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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에 '檢 개혁방안' 지시
Posted : 2019-09-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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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강훈식 / 민주당 의원, 백승주 / 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던 촛불집회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집회 참석 규모와 의미를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강훈식 민주당 의원, 백승주 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두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대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발언 듣고 돌아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칭하면서 강력한 그리고 조속한 검찰개혁을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강 의원님, 먼저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지칭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조속히 서둘러 달라,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강훈식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검찰개혁의 주체를 윤석열 총장에게 맡겼다라는 점에서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 어떤 기관도 아니고 또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안을 직접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 체제로서 검찰개혁을 이끌어보자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께서는 지난 주말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검찰의 개혁 요구는 굉장히 국민 지지를 높게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찰개혁의 의지를 표명하되 그것을 총장으로부터 한번 만들어보라라는 것은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의 해석으로 저는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검찰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백승주]
이 평소 같으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법무부가 제대로 개선하고 검찰이 총장이 중심이 돼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달라, 문화도 바꿔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게 개혁을 하고 지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눈에 띄게 완전히 뭐 법무부 편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검찰을 편들어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지시라는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하라고... 평소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금의 어떤 비상한 국면 상황에서 보면은 검찰을 위축시키고 법무부 편을 많이 들었다, 내놓고 편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혁의 진정성 부분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반박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대통령으로서는 법무부 장관도 어떤 행정부 수장으로서 말이죠. 법무부도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검찰도 대통령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어디 편을 들었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제시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대목들은 가령 수사를 지시했다거나 수사에 대한 외압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것들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야당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냥 기본적인 어쨌든 검찰개혁 그리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게 물론 말씀대로 원론적인 것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해석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환기시키는 것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승주]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법무부가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검찰이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또 형사부, 공판부 다양한 검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개혁을 이루어달라 지시한다, 이렇게 해 달라, 이것이 전혀 내용상의 그게 없는데. 그러나 지금 법무부 장관과 장관 가족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검찰을 위축시키고,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위축시키고 법무부 편을 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이런 점을 우려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라, 이렇게 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약간 그런 포석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훈식]
저희가 피의사실 공표 가지고도 굉장히 이 부분이 쟁점이 됐을 때 당장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그다음번, 조국 장관, 당시의 장관 후보자였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오해를 불식시켜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당장 추진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검찰수사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와 지적들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조국 수사가 끝난 다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섬세한 배려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그건 이미 민주당과 법무부입니까?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공보준칙의 문제는 조국 수사 끝날 때,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안 하는 걸로 합의된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은 당정회의 결과도 받아들이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적절하게 그런 원칙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공보준칙 문제, 피의사실공표 이런 문제는 정말 변경문제라든지 제도개혁 문제를 가족에 대한 법무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지적은 지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여당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 내용이 나오면서 야당하고 검찰하고 내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백승주]
그 내통 부분이 제일 도드라지게 나타난 부분이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장관과 수색 책임 검사와 통화한 내용이 알려졌을 때 도드라지게 드러났고 검찰과 내통하는 한국당, 이래 가지고 검색 순위 1위였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은 전 국회의원과 전 국민이 같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이 한국당에 주광덕 의원이 물었죠.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장관 스스로 자백한 거예요. 스스로 전화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고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장관이 밝힘으로써 우리 국회의원들도 알게 됐고 전 국민이 알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일부의 청와대에서 의심는 부분들은 그런 질문을 미리 알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제가 나와서 그 질문이 계속 이어지질 않았어요.

그럼 무슨 내용으로 했느냐 확인하는데 주광덕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질문이 없었습니까 하니까 조금 모르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주광덕 의원한테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 검찰이 밝혔거나 우리당 의원이 밝힌 것처럼 이렇게 호도된 진실이 바뀐 부분이에요.

