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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른바 조국 대전으로 한층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욕설 논란을 일으킨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고 한국당은 인민 재판을 하고 있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대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가운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돌발변수로 등장을 했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어떤 일인지 대부분 시청자들이 지금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사위가 따로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9월 6일에 했던 바로 그곳이죠. 법사위원장, 여상규 위원장이 당시에 인사청문 위원장이었는데 사실은 검찰조직을 감사하는 국감장이 바로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검찰 관계자들도 있었고요.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야의 각각 다른 질타가 나왔는데 이 와중에 김종민 의원이 이런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주로 한국당 의원들, 지금 고발 조치되어 있고 경찰도 소환했는데 나가지 않았고요. 검찰로 송치돼서 소환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만 자진 출석을 한 번 했었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이 질타를 한 거예요. 먼저 여상규 위원장이 검찰에게 정치적인 사안인데 왜 법의 잣대로 들이대려고 하느냐. 이건 국회에 맡겨놔라, 수사할 것은 수사하되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외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항의를 한 거죠. 지금 남부지검 가서 발언하고 계셔야 될 분이 피고발인이 왜 국감장에서 수사외압을 합니까?
[앵커]
소환대상이잖아요.
[최영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상규 위원장이 당신에게 부여받은 자격이 아니다, 나의 위치는.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혼잣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웃기고 앉아 있다. XX 같은 게. 이것은 명백히 욕입니다. 지금 이게 일파만파 큰 것이고요. 그리고 윤리위 제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욕설을 한 것도 문제지만 검찰의 수사 외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상규 위원은 명백하게 피고발인, 피의자 신분이고요. 소환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욕설도 나왔는데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정당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싫으면 귀 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 자격이 없어. 뭐야 이게….]
[여상규 / 자유한국당·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X 같은 게.]
[여상규 / 자유한국당·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저는 그때 좀 흥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흥분해서 지금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나지 않는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극도로 귀에 거슬려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앵커]
자유한국당 출신 여상규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위원장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여당 의원으로부터 편파적인 진행이 돼서 자주 항의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논란 속에 욕설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혼잣말이 아니라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했군요.
[김근식]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던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수사 당사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아무리 법사위원장이지만 수사를 당해야 될 피고발인 신분에서 검찰을 앞에 두고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황상 이건 수사 외압으로 비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친 고성들이 오고 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김종민 의원이 위원장 자격 없다 그러니까 자격을 내가 당신한테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욕이 나온 건데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유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비단 이뿐만 아니라 오늘 또 행안위에서 비슷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계속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고성과 욕설, 고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개선 사항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나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국당에서 조국 장관 수사 문제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와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당한 주장이 국민들한테 정당하게 비치기 위해서는 자기와 관련된 수사에 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욕설도 나쁜 거지만 욕설보다 사실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그 내용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상규 위원장이 사과는 했지만 여러 가지 부적절성이 나오고 있고 여당이 여상규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여야의 반응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 역대급 파렴치함입니다. 여상규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욕설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하신듯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욕설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윤리위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욕설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어제 했고 어제부터 논란이 컸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그런데 오늘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상황 살펴보고 가시죠.
[이정식 /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 검찰 개혁을 민생 경제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이종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유한국당) : 증인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찰개혁까지 나왔어. 지X. 또X이 같은 새X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 오셨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욕설을 듣고 가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유한국당) : 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여기가) 정치의 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표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뭐 욕설을 했다는 건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여기 들으신 분들도 없잖아요?]
[앵커]
기억이 안 난다, 들어신 분이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욕설 장면은 방송사를 통해서 중계가 됐고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다 녹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상황을 본다면 국회의원들이 정쟁은 할 수 있지만 국민을 좀 두려워하지 않거나 부끄러움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말, 욕설, 막말 퍼레이드, 우리가 망언 시리즈를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의심은 너무나 높아요. 욕설을 밥먹듯이 하는구나, 서로 고성하다가 욕설 막 나오는구나. 국회는 저런 곳인가. 국민적 실망감은 워낙 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가장 가증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국회에서 발언할 때 존경하는 의원, 동료님. 존경하는 의장님, 이 수식어를 그냥 쓰는 것이다. 서로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은 커녕 존중도 하지 않는다, 이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안하무인이죠. 본인이 내뱉은 말을 본인이 부인합니다. 아까 여상규 위원장은 그랬을 수도 있으나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머리는 몰랐고 입이 말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종구 위원장도 국민 다수가 지금 영상만 보고 있어도 똑똑히 들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사실은 국민에 대한 안하무인이죠. 제가 보기에는 무례함과 무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여상규 위원장은 저는 욕설 자체보다도 더 나쁜 게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외압보다 더 나쁜 것이 저는 이 의원 다수의 뻔뻔스러움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정치로 못 풀잖아요. 지금 국회가 정치한다고 본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본인이 속해 있는 당에서도 상대 의원들을 또 맞고발, 맞고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거기 와 있는데 여기서 벌어진 일은 특히 나와 관련된 일은 정당의 정치적 사안이니 법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건드리지 마. 그럼 상대 의원을 왜 고발을 합니까? 그러면서. 저분들 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거든요. 법사위원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법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치의 문제지 법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의 문제는 법으로 엄단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가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안까지도 법의 칼날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법 위반이잖아요. 다수 의원들의 혐의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평화적으로 저항했습니까? 지금 다 눈으로 본 게 채이배 의원 감금한 것, 소파로 문 막은 것. 그다음에 법안 제출하려고 하자 물리력 저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식물국회도 문제였지만 스스로 만든 선진화법을 위반한 동물국회를 재현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다 질타를 했는데 그걸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해서 우리는 무죄다라고 정당의 대표가 선언을 해 버리시면 정치는 실종된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울분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달래줄지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검사 출신이고.
