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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김종민 "조국 수사 관련 검찰 카톡방에 누가 참여했나"
Posted : 2019-10-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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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입니다. 우리 한동훈 부장님. 제가 검찰 질의를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JK라고 카톡방 관련해서 백혜련 님이 질의하셨잖아요.

[한동훈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그렇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 카톡방에 3차장님하고 우리 한 부장님하고 같이...

[한동훈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아닙니다. 그 방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별도방에요? 그러면 3차장하고 같이 있던 방 있었죠?

[한동훈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제 이름이 쓰여 있는 게 아마 그걸로 압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에 우리 중앙지검장도 같이 있었나요?

[한동훈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아닙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었어요?

[한동훈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SNS나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나 혹은 지지여론, 이런 거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제가 들었고. 사실 확인만 해 보려 그래요. 특수2부장도 거기 같이 있었나요?

[한동훈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제 기억으로 2부장은 아니고요. 저희 반포연구회 수사기획관 그리고 3차장, 그외에 2부장 정도 있었지 않았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부장. 제가 물어보는 게 2부장이에요.

[한동훈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공유하는 것이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한번 올렸다가 없애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세요?

[한동훈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거 총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수사 내용은 검찰이 잘 하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 주변에서 이 수사 한동훈 부장이 다 주도한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앙지검 가서 물어봤잖아요. 8월 2차 압수수색할 때 지검장님 이거 지검장님이 결단하신 겁니까? 대답을 못하셔. 9월 6일날 기소할 때 이거 지검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여러 사람이 했대요.

지금 이게 이런 식의 의혹 내지는 문제 제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수사 개선을 벗어나서 뭔가 수사지휘가 이루어진다. 밖으로 해명 나가는 것도 다 한동훈 부장이 스크린해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좋지 않아요, 별로.

[윤석열 / 검찰총장]
개선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반부패부장은 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이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인에 있는데 지검장이 할 일이 없고 반부패부장이 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지검장은 통상 이렇게 합니다. 검사장은 총장이랑 바로 연락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차장들은 선임연구관이나 반부패부장 또는 공안사건이면 공안부장하고 하고 검사장은 총장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문제제기들이 검찰수사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휘라인, 지휘체계가 맞는 건지도 판단해 보시고요. 그건 아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왜 못 들어보셨죠?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한동훈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 큰일났네요.

[한동훈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말씀 올릴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지금 이 사건은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의 최종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이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휘라인일 뿐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번 조금 더 귀를 열어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런 얘기들이 다 지금 검찰수사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 제기, 또 불신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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