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박지원 "조국 사건,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 사실인가?"

[박지원 / 무소속]
박지원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면서 12년간 법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선거를 보면 대개 우리 정치권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30~40%의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됩니다.

아마 내년 법사위 국정감사에 우리 법사위원들은 다 보고 싶지만 많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국감처럼 12년째 하면서 맹탕이고 의욕들이 없어요.

조국강산인지 금수강산인지 화려강산이지. 조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질문합니다. 마이크 좀 딱 대고 하세요.

아까 업무보고 때 국민의 관심사안인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가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려고 그런 거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조범동,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를 구속하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 공소장을 저도 요구를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까?

이것도 검찰의 얘기에 의하면 공범 수사의 사유가 그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줄 수 없다, 이게 맞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오늘 정점식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고 그 공소장은 저희가 지금 드리는 걸로. 다만 익명 처리를 해서 드리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익명 처리건 어짼건 그 내용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안 줘요? 3차장 한번 여쭤볼까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지금 드리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조범동 공소장은 오늘 드리는 걸로 저희가 익명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우리한테 안 줬어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오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제가 거의 12년째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과 출입금지 영장 남발을 법원에서는 자제해야 된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압수수색 영장을 조자룡의 헌칼을 쓰듯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조국 장관의 일가족에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 70건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확한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박지원 / 무소속]
그게 세어보지 않았다고, 이건 좀 검사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몇 번이나 보도되고 하는데. 최소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가 제기된 의혹에 대한 규명에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저도 알아요. 검찰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법원에다 대고 이러한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 편의를 그대로 다 발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황석영 작가 등 1276명의 작가들이 조국 지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한 것 아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듣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오늘 냈어요.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광화문의 주최 측 발표에 의거하면 300만, 서초동의 주최 측 발표에 의거하면 300만. 어떻게 됐든 동원을 했건 자발적으로 나왔든 민심은 지금 표출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는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더욱 객관적인 수사, 합리적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검찰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고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의 요구는 조국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라 하는 것이고 서초동의 요구는 검찰개혁과 조국 수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바로 그것입니다. 신속하게 수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지지, 옹호한 것은 더 큰 정의인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 가족들은 부인한다고 하면 결국 검찰 수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수사가 마쳐집니까? 이런 혼란이 계속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수사 마칩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지금 두 달이 돼가는 거예요. 두 달이 돼가는데 정경심 교수, 오늘 소환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소환 일정은 계속 협의를 통해서...

[박지원 / 무소속]
언제 소환합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조국 피로증도 와 있고 검찰 수사 피로증도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 사건은 처음에 도피한 사람들이 많아서 수사가 보름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박지원 / 무소속]
20대 초반의 아들을 16시간 조사하는, 거기에 국민들이 지금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민생 등 산적한 국정 문제를 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돼야 되느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조금 더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수사를 빨리 해 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저희가 수사 날짜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