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인영 교섭단체 연설 ...‘공정' 화두로 檢개혁 강조](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028/201910281221571486_t.jpg)
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로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요. 오늘 교섭단체 연설 내용부터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각기 다른 속내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 대담에 앞서서 오늘 공정과 공존을 강조한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이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앵커]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특권 철폐, 두 번째가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도 있고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검찰특권 철폐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특히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요.
[김형준]
실제로 대통령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지난 시정연설에서 27번이나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것들, 그것도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할, 특히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혔고요.
오늘은 원내대표가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4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검찰개혁을 강조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검찰의 이번 공수처에 대한 수사 대상이 약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판검사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경찰, 고위급 경찰과 관련돼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공수처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도 수사받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은 판사가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법이 설치화되면 저절로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나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로 공수처법,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한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선이 망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적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나쁜 정부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하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검찰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도돌이표로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형준]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공수처장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기 때문에 제도는 좋지만 그 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생각해서 이걸 처리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공수처 설치, 지금 각 당의 셈법이 다른 이런 상황이라서요.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만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한국당 빼고 다른 야당들의 동의를 구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은 또 한국당대로 우리도 다른 야당들이랑 공조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차재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들과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산하고 있는 10월 29일날 부의가 되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앵커]
내일이죠.
[차재원]
내일이죠. 그건 일종의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그러니까 조국 사태로 인해서 모아졌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동력들을 삼아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그동안의 친여 행동을 보여왔던 나머지 정당들이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친여 야당과의 틈새를 벌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여야 협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얘기했지만 장차관만이 대상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수사청 정도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한다면 나름대로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직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들 간의 정례회동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뭔가 합의점을 도출할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자동 부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의와 상정은 좀 다른 거죠?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정 부분이라는 것은 일반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라갈 의안이 합의가 될 경우에는 상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국회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간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국회 회의에 부쳐지는 상황을 부의라고 하는데요. 이 부의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는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 부의와 관련된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를 90일간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사개특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법안들은 결국 법사위와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자구심사 체계가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장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자신이 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이것이 부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본회의에 올려져서 바로 처리를 할지 안 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아마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의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149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 의석이 128석. 그러면 21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더 얻어야 되는데 지금 소수 야당들의 입장이 다 셈법이 다른 상황이라서 어디로 갈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된 선거제도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게 소수 야당을 위한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선거법이라는 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건데 그동안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이 개정되는 과정을 보면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과 사법개혁을 같이 연동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크게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지금 공수처법을 연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먼저 선거법을 하고 나중에 사법개혁을 한다는 게 지난 4월달에 합의했었던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깨면서 공수처법을 먼저 한다는 건 저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11월 27일 이후에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패스트트랙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와 같은 상태로 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지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 내용이 비례대표는 28석으로 늘리지만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28석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도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전체적으로 할 때는 10석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데서도 5석이 줄게 되고 그다음에 영남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또 7석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에는 의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300명의 의원 중에서 한 10% 정도를 늘리면 한 330명 정도로 의원정수를 늘리면 현재 있는 선거구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비례대표로 늘리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소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도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돼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채택이 되면 거대 정당한테 불리하고 소수 정당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심상정 대표와 소수 야당이 얘기하는 의원정수를 늘리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을 보면 지역구가 줄고 비례대표가 느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 반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내놓은 안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발언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정수를 확대하자. 심상정 의원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도 겨냥을 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얘기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지역구 의석을 몇 석 줄이고비례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인가 하는 게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는 지난 1월 여야 5당,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토크 콘서트 행사 뒤) :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 정수는 10% 감축하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국민의 정서에 반합니다. 이제 와서 의원 정수 확대를 이 정당 저 정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의원 정수 확대가 내심이 아니었나….]
[앵커]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이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에 합의한 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서 낸 것은 지금 10%를 오히려 감축하고 비례대표 없애자.
[차재원]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들 270명을 전부 다 지역구에서 뽑자.