[최영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앵커]
그리고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다들 이제 명망 높은 법조인 출신이신데 법에 대해서 일반인도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인 제공을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바로 입건이 되고 처벌을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배짱 비슷한 거를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근식]
그런데 정쟁이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정당 내부의 이야기나 아니면 여야 간의 정쟁의 다툼에서 나온 어떤 사법적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는 과거 왕왕 있었던 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몸싸움 그다음에 막말, 욕설 이런 것들이 익숙해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고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똑같이 반복되는 행태라서 분명히 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여상규 위원장 그리고 이종국 위원장. 사실은 공교롭게 한국당 소속입니다마는 사실은 증인을 부른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법사위원장이 검찰을 앞에 두고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회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 잣대는 이래도 되고 저 잣대는 이래도 된다라는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조국 장관 많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계속될 수 있으려면 내로남불을 자기 스스로 만큼은 안 하는 스스로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상규 위원장은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종구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 기억조차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니 보는 국민들로서는 조금 어안이 벙벙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치인들을 얘기하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야당들이 하고 있었는데 수사 대상자가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정치를 하고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또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냥 또 무시하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영일]
요즘 조국 장관 분위기로 이럴 때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압박을 느꼈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왜 당신은 법무부 장관 신분이고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압수수색 나온, 자택으로 압수수색 나왔던 당시 수사 검사하고 왜 통화를 했느냐고 그렇게 질타를 했잖아요. 그렇게 질타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수사 검사가 압박을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검찰 관계자는 압박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법사위원장이 우리 영역 건드리지 마. 이 수사는 검찰이 담당할 것이 아니야라고 유권 해석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여당 의원이 반발을 한 거잖아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건 압박이라고 느꼈을까 아니면 소 닭 보듯 했을까. 수사 나와 있는 검찰 관계자의 심경을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들여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압박을 느꼈을 정황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면 이 또한 계속 지금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내로남불. 어쩌면 그렇게 자기 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혹독한지 이 부분은 아까 여야를 망라해서 김 교수님이 질타해 주셨지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고 공정하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공정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적어도 법사위의 상임위입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엄중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의 호칭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끼리 상당한 시비가 붙으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죄송하지만, 권은희 의원께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님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까요?]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그 당시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 당시의 주체를 호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이미 탄핵 됐어야 할 의원이 한두 명입니까?]
[조원진 / 우리공화당 의원 : 야!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어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님. '너'가 뭡니까. '야'가 뭡니까.]
[앵커]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조국 장관을 장관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당 의원이 왜 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전직으로 하느냐, 그러면서 권은희 의원이 경찰 수사과장 출신인 것을 아마 빗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호칭 문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군요.
[김근식]
그렇죠. 지금 야당 입장은 조국 장관을 정상적인 장관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장관에 임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정부질의 때부터 호칭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엄청난 국민적인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저런 자리에서는 장관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장관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으면서 오늘 이런 이 사달이 벌어졌는데 저는 소병훈 의원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권은희 의원이 그만큼 정중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 전으로 불러도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로 끝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재정 의원이 옆에서 끼면서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두 분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실실 웃으면서 이미 탄핵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저 성격이 불같이 조원진 의원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말을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 야, 너 이거는 사실은 같은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정부질의 할 때 항상 모두에 존경하는 의원님 얘기합니다마는 저게 존경하는 의원에게 할 이야기입니다. 야, 너라고 하는 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이거는 이름과 저작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원진 의원이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저는 이재정 의원도 저런 식으로 배시시 웃으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소병훈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호칭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내용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까 이종구 위원장, 지금 조원진 의원. 다들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정감사는 현장 곳곳에서 다 중계방송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규방송이 돼 가지고 종편이나 공중파에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방송은 라이브로 다 갑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국민들 앞에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면 저런 말 못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도 저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상상 이상의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앵커]
조원진 의원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이 상당히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료 의원들에게 야나 너라고 하는 거는 좀 심했죠.
[최영일]
이건 많이 심했고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사실은 반말을 쓴다, 사회에서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직장에서라도 지금 하급자에게 부하직원에게도 요새 반말 쓰면 갑질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 너 이리 와, 도시락 사와, 뭐 해와, 물 떠와. 갑질이잖아요. 야, 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거는 지금 굉장히 동급 관계라고 하더라도 심하게 어떤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좀 어떻게 하면 말의 품격이 살아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말의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품격이 살아나야 말이 고상해지죠. 생각이 더러우면 말이 거기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김근식 교수님하고 이 시간에 토론을 합니다마는 의견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서로 아주 팽팽한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원진 의원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른들의 세계에서 말로 싸움을 할 때 화내는 자가 지는 겁니다. 즉 진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아까 여상규 위원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왜냐하면 충격을 받잖아요, 우리가. 우리 국회가 이렇게 말로 오염돼도 되는 것인가 사실은 조원진 의원이 지신 거예요. 아까 태도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재정 의원하고 하루이틀 만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같은 상임위에서. 이재정 의원은 늘 웃는 상이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 표정, 말투 이런 게 있잖아요. 때로는 거슬릴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언급을 하지 마시오. 또는 지금 엄중한 자리에 웃지 마시오. 이런 권고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야, 너 뭐라고 그랬어. 이런 말이 튀어나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평소에 생각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분들이 너무 좀 많이 무례하시다. 무례함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장관 관련,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이 오늘 구성 여부가 결정이 돼서 사실은 저희 시간대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자정을 넘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될지 아니면 풀려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임박해 있는데 조국 장관 동생이 부산의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강제 구인이 되면서 끌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실질심사는 잡혀 있었고요.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을 청부했습니다. 웅동학원 관련 배임도 있고 횡령도 있고 허위재판을 했던 정황들이 있다. 나름 혐의를 엄중합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는 허리가 아프다, 내가 다쳤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좀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우선 확인해보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대한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다.
