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개혁 신속 완수…공수처법 野와 협상"
내일부터 여야 3당 공수처법 ’2+2+2’ 회동 시작
검찰 개혁·조국 일가 수사 관련 질의 집중될 듯
내일부터 여야 3당 공수처법 ’2+2+2’ 회동 시작
검찰 개혁·조국 일가 수사 관련 질의 집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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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정국은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이제 쟁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야가 아직 입장 차이가 너무 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함께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가운데, 공수처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의 설득 작업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회동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은 고작 조국 전 장관 한 명을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깨고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수용한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이상 물타기 할 생각을 말고….]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애초 오늘 계획돼 있었는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원래 조 전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여야는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시행 방안과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데요.
야당은 캠코 문창용 사장에게 웅동학원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44억 원에 달하는 채권 회수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캐물었고, 문 사장은 가능한 한 회수하겠다고 답해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특혜성 장학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과정이 쟁점입니다.
당시 공모가 진흥원 주관이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문용식 원장을 상대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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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정국은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이제 쟁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야가 아직 입장 차이가 너무 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함께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가운데, 공수처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의 설득 작업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회동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은 고작 조국 전 장관 한 명을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깨고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수용한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이상 물타기 할 생각을 말고….]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애초 오늘 계획돼 있었는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원래 조 전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여야는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시행 방안과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데요.
야당은 캠코 문창용 사장에게 웅동학원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44억 원에 달하는 채권 회수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캐물었고, 문 사장은 가능한 한 회수하겠다고 답해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특혜성 장학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과정이 쟁점입니다.
당시 공모가 진흥원 주관이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문용식 원장을 상대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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