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JSA 중령 '靑 직보' 논란..."국방장관도 몰랐다"](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108/20191108224254990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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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북한 해상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어제 추방을 했죠.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한 건 처음 있던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 청와대 보고 체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럼 논란이 되는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한 사흘만 하고 바로 강제 추방을 했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너무 빨리 신속하게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 6.7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는 나포해서 송환까지 한 6일 정도 걸렸으니까 평균보다 못하는 거고 그다음 무려 16명을 살해했는데 조사기관에 한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례적인 것과 관련해서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지금 현재도 굉장히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처리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두 번째 문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는 건데 정경두 장관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북한 주민 두 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이 몰라도 되는 내용인가요?
[이현종]
참 기자가 문자를 취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은 아마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 자세죠.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는 JSA에 있는 JSA 중령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냄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그런데 군이라는 게 명령체계를 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즉 지휘계통이 분명해야지만이 군의 생명인데.
문제는 판문점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리고 당일날 언론에게 문제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령이 분명히 이 중령은 UN사 소속입니다. 그럼 한미 연합사의 소속이거든요. 한미 연합사에서 총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가 1군단 지역입니다.
그러면 1군단을 통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군 계통을 통해서 당연히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국방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고 바로 1차장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지 이때뿐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40대의 중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예비역 중장에게 보고를 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잦았던 게 아닌가.
지금 사실은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군의 주요 요직들은 공군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 자체는 육군이 상당히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6월에 있었던 삼척항 목선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 건도 놓고 보면 결국 군에 있어서 비선이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나회가 있었던 것과 같이 군의 뭔가 정조직으로 정규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선을 통해서 보고하고 체계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혹시 이 부분에서 저는 명확하게 정리할 부분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최초 나포에서 쭉 진행되는 상황은 군이 주도했고 합동 수사단에 넘길 때까지는 관여를 했고 그 이후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해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의 경우는 국방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통일부 소관이다라는 그런 해명이 있고. 또 하나는 JSA 공동경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UN사 관할입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꼭 직보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방장관에 직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다만 청와대에 지금 직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자로.
그러면 문자로 직보한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현역 중령이거든요.JSA 경비 대대장이. 그러면 국방부 지휘체계, 그러니까 지원 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 직보를 한 거는 잘못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배종호]
청와대에 직보를 하는 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이 문제를 지금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문자 외에는 다른 해명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이 문제를 컨트롤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 문제를 직접 컨트롤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시설을 다 철거해라. 그리고 특히 철거하는 건 좋지만 남한과는 직접 대면조치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뭔가 관광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풀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된 그런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령입니다. 중령이 어떻게 NSC 1차장한테 직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이라는 게 국방비서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관할하는 게 있고 다 지휘체계가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적보고예요. 어떻게 JSA에 근무하는 중령이 바로 1차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판문점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판문점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 과정에서도 군의 정보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한테도 보고가 됐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문점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바로 NSC에다가 직보를 했다. 그러면 그 직보도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닙니다.
