건 조건이 지소미아 연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또 나름대로 걱정이 모아지면서 아마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데도 약간 지지층들하고는 생각이 약간 거리가 있음에도 이걸 내리는 데는 아마 제1 야당 대표의 그런 단식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무게 때문에 결단하기가 좀 더 쉬웠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평가할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공수처법, 선거법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이거는 지금 국회의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문제거든요. 마침 또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정치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황교안 대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소미아 문제가 청와대의 결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결국 공수처 문제와 선거법 문제는 결국 해결의 당사자 중의 분명한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단식을 풀고 국회로 복귀하셔서 협상 테이블장에서 공수처 문제라든지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야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도 보시지만 25일날 부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여야 당 대표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단식을 풀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 이렇게 정무수석을 통해서 매일 안부를 묻고 또 설득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여당에서는 계속 조롱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종걸 의원이 또 비판을 했더군요. 이종걸 의원이 아마 경기도 동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글을 써서 교안 오빠 이렇게 호칭을 쓰면서 비아냥거렸죠. 성희롱 논란으로 번졌더군요.
[이현종]
이분이 5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의 굉장히 중진의원인데 지금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본인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패러디 해서 이야기했는데 교안 오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용도 그렇고. 지금은 삭제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을 때도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정말 5선 의원... 저는 최근의 국회 사태를 보면 오히려 중진들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뭔가 어떤 중진들이 그동안 보면 타협점을 찾고 물밑 대화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진의 역할이었는데 오히려 중진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역할로 돼버렸단 말이죠. 지난번에 보면 특히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서초동 가서, 집회 때 나가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윤석열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이종걸 원내대표도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상대방이 저렇게 굶고 있는데 최소한 무슨 의미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인들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세월호 때문에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단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심정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선은 달라도 그것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무슨 황제 단식이다 무슨 저런 식으로 교안 오빠라고 얘기를 하면 더군다나 친구잖아요. 고등학교의 친구이고 그런 친구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서 고생한다라고 이야기는 못할망정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화를 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아주 작심을 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상당히 강한 단어들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사람도 있고 카메라도 있는데 비속어까지 쓰면서 분노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물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법 자체가 상당히 투박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무성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는 저런 식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장소에서 상당한 비속어를 섞어 쓰면서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여당, 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다른 또 야당 의원들의 제1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한 조롱, 희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그런 상당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사실 단식을 할 때마다 당내에서조차도 왜 이 시기에 하지. 또는 뜬금없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황교안 대표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자 그러한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가 단식 들어가고 바로 그다음 날 대규모 인적쇄신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이러한 인적쇄신을 강하게 주장해 왔던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였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지지의 의미에 또 섞어서 상당히 공개적으로 의도된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무성 의원이 대안신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비난을 했는데요.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정파는 달라도 약간 측은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롱을 연일 퍼붓고 있는 것은 지금 정치권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유독 조금 조롱을 살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이현종]
한 10년 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그때 정세균 대표가 미디어법 관련해서 단식투쟁을 했어요. 그때 바로 박희태 여당 대표가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추미애 대표가 찾아가서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도 사실 목숨을 건 단식을 해서 당시 지방자치제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의 고비를 넘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뜬금없는 것은 맞죠. 사실은 정치를 이번에 처음 하시고 본인이 삭발도 하는 걸 봤죠. 한편으로는 정국적인 상황을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국가의 운명이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그런 상황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측면을 본다면 저런 투쟁의 방법을 택한 것은 또 한편으로 이해하는 측면들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정치가 정말 진영 정치로 나와서 극단의 정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의 중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해찬 대표가 찾아가서 같이 옆에 있으면서 손잡고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점수를 더 주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나 각박한 게 아니냐. 너는 단식 해라. 너는 웰빙 단식 아니냐. 굶어보십시오. 웰빙 단식 아닙니다. 3일, 4일 저 추운 데 나가서 하면 지금 이재정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재정 의원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너무나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역지사지해야지 저런 식으로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야 간의 공간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선은 노선대로 비판하더라도 저런 행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말 예의를 갖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굳이 여당 입장을 제가 조금 대변을 해 준다면 워낙 국회에서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이나 다른 국정에서 발목을 워낙 잡으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표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해 보면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에 차출을 검토 중인 장차관들을 설득하고 있고 그 명단을 추려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차재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보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20년 집권, 더 나아가 50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의 총선이라는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총선 승리를 해야만 결국 정권 재창출까지 갈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종에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총선 이기겠다는 의지의 표출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거론되는 인물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현종 국가안보차장 같은 경우가, 지금 동작을 나경원 의원 지역에 부치는 방법, 그리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김진태 의원이 있는 춘천에 내보낸다든지 그리고 약간은 민주당 쪽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진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전에는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내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구상들을 아마 본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별적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되는 국무위원들, 또 차관들한테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익히 그동안 선거 때마다 봐왔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종의 총력 동원 체제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바람하고 일치할 것이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명망가, 관료 출신들이 굳이 정치를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예를 들면 과연 그분이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들어가서 얼마큼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생산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인가를 볼 것인데 단순하게 장차관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적임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너무 옛날식 패러다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나이트포커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