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감…조국 장관 자녀 논란 최대 쟁점
조국 장관 ’폴리페서’ 논란도 쟁점 전망
민주당 "나경원 아들 논문 문제 집중 질의"
조국 장관 ’폴리페서’ 논란도 쟁점 전망
민주당 "나경원 아들 논문 문제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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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8일 차인 오늘 14개 상임위원회가 지금 국회와 전국 피감기관 곳곳에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오늘도 조국 장관 관련 이슈이고, 특히 오늘은 서울대가 국감 대상입니다.
어제 법원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야의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진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오늘 14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이어가지요.
지금 질의와 공방이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디입니까?
[기자]
역시나 서울대 국감장입니다.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두고 있는 곳이자, 자녀 관련 의혹이 집중된 곳이죠.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과정 등을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자택 PC에서 조민, 단국대 인턴 제1저자 올려준 장 교수 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친분 있는 변호사 자녀의 인턴 서식, 증명서가 직인 안 찍힌 채로 나온 거예요.]
[오세정 / 서울대 총장 : 모든 공고가 다 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안 떠 있는 경우도 인턴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반 질의가 자녀 의혹에 집중됐지만, 이후에는 2001년부터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조 장관의 폴리페서 논란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맞섰습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한 연구활동 역시 의심스러운 특혜라는 겁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대 의대 윤 모 교수의 실험실에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 모 군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이든 뭐든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이나 포스터로 발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조 장관 논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초반부터 조 장관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집중적으로 난타했고, 노 이사장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논문이 작성된 단국대학교 연구윤리위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법개혁, 여당에서는 나아가 법원개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간 이견은 극과 극으로 벌어지는 것 같네요?
[기자]
여당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정치협상회의를 하겠다는데, 야당은 또 아니라고 해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다며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고, 이번 주 초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모이는 초월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죠.
정당 간 발표가 다른 걸로 보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더라도 비공개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조국 장관 관련 의혹과 가족 수사 상황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 그제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 원내대표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23일에도 헌재에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권한이 없어 가처분 신청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신청이었습니다.]
반면 어제도 보수 진영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조 장관 퇴진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 공정과 정의는 물론,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무너뜨린다면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예외입니다.]
바른미래당 입장도 비슷합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만에 하나 법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건강상태를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 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 원내대표는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다시 소환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정감사 8일 차인 오늘 14개 상임위원회가 지금 국회와 전국 피감기관 곳곳에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오늘도 조국 장관 관련 이슈이고, 특히 오늘은 서울대가 국감 대상입니다.
어제 법원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야의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진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오늘 14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이어가지요.
지금 질의와 공방이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디입니까?
[기자]
역시나 서울대 국감장입니다.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두고 있는 곳이자, 자녀 관련 의혹이 집중된 곳이죠.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과정 등을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자택 PC에서 조민, 단국대 인턴 제1저자 올려준 장 교수 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친분 있는 변호사 자녀의 인턴 서식, 증명서가 직인 안 찍힌 채로 나온 거예요.]
[오세정 / 서울대 총장 : 모든 공고가 다 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안 떠 있는 경우도 인턴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반 질의가 자녀 의혹에 집중됐지만, 이후에는 2001년부터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조 장관의 폴리페서 논란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맞섰습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한 연구활동 역시 의심스러운 특혜라는 겁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대 의대 윤 모 교수의 실험실에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 모 군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이든 뭐든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이나 포스터로 발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조 장관 논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초반부터 조 장관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집중적으로 난타했고, 노 이사장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논문이 작성된 단국대학교 연구윤리위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법개혁, 여당에서는 나아가 법원개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간 이견은 극과 극으로 벌어지는 것 같네요?
[기자]
여당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정치협상회의를 하겠다는데, 야당은 또 아니라고 해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다며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고, 이번 주 초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모이는 초월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죠.
정당 간 발표가 다른 걸로 보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더라도 비공개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조국 장관 관련 의혹과 가족 수사 상황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 그제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 원내대표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23일에도 헌재에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권한이 없어 가처분 신청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신청이었습니다.]
반면 어제도 보수 진영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조 장관 퇴진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 공정과 정의는 물론,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무너뜨린다면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예외입니다.]
바른미래당 입장도 비슷합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만에 하나 법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건강상태를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 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 원내대표는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다시 소환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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