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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SLBM 발사에도 북미 실무협상팀 오늘 예비접촉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김명길 대사는 큰 기대와 낙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7개월 만에 마주앉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과연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북미 대표단 예비접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7개월 만인 거죠?
[조한범]
그런데 회담 형식이 특이한 게 원래 실무협상 자체가 정상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비회담에 또 예비회담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전에 예를 들면 6자회담이나 4자회담처럼 다자 간 협상처럼 의견이 많을 때 했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별로 보기 어려웠던 거고요.
또 하나는 굳이 그러면 5일날 실무협상을 한다고 최선희 부상이 발표하면 됐는데 그런데 4일날 예비접촉을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특히 하노이에서 예상외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났기 때문에 양측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형식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협상 장소, 일정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정상회담 전의 예비회담이 실무접촉인데 지금 그전에 한 번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것은 양측 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회담을 최선희 부상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상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만일에 예비회담에서 결렬되면, 그러니까 본 실무회담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공개가 아닌가 싶었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이 있고 실제 회담은 평양이나 제3국에서 있는 쪽으로 해서 이 2개를 분리해서 봤는데 사실은 예비회담팀과 실무회담팀이 같이 출국을 해버렸거든요. 북한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은 열릴 것 같고요. 그러나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회담과 실무회담을 분리해서 여는 건 아직 양측 간에 조율될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추정을 해 봐야겠죠.
[앵커]
스톡홀름, 지난번에 남북미 3자 합숙 담판을 벌인 곳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최선희 부상은 여기 안 간 것 같아요. 북한에 있습니다.
[조한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라인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김영철이라고 하는 통전부장이 대미라인, 그다음에 대남라인, 비핵화 협상을 모두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하노이 이후에 김영철 통전부장은 대남 쪽으로 완전히 빠졌고요.
미국도 볼턴이라고 한 컨트롤타워가 바뀌었죠. 오브라이언 전 인권특사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에는 통전부와 외무성 라인이 이중화됐던 라인들이 모두 외무성 라인으로 통일이 됐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라인이 최선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비건과 김혁철, 통전부의. 김혁철이 빠지면서 이 자리를 김명길이라고 하는 북한의 외교라인, 전통 외교관입니다.
[앵커]
여기가 이번 수석대표. 그 아래가 권정근 전 국장이 차석대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조한범]
둘 다 전통적인 외교 외무성 라인입니다.
[앵커]
둘 다 외무성 라인. 그런데 이 김명길 대사 편도 비행기를 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무협상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양측이 합의가 돼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정말로 마지막 조율이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앵커]
이제 시작 단계로 봐야 되는군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 다 시간에 쫓겨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 시간을 잡아놨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성과 도출에 조급하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다음에 본격화하는 대선 일정 때문에 양쪽 지도자의...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정상회담이라는 일정에 대해서 이미 암묵적으로 합의해 놓고 그걸 촉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쫓기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가 낙관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가서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정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대략적인 정상회담 일정은 나왔는데 지금 뭔가 합의된 내용은 큰 게 없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둘 다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북한 김명길 대사가 이번 협상에 대해서 큰 기대와 낙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신호를 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새로운 신호는 뭘까요?
[조한범]
지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의 새로운 신호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의 해임.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임에 가깝고요.