[앵커]
지역구에서 뽑자... 이렇게 되면 합의의 단초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차재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현실론적인 접근을 지금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형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지역구가 축소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구 축소에 따른 상당히 경계심리, 그러니까 반발, 해당 의원들의 반달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지역구는 손을 대지 않고 준연동제를 실시하려고 하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접근론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의원정수 늘리는 문제는 정의당이 어제, 오늘 갑자기 들고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이 530조 가까이 지금 정부 예산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300명의 의원이라면 각자 의원 1인당 약 1조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감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의원정수를 좀 늘려서 의원들이 조금 더 제대로 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진작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소선거구제로 인해서 거대 양당의 아주 극한 대결이 빚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준연동제로 바꿔서 그것을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한다면 다당 구조가 된다면 연정과 연립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정의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이런 의원정수 논리 자체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다 이런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 더 줄여라 이런 입장인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김형준]
일단 심상정 대표는 세비를 줄이면 그만큼 의원정수 늘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건...
[앵커]
나중에 세비를 또 올리면 되잖아요.
[김형준]
소극적인 접근이에요. 국민들은 세비 문제를 가지고 의회를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최근 한국갤럽 조사도 보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지금 잘 못했고 평가하고 잘했다는 평가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의원정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첫 번째는 패스트트랙을 할 때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지 않고 막판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의원정수를 늘린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 자꾸만 우리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심상정 대표를 포함해서 소수 야당들은 비례성을 강조하잖아요. 비례성의 보장이 돼야 되죠. 그러나 선거제도가 비례성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기관들끼리의 제도의 조화성.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양당은 악이고 다당을 하면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다당 체제 아닌가요? 대통령이랑 여야 5당이 만나는데 여전히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 자기가 알고 찍느냐, 모르고 찍느냐인데 지금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내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됐을 때 대표선출권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수가 있어서 의원정수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300석이라는 걸 고정시킨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안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240석으로 지역구를 하고 60석을 비례대표를 하는데 이것을 연동형이 아니라 기존 선거제도로 하자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걸로 가지고 간다면 최소한 300석 내에서 이러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선거법 개정이 표 대결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총선 전에 새로운 선거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총선 5개월 남았습니다.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민심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런 상황일 텐데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이 시점에서 살펴보고 갈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주 연속 45%를 지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긍정이 45.7, 부정이 50.4%. 긍정과 부정평가가 좁히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시점이고요.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공정을 화두로 다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차재원]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론의 흐름이 상당히 혼란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2주 연속 긍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조국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지지도 볼까요. 정당지지도 바로 가면 민주당과 한국당. 제1야당과 여당의 지지율 변화는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40% 선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30% 중반을 유지하다가 지금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10월 둘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YTN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지지도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온 건 사실인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데가 실은 중도층과 서울 지역입니다. 중도층이 2주 전에는 28.5%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여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게 보내는 함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원내 투쟁보다 장외 투쟁을 중심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라든지 민주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2주간 상승하는 데 반해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중도와 서울에서 추락하고 있다는 건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의 전략과 방식에 큰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게 이번 YTN의 여론조사가 주는 아주 큰 정치적 함의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민심 흐름을 바탕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각 당의 전략도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국회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당 의원들, 초선 의원 두 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로 또 확산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지점인데.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향한 불편한 소리도 내놓은 이런 상황이에요.
[차재원]
일단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에서는 일단 상황이 좀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야의 공방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일단 전쟁이 끝났다. 끝났다고 한다면 왜 이 전쟁이 발생했는가 부분에 대해서 바깥의 원인도 찾지만 안, 내부적인 원인도 찾아야만 이런 사태를 다시 또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시기상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면 이걸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 있어서 당의 간판을 지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철희 의원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간판을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중적인 정치인을 모시고 와서 선거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까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난주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 가산점을 주겠다, 수사받는 의원들한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표창장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서 저희가 정당지지율을 보고 왔는데 교수님께서 앞서 한국당은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선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어느 정당이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이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이철희 의원이 얘기한 것도 현재와 같은 이해찬 대표 체제로는 어렵다는 걸 아마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한국당도 반대를 위하는 반대가 아니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된다. 아마도 그래서 한국당이 인재영입을 곧 발표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앵커]
외부 인재 영입 인사를 발표한다고...