[앵커]
의사출신 검사도 받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정하게 봤고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강제 구인이 돼서 서울로 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조국 장관 동생은 나는 실질심사를 포기하겠습니다. 불출석 하겠다고 신청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 없이 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소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다, 구속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실질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늦은 밤이나 자정 넘어서 내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나올 텐데. 지금 세 가지죠. 얼마큼 범죄가 중대하냐. 또는 그 범죄가 소명됐느냐, 검찰에 의해서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인데 일단은 허리디스크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사실은 이게 회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도주나 증거 인멸인가. 몸이 아프니 안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미뤄주십시오, 실질심사를. 이거였는데 사실은 뭐 무작정 해외 도피를 하거나 이런 정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의사출신 검사가 부산까지 내려갔고 주치의도 소견을 냈죠. 실질심사를 받아도 무방할 정도로 당장 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포인트.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아니면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법원이 판단할 텐데.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는 이미 구속이 됐고. 조국 장관의 동생의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서 이 흐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질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나요?
[김근식]
5촌 조카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늘밤 사이에 동생이 이제 구속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직계가족으로는 첫 구속 사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오늘 3차 소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구속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또 조국 장관 자체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그 정점을 치닫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이미 관련돼서 사학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 금품을 전달한 사람 2명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구속이 기점이 돼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어떤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조국 장관 동생보다는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도 예전부터 조국 장관을 옹호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면 반반인데 나오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조국 장관을 사수하려는 측에서도 정경심 교수의 구속여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중대한 변곡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1차, 2차, 3차 소환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환이 끝나면 검찰로서도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여부가 판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큰 흐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2개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그리고 하나는 조국 장관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최영일]
조국 장관에게도 혐의가 갈 것인가, 사실 이제 배우자가 투자의 자본시장위반법에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던가 혹은 표창장이 허위로 조작된 사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렇다면 그 배우자이자 딸의 또 아빠이자 투자자의 남편이 되는 조국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혐의의 여부를 다투게 될 텐데요. 오늘 약간 기류에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 교수님이 언급을 하셔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라는 유튜브를 하잖아요. 오늘 좀 놀라운 인물이 거기에 나왔어요. 누가 나왔냐면 투자증권의 PB, 김 모 씨. 그동안 김 모 씨의 전언으로 검찰발 또 김 모 씨 발 언론 기사에 가장 최근에는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 사실 노트북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그것은 그동안 확보한 하드디스크나 다수의 PC에서 유력한 증거가 안 나왔다는 또 다른 암시가 될 수도 있어요.
[앵커]
왜 그런 거예요?
[최영일]
왜 그러냐면 지금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에 다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검찰은 추정하는데 그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PC만 확보를 한 상황이죠?
[최영일]
PC 그리고 교체한 하드디스크.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없었고 어찌 보면. 노트북에 핵심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암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확보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무엇일까, 여기에 물음표가 하나 찍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명폰을 가지고 인사청문회 당일날 조국 장관 후보자와 당시에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김 씨가 증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오늘 유튜브에 나와서 유시민 이사장과 주고 받은 문답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에 상당히 반하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다소 유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역으로 검찰이 중요한 참고인이 되는 PB 김 모 씨를 상당히 압박해 온 것이 아닌가. 혹은 검찰이 그리고 싶은 그림의 퍼즐들을 김 모 씨의 입을 빌려서 언론에 제공한 것은 아닌가 여당 의원들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피의사실을 다수 공표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검찰 쪽은 우리는 흘리지 않았고. 조사받고 나가는 무슨 변호인이나 참고인을 취재해서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또 진술조서 내용의 일부라든가 이런 것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언론이 알기 어려웠을 내용이다라고 여당 측이 의심하는 것들이 꽤 있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진실 공방이 다시 좀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게 굉장히 의혹이 많았지만 또 조국 장관에게 유리한 일부가 다시 나오고 있는 정황이에요. 그래서 조민 씨도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일일이 들여다본다면 검찰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될지는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한 얘기 중에 조국 5촌 조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기꾼이라고 규정한 게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는 건가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른바 사모펀드를 했다는 코링크PE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있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한 사람이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사모펀드 코링크PE라는 게 조범동를 통해 가지고 정경심 씨가 사실상 소유한 게 아니냐라는 거를 검찰이 사실 혐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투자 겸 운영까지 다 하면서 개입을 다 했다는 거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사실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지금은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른바 김 모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감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직접 코링크PE와 관련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전해 들은 자기의 