그것도 이번 협상을 위해서 이뤄진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네오콘을 대표하는 볼턴, 보수 강경파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사실 누적돼서 볼턴 보좌관의 공석이 생긴 거지 이번 협상을 위해서 그만뒀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new method, 새로운 방법, 북한이 이걸 새로운 셈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트럼허 대통령이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미국이 새로운 신호를 줬다고 하면 김명길 대사가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서 새로운 시도를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기대를 반영한 것이지 정말로 기존의 입장에서 미국이 대폭 변화한 입장, 시그널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검찰이 주요 조사대상자의 출석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공개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금 검찰 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 공보 개선 방앤 확정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의 수사 공보방식과 언론 취재실태를 점검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선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직접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검찰개혁안에 대한 자체 방안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검찰이 공개소환 부분에 대해서 전면 폐지를 검찰총장이 지시한 이런 상황,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한범 박사님 북미 실무접촉, 오랜만에 되는 이 상황이 낙관적인지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기대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발언에서 저희가 추론을 해 볼 텐데 지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여부가 좌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카드가 준비되고 있을 텐데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 이 대가로 지금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보류해 주겠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양측 정상의 정상회담 의지는 강한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정황을 보면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겠다는 언급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한 적이 없고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석탄과 철강이면 사실은 대북제재의 상당 부분을 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5개 제재에 그 정도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40~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가 뭔지도 불확실하고 지금 최선희 부상이나 김명길이나 권정근이나 모든 외교안보라인이 여기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더 나가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대북제재 해제는 미국 내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만 정치적 상황 조치 정도. 연락사무소나 평화선언 정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추정 보도인 것 같고요. 다만 북한이 파격적으로 영변에서 나간 조치를 어느 선까지 내주냐에 따라서 그 조합이 예상 가능할 수는 있죠.
[앵커]
그렇군요. 지난번에 북한이 실무접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SLBM을 발사했습니다. 이래서 협상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이 북극성-3형.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이것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한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왜냐하면...
[앵커]
지금까지는 계속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조한범]
사소한 무기에도 사실은 전술적 차원의 별로 의미없는 것에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는 전략무기거든요. 전략무기이고 매우 중대한 사실은 지금 레드라인에 걸쳐 있는 행동인데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올 이유가 없고 사실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보를 보여준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로 봐서는 사실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안 왔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SLBM 자체가 상당히 고강도의 도발인 데다가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온다고 하면 자칫하면 판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계산된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계산된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3형. 저희가 그래픽으로 비교를 해 볼 텐데 북극성-1, 기존에 있었던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조한범]
사실은 SLBM 문제가 아니고요. 사거리 문제입니다. 지금 보여준 게 1, 2형에서 진보해서 지금 중거리에서 장거리 사이의 SLBM 탄도미사일로 보여지거든요, 외형으로 봤을 때는. 크기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탄두 부분이 커지고 직경이 커진다는 얘기는 직경이 한 1.45m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난번보다...
[앵커]
끝이 뭉툭해 보입니다.
[조한범]
끝이 뭉툭하다는 얘기는 탄두를 무거운 걸 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무거운 길 싣거나 여러 발을 싣거나.
[조한범]
무거운 것을 싣든지 가벼운 것을 여러 발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다탄두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 플랫폼은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저 무기체계로 봤을 때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문제지만 지금 사거리가 단거리는 훨씬 넘습니다.
확실히 넘고 중중거리 내지는 중거리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는 레드라인을 확 넘어버린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면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하고 싶겠죠.
[앵커]
이 상황 자체를.
[조한범]
안보리도 소집이 예정돼 있거든요. 잠수함이라고 하는 전략무기, 단거리를 넘어서는 전략무기. 중거리를 넘어서는 준중거리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무기를, 물론 이번에는 사거리를 짧게 쐈죠, 450km로. 그러나 지금 경우에 따라서 저 문제가 상당히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임계점에 근접한 도발을 북한이 했다고 봐야죠.
[앵커]
임계점에 근접한 도발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한편에 뭔가 북한이 협상에서 몸값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얘기죠. 만일에 이번 협상을 낙관했다면 굳이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답을 못 받는 어죠. 만일에 받았다고 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굳이 저런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썼다. 사실은 저 다음에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다양하게 노동이나 스커드나 사거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상당한 고강도의 압박을 한 이유는 역시 이번 실무회담의 결과가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죠.
[앵커]
북한이 제일 원하는 답은 뭡니까?
[조한범]
하노이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노이에서 얘기하는 영변을 내놓고 5개 제재 해제는 아니지만,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변을 내놓고 여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받겠다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인데 미국은 사실 영변은 이미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영변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미국 내 여론도 사실 영변 갖고는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은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제재 완화 혹은 체체 보장 관련해서 미국이 뭔가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이번 협상이 풀리겠군요?
[조한범]
그건 북한의 입장이죠.