[김형준]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개혁을 누가 선도하느냐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당한테도 충고를 하고 싶으면 우리는 야당 복이 많다. 야당이 너무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만하고. 또 지금 정당지지도가 2주 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국민들은 다 수첩에 적어놓고 있다는 걸 잘 염두에 두셔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정말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총선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이 외부 인재, 어떤 인재들을 영입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은 오늘인가요? 총선기획단 출범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보수 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손학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직접 지명한 문병호 최고위원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병호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바른미래당은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계파싸움만 되풀이하며 갈등하고 대립했습니다. 개혁에도 실패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작은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연연했습니다. 자강하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선거에서 승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원칙과 기준 없이 이리저리 휩쓸렸습니다.]
[앵커]
문병호 최고위원의 탈당.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당내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손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손 대표가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서 불명예 퇴진을 하면 자신의 정치 인생이 완전히 오점을 가지고 끝을 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작년 연말에 단식을 통해서 이뤄냈던, 그러니까 준연동형 선거제도, 이 자체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관철될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아직 생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역할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본인이 마지막을 필생의 소망이라고 했던 제7공화국, 이원집정부 제도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실세 총리로서의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불꽃을 태워보겠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버티는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병호 최고위원이 한때 안철수 대표와 정치적 궤를 같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번 탈당이 안 전 대표의 뜻이 담긴 안에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민해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없고 유승민 없는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그런 복안이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아예 바른미래당과 동떨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앵커]
다시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형준]
아닙니다. 독자적인 안철수 당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승민 의원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결합되면 결국은 제3지대는 안철수 당이 주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바른미래당을 버리고 안철수 당으로 가져가고 그 기간도 한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의원직을 버리는 게 아니라 탈당을 한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후자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제3지대의 중도 통합은 유승민 대표도 할 수 없고 손학규 대표도 할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추론을 하게 되고요.
[앵커]
다시 극중주의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를 내가 주도하겠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해서 저는 탈당을 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바른미래당과 선을 긋겠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정당을 지도체제를 바꿔서 유승민, 손학규가 없는 순수한 안철수 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까지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치권이 내년 총선 앞두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 오늘로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여권의 새로운 구원투수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소감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합니다. 더 어려운 분들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거기에 더 착목을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게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3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기록을 보니까 김황식 총리가 880일로 최장이었더라고요. 오늘 881일째를 맞은 거예요. 최장 기간 총리 기록을 이렇게 갈아치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대략 3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무엇보다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또 품격을 상당히 드러내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깨알 메모로 대표되는 아주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꼼꼼한 능력.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내각 내의 군기반장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촌철살인으로 대변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야당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여당의 정체성하고도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당으로 복귀해서 차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경우에는 당내 조직력이 과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냐는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낙연 하면 떠오르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본인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이낙연 총리의 민주당 내 총선 역할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김형준]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기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고 전남지사도 했고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아주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해찬 대표 체제가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누군가가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낙연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건 추측에 불과하고요. 다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쉬운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지속됐었다. 내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내각을 총괄하는 분이 이낙연 총리인데 이낙연 총리는 자기 스스로는 안정적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만 내각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은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고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 큰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조국 장관을 제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저런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런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달 동안 끌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생각과 너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 속에서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런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여권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1위를 항상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선에서의 역할, 넘어서 대선에서의 역할까지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저는 이철희 의원이 이해찬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 저는 아마 이낙연 총리를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정치적 시험대는 내년 총선이겠죠.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
그것이 아마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시험대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정치행보를 한다고 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아마 자연스럽게 사퇴를 하고 정치권에 넘어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앞서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총리로서의 합리적이고 제한된 정치적 행보를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도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로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요. 오늘 교섭단체 연설 내용부터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각기 다른 속내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 대담에 앞서서 오늘 공정과 공존을 강조한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이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앵커]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특권 철폐, 두 번째가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도 있고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검찰특권 철폐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특히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요.