직보할 수 있는 라인, NSC가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밑에 있는 국방비서관이나 NSC 그 체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문자로 직보한다는 것은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배종호]
지금 사적 보고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령이 보고한 대상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휘라인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은 별도로 따져봐야 되고 어쨌든 국가 청와대안보 책임자니까 제가 볼 때 사적인 거는 아니고 다만 이게 지금 국가 매뉴얼에 따른 지휘체계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경두 국방장관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언론보고 알았다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두 사람, 그러니까 1차장하고 JSA 중령이 어떤 관계인지 같이 복무를 했는지 이런 거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문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번에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도 이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모아야 할 것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탈북자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북한 강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북한으로 가서 사형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현종]
일단 이 사건의 의문점은 그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도대로 과연 19명이 17톤 되는 배, 오징어 배에 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설명으로는 그중에 3명이서 나머지를 다 살해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자백을 했느냐라는 부분이고 지금 일단 이 사람들은 처음에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자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다른 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3명이서 13명을 살해했다는 자체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냐의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했냐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일단 이 사람들 두 번째는 귀순을 하려고 귀순 의사를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이게 통일부 장관의 어제 발언과 오늘 발언이 달라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확한 진술이 뭐냐가 의문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귀순을 요청했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때부터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보지 않고 더군다나 오늘 증거인 배도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혈흔이나 이것도 혈흔이 왜 있었는지도 조사를 해야 할 텐데 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의 정부 발표대로 과연 흉악범인지 아닌지 이 사실 확인부터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건의 시작부터가 의혹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또 일단 헌법상 한반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재판도 받을 권리도 포기시키고 보낸 것은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 그리고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으니까 법리상으로는 북한도 우리 영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법리상으로는 맞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럼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국민인가라는 거는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의 주민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16명을 살해한 2명이 과연 정치적인 망명인가 하면 일단 정치적인 망명은 아니고요, 국제법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 난민이냐 그러면 난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법상으로 봐서도 우리가 보호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북한이탈 주민법에 따르면 흉악 범죄라든지 또는 외국에 오랫동안 근거지를 갖고 생활한 이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에 편입시켰을 경우에 엄청나게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 이런 부분이 위협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흉악 범죄에다가 본인들이 지금 북한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북한으로 보낸 것이 나름대로 적절한 선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북한 지금 이탈 주민법상에서도 송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좀 마련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남북한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는 최근 정의당 부대표가 골프를 치고 있는 전두환 씨의 모습을 촬영을 했고 거기에서 오간 인터뷰 내용, 녹취 내용 때문인데 당시 상황을 먼저 한번 직접 보시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상당히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고 있어서 알츠하이머 병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광주랑 자기랑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네요. 상관이 없나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지는 않죠.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알츠하이머 환자는 전혀 같지 않아요.
문답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질문의 취지. 그리고 용어도 보면 명령권, 이렇게 전문용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비오 신부죠.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탄이다, 파렴치한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지금 기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알츠하이머 환자다라는 걸 내세워서 지금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정신이 아주 또렷하게 정상이다 그리고 또 골프 치는 모습을 보니까 드라이버샷도 호쾌하고 또 아이언샷도 아주 정교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11일날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사실 전두환 씨 건강 상태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찍었고 현장에 있었던 정의당 부대표가 지금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간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임한솔 / 정의당 부대표 : 드라이버샷은 매우 호쾌했고 아이언샷은 정교했습니다.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고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88살이시잖아요. 그런데 한 60대 정도의 기력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또 제가 가까이서 대화를 한 10여분간 나눴는데 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또렷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던 선언과 이후에 보인 모습들이 전혀 상반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위원님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이현종]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잠시 보고서 알츠하이머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직접 진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장면을 보면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다르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추징금을 거의 다 갚았지 않습니까? 또 본인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5.18 국립묘지에 가서 사죄의 입장도 이야기했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억 정도 추징금을 전혀 갚지 않고 있죠.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 행태를 보면 본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는 듯한 행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참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2명이 그렇게 이 사태를 바라보는 또 처신하는 자세가 너무나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영상을 보면 추징금 1020억 원을 갚을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수감 생활도 했지만 광주 사태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여전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강제 추징을 해야 된다. 또 강제로 법원에 보내야 된다,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좀 뻔뻔합니다. 사실상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신군부의 최고 권력자는 전두환 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지휘계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최초로 발포 명령이 누구로부터 이뤄졌겠습니까?
전두환 씨로부터 이루어졌겠지만 물론 그게 이제 입증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그 재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라도 일단 빨리 강제적으로 구인을 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최소한 5.18 그 학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유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되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반드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역사의 심판이 이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당만 논평에서 말 안 했지 나머지 여야 4당도 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의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두환 씨, 광주 재판에 어떻게 강제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현종]
일단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알츠하이머...
