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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 없이' 국민과 대화...대국민 소통
Posted : 2019-11-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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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국민과의 대화가요. 당초 예상은 예정돼 있던 건 100분이었는데 12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하고 싶었던 말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꼭 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민과 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달에 KBS에서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 상대로 한 이후로 지금 6개월째 많이 이루어진 거고 거기다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조국 사태라는 아주 국민적 갈등이 첨예했던 문제인 상태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궁금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하는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의적절했고.

[앵커]
시기상으로는 좋은...

[최진]
시기상으로는 적절했다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라고 봅니다. 두루두루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들을 거의 막힘 없이 했었다. 그런 점에서 고구마처럼 구수하고 달콤하게 했었지만 국민들이 답답한 부분을 사이다처럼 톡톡 쏘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좀 터졌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김도원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국민과의 대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직접 질문을 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질문. 또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들을 수 있었던 답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윤종군]
지난번에 KBS 기자하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정치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고 듣는 국민들이 입장에서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생생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기억에 남던데. 물론 맨 처음에 시작했던 민식이 부모님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광주에서 오셨다고 하는 일용직 노동자 이야기.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여성분이 얘기하셨던 것.

사실 이런 감성적이고 본인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차별이나 어려움, 부당함. 이런 것들은 어떤 기자들이나 패널들이 전달하는 목소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본인들이 직접 입으로 전달하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대통령께 전달이 정확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 말씀이 참 기억에 인상 깊게 남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우선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자분들 상대로 했던 지난 2주년 취임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KBS 기자 한 명과의 특별대담 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 쟁점을 날카롭게 서로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보다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한 하소연, 다양한 목소리,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거나 불만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되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20분을 쭉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그나마 대통령한테 조금 모순된 이야기라고 했던 게 젊은이가 이야기했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 좀 날카롭게 지적을 했고 지소미아 문제, 그다음 탈북민들의 문제,
그다음에 기본 일자리를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국 사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기 원론적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신 것이어서 방식은 신선했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이야기, 속 시원한 질문들은 주고받기 힘들었지 않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날카롭거나 껄끄러웠던 질문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최진] 저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범적이었지만 뭔가 시원하게 뻥뻥 뚫리는 그런 느낌은 좀 덜 받았다는 점에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반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두루두루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특별히 새삼스럽게 확인한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전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국정운영의 1순위를 두고 있구나. 그리고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 국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구나. 대통령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풀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부분이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나, 아니면 국민과 생각의 괴리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확고하구나. 검찰개혁을 하려면 정치적 중립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려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수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면서 이후 앞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계속 고삐를 당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분야별로는 총평을 한 다음에 조금씩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신선한 시도,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이나 계층이 나왔죠. 탈북민도 나오셔서 질문을 하셨고 일용직 노동자도 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성혼 같은 성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대한 질문도 나와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국민과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윤종군]
하여튼 질문하는 내용이나 분위기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집권 1년차 기자들이 그때도 정해진 것 없이 자유롭게 했지만 그때는 완전히 전체 참여 인원이 기자였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KBS는 1:1 대담. 이런 형식이었는데 분위기가 3개가 달랐던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된 형식은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식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날카로운 질문들, 그런 말씀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KBS에서 했던 방식과 이번 방식을 앞으로 또 하게 된다면 잘 좀 조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북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대화의 어떤 주제 영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질문을 쭉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목소리에 전달되지 못하는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제제기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외교, 대북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는 날카로운 시선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먼저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하시고 전문가들이 뒷부분에 가서 빠진 부분이라든가 현안 쟁점 사안들, 이런 것을 질문하는 이런 식으로 형식을 조합한다면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보완점이 필요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의 시각과 일반 국민의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마 기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항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다.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인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군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패널이 직접 질문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보낸 질문 중에서 따서 했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할 기회가 없었고요. 대통령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입장을 다시 원론적으로 재확인하는 수준이었고요.

금요일이면 사실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는데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밝힌 대통령의 재확인된 입장을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고 일본 잘못이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풀기 전에는 우리는 협력할 수 없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이야기하셔서 지소미아 문제는 다시 해결하기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건 청와대 입장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청와대의 배경. 결정 배경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지소미아 결정 종료로 인해서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미동맹 간의 껄끄러운 부분에 대한 부작용. 후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120분을 보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서 조금 불안하게 느꼈던 게 여전히 조금 우리랑, 국민 일각과는 동떨어진 인식들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안정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젊은 여성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동떨어진 생각이 들고요. 지소미아 문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들고요.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특히 탈북민이 일어서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 2명의 강제 송환 문제가 이야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방식이 갖는 좀 한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오는 22일 자정에 종료가 되는데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 또 한일 국방장관 회동이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의 오늘 답변으로 봐서는 22일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관심이 많았고 또 대통령이 가장 답변을 길게 했던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시대적인 요구고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죠.