[앵커]
북한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상회담 앞서서 실무접촉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앞서서 예비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상황 꼼꼼하게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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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SLBM 발사에도 북미 실무협상팀 오늘 예비접촉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김명길 대사는 큰 기대와 낙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7개월 만에 마주앉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과연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북미 대표단 예비접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7개월 만인 거죠?
[조한범]
그런데 회담 형식이 특이한 게 원래 실무협상 자체가 정상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비회담에 또 예비회담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전에 예를 들면 6자회담이나 4자회담처럼 다자 간 협상처럼 의견이 많을 때 했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별로 보기 어려웠던 거고요.
또 하나는 굳이 그러면 5일날 실무협상을 한다고 최선희 부상이 발표하면 됐는데 그런데 4일날 예비접촉을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특히 하노이에서 예상외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났기 때문에 양측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형식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협상 장소, 일정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정상회담 전의 예비회담이 실무접촉인데 지금 그전에 한 번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것은 양측 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회담을 최선희 부상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상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만일에 예비회담에서 결렬되면, 그러니까 본 실무회담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공개가 아닌가 싶었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이 있고 실제 회담은 평양이나 제3국에서 있는 쪽으로 해서 이 2개를 분리해서 봤는데 사실은 예비회담팀과 실무회담팀이 같이 출국을 해버렸거든요. 북한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은 열릴 것 같고요. 그러나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회담과 실무회담을 분리해서 여는 건 아직 양측 간에 조율될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추정을 해 봐야겠죠.
[앵커]
스톡홀름, 지난번에 남북미 3자 합숙 담판을 벌인 곳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최선희 부상은 여기 안 간 것 같아요. 북한에 있습니다.
[조한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라인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김영철이라고 하는 통전부장이 대미라인, 그다음에 대남라인, 비핵화 협상을 모두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하노이 이후에 김영철 통전부장은 대남 쪽으로 완전히 빠졌고요.
미국도 볼턴이라고 한 컨트롤타워가 바뀌었죠. 오브라이언 전 인권특사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에는 통전부와 외무성 라인이 이중화됐던 라인들이 모두 외무성 라인으로 통일이 됐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라인이 최선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비건과 김혁철, 통전부의. 김혁철이 빠지면서 이 자리를 김명길이라고 하는 북한의 외교라인, 전통 외교관입니다.
[앵커]
여기가 이번 수석대표. 그 아래가 권정근 전 국장이 차석대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조한범]
둘 다 전통적인 외교 외무성 라인입니다.
[앵커]
둘 다 외무성 라인. 그런데 이 김명길 대사 편도 비행기를 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무협상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양측이 합의가 돼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정말로 마지막 조율이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앵커]
이제 시작 단계로 봐야 되는군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 다 시간에 쫓겨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 시간을 잡아놨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성과 도출에 조급하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다음에 본격화하는 대선 일정 때문에 양쪽 지도자의...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정상회담이라는 일정에 대해서 이미 암묵적으로 합의해 놓고 그걸 촉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쫓기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가 낙관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가서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정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대략적인 정상회담 일정은 나왔는데 지금 뭔가 합의된 내용은 큰 게 없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둘 다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북한 김명길 대사가 이번 협상에 대해서 큰 기대와 낙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신호를 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새로운 신호는 뭘까요?
[조한범]
지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의 새로운 신호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의 해임.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임에 가깝고요.