지난번에도 사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부인 이순자 씨를 동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혼자 어떤 답변하는 것 자체가 정확치가 않고 힘들기 때문에 부인이 옆에서 직접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재판에 참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구인장을 발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판에 강제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장면을 보면 재판부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일단은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임명장을 준 이후 그다음에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총장이 오더라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굳이 윤석열 총장이 아닌 여기에 방점을 찍은 언론들이 있는데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됩니까?
[배종호]
이제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반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의 말이 많은데 해석은 제각각 다르겠죠.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키워드는 공정이었어요.
그래서 쭉 관통하는 건 세 가지 주제였는데 하나는 전관예우, 그러니까 법조계뿐만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들 퇴직 이후에 서로 유착이 돼서 전관예우하는 이런 부분을 척결해야 된다라는 게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얘기됐고요.
두 번째는 채용비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노조원들이 서로 대물림해 주는 이런 채용비리를 얘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교육 시장에 불법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과연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메시지를 던질까였는데 마지막으로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과거에 우리 총장님 했었던 때에...
[앵커]
7월에 임명장 줄 때.
[배종호]
그렇습니다. 임명장 줄 때의 그런 따뜻한 표정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일부 언론에 보면 45도로 인사를 했다 또는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또박또박 받아적는다라는 거였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특별 메시지라면 법제화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의 셀프개혁을 넘어서 기소 그리고 수사 차원에서 인권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부분이 주목할 대목입니다.
[앵커]
윤석열 아닌 다른 총장이 오더라도 검찰개혁 한다는 거에 YTN 청와대 출입기자는 조국 사태나 타다 기소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현종]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윤석열 총장은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워낙 잘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만 다른 총장들도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붙여지는데 그러나 굳이 윤 총장 이름을 거론한 거 윤총장이 아니더라도라고 얘기를 한 건 저는 상당히 좀 가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7일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잘할 것 같다.
왜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적은 없었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지난번에 여러 차례 몇 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과 환상적으로 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여기에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감정적인 심정적인 것을 조금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즉 검찰개혁이 지금 법무부 안과 또 검찰 안이 서로 어떤 면에서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결국은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쪽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공정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든지 또 입학비리라든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에 대한 메시지가 국민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오늘 공정 얘기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중에 교육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언급이 됐는데 대통령의 언급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일련의 교육 시리즈인데요. 조국 전 사태 이후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 개혁 정책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시비율을 수능에서 높이겠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사교육 문제를 건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반고로 특목고를 2025년까지 전환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불법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실 테니까. 정시 확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지금 벌써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강남, 목동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배종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교육감들도 상당히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정시를 비중을 높이면 오히려 또 상당히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더 심화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학종 그러니까 학생부종합전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낮추고 오히려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불합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단지 정시 비중만 높이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사교육 불법시장을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지금 이제 정시 비중을 높이면 다시 강남의 학원들, 사교육이 또 기승을 부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쐐기를 박겠다는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 방침대로 사실은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청와대 입장을 따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만 사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현종]
그렇죠, 저희 때 같은 경우도 다 평준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평준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수월성 교육이 안 된다는 측면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나름대로 수월성 교육과 일반 평등 교육, 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반고의 교육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또 일반고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발달해 오는 거거든요.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차츰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는데 사실 이번 특목고 폐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실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그럼 수월성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는 것이죠.
그동안 특목고나 자사고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수월성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또다시 예전으로 돌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시행령으로 바꿔서 교육 체계 전체를 지금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논의해 왔던 건 뭔가 그리고 교육부는 준비해 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지적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정부의 주요인사를 보면 대부분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그렇고 다 자녀들은 특목고를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특목고를 없애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이 뭐냐 하면 다녀봐서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 문제가 집값 상승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특목고를 없애버리면 결국은 강남에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2학년, 3학년 되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결국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2025년입니다. 그러면 정권이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교육 정책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지금 교육 정책 관련해서 생각을 드리고자 한다면 수월성 교육과 형평성 교육이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거든요.