감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투자는 했는데 돈을 받았던 조범동이 그 돈을 가지고 결국 돈을 잃게 됐기 때문에 돈을 벌어준다고 약속을 해서 돈을 투자를 받았는데 돈을 다 잃어서 도망간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조범동한테 사기당한 게 아니냐는 투로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불리를 떠나서 또 하나의 진술의 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김 모 씨는 이미 검찰에 가서 수차례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PE의 투자 이후에 개입 정황이나 개입의 사실들이 단순하게 조범동한테 사기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조범동과 짜고 처음부터 작전적으로 굉장히 깊게 개입했는지는 아마 남아 있는 수사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알릴레오를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한 게 특정 방송사 이야기해도 되겠죠? KBS 법조팀이 김 모 씨하고 인터뷰를 1시간 정도 했는데 이걸 방송을 하기 전에 검찰에 그 내용이 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김 모 씨가 진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KBS 법조팀과 검찰이 인터뷰 내용을 공유할 정도로 언론과 검찰이 서로 한몸이었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했고. 그 뒤에 KBS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다음 날 바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은 기자의 관졈에서는 상호 팩트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쪽에 이와 관련된 다른 의견의 자기는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볼 때 재미있는 현상은 KBS 측도 이른바 이 정부의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라고 야당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 KBS의 법조팀과 지금 조국 사수에 굉장히 앞장 서 있는 유시민 이사장과의 싸움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어디로 튈지 내일은 좀 재미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릴레오의 이 인터뷰가 공개된 게 오늘 오후 6시쯤이었고요. 그런데 KBS가 저도 봤습니다마는 9시 뉴스에서 반박을 했죠. 그래서 검찰에 인터뷰 자료를 준 적도 없고 보도가 좀 늦었던 것은 자산관리인의 주장을 바로 내보낼 수는 없어서 확인을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야당이 공격수잖아요. 야당의 판이라고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당은 조국 대전이라고 운을 처음 이 시간에 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굳이 법무부 장관과 관계없는 상임위조차도 조국 대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건복지위가 무슨 상관이지? 그랬는데 부산의료원장 노 모 교수를 임명했는지 따지고 있고 산업통상위가 무슨 관계가 있지? 사모펀드 문제 가지고 따지고 있고 벤처기업 투자 문제로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조국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상임위가 나눠서 수사를 할 거면 검찰이 해체되는 게 맞죠. 국회가 지금 수사팀이에요. 수사 조직이에요. 국회는 감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조국 가족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가 10억 5000만 원 가족 일가의 돈이 사기당한 것이냐, 투자된 것이냐, 실소유주냐, 경영에 참여한 것이냐는 검찰이 수사해서 유무죄의 결과를 내면 될 것이고. 그럼 국회는 뭘 해야 하느냐면 사모펀드 얘기가 떠오르면 지금 DLS, DLF 있잖아요. 지금 1조 가까운 8000억이 넘는 돈을 3000명이 넘게 투자했다가 시중 은행에 브랜드를 믿고 맡겼다가 반토막도 아니고 완전히 날린 분들도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감시하고 다뤄줘야 되는 곳이 국회인데 이러한 일들은 도외시하고 10억 5000만 원, 조국 가족 돈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국회는 민생을 저버린다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머지 상임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저는 정무위, 법사위, 교육위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문제를 다루는 게 나머지 위원회는 정상적인 민생 국감으로 돌아가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당 측은 지금 어쨌든 검찰, 언론, 일부 언론입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이 커넥션이 돼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국감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하고의 지금 유튜브와 언론하고의 책임공방, 진실공방을 봐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팩트체크 해서 오보는 아닌 것은 정정해 주시고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검찰이 명명백백히 진실을 국민들에게 고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는 상황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봉합이 돼도 모자랄 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확전이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워낙 반전도 일어나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관심인데.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김근식]
아마 이건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한데요. 오늘 이제 조국 장관이 또 취임 한 달이라고 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내용은 물론 이제 이미 윤석열 총장이 발표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조국사수와 조국반대라는 국민적인 분열상황 속에서 나는 검찰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였는데 한국당으로서는 그것에 맞불을 놓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헌법소원을 내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질서를 책임진 수장으로서의 조국 장관이 그 가족이 이미 수사를 받고 있고 조국 장관 본인도 피의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검찰권 이건 위반이다라고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지금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그것이 접수가 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공방으로 날이 새버리면 정쟁과 공방을 하다가 결국 이게 사법권에 모든 것을 갖다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처리하고 고소고발하고 이것도 처리해 주시면 또 피고발인이 되고 피의자가 되고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정치적인 이견들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해 주는 것인데 자기들 스스로 해결 못 하고 결국 사법권에 손을 맡겨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헌법소원 낸 것도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보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조국 장관의 취임 한 달에 대한 자유한국당 나름의 정치적 공세 성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 여부 그다음에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 여부를 지켜보면서 아마도 조국 장관도 변곡점이 지나면 거취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전에 정치 9단들이 있을 때는 협상력이 어마어마하게 발휘됐는데 지금 검찰개혁, 사법농단 처벌할 때다 이러면서도 결국 정치인들이 기대는 거는 결국은 사법기관이고.
[최영일]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5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는 빠졌습니다마는 유선상으로 어쨌든 동의를 하면서 정치협상회의, 이게 초월회가 지금 더 직함을 공식화했죠, 어찌 보면. 이 민생 문제를 우리가 정치 문제를 정치로 풀어보겠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헌법소원이 나오니 이제 사법부도 모자라서 헌법소원이 갖는 상황이고 조국 장관이 문제라고 하면 입법부인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해임건의안 결의를 왜 안 합니까? 국회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 장관 문제에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센 거. 탄핵소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김근식 교수님 말씀이 너무 좀 와닿습니다. 여기에다가 해 주세요, 저기에다가 좀 해 주세요.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방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회 스스로가, 그런데 국회가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욕은 매일 하고 있어요. 욕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먹기도 하고.