물론 그 외에 다른 피의사실 공표되면서 이런 저런 의심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국 장관과 가택 수색을 한 검사와의 통화 내용은 장관 입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됐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훈식]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사실은 당시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수사했던 분들이, 그런데 수사했는데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자체의 어떤 원천적인 소스를 듣지 못한 자는 물어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일반론적으로 17분간 하는 대정부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을 불러 가지고 예를 들면 주광덕 의원께서 그냥 일반론적으로 물어봤다고 하기에는 뭔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물어봤다라는 것이 아주 강한 것이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이 내가 통화했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말로 저는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주광덕 의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문제지, 누가 봐도 그것은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로부터 또는 제3의 인물로부터 무언가의 내용을 당시에 조국 장관이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피의사실 유포가 되는 것들의 과정, 검찰 자체의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알고 있는 야당 의원에 대한 국민적 질타로 저는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승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광덕 의원하고 대화를 나눈 걸 토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광덕 의원은 분명히 본인이 또 밝혔어요. 알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사 의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광덕 의원이 어쨌든 통화한 사실은 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이고 장관이 밝힌 내용을 가지고 피의사실공표다, 이렇게 보기에는 맞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 당이 내통했다, 이런 것은 우리 당에 대한 모욕이고 또 검찰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검찰에 대한 불신, 또 검찰에 대한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모욕이고. 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통화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했다고도 밝혔기 때문에 통화 자체가 본질은 통화 자체가 잘못된 통화죠. 총리도 인정했고 국무총리도 답변을 통해서 그 통화는 대단히 잘못됐고 부적절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 의원님의 설명을 정리를 하자면 주광덕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때였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 건 조국 장관 본인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또 여권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압수수색 당시에 11시간 동안 진행된 것도 이례적인데다가 그 내용이 거의 생중계처럼 언론에 유포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또는 조국 장관을 괴롭히기 아니냐, 망신주기 아니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정리를 하자면 김성태 의원 사건에서도 본 것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권력기관에 대해서 언론이 밀착취재를 하면서 피의사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만 피의사실공표를 하고 유리한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훈식]
지금은 유불리에 대한 문제를 한 건, 한 건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그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미 당정협의회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그걸 조국 장관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라도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원척적으로 막아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이제 도덕의 문제인데. 결국은 민주당이 입장에서도 이전 정부의 고위직에 종사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사할 때는 피의사실이 거의 생중계 되듯이 했거든요. 그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많이 내세웠어요. 지금은 피의사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하고 피의사실이 누설되는 문제, 이런 점이 어떤 조합되는 조화로운 지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그 합의를 하고 공보준칙을 바꿔서 지켜나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겠죠.

[앵커]
일단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출범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박 의원님이 그랬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당과 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훈식]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촛불을 보면서 저는 결국은 국민이 이길 수밖에 없다. 즉 바꿔 말하면 조국 장관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검찰개혁의 요구는 굉장히 무한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제 이 조국 장관 사태, 이 이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여야 할 것 없이 검찰개혁이라는 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제도적 정비를 두 가지 축에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하고 실현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하느냐 이게 하나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행령 내지는 법무부 자체령, 또는 검찰 자체의 내규라든지 이런 원칙들을 새로 세우는 기준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게 법무부도 해야 될 일이지만 집권당에서도 해야 되고요.

저는 나아가서 야당도 이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같이 당 자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이번 이 문제를 계기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주]
검찰개혁의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자질을 바꾸는 문화를 바꾸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협치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여당, 야당이 제대로 협치하는 문화, 협치 속에서 바꿔갈 수 있고 행정부에서 법무부라든지 이런 시행령을 바꿔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검찰총장이 한다, 또 법무부 장관이 한다, 대통령이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개혁은 제도적 변화가 가장 크고 제도의 변화는 법률을 통한 변화인데 법률의 변화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태워져 있는데 그것도 2개의 법률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강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 내에 협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당이든 개혁위원회든 우리도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내부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회를 통해서밖에 개혁할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바꿀 수 있다, 민정수석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협치, 정말 협박정치의 약자인 협치가 아닌 협력정치의 약자인 협치에서 개혁을 할 수 있다.

