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역할, 불쏘시개 그 이상" 평가
나경원 "文 대통령 원인 제공자…사과 촉구"
오신환 "인사권자 책임 슬그머니 넘어가선 안 돼"
정의당 "조국 결정 존중…검찰개혁 화두 성과"
나경원 "文 대통령 원인 제공자…사과 촉구"
오신환 "인사권자 책임 슬그머니 넘어가선 안 돼"
정의당 "조국 결정 존중…검찰개혁 화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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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어제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의 시각이 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역할은 검찰 개혁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겠다며 야당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미루겠다고 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스스로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원인 제공자임을 부정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론 분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현 정권의 장기집권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꼬집으며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로 슬그머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합의를 깨고 선거법 개정안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이상 물타기 할 생각을 말고….]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 표명에 고심했던 정의당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 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올라선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애초 오늘 계획돼 있었는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원래 조 전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현안 보고를 마치고 이제 여야의 질의가 시작됐는데요.
여야는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시행 방안과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데요.
검찰이 최근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야당은 캠코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캠코 문창용 사장은 이자까지 포함해 44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가능한 한 회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특혜성 장학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과정이 쟁점입니다.
당시 공모가 진흥원 주관이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문용식 원장을 상대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어제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의 시각이 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역할은 검찰 개혁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겠다며 야당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로 미루겠다고 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스스로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원인 제공자임을 부정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론 분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현 정권의 장기집권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꼬집으며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로 슬그머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합의를 깨고 선거법 개정안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이상 물타기 할 생각을 말고….]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 표명에 고심했던 정의당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 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올라선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애초 오늘 계획돼 있었는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원래 조 전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현안 보고를 마치고 이제 여야의 질의가 시작됐는데요.
여야는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시행 방안과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데요.
검찰이 최근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야당은 캠코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캠코 문창용 사장은 이자까지 포함해 44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가능한 한 회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특혜성 장학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과정이 쟁점입니다.
당시 공모가 진흥원 주관이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문용식 원장을 상대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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