진보정권에서는 아무래도 형평성 교육에 초점을 두고 보수정권에서는 수월성 교육에 초점을 두는데 전문가들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고 형평성 교육도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맞춤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권이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일이 이제는 반환점을 돌죠. 그래서 일요일날 후반기 첫 일정이 시작되는 게 이제 여야 5당 대표와 만나게 되는데 위원님은 지난 전반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현종]
저는 노영민 장관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잘한 것은 한반도 평화 문제고 잘못한 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대라고 봅니다.
잘한 것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잘못한 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구성이 된 게 결국 전 정권의 탄핵으로 해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 또 정부다운 정부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또 통합과 상생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달라.
사실 그런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날 국회 로텐더 홀에서 했던 그 취임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정파의 대통령보다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널리 인재를 쓰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들 그리고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평등하면서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지금에 와서 이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즉 경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 등등을 해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들 거라는 지적이 있고 또 일자리 지금 전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했던 것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외교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과도 그렇죠 일본과도 최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탈원전 등등으로 전기세도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너무나 급작스러운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정책은 항상 상대적인데 너무나 코드를 앞세우다 보니까 정책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일단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남북 관계, 외교 굉장히 잘 했다 그리고 잘 못한 것은 일자리, 이 부분이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대체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완전히 남북 관계가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가서 얼음같은 관계였는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리고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런 세계사적인 이벤트도 만들어졌는데 물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위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북한이 우리 남한으로 침범하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한국과 일본의 상태 때문에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호소를 했어요.
남남갈등이 제일 문제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좀 우리가 똘똘뭉쳐서 힘을 실어주면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관계도 그렇고 일본 관계도 그렇고 힘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남남 갈등이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두 분의 엇갈린 평가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 평가가 엇갈리거나 비슷한데 짧게 궁금한 거는 전환점을 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이 40% 후반대로 가는 건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배종호]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결국 탄핵이 됐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5%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더 좋게 나온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넘은 상황에서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은 두 가지 같습니다. 역시 소통이다.
그래서 소통은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되느냐 대국민 소통이 역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대야 그리고 또 국회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마침 반환점을 넘어서 이번 오는 10일날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도 아니고 만찬 회동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도 없고 자연스럽게 터놓고 허심탄회한 자리를 갖는다는데 이건 소통의 정치 차원에서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이제 협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협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편이 아닌 다른 진영의 사람도 쓸 수 있는 탕평의 인사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를 뛰어넘어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이낙연 총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를 했는데 지난 한 달 전 조사보다는 퍼센티지가 좀 올랐고 황교안 대표는 2위지만 좀 떨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이현종]
글쎄요, 이낙연 총리는 총리 프리미엄이 있을 겁니다. 총리라는 자리가 책임은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좋은 것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강기정 정무수석을 꾸짖는다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역할은 총리가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그만큼 책임은 따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미지 개선 효과는 있을 것이고 그러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시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정치에는 시련기가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의 어떤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감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총리는 총리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정당에 들어왔을 때 그때 본인의 정치적인 시험대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연 보수 대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좀 향후 앞으로의 향방이 달라지는 운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예상하고 싶습니다.
[앵커]
책임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이 총리가 들으면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총리의 인기 비결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배종호]
역시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총리로서 굉장히 내각을 안정되게 이끌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군기반장이다라는 별명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이다 발언 그래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들어오는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이런 사이다 발언이 특히 현 정부 지지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나.
물론 여기에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반사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대권까지 가기는 굉장히 험난합니다. 당장 당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당으로 복귀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본인의 선택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번 총선을 치르려면 당의 간판, 얼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으로 복귀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90일 이전에 복귀를 해야 됩니다. 선거법상. 그래서 늦어도 1월 초순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당에 복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확실한 자기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자기 지지 세력이 없다는 이 숙제.