[앵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협치를 하되 그것은 국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백승주]
큰 틀에서 국회를 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를 통해서 검찰혁명이라면 몰라도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개혁을 법을 바꿔 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이야기했는데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한다, 국회에서 한다, 이런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이 아니면 어떤 특정인인 경우에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못 한다, 어느 대통령이 아니면 못 한다, 어느 정권 아니면 못 한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회가 전면적으로 정말 개혁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뒤에 그다음 날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방금 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기능과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불편한 어떤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 왜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국회로 책임과 역할을 떠넘기느냐, 이런 불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훈식]
전체적인 불편하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그 직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모두의 이야기했던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안을 만들어달라라고 주문하신 것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께,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자체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에서 나오는 축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런 축들을 만들고 동시에 법안에서 만드는 건 법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법안의 문제냐. 현재 검찰의 문제를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자체로도 쇄신의 노력, 변화의 노력, 개혁의 노력을 당부하는 대통령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어쨌든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그런데 지금 국회와 국민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리의 정치, 얼마나 많이 멀리 있는지 관심이 많은데. 사실 대의정치를 보면 국회의원 한 분이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20만 명을 대표하죠. 미국 하원의 경우는 60만 명을 대표하는데 국회의원 10명 모아놓으면 200만 명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을 떠나서 대표성을 따져 보면 200만 군중 앞에서 200만 군중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100명, 또 국회의원 10이면 200만 명입니다. 우리 200만 명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거나 오늘 저녁에 토론하는거나 전체적으로 듣고 보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상은 비슷하거든요. 너무 거리 정치에 자꾸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거리 숫자보다 국회의원 10명을 보면서도 200만 시민,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회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왜 국회의 목소리를 안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국회의원, 우리 당이 110명이면 110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또 다수 당의 목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대의정치라는 게 뭡니까? 자꾸 거리에 사람 나와 가지고...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회의원 한 사람을 20만 명이라고 생각해 줄 때 진정한 대의정치의 꽃이 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촛불집회,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계속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라는 대의기관을 놔두고 왜 거리로 가느냐, 광장정치, 거리정치라는 그런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거나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 때문에 들끓는 민심이 자신들의 불만을 촛불로 승화시켰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 여당 의원 입장에서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강훈식]
일단 저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다, 그러니까 저는 200만이다, 5만이다 이런 논쟁과 논란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놀라운 숫자가 모였다, 예측보다 많이 모였다. 이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은 굉장히 선명했다. 선명한 내용은 결국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 달라는 요구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제가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 문제로 논란과 쟁점이 있었다면 지난 주말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찬반 문제로 되는 변곡점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면 이렇게 움직여달라라는 목소리를 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자꾸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나 또 야당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저희는 거기 주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시민단체들이 주최했고 몇몇의 의원들은 거기 개별 시민 자격으로 참석한 거죠. 저희가 거리의 정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10월 3일날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집회를 지금 주최하신다는 것이고 저희는 그 주최를 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하는데 몇몇 의원들 정도가 가서 개별 의원으로 참석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게 국민께 정확한 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주]
전통적으로 저는 거리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인색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렇고 야당일 때는 메시지를 만들 때 제도권에서는 우리가 힘이 부치니까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힘을 합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고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집권여당이 이렇게 거리의 정치, 군중의 힘을 지지세력을 결집시켜서 관철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를 하고요.

이번에 제가 앞에서 선명하게 봤는데 조국 수호, 검찰개혁 이것을 큰 캐치프레이즈로 걸어놓고 검찰개혁 걸어놓고 시민단체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조국 수호하고 검찰개혁에 동의하냐고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국에 대한 가족에 대한 수사 문제는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죠. 그건 동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건 민주당의 뜻이 주최 측에서 조국 수호가 곧 검찰개혁이다. 이 동의어를 만드는데는 강 의원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네이밍과 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너무 저도 모두에 강 의원님과 같은데 너무 규모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꾸 부풀리고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훈식]
이번에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결국은 숫자를 떠나서 숫자 논란을 떠나서 엄청난 규모가 나왔다, 저희는 이거에 주목하고 싶고.

[앵커]
죄송합니다마는 잠깐만. 백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숫자를 떠나서 많은 인파가 모였고 어떤 들끓는 민심을 보여줬다, 이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숫자는 좀 떠나서?

[백승주]
숫자에 편차는 있지만은 제가 봐도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장소라든지 그 내용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수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 조국 수호라는 그 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야당도 나가서 재판에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호를 외칩니다마는 지금 바로 검찰청 옆에서 수사에 직접적으로 검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 아주 위험한, 위험한 군중운동, 어떤 분은 홍위병 운동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떤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그러니까 그런 말이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홍위병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아까 팻말 이야기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조국 장관을 수호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을 개혁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율적인 집회이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현재 검찰에 대한 불만을 갖고 나가셨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언론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한국당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겁니다.

그 요구가 그렇게 광장으로 나온 것 그 자체. 그런데 그거에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더 중요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나왔던 분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 또 가장 주된 구호는 결국은 검찰개혁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시하고 어떻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협력해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완성시킬 것이냐. 이것이 국회의 전 과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제가 앞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결국 백 의원님도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많은 인파가 왔고 그 민심을 대변했다. 물론 장소의 부적절성은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될까요?

[백승주]
저는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은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그 현상을 볼 때 굉장히 나오신 분들이 검찰개혁의 아름다운 구호를 갖고 이렇게 나온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수사가 진행되면서 장관, 또 장관 후보자 시설 여러 가지 도덕적 민낯, 윤리적 민낯이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를 맞는 사람들의 위기감 이런 사람들의 엄청난 결집, 지지세력의 결집이 된 그런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검찰개혁을 위해서 나온 분도 있을 테고 또 정부에 대한 지지, 정권을 만든 부분들의 어떤 결집의 장소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10월 3일 개천절 때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고 150만 명이라는 목표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2차 촛불집회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일 예정인데 이러다 보면 거리정치가 계속 이어지거나 광장 정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또 여야가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또 계속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스러운 어떤 민심의 표출로 봐야 되나요?