[최진]
그렇습니다. 검찰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권력이 비대한 나라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검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해가 있다,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을 탄압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맞물려서 조국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120분 중에 가장 그나마 당혹스러워하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구하고 사과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왜 날카로운 질문이 없어서 아쉬웠느냐 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하고 쩔쩔 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답변 중에 전반적으로 대답을 너무 두루뭉실하게 잘하셨어요. 그중에 그나마 약간 쩔쩔맨듯처럼 보이는 게 조국 사태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방송 앞에서 상당히 진땀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궁지에 몰려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사실은 연민, 안쓰러움을 느끼고 나아가서 카타르시스까지 느끼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통령이 쩔쩔매는 것이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남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앵커]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대통령의 녹취를 준비를 했는데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강조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취에서 들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검찰로 정의가 훼손됐다. 또 특별사정기관이 필요하고 정치검찰 또는 검찰조직은 무소불위다. 전 세계 유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언급을 했는데 검찰 조직이 정파적 반대로 공수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와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군]
그렇죠. 저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지 않고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돌아보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50년, 70년 시간을 거쳐 오면서 많은 권력기관들이 민주화가 됐단 말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많이 분산됐고 국회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특권이 해소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경제 권력도 많이 민주화가 됐죠. 그런데 정말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권력이 분산되지 않은 조직이 검찰이에요.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이거는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고 거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검사장들이 거의 30, 40명이 있는 조직이 검찰이란 말이죠. 그들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것이 저는 단지 오늘 말씀하신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국민들 전반의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대변하신 거고 그래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지지를 모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반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내일 아침에나 이런 때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법무부가 추진을 해야 되지만 검찰 문화를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신임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김근식]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말씀은 저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법 제도적인 측면의 개혁은 입법부와 법무부가 챙겨야 되지만 관행의 문제, 문화의 문제는 윤석열 총장을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알아서 검찰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막 엇갈리면서 조국 사태를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신임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신상털기, 먼지털이 아니냐라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큰 화두에는 동의하더라도 방식을 놓고 기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말한 대로 법, 제도는 국회와 법무부가, 그리고 관행과 문화,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일각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검찰개혁의 필요성,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지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동감하더라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민주당 안이 그 100%에 합당한 것인지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고 하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지금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으로 올라가 있는 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천천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검찰개혁에 동의하면 민주당 안이 무조건 통과된다고 하는 것으로 등식화시키는 것은 향후에 더욱더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던 시절이었다. 아마 대통령 취임 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남북 관계가 약간 교착상태가 있지만 믿고 맡겨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신감을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해결되기에는 어렵지만 의지를 갖고 뭔가 성과를 내겠다. 이런 것을 밝힌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항간에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 위협이 한반도에는 없어지고 대화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간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상당히 자신감이 묻어나는 그런 표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다. 반드시라는 말에 악센트를 뒀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미국과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간에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상당히 자신감이 묻어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가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점점 연초로 들어가면 점점 획기적인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오지 않나라는 부분을 짐작케 하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밖의 다른 주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모병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대답은 우리 사회가 언젠가 가야 할 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이것을 내놨을 때 총선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오늘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해야 할 형편은 안 된다 하는 거니까 총선이나 단기적으로 이 정책을 실행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종군]
모병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집권 여당의 정책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당의 입장으로 된 것은 아니고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개인 의견으로 냈던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 언론에서 왜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을 막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오히려 정책선거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당에서 정책을 잘 디자인해서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부문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공론의 장에서 올려놓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모병제 얘기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의 입장이나 또 오늘 대통령 말씀을 봐서는 내년 총선에서 이것을 여당이 예를 들면 1호 공약, 이런 식으로 딱 네이밍해서 힘 있게 밀어붙이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경제 분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라고 아주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자신감을 표현했던 것은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건 옳은 철학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정책은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표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부동산 물가, 부동산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국토부의 대책이 나오면 오히려 대책 때문에 집값이 또 부작용으로 오르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통령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과 관련된 대답 중에 대통령께서 부동산 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깜깍 놀랐어요.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전세, 월세가 폭등하지 않고 있다. 안정화돼 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다음에 폭등하는 기미도 있고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정확히 다양한 어떤 현실 인식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질문에도 그런 게 나와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거나 서민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됐다고 대통령이 말씀을 했지만 이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정책으로 잡겠다. 강력한 의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패널 중에도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유세는 좀 높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다가구를 가진 분들이 팔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내놨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답변한 것 중에는 청년 집이라든지 신혼가구들을 위한 주택. 이런 것들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70만 호를 늘린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그런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주택 정책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서울 전반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에서 국토부가 내놓는 대책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거든요.