그것도 이번 협상을 위해서 이뤄진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네오콘을 대표하는 볼턴, 보수 강경파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사실 누적돼서 볼턴 보좌관의 공석이 생긴 거지 이번 협상을 위해서 그만뒀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new method, 새로운 방법, 북한이 이걸 새로운 셈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트럼허 대통령이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미국이 새로운 신호를 줬다고 하면 김명길 대사가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서 새로운 시도를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기대를 반영한 것이지 정말로 기존의 입장에서 미국이 대폭 변화한 입장, 시그널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검찰이 주요 조사대상자의 출석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공개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금 검찰 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 공보 개선 방앤 확정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의 수사 공보방식과 언론 취재실태를 점검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선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직접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검찰개혁안에 대한 자체 방안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검찰이 공개소환 부분에 대해서 전면 폐지를 검찰총장이 지시한 이런 상황,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한범 박사님 북미 실무접촉, 오랜만에 되는 이 상황이 낙관적인지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기대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발언에서 저희가 추론을 해 볼 텐데 지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여부가 좌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카드가 준비되고 있을 텐데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 이 대가로 지금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보류해 주겠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양측 정상의 정상회담 의지는 강한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정황을 보면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겠다는 언급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한 적이 없고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석탄과 철강이면 사실은 대북제재의 상당 부분을 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5개 제재에 그 정도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40~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가 뭔지도 불확실하고 지금 최선희 부상이나 김명길이나 권정근이나 모든 외교안보라인이 여기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더 나가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대북제재 해제는 미국 내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만 정치적 상황 조치 정도. 연락사무소나 평화선언 정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추정 보도인 것 같고요. 다만 북한이 파격적으로 영변에서 나간 조치를 어느 선까지 내주냐에 따라서 그 조합이 예상 가능할 수는 있죠.
[앵커]
그렇군요. 지난번에 북한이 실무접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SLBM을 발사했습니다. 이래서 협상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이 북극성-3형.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이것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한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왜냐하면...
[앵커]
지금까지는 계속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조한범]
사소한 무기에도 사실은 전술적 차원의 별로 의미없는 것에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는 전략무기거든요. 전략무기이고 매우 중대한 사실은 지금 레드라인에 걸쳐 있는 행동인데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올 이유가 없고 사실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보를 보여준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로 봐서는 사실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안 왔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SLBM 자체가 상당히 고강도의 도발인 데다가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온다고 하면 자칫하면 판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계산된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계산된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3형. 저희가 그래픽으로 비교를 해 볼 텐데 북극성-1, 기존에 있었던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조한범]
사실은 SLBM 문제가 아니고요. 사거리 문제입니다. 지금 보여준 게 1, 2형에서 진보해서 지금 중거리에서 장거리 사이의 SLBM 탄도미사일로 보여지거든요, 외형으로 봤을 때는. 크기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탄두 부분이 커지고 직경이 커진다는 얘기는 직경이 한 1.45m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난번보다...
[앵커]
끝이 뭉툭해 보입니다.
[조한범]
끝이 뭉툭하다는 얘기는 탄두를 무거운 걸 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무거운 길 싣거나 여러 발을 싣거나.
[조한범]
무거운 것을 싣든지 가벼운 것을 여러 발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다탄두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 플랫폼은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저 무기체계로 봤을 때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문제지만 지금 사거리가 단거리는 훨씬 넘습니다.
확실히 넘고 중중거리 내지는 중거리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는 레드라인을 확 넘어버린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면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하고 싶겠죠.
[앵커]
이 상황 자체를.
[조한범]
안보리도 소집이 예정돼 있거든요. 잠수함이라고 하는 전략무기, 단거리를 넘어서는 전략무기. 중거리를 넘어서는 준중거리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무기를, 물론 이번에는 사거리를 짧게 쐈죠, 450km로. 그러나 지금 경우에 따라서 저 문제가 상당히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임계점에 근접한 도발을 북한이 했다고 봐야죠.
[앵커]
임계점에 근접한 도발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한편에 뭔가 북한이 협상에서 몸값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얘기죠. 만일에 이번 협상을 낙관했다면 굳이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답을 못 받는 어죠. 만일에 받았다고 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굳이 저런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썼다. 사실은 저 다음에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다양하게 노동이나 스커드나 사거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상당한 고강도의 압박을 한 이유는 역시 이번 실무회담의 결과가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죠.
[앵커]
북한이 제일 원하는 답은 뭡니까?
[조한범]
하노이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노이에서 얘기하는 영변을 내놓고 5개 제재 해제는 아니지만,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변을 내놓고 여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받겠다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인데 미국은 사실 영변은 이미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영변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미국 내 여론도 사실 영변 갖고는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은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제재 완화 혹은 체체 보장 관련해서 미국이 뭔가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이번 협상이 풀리겠군요?
[조한범]
그건 북한의 입장이죠.
[앵커]
북한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상회담 앞서서 실무접촉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앞서서 예비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상황 꼼꼼하게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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