[김형준]
실제로 대통령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지난 시정연설에서 27번이나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것들, 그것도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할, 특히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혔고요.
오늘은 원내대표가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4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검찰개혁을 강조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검찰의 이번 공수처에 대한 수사 대상이 약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판검사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경찰, 고위급 경찰과 관련돼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공수처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도 수사받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은 판사가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법이 설치화되면 저절로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나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로 공수처법,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한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선이 망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적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나쁜 정부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하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검찰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도돌이표로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형준]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공수처장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기 때문에 제도는 좋지만 그 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생각해서 이걸 처리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공수처 설치, 지금 각 당의 셈법이 다른 이런 상황이라서요.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만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한국당 빼고 다른 야당들의 동의를 구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은 또 한국당대로 우리도 다른 야당들이랑 공조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차재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들과 협조를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산하고 있는 10월 29일날 부의가 되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앵커]
내일이죠.
[차재원]
내일이죠. 그건 일종의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그러니까 조국 사태로 인해서 모아졌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동력들을 삼아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그동안의 친여 행동을 보여왔던 나머지 정당들이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친여 야당과의 틈새를 벌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여야 협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얘기했지만 장차관만이 대상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수사청 정도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한다면 나름대로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직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여야 3당 원내대표들 간의 정례회동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뭔가 합의점을 도출할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자동 부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의와 상정은 좀 다른 거죠?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정 부분이라는 것은 일반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라갈 의안이 합의가 될 경우에는 상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국회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간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국회 회의에 부쳐지는 상황을 부의라고 하는데요. 이 부의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는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 부의와 관련된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를 90일간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사개특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법안들은 결국 법사위와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자구심사 체계가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장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자신이 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이것이 부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본회의에 올려져서 바로 처리를 할지 안 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아마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의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149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 의석이 128석. 그러면 21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더 얻어야 되는데 지금 소수 야당들의 입장이 다 셈법이 다른 상황이라서 어디로 갈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된 선거제도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게 소수 야당을 위한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선거법이라는 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건데 그동안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이 개정되는 과정을 보면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과 사법개혁을 같이 연동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크게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지금 공수처법을 연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먼저 선거법을 하고 나중에 사법개혁을 한다는 게 지난 4월달에 합의했었던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깨면서 공수처법을 먼저 한다는 건 저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11월 27일 이후에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패스트트랙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와 같은 상태로 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지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 내용이 비례대표는 28석으로 늘리지만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28석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도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전체적으로 할 때는 10석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데서도 5석이 줄게 되고 그다음에 영남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또 7석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에는 의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300명의 의원 중에서 한 10% 정도를 늘리면 한 330명 정도로 의원정수를 늘리면 현재 있는 선거구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비례대표로 늘리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소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도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돼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채택이 되면 거대 정당한테 불리하고 소수 정당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심상정 대표와 소수 야당이 얘기하는 의원정수를 늘리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을 보면 지역구가 줄고 비례대표가 느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 반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내놓은 안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발언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정수를 확대하자. 심상정 의원이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도 겨냥을 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얘기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지역구 의석을 몇 석 줄이고비례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인가 하는 게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는 지난 1월 여야 5당,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토크 콘서트 행사 뒤) :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 정수는 10% 감축하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국민의 정서에 반합니다. 이제 와서 의원 정수 확대를 이 정당 저 정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의원 정수 확대가 내심이 아니었나….]
[앵커]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이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에 합의한 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서 낸 것은 지금 10%를 오히려 감축하고 비례대표 없애자.
[차재원]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들 270명을 전부 다 지역구에서 뽑자.