그리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확실한 그런 정치 철학이 좀 안 보인다라는 문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영남 후보였거든요. 그럼 이제 영남 후보가 의미가 있는 게 영남 후보는 기본적으로 영남의 표를 분열시키고 호남에서 몰표를 받아서 당선되는 그런 공식인데 이 부분을 호남 출신인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게 숙제로 남아 있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은 많이 남아 있고 총선이 급한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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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북한 해상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어제 추방을 했죠.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한 건 처음 있던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 청와대 보고 체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럼 논란이 되는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한 사흘만 하고 바로 강제 추방을 했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너무 빨리 신속하게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 6.7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는 나포해서 송환까지 한 6일 정도 걸렸으니까 평균보다 못하는 거고 그다음 무려 16명을 살해했는데 조사기관에 한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례적인 것과 관련해서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지금 현재도 굉장히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처리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두 번째 문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는 건데 정경두 장관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북한 주민 두 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이 몰라도 되는 내용인가요?
[이현종]
참 기자가 문자를 취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은 아마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 자세죠.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는 JSA에 있는 JSA 중령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냄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그런데 군이라는 게 명령체계를 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즉 지휘계통이 분명해야지만이 군의 생명인데.
문제는 판문점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리고 당일날 언론에게 문제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령이 분명히 이 중령은 UN사 소속입니다. 그럼 한미 연합사의 소속이거든요. 한미 연합사에서 총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가 1군단 지역입니다.
그러면 1군단을 통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군 계통을 통해서 당연히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국방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고 바로 1차장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지 이때뿐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40대의 중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예비역 중장에게 보고를 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잦았던 게 아닌가.
지금 사실은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군의 주요 요직들은 공군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 자체는 육군이 상당히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6월에 있었던 삼척항 목선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 건도 놓고 보면 결국 군에 있어서 비선이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나회가 있었던 것과 같이 군의 뭔가 정조직으로 정규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선을 통해서 보고하고 체계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혹시 이 부분에서 저는 명확하게 정리할 부분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최초 나포에서 쭉 진행되는 상황은 군이 주도했고 합동 수사단에 넘길 때까지는 관여를 했고 그 이후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해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의 경우는 국방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통일부 소관이다라는 그런 해명이 있고. 또 하나는 JSA 공동경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UN사 관할입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꼭 직보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방장관에 직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다만 청와대에 지금 직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자로.
그러면 문자로 직보한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현역 중령이거든요.JSA 경비 대대장이. 그러면 국방부 지휘체계, 그러니까 지원 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 직보를 한 거는 잘못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배종호]
청와대에 직보를 하는 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이 문제를 지금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문자 외에는 다른 해명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이 문제를 컨트롤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 문제를 직접 컨트롤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시설을 다 철거해라. 그리고 특히 철거하는 건 좋지만 남한과는 직접 대면조치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뭔가 관광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풀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된 그런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령입니다. 중령이 어떻게 NSC 1차장한테 직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이라는 게 국방비서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관할하는 게 있고 다 지휘체계가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적보고예요. 어떻게 JSA에 근무하는 중령이 바로 1차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판문점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판문점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 과정에서도 군의 정보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한테도 보고가 됐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문점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체는 바로 NSC에다가 직보를 했다. 그러면 그 직보도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닙니다.
