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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법안 밀어넣기..."이상한 법들 많아"
Posted : 2019-10-31 22:27
與, 공천 심사 활용되는 의원평가에 법 발의 봇물
대표발의 개수로 실적 평가…10월에 평가 종료
하루에 십여 개 발의하기도…내부 불만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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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월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 법안을 접수하는 담당과가 종일 분주했습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새로운 법안 발의를 경쟁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의안과 앞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려는 보좌진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의원실 보좌진 : (법안 내러 오신 거예요?) 네, 네. 뭐….]

민주당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유는 내년 총선 공천 심사를 앞두고 현역 의원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의원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가 '법안 발의 실적'인데,

이를 대표법안 개수로 평가하다 보니 평가 종료 기간인 10월 마지막 주에 의원 발의가 폭주하는 겁니다.

실제 국정감사 종료 다음 날인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00여 건으로, 전달인 9월 같은 기간 발의 건수의 2배가 넘습니다.

하루 사이 십여 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안의 실제 의미보다는 개수에 치중한 졸속법안이 쏟아지는 데 대한 내부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의원 보좌진은 한 익명 게시판을 통해,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법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질타했습니다.

법안 발의 실적을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실상은 형식적인 법안 밀어넣기에 그치면서 취지 자체가 빛이 바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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