[최영일]
먹는 것도 하네요. 또 여러 가지 떡볶이도 등장하고 하는데 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옛날 같은 민도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머리 위에 국민들이 있고 SNS로 국회를 다 낱낱이 해부하고 있습니다. 한 말도 안 했다고 하시고 내가 한 말도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윤리위에서 엄정하게 받을 징계는 받으시되 국민들 앞에 자세를 낮추셔야 되지 않은 때인가 싶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거는 이 순간 국회는 스스로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휘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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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른바 조국 대전으로 한층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욕설 논란을 일으킨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고 한국당은 인민 재판을 하고 있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대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가운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돌발변수로 등장을 했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어떤 일인지 대부분 시청자들이 지금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사위가 따로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9월 6일에 했던 바로 그곳이죠. 법사위원장, 여상규 위원장이 당시에 인사청문 위원장이었는데 사실은 검찰조직을 감사하는 국감장이 바로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검찰 관계자들도 있었고요.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야의 각각 다른 질타가 나왔는데 이 와중에 김종민 의원이 이런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주로 한국당 의원들, 지금 고발 조치되어 있고 경찰도 소환했는데 나가지 않았고요. 검찰로 송치돼서 소환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만 자진 출석을 한 번 했었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이 질타를 한 거예요. 먼저 여상규 위원장이 검찰에게 정치적인 사안인데 왜 법의 잣대로 들이대려고 하느냐. 이건 국회에 맡겨놔라, 수사할 것은 수사하되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외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항의를 한 거죠. 지금 남부지검 가서 발언하고 계셔야 될 분이 피고발인이 왜 국감장에서 수사외압을 합니까?
[앵커]
소환대상이잖아요.
[최영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상규 위원장이 당신에게 부여받은 자격이 아니다, 나의 위치는.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혼잣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웃기고 앉아 있다. XX 같은 게. 이것은 명백히 욕입니다. 지금 이게 일파만파 큰 것이고요. 그리고 윤리위 제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욕설을 한 것도 문제지만 검찰의 수사 외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상규 위원은 명백하게 피고발인, 피의자 신분이고요. 소환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욕설도 나왔는데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정당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싫으면 귀 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 자격이 없어. 뭐야 이게….]
[여상규 / 자유한국당·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X 같은 게.]
[여상규 / 자유한국당·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저는 그때 좀 흥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흥분해서 지금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나지 않는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극도로 귀에 거슬려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앵커]
자유한국당 출신 여상규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위원장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여당 의원으로부터 편파적인 진행이 돼서 자주 항의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논란 속에 욕설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혼잣말이 아니라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했군요.
[김근식]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던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수사 당사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아무리 법사위원장이지만 수사를 당해야 될 피고발인 신분에서 검찰을 앞에 두고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황상 이건 수사 외압으로 비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친 고성들이 오고 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김종민 의원이 위원장 자격 없다 그러니까 자격을 내가 당신한테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욕이 나온 건데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유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비단 이뿐만 아니라 오늘 또 행안위에서 비슷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계속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고성과 욕설, 고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개선 사항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나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국당에서 조국 장관 수사 문제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와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당한 주장이 국민들한테 정당하게 비치기 위해서는 자기와 관련된 수사에 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욕설도 나쁜 거지만 욕설보다 사실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그 내용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상규 위원장이 사과는 했지만 여러 가지 부적절성이 나오고 있고 여당이 여상규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여야의 반응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 역대급 파렴치함입니다. 여상규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욕설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하신듯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욕설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윤리위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욕설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어제 했고 어제부터 논란이 컸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그런데 오늘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상황 살펴보고 가시죠.
[이정식 /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 검찰 개혁을 민생 경제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이종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유한국당) : 증인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찰개혁까지 나왔어. 지X. 또X이 같은 새X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 오셨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욕설을 듣고 가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유한국당) : 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여기가) 정치의 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표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뭐 욕설을 했다는 건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여기 들으신 분들도 없잖아요?]
[앵커]
기억이 안 난다, 들어신 분이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욕설 장면은 방송사를 통해서 중계가 됐고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다 녹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상황을 본다면 국회의원들이 정쟁은 할 수 있지만 국민을 좀 두려워하지 않거나 부끄러움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말, 욕설, 막말 퍼레이드, 우리가 망언 시리즈를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의심은 너무나 높아요. 욕설을 밥먹듯이 하는구나, 서로 고성하다가 욕설 막 나오는구나. 국회는 저런 곳인가. 국민적 실망감은 워낙 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가장 가증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국회에서 발언할 때 존경하는 의원, 동료님. 존경하는 의장님, 이 수식어를 그냥 쓰는 것이다. 서로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은 커녕 존중도 하지 않는다, 이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안하무인이죠. 본인이 내뱉은 말을 본인이 부인합니다. 아까 여상규 위원장은 그랬을 수도 있으나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머리는 몰랐고 입이 말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종구 위원장도 국민 다수가 지금 영상만 보고 있어도 똑똑히 들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사실은 국민에 대한 안하무인이죠. 제가 보기에는 무례함과 무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여상규 위원장은 저는 욕설 자체보다도 더 나쁜 게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외압보다 더 나쁜 것이 저는 이 의원 다수의 뻔뻔스러움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정치로 못 풀잖아요. 지금 국회가 정치한다고 본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본인이 속해 있는 당에서도 상대 의원들을 또 맞고발, 맞고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거기 와 있는데 여기서 벌어진 일은 특히 나와 관련된 일은 정당의 정치적 사안이니 법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건드리지 마. 그럼 상대 의원을 왜 고발을 합니까? 그러면서. 저분들 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거든요. 법사위원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법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치의 문제지 법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의 문제는 법으로 엄단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가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안까지도 법의 칼날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법 위반이잖아요. 다수 의원들의 혐의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평화적으로 저항했습니까? 지금 다 눈으로 본 게 채이배 의원 감금한 것, 소파로 문 막은 것. 그다음에 법안 제출하려고 하자 물리력 저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식물국회도 문제였지만 스스로 만든 선진화법을 위반한 동물국회를 재현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다 질타를 했는데 그걸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해서 우리는 무죄다라고 정당의 대표가 선언을 해 버리시면 정치는 실종된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울분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달래줄지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검사 출신이고.