[강훈식]
어쨌든 정치권 여의도 격언 중에 온 숫자는 중요하다, 이런 농담아닌 농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대결의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속성이 있죠, 속성이 있는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리고 사실은 여든 야든 하다 보면 약간 부풀리기도 하고 우리가 더 많이 왔다, 또는 우리가 얼마 왔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추산이 다른것도 우리가 보도 보면 늘상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질은 이번에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냐라는 소위 핵심적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야당은 결국은 조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또 제가 볼 때 그날 집회에 나가신 분들은 결국은 검찰개혁을 해내야 된다라는 과제로 나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해야겠다는 건지 이제는 조국 장관의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찬반의 문제로 옮겨붙은 변곡점이 저는 지난 주말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이 이후에 심지어 물러나더라도 계속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한 실제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금 지난주에 촛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백승주]
어쨌든 이 상황을 보는데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나다시피 남북 분단도 슬픈데 국가가 이렇게 분단국가가 되어가는 포괄적 책임, 깊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그래서 꼭 대통령의 생각을 지지하고 우호적인 국민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나의 정파의 지도자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당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보이고 더 지지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숫자가 늘 양쪽의 이런 집회 규모가 증가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결단, 이런 부분들을 구상해야,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 목소리만 듣는 것은 그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른바 조국 정국, 조국 사태 또는 조국 블랙홀이 시작된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백승주]
통계 숫자를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저하고 다른 통계 숫자를 본 것 같은데요. 추세를 보는 거죠. 한 두 달 전에 비해서 지금의 어떤 추세를 보면 확연하게 한국당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가 많이 빠지는 추세고요. 극단적으로 언론조사를 해 놓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표 안 한 언론사 발표에 따르면 40% 지지율이 붕괴돼서 37.9%라는 통계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추세를 보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그것은 또 사안에 따라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큰 추세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강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에 주말 되면 보통 500명 정도 시민들을 만납니다. 시민들을 만나서 느끼는, 체감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아까 국민의 민심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데.

최소 우리 정부에게 대통령께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 민심을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그런 정치 권력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범실험적인, 본인 생각을 지지하는 세력의 어떤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좀 더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나 청와대,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가 조국 장관의 말씀하신 대로 진퇴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지난 주말 집회를 계기로 변곡점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또는 정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강훈식]
아까 우리 토론회도 분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제도적인 정비나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것들을 어떻게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공수처라는 것이죠. 공수처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이냐.

그리고 검찰 자체도 또 인권 존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을 존중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어제 나온 많은 시민 중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시민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도 인권 존중하면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실제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게 자체적인 내규, 또는 시행령 또 나아가서 법규까지, 또 법안으로까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행정부처도 또 국회도 논의하고 제대로 제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승주]
제가 70년대 마지막 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쭉 현대사 속에 검찰개혁이 왜 비판받는지 압니다. 검찰권력이 가장 비판받는 이유는 아마 사안사안마다 전체적으로 정치권력의 시녀처럼 느껴졌던, 평가받았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치권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검찰,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비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때도 아들을 구속시키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아들을 구속시키고 또 최근에도 그런 엄청난 검찰 역할을 한 부분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상황을 겪으면서 검찰의 독립성,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좀 독립적인 이런 부분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검찰개혁의 출발과 첫째, 둘째, 셋째도 검찰개혁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력을 집권여당이나 또 집권 정부로부터 좀 독립적인 독립성을 좀 더 보장해 주는 가운데 인권 부분이 보완돼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번 해 주시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을 강조를 하셨고. 백승주 의원님께서 야당의 전부를 대변하시는 건 아니지만 국회 틀 안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협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강훈식]
노력해야죠. 사실은 지금 백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서 결국은 독립성을 강화하라, 사실은 수사는 지금도 독립적으로 합니다. 수사를독립적으로 안 하면 바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수사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오히려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을 존중하고 또 존중하는 가운데 검찰을 만들어내는 검찰개혁의 과제, 오늘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했으니까요. 본인의 과제들을 잘 만들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검찰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독립기관으로 그런 정도로 독립기관으로 하면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현재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 장관, 또 거기의 지시를 받는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이미 충분히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좀 어렵지만 아까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법은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발언해 주시죠.

[백승주]
법무부가 이제 검찰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뢰가 중요한 거죠.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개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신뢰를 못 받는데 어떻게 개혁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국민들의 어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국민들은 지금 검찰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이런 오해, 의심 이런 부분들을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부분, 야당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것도 유의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정치권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져보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강훈식 민주당 의원, 백승주 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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