[앵커]
지역구에서 뽑자... 이렇게 되면 합의의 단초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차재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현실론적인 접근을 지금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형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지역구가 축소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구 축소에 따른 상당히 경계심리, 그러니까 반발, 해당 의원들의 반달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지역구는 손을 대지 않고 준연동제를 실시하려고 하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접근론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의원정수 늘리는 문제는 정의당이 어제, 오늘 갑자기 들고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이 530조 가까이 지금 정부 예산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300명의 의원이라면 각자 의원 1인당 약 1조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감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의원정수를 좀 늘려서 의원들이 조금 더 제대로 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진작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소선거구제로 인해서 거대 양당의 아주 극한 대결이 빚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준연동제로 바꿔서 그것을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한다면 다당 구조가 된다면 연정과 연립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정의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이런 의원정수 논리 자체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다 이런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 더 줄여라 이런 입장인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김형준]
일단 심상정 대표는 세비를 줄이면 그만큼 의원정수 늘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건...
[앵커]
나중에 세비를 또 올리면 되잖아요.
[김형준]
소극적인 접근이에요. 국민들은 세비 문제를 가지고 의회를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최근 한국갤럽 조사도 보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지금 잘 못했고 평가하고 잘했다는 평가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의원정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첫 번째는 패스트트랙을 할 때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지 않고 막판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의원정수를 늘린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 자꾸만 우리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선거제도는 여러 가지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심상정 대표를 포함해서 소수 야당들은 비례성을 강조하잖아요. 비례성의 보장이 돼야 되죠. 그러나 선거제도가 비례성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기관들끼리의 제도의 조화성.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양당은 악이고 다당을 하면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다당 체제 아닌가요? 대통령이랑 여야 5당이 만나는데 여전히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 자기가 알고 찍느냐, 모르고 찍느냐인데 지금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내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됐을 때 대표선출권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수가 있어서 의원정수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300석이라는 걸 고정시킨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안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240석으로 지역구를 하고 60석을 비례대표를 하는데 이것을 연동형이 아니라 기존 선거제도로 하자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걸로 가지고 간다면 최소한 300석 내에서 이러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선거법 개정이 표 대결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총선 전에 새로운 선거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총선 5개월 남았습니다.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민심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런 상황일 텐데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이 시점에서 살펴보고 갈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주 연속 45%를 지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긍정이 45.7, 부정이 50.4%. 긍정과 부정평가가 좁히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시점이고요.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공정을 화두로 다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차재원]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론의 흐름이 상당히 혼란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2주 연속 긍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조국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지지도 볼까요. 정당지지도 바로 가면 민주당과 한국당. 제1야당과 여당의 지지율 변화는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40% 선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30% 중반을 유지하다가 지금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10월 둘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YTN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지지도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온 건 사실인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데가 실은 중도층과 서울 지역입니다. 중도층이 2주 전에는 28.5%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여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게 보내는 함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원내 투쟁보다 장외 투쟁을 중심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라든지 민주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2주간 상승하는 데 반해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중도와 서울에서 추락하고 있다는 건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의 전략과 방식에 큰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게 이번 YTN의 여론조사가 주는 아주 큰 정치적 함의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민심 흐름을 바탕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각 당의 전략도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국회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당 의원들, 초선 의원 두 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로 또 확산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지점인데.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향한 불편한 소리도 내놓은 이런 상황이에요.
[차재원]
일단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에서는 일단 상황이 좀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야의 공방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일단 전쟁이 끝났다. 끝났다고 한다면 왜 이 전쟁이 발생했는가 부분에 대해서 바깥의 원인도 찾지만 안, 내부적인 원인도 찾아야만 이런 사태를 다시 또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시기상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면 이걸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 있어서 당의 간판을 지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철희 의원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간판을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중적인 정치인을 모시고 와서 선거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까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난주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 가산점을 주겠다, 수사받는 의원들한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표창장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서 저희가 정당지지율을 보고 왔는데 교수님께서 앞서 한국당은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선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어느 정당이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이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이철희 의원이 얘기한 것도 현재와 같은 이해찬 대표 체제로는 어렵다는 걸 아마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한국당도 반대를 위하는 반대가 아니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된다. 아마도 그래서 한국당이 인재영입을 곧 발표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앵커]
외부 인재 영입 인사를 발표한다고...