[최영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앵커]
그리고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다들 이제 명망 높은 법조인 출신이신데 법에 대해서 일반인도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인 제공을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바로 입건이 되고 처벌을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배짱 비슷한 거를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근식]
그런데 정쟁이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정당 내부의 이야기나 아니면 여야 간의 정쟁의 다툼에서 나온 어떤 사법적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는 과거 왕왕 있었던 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몸싸움 그다음에 막말, 욕설 이런 것들이 익숙해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고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똑같이 반복되는 행태라서 분명히 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여상규 위원장 그리고 이종국 위원장. 사실은 공교롭게 한국당 소속입니다마는 사실은 증인을 부른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법사위원장이 검찰을 앞에 두고 자기와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회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 잣대는 이래도 되고 저 잣대는 이래도 된다라는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조국 장관 많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계속될 수 있으려면 내로남불을 자기 스스로 만큼은 안 하는 스스로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상규 위원장은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종구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 기억조차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니 보는 국민들로서는 조금 어안이 벙벙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치인들을 얘기하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야당들이 하고 있었는데 수사 대상자가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정치를 하고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또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냥 또 무시하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영일]
요즘 조국 장관 분위기로 이럴 때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압박을 느꼈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왜 당신은 법무부 장관 신분이고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압수수색 나온, 자택으로 압수수색 나왔던 당시 수사 검사하고 왜 통화를 했느냐고 그렇게 질타를 했잖아요. 그렇게 질타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수사 검사가 압박을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검찰 관계자는 압박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법사위원장이 우리 영역 건드리지 마. 이 수사는 검찰이 담당할 것이 아니야라고 유권 해석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여당 의원이 반발을 한 거잖아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건 압박이라고 느꼈을까 아니면 소 닭 보듯 했을까. 수사 나와 있는 검찰 관계자의 심경을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들여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압박을 느꼈을 정황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면 이 또한 계속 지금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내로남불. 어쩌면 그렇게 자기 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혹독한지 이 부분은 아까 여야를 망라해서 김 교수님이 질타해 주셨지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고 공정하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공정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적어도 법사위의 상임위입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엄중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의 호칭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끼리 상당한 시비가 붙으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죄송하지만, 권은희 의원께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님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까요?]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그 당시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 당시의 주체를 호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이미 탄핵 됐어야 할 의원이 한두 명입니까?]
[조원진 / 우리공화당 의원 : 야!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어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님. '너'가 뭡니까. '야'가 뭡니까.]
[앵커]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조국 장관을 장관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당 의원이 왜 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전직으로 하느냐, 그러면서 권은희 의원이 경찰 수사과장 출신인 것을 아마 빗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호칭 문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군요.
[김근식]
그렇죠. 지금 야당 입장은 조국 장관을 정상적인 장관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장관에 임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정부질의 때부터 호칭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엄청난 국민적인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저런 자리에서는 장관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장관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으면서 오늘 이런 이 사달이 벌어졌는데 저는 소병훈 의원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권은희 의원이 그만큼 정중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 전으로 불러도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로 끝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재정 의원이 옆에서 끼면서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두 분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실실 웃으면서 이미 탄핵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저 성격이 불같이 조원진 의원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말을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 야, 너 이거는 사실은 같은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정부질의 할 때 항상 모두에 존경하는 의원님 얘기합니다마는 저게 존경하는 의원에게 할 이야기입니다. 야, 너라고 하는 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이거는 이름과 저작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원진 의원이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저는 이재정 의원도 저런 식으로 배시시 웃으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소병훈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호칭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내용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까 이종구 위원장, 지금 조원진 의원. 다들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정감사는 현장 곳곳에서 다 중계방송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규방송이 돼 가지고 종편이나 공중파에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방송은 라이브로 다 갑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국민들 앞에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면 저런 말 못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도 저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상상 이상의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앵커]
조원진 의원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이 상당히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료 의원들에게 야나 너라고 하는 거는 좀 심했죠.
[최영일]
이건 많이 심했고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사실은 반말을 쓴다, 사회에서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직장에서라도 지금 하급자에게 부하직원에게도 요새 반말 쓰면 갑질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 너 이리 와, 도시락 사와, 뭐 해와, 물 떠와. 갑질이잖아요. 야, 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거는 지금 굉장히 동급 관계라고 하더라도 심하게 어떤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좀 어떻게 하면 말의 품격이 살아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말의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품격이 살아나야 말이 고상해지죠. 생각이 더러우면 말이 거기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김근식 교수님하고 이 시간에 토론을 합니다마는 의견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서로 아주 팽팽한 의견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원진 의원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른들의 세계에서 말로 싸움을 할 때 화내는 자가 지는 겁니다. 즉 진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아까 여상규 위원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왜냐하면 충격을 받잖아요, 우리가. 우리 국회가 이렇게 말로 오염돼도 되는 것인가 사실은 조원진 의원이 지신 거예요. 아까 태도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재정 의원하고 하루이틀 만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같은 상임위에서. 이재정 의원은 늘 웃는 상이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 표정, 말투 이런 게 있잖아요. 때로는 거슬릴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언급을 하지 마시오. 또는 지금 엄중한 자리에 웃지 마시오. 이런 권고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야, 너 뭐라고 그랬어. 이런 말이 튀어나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평소에 생각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분들이 너무 좀 많이 무례하시다. 무례함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국 장관 관련,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이 오늘 구성 여부가 결정이 돼서 사실은 저희 시간대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자정을 넘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될지 아니면 풀려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임박해 있는데 조국 장관 동생이 부산의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강제 구인이 되면서 끌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실질심사는 잡혀 있었고요.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을 청부했습니다. 웅동학원 관련 배임도 있고 횡령도 있고 허위재판을 했던 정황들이 있다. 나름 혐의를 엄중합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는 허리가 아프다, 내가 다쳤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좀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우선 확인해보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대한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다.