직보할 수 있는 라인, NSC가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밑에 있는 국방비서관이나 NSC 그 체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문자로 직보한다는 것은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배종호]
지금 사적 보고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령이 보고한 대상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휘라인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은 별도로 따져봐야 되고 어쨌든 국가 청와대안보 책임자니까 제가 볼 때 사적인 거는 아니고 다만 이게 지금 국가 매뉴얼에 따른 지휘체계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경두 국방장관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언론보고 알았다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두 사람, 그러니까 1차장하고 JSA 중령이 어떤 관계인지 같이 복무를 했는지 이런 거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문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번에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도 이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모아야 할 것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탈북자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북한 강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북한으로 가서 사형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현종]
일단 이 사건의 의문점은 그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도대로 과연 19명이 17톤 되는 배, 오징어 배에 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설명으로는 그중에 3명이서 나머지를 다 살해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자백을 했느냐라는 부분이고 지금 일단 이 사람들은 처음에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자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다른 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3명이서 13명을 살해했다는 자체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냐의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했냐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일단 이 사람들 두 번째는 귀순을 하려고 귀순 의사를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이게 통일부 장관의 어제 발언과 오늘 발언이 달라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확한 진술이 뭐냐가 의문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귀순을 요청했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때부터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보지 않고 더군다나 오늘 증거인 배도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혈흔이나 이것도 혈흔이 왜 있었는지도 조사를 해야 할 텐데 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의 정부 발표대로 과연 흉악범인지 아닌지 이 사실 확인부터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건의 시작부터가 의혹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또 일단 헌법상 한반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재판도 받을 권리도 포기시키고 보낸 것은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 그리고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으니까 법리상으로는 북한도 우리 영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법리상으로는 맞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그럼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국민인가라는 거는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의 주민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16명을 살해한 2명이 과연 정치적인 망명인가 하면 일단 정치적인 망명은 아니고요, 국제법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 난민이냐 그러면 난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법상으로 봐서도 우리가 보호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북한이탈 주민법에 따르면 흉악 범죄라든지 또는 외국에 오랫동안 근거지를 갖고 생활한 이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에 편입시켰을 경우에 엄청나게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 이런 부분이 위협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흉악 범죄에다가 본인들이 지금 북한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북한으로 보낸 것이 나름대로 적절한 선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북한 지금 이탈 주민법상에서도 송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좀 마련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남북한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는 최근 정의당 부대표가 골프를 치고 있는 전두환 씨의 모습을 촬영을 했고 거기에서 오간 인터뷰 내용, 녹취 내용 때문인데 당시 상황을 먼저 한번 직접 보시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상당히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고 있어서 알츠하이머 병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광주랑 자기랑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네요. 상관이 없나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지는 않죠.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알츠하이머 환자는 전혀 같지 않아요.
문답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질문의 취지. 그리고 용어도 보면 명령권, 이렇게 전문용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비오 신부죠.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탄이다, 파렴치한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지금 기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알츠하이머 환자다라는 걸 내세워서 지금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정신이 아주 또렷하게 정상이다 그리고 또 골프 치는 모습을 보니까 드라이버샷도 호쾌하고 또 아이언샷도 아주 정교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11일날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사실 전두환 씨 건강 상태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찍었고 현장에 있었던 정의당 부대표가 지금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간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임한솔 / 정의당 부대표 : 드라이버샷은 매우 호쾌했고 아이언샷은 정교했습니다.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고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88살이시잖아요. 그런데 한 60대 정도의 기력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또 제가 가까이서 대화를 한 10여분간 나눴는데 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또렷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던 선언과 이후에 보인 모습들이 전혀 상반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위원님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이현종]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잠시 보고서 알츠하이머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직접 진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장면을 보면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다르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추징금을 거의 다 갚았지 않습니까? 또 본인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5.18 국립묘지에 가서 사죄의 입장도 이야기했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억 정도 추징금을 전혀 갚지 않고 있죠.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 행태를 보면 본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는 듯한 행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참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2명이 그렇게 이 사태를 바라보는 또 처신하는 자세가 너무나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영상을 보면 추징금 1020억 원을 갚을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수감 생활도 했지만 광주 사태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여전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강제 추징을 해야 된다. 또 강제로 법원에 보내야 된다,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좀 뻔뻔합니다. 사실상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신군부의 최고 권력자는 전두환 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지휘계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최초로 발포 명령이 누구로부터 이뤄졌겠습니까?
전두환 씨로부터 이루어졌겠지만 물론 그게 이제 입증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그 재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라도 일단 빨리 강제적으로 구인을 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최소한 5.18 그 학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유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되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반드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역사의 심판이 이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당만 논평에서 말 안 했지 나머지 여야 4당도 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의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두환 씨, 광주 재판에 어떻게 강제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현종]
일단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알츠하이머...
지난번에도 사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부인 이순자 씨를 동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혼자 어떤 답변하는 것 자체가 정확치가 않고 힘들기 때문에 부인이 옆에서 직접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재판에 참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구인장을 발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판에 강제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장면을 보면 재판부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일단은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임명장을 준 이후 그다음에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총장이 오더라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굳이 윤석열 총장이 아닌 여기에 방점을 찍은 언론들이 있는데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됩니까?