[김형준]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개혁을 누가 선도하느냐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당한테도 충고를 하고 싶으면 우리는 야당 복이 많다. 야당이 너무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만하고. 또 지금 정당지지도가 2주 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국민들은 다 수첩에 적어놓고 있다는 걸 잘 염두에 두셔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정말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총선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이 외부 인재, 어떤 인재들을 영입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은 오늘인가요? 총선기획단 출범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보수 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손학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직접 지명한 문병호 최고위원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병호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바른미래당은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계파싸움만 되풀이하며 갈등하고 대립했습니다. 개혁에도 실패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작은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연연했습니다. 자강하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선거에서 승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원칙과 기준 없이 이리저리 휩쓸렸습니다.]
[앵커]
문병호 최고위원의 탈당.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당내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손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손 대표가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서 불명예 퇴진을 하면 자신의 정치 인생이 완전히 오점을 가지고 끝을 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작년 연말에 단식을 통해서 이뤄냈던, 그러니까 준연동형 선거제도, 이 자체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관철될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아직 생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역할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본인이 마지막을 필생의 소망이라고 했던 제7공화국, 이원집정부 제도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실세 총리로서의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불꽃을 태워보겠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버티는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병호 최고위원이 한때 안철수 대표와 정치적 궤를 같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번 탈당이 안 전 대표의 뜻이 담긴 안에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민해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없고 유승민 없는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그런 복안이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아예 바른미래당과 동떨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앵커]
다시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형준]
아닙니다. 독자적인 안철수 당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승민 의원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결합되면 결국은 제3지대는 안철수 당이 주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바른미래당을 버리고 안철수 당으로 가져가고 그 기간도 한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의원직을 버리는 게 아니라 탈당을 한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후자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제3지대의 중도 통합은 유승민 대표도 할 수 없고 손학규 대표도 할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추론을 하게 되고요.
[앵커]
다시 극중주의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를 내가 주도하겠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해서 저는 탈당을 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바른미래당과 선을 긋겠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정당을 지도체제를 바꿔서 유승민, 손학규가 없는 순수한 안철수 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까지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치권이 내년 총선 앞두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속에 이낙연 국무총리, 오늘로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여권의 새로운 구원투수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소감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합니다. 더 어려운 분들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거기에 더 착목을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게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3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기록을 보니까 김황식 총리가 880일로 최장이었더라고요. 오늘 881일째를 맞은 거예요. 최장 기간 총리 기록을 이렇게 갈아치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대략 3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무엇보다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또 품격을 상당히 드러내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깨알 메모로 대표되는 아주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꼼꼼한 능력.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내각 내의 군기반장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촌철살인으로 대변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야당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여당의 정체성하고도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당으로 복귀해서 차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경우에는 당내 조직력이 과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냐는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낙연 하면 떠오르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본인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이낙연 총리의 민주당 내 총선 역할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김형준]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기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고 전남지사도 했고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아주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해찬 대표 체제가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누군가가 대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낙연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건 추측에 불과하고요. 다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쉬운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지속됐었다. 내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내각을 총괄하는 분이 이낙연 총리인데 이낙연 총리는 자기 스스로는 안정적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만 내각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은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고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 큰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조국 장관을 제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저런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런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달 동안 끌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생각과 너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 속에서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런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여권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1위를 항상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선에서의 역할, 넘어서 대선에서의 역할까지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저는 이철희 의원이 이해찬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 저는 아마 이낙연 총리를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정치적 시험대는 내년 총선이겠죠.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
그것이 아마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시험대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정치행보를 한다고 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아마 자연스럽게 사퇴를 하고 정치권에 넘어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앞서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총리로서의 합리적이고 제한된 정치적 행보를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도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