[앵커]
의사출신 검사도 받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정하게 봤고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강제 구인이 돼서 서울로 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조국 장관 동생은 나는 실질심사를 포기하겠습니다. 불출석 하겠다고 신청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 없이 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소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다, 구속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실질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늦은 밤이나 자정 넘어서 내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나올 텐데. 지금 세 가지죠. 얼마큼 범죄가 중대하냐. 또는 그 범죄가 소명됐느냐, 검찰에 의해서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인데 일단은 허리디스크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사실은 이게 회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도주나 증거 인멸인가. 몸이 아프니 안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미뤄주십시오, 실질심사를. 이거였는데 사실은 뭐 무작정 해외 도피를 하거나 이런 정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의사출신 검사가 부산까지 내려갔고 주치의도 소견을 냈죠. 실질심사를 받아도 무방할 정도로 당장 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포인트.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아니면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법원이 판단할 텐데.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는 이미 구속이 됐고. 조국 장관의 동생의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서 이 흐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질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나요?
[김근식]
5촌 조카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늘밤 사이에 동생이 이제 구속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직계가족으로는 첫 구속 사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오늘 3차 소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구속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또 조국 장관 자체를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그 정점을 치닫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이미 관련돼서 사학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 금품을 전달한 사람 2명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구속이 기점이 돼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어떤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조국 장관 동생보다는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도 예전부터 조국 장관을 옹호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면 반반인데 나오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구속영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조국 장관을 사수하려는 측에서도 정경심 교수의 구속여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중대한 변곡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1차, 2차, 3차 소환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환이 끝나면 검찰로서도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여부가 판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큰 흐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2개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그리고 하나는 조국 장관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최영일]
조국 장관에게도 혐의가 갈 것인가, 사실 이제 배우자가 투자의 자본시장위반법에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던가 혹은 표창장이 허위로 조작된 사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렇다면 그 배우자이자 딸의 또 아빠이자 투자자의 남편이 되는 조국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혐의의 여부를 다투게 될 텐데요. 오늘 약간 기류에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 교수님이 언급을 하셔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라는 유튜브를 하잖아요. 오늘 좀 놀라운 인물이 거기에 나왔어요. 누가 나왔냐면 투자증권의 PB, 김 모 씨. 그동안 김 모 씨의 전언으로 검찰발 또 김 모 씨 발 언론 기사에 가장 최근에는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 사실 노트북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그것은 그동안 확보한 하드디스크나 다수의 PC에서 유력한 증거가 안 나왔다는 또 다른 암시가 될 수도 있어요.
[앵커]
왜 그런 거예요?
[최영일]
왜 그러냐면 지금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에 다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검찰은 추정하는데 그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PC만 확보를 한 상황이죠?
[최영일]
PC 그리고 교체한 하드디스크.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없었고 어찌 보면. 노트북에 핵심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암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확보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무엇일까, 여기에 물음표가 하나 찍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명폰을 가지고 인사청문회 당일날 조국 장관 후보자와 당시에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김 씨가 증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오늘 유튜브에 나와서 유시민 이사장과 주고 받은 문답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에 상당히 반하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다소 유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역으로 검찰이 중요한 참고인이 되는 PB 김 모 씨를 상당히 압박해 온 것이 아닌가. 혹은 검찰이 그리고 싶은 그림의 퍼즐들을 김 모 씨의 입을 빌려서 언론에 제공한 것은 아닌가 여당 의원들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피의사실을 다수 공표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검찰 쪽은 우리는 흘리지 않았고. 조사받고 나가는 무슨 변호인이나 참고인을 취재해서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또 진술조서 내용의 일부라든가 이런 것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언론이 알기 어려웠을 내용이다라고 여당 측이 의심하는 것들이 꽤 있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진실 공방이 다시 좀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게 굉장히 의혹이 많았지만 또 조국 장관에게 유리한 일부가 다시 나오고 있는 정황이에요. 그래서 조민 씨도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일일이 들여다본다면 검찰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될지는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한 얘기 중에 조국 5촌 조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이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기꾼이라고 규정한 게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는 건가요?