[배종호]
이제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반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의 말이 많은데 해석은 제각각 다르겠죠.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키워드는 공정이었어요.
그래서 쭉 관통하는 건 세 가지 주제였는데 하나는 전관예우, 그러니까 법조계뿐만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들 퇴직 이후에 서로 유착이 돼서 전관예우하는 이런 부분을 척결해야 된다라는 게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얘기됐고요.
두 번째는 채용비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노조원들이 서로 대물림해 주는 이런 채용비리를 얘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교육 시장에 불법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과연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메시지를 던질까였는데 마지막으로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과거에 우리 총장님 했었던 때에...
[앵커]
7월에 임명장 줄 때.
[배종호]
그렇습니다. 임명장 줄 때의 그런 따뜻한 표정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일부 언론에 보면 45도로 인사를 했다 또는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또박또박 받아적는다라는 거였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특별 메시지라면 법제화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의 셀프개혁을 넘어서 기소 그리고 수사 차원에서 인권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부분이 주목할 대목입니다.
[앵커]
윤석열 아닌 다른 총장이 오더라도 검찰개혁 한다는 거에 YTN 청와대 출입기자는 조국 사태나 타다 기소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현종]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윤석열 총장은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워낙 잘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만 다른 총장들도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붙여지는데 그러나 굳이 윤 총장 이름을 거론한 거 윤총장이 아니더라도라고 얘기를 한 건 저는 상당히 좀 가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7일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잘할 것 같다.
왜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적은 없었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지난번에 여러 차례 몇 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과 환상적으로 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여기에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감정적인 심정적인 것을 조금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즉 검찰개혁이 지금 법무부 안과 또 검찰 안이 서로 어떤 면에서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결국은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쪽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공정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든지 또 입학비리라든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에 대한 메시지가 국민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오늘 공정 얘기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중에 교육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언급이 됐는데 대통령의 언급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일련의 교육 시리즈인데요. 조국 전 사태 이후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 개혁 정책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시비율을 수능에서 높이겠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사교육 문제를 건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반고로 특목고를 2025년까지 전환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불법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실 테니까. 정시 확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지금 벌써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강남, 목동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배종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교육감들도 상당히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정시를 비중을 높이면 오히려 또 상당히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더 심화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학종 그러니까 학생부종합전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낮추고 오히려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불합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단지 정시 비중만 높이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사교육 불법시장을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지금 이제 정시 비중을 높이면 다시 강남의 학원들, 사교육이 또 기승을 부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쐐기를 박겠다는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 방침대로 사실은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청와대 입장을 따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만 사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현종]
그렇죠, 저희 때 같은 경우도 다 평준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평준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수월성 교육이 안 된다는 측면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나름대로 수월성 교육과 일반 평등 교육, 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반고의 교육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또 일반고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발달해 오는 거거든요.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차츰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는데 사실 이번 특목고 폐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실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그럼 수월성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는 것이죠.
그동안 특목고나 자사고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수월성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또다시 예전으로 돌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시행령으로 바꿔서 교육 체계 전체를 지금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논의해 왔던 건 뭔가 그리고 교육부는 준비해 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지적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정부의 주요인사를 보면 대부분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그렇고 다 자녀들은 특목고를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특목고를 없애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이 뭐냐 하면 다녀봐서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 문제가 집값 상승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특목고를 없애버리면 결국은 강남에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2학년, 3학년 되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결국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2025년입니다. 그러면 정권이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교육 정책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지금 교육 정책 관련해서 생각을 드리고자 한다면 수월성 교육과 형평성 교육이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거든요.