이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중반기 이후에 부동산 값이 들썩거리니까 그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안 좋은 경향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지금 임기 중반인데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 현실성이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마치 강남의 투기꾼을 억제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실소유자들의 대출을 막게 되는 효과가 되고 그것이 다른 거품 효과가 되고 또 풍선효과가 돼서 집값이 오르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현실적인 대책을 조금 더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진]
그런데 사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300명이 넘는 패널로부터 많은 여론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로 유명한 이유가 일일이 피드백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피드백 여부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이후의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후 뭔가가 차근차근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 지금의 효과가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라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도 진행자나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게 열몇 분이 질문을 했지만 차마 질문을 못 한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다 답변을 드리겠다 했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피드백 같은 것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52시간제로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렵다. 일률적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의 발언은 최저임금은 포용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속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윤종군]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또 유승민 의원, 또 심상정 후보님들이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걸 공약을 했었고 당시에 안철수 대표, 또 홍준표 대선후보 이분들도 2022년까지 1만 원를 공약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 차이가 1년에 350 올리는 것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회적인 정책이다 비판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과도한 건데 현실적으로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계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왔던 것이고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좀 점진적으로 가겠다라고 궤도 수정을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도 청와대나 집권 여당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경사노위에서 이미 합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도 토로를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는, 사과라는 단어도 썼고 송구하다는 얘기도 두어 번 썼고요. 또 한숨도 쉬기도 했습니다. 기사에도 이미 다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이 조국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20대의 기대에 모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것도 패널 질문이 아니고 온라인 질문 중에서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물었을 때 답변을 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 대한 저는 지난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했던 송구하다는 그 답변보다는 훨씬 진전된 이야기가 오늘 나왔어요. 사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사과드린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0대 지지율 낮은 것을 바로 조국 사태에서 연유된 어떤 제도적 불공정성. 특히 젊은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부분을 대통령이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국 사태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불공정성 문제를 제도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도 말고 조국 가족과 조국 사태로 인한 엄정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저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불공정을 해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거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는 문제 이것도 같이 가야지 어느 한쪽의 선택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패널 300명과 직접 대면하면서 질문을 받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좋은 의미를 짚어봤고 또 답변에 대해서도 분석해 봤지만 또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국민과의 대화가 있기 전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출신의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은 나 같으면 이런 행사 연출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진]
그러니까 그동안 청와대에 근무할 때 행사를 모두 기획하고 총괄했던 사람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행사 부분에 정치공학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활용을 해서 대통령 지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었죠.

[앵커]
탁월한 기획력을 발휘했었는데.

[최진]
탁월한 기획력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정치쇼를 하고 있다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었고 상당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 공학적인 시각으로 탁현민이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라고 본인은 판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이번 행사에 있어서도 개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심 섭섭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실익은 많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여기에서 몇 가지 비판점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 난처하고 말이죠. 얼굴을 붉히고 진땀을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오히려 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소통을 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말이죠. 숨고 나서고. 이런 계산적인 국민과의 만남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앵커]
말씀하시죠.

[윤종군]
탁현민 전 행정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보니까 맥락을 보면 이런 국민과의 대화가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민과의 대화 자리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본인이 피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근식 교수님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완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직접적인 소통 기회를 갖는 게 좋다. 이런 것에도 동의하십니까?

[김근식]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이런 식의 시도는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없는 건 불통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주할수록 소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다만 오늘 나왔던 것처럼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 일색으로 보이는 듯한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일반 국민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싫은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보완해서 기자들도 몇 분 여기에 같이 참여하거나 전문가 패널도 참여를 하면서 대통령의 원론적인 답변이나 기존의 입장 재확인이라면 반론도 제기를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쟁점과 현안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가미하는 방식을 고민하면 저는 횟수는 자주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소통의 이미지, 굉장히 서민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다만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일각에 한쪽만을 대변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점을 찾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많은 방송사들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점이 있고 한다면 오늘처럼 12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열띤 토론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하고 한다면 많은 소통, 공감의 의미도 있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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