[김근식]
그러니까 이른바 사모펀드를 했다는 코링크PE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있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한 사람이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사모펀드 코링크PE라는 게 조범동를 통해 가지고 정경심 씨가 사실상 소유한 게 아니냐라는 거를 검찰이 사실 혐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투자 겸 운영까지 다 하면서 개입을 다 했다는 거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사실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지금은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른바 김 모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감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직접 코링크PE와 관련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전해 들은 자기의 감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투자는 했는데 돈을 받았던 조범동이 그 돈을 가지고 결국 돈을 잃게 됐기 때문에 돈을 벌어준다고 약속을 해서 돈을 투자를 받았는데 돈을 다 잃어서 도망간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조범동한테 사기당한 게 아니냐는 투로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불리를 떠나서 또 하나의 진술의 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김 모 씨는 이미 검찰에 가서 수차례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PE의 투자 이후에 개입 정황이나 개입의 사실들이 단순하게 조범동한테 사기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조범동과 짜고 처음부터 작전적으로 굉장히 깊게 개입했는지는 아마 남아 있는 수사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알릴레오를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한 게 특정 방송사 이야기해도 되겠죠? KBS 법조팀이 김 모 씨하고 인터뷰를 1시간 정도 했는데 이걸 방송을 하기 전에 검찰에 그 내용이 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김 모 씨가 진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KBS 법조팀과 검찰이 인터뷰 내용을 공유할 정도로 언론과 검찰이 서로 한몸이었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했고. 그 뒤에 KBS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다음 날 바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은 기자의 관졈에서는 상호 팩트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쪽에 이와 관련된 다른 의견의 자기는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볼 때 재미있는 현상은 KBS 측도 이른바 이 정부의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라고 야당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 KBS의 법조팀과 지금 조국 사수에 굉장히 앞장 서 있는 유시민 이사장과의 싸움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어디로 튈지 내일은 좀 재미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릴레오의 이 인터뷰가 공개된 게 오늘 오후 6시쯤이었고요. 그런데 KBS가 저도 봤습니다마는 9시 뉴스에서 반박을 했죠. 그래서 검찰에 인터뷰 자료를 준 적도 없고 보도가 좀 늦었던 것은 자산관리인의 주장을 바로 내보낼 수는 없어서 확인을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야당이 공격수잖아요. 야당의 판이라고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당은 조국 대전이라고 운을 처음 이 시간에 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굳이 법무부 장관과 관계없는 상임위조차도 조국 대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건복지위가 무슨 상관이지? 그랬는데 부산의료원장 노 모 교수를 임명했는지 따지고 있고 산업통상위가 무슨 관계가 있지? 사모펀드 문제 가지고 따지고 있고 벤처기업 투자 문제로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조국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상임위가 나눠서 수사를 할 거면 검찰이 해체되는 게 맞죠. 국회가 지금 수사팀이에요. 수사 조직이에요. 국회는 감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조국 가족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가 10억 5000만 원 가족 일가의 돈이 사기당한 것이냐, 투자된 것이냐, 실소유주냐, 경영에 참여한 것이냐는 검찰이 수사해서 유무죄의 결과를 내면 될 것이고. 그럼 국회는 뭘 해야 하느냐면 사모펀드 얘기가 떠오르면 지금 DLS, DLF 있잖아요. 지금 1조 가까운 8000억이 넘는 돈을 3000명이 넘게 투자했다가 시중 은행에 브랜드를 믿고 맡겼다가 반토막도 아니고 완전히 날린 분들도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감시하고 다뤄줘야 되는 곳이 국회인데 이러한 일들은 도외시하고 10억 5000만 원, 조국 가족 돈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국회는 민생을 저버린다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머지 상임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저는 정무위, 법사위, 교육위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문제를 다루는 게 나머지 위원회는 정상적인 민생 국감으로 돌아가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당 측은 지금 어쨌든 검찰, 언론, 일부 언론입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이 커넥션이 돼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국감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하고의 지금 유튜브와 언론하고의 책임공방, 진실공방을 봐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팩트체크 해서 오보는 아닌 것은 정정해 주시고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검찰이 명명백백히 진실을 국민들에게 고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는 상황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봉합이 돼도 모자랄 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확전이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워낙 반전도 일어나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관심인데.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김근식]
아마 이건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한데요. 오늘 이제 조국 장관이 또 취임 한 달이라고 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내용은 물론 이제 이미 윤석열 총장이 발표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조국사수와 조국반대라는 국민적인 분열상황 속에서 나는 검찰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였는데 한국당으로서는 그것에 맞불을 놓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헌법소원을 내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질서를 책임진 수장으로서의 조국 장관이 그 가족이 이미 수사를 받고 있고 조국 장관 본인도 피의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검찰권 이건 위반이다라고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지금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그것이 접수가 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공방으로 날이 새버리면 정쟁과 공방을 하다가 결국 이게 사법권에 모든 것을 갖다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처리하고 고소고발하고 이것도 처리해 주시면 또 피고발인이 되고 피의자가 되고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정치적인 이견들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해 주는 것인데 자기들 스스로 해결 못 하고 결국 사법권에 손을 맡겨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헌법소원 낸 것도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보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조국 장관의 취임 한 달에 대한 자유한국당 나름의 정치적 공세 성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 여부 그다음에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 여부를 지켜보면서 아마도 조국 장관도 변곡점이 지나면 거취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전에 정치 9단들이 있을 때는 협상력이 어마어마하게 발휘됐는데 지금 검찰개혁, 사법농단 처벌할 때다 이러면서도 결국 정치인들이 기대는 거는 결국은 사법기관이고.
[최영일]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5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는 빠졌습니다마는 유선상으로 어쨌든 동의를 하면서 정치협상회의, 이게 초월회가 지금 더 직함을 공식화했죠, 어찌 보면. 이 민생 문제를 우리가 정치 문제를 정치로 풀어보겠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헌법소원이 나오니 이제 사법부도 모자라서 헌법소원이 갖는 상황이고 조국 장관이 문제라고 하면 입법부인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해임건의안 결의를 왜 안 합니까? 국회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 장관 문제에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센 거. 탄핵소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김근식 교수님 말씀이 너무 좀 와닿습니다. 여기에다가 해 주세요, 저기에다가 좀 해 주세요.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방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회 스스로가, 그런데 국회가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욕은 매일 하고 있어요. 욕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먹기도 하고.
[최영일]
먹는 것도 하네요. 또 여러 가지 떡볶이도 등장하고 하는데 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옛날 같은 민도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머리 위에 국민들이 있고 SNS로 국회를 다 낱낱이 해부하고 있습니다. 한 말도 안 했다고 하시고 내가 한 말도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윤리위에서 엄정하게 받을 징계는 받으시되 국민들 앞에 자세를 낮추셔야 되지 않은 때인가 싶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거는 이 순간 국회는 스스로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휘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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