진보정권에서는 아무래도 형평성 교육에 초점을 두고 보수정권에서는 수월성 교육에 초점을 두는데 전문가들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고 형평성 교육도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맞춤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권이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일이 이제는 반환점을 돌죠. 그래서 일요일날 후반기 첫 일정이 시작되는 게 이제 여야 5당 대표와 만나게 되는데 위원님은 지난 전반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현종]
저는 노영민 장관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잘한 것은 한반도 평화 문제고 잘못한 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대라고 봅니다.
잘한 것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잘못한 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구성이 된 게 결국 전 정권의 탄핵으로 해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 또 정부다운 정부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또 통합과 상생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달라.
사실 그런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날 국회 로텐더 홀에서 했던 그 취임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정파의 대통령보다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널리 인재를 쓰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들 그리고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평등하면서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지금에 와서 이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즉 경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 등등을 해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들 거라는 지적이 있고 또 일자리 지금 전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했던 것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외교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과도 그렇죠 일본과도 최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탈원전 등등으로 전기세도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너무나 급작스러운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정책은 항상 상대적인데 너무나 코드를 앞세우다 보니까 정책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일단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남북 관계, 외교 굉장히 잘 했다 그리고 잘 못한 것은 일자리, 이 부분이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대체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완전히 남북 관계가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가서 얼음같은 관계였는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리고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런 세계사적인 이벤트도 만들어졌는데 물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위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북한이 우리 남한으로 침범하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한국과 일본의 상태 때문에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호소를 했어요.
남남갈등이 제일 문제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좀 우리가 똘똘뭉쳐서 힘을 실어주면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관계도 그렇고 일본 관계도 그렇고 힘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남남 갈등이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두 분의 엇갈린 평가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 평가가 엇갈리거나 비슷한데 짧게 궁금한 거는 전환점을 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이 40% 후반대로 가는 건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배종호]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결국 탄핵이 됐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5%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더 좋게 나온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넘은 상황에서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은 두 가지 같습니다. 역시 소통이다.
그래서 소통은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되느냐 대국민 소통이 역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대야 그리고 또 국회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마침 반환점을 넘어서 이번 오는 10일날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도 아니고 만찬 회동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도 없고 자연스럽게 터놓고 허심탄회한 자리를 갖는다는데 이건 소통의 정치 차원에서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이제 협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협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편이 아닌 다른 진영의 사람도 쓸 수 있는 탕평의 인사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를 뛰어넘어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이낙연 총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를 했는데 지난 한 달 전 조사보다는 퍼센티지가 좀 올랐고 황교안 대표는 2위지만 좀 떨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이현종]
글쎄요, 이낙연 총리는 총리 프리미엄이 있을 겁니다. 총리라는 자리가 책임은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좋은 것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강기정 정무수석을 꾸짖는다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역할은 총리가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그만큼 책임은 따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미지 개선 효과는 있을 것이고 그러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당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시 보수 대통합이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정치에는 시련기가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의 어떤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감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총리는 총리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정당에 들어왔을 때 그때 본인의 정치적인 시험대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연 보수 대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좀 향후 앞으로의 향방이 달라지는 운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예상하고 싶습니다.
[앵커]
책임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이 총리가 들으면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총리의 인기 비결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배종호]
역시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총리로서 굉장히 내각을 안정되게 이끌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군기반장이다라는 별명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이다 발언 그래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들어오는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이런 사이다 발언이 특히 현 정부 지지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나.
물론 여기에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반사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대권까지 가기는 굉장히 험난합니다. 당장 당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당으로 복귀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본인의 선택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번 총선을 치르려면 당의 간판, 얼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으로 복귀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90일 이전에 복귀를 해야 됩니다. 선거법상. 그래서 늦어도 1월 초순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당에 복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확실한 자기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자기 지지 세력이 없다는 이 숙제.
그리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확실한 그런 정치 철학이 좀 안 보인다라는 문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영남 후보였거든요. 그럼 이제 영남 후보가 의미가 있는 게 영남 후보는 기본적으로 영남의 표를 분열시키고 호남에서 몰표를 받아서 당선되는 그런 공식인데 이 부분을 호남 출신인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게 숙제로 남아 있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은 많이 남아 있고 총선이 급한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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