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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거듭 '윤석열 질책'...'검찰 개혁'으로 무게추 이동
Posted : 2019-09-30 21:54
문 대통령, 이례적으로 검찰 개혁 거듭해서 주문
지난주 지적에 검찰 원론적 답변…재지시 성격
’임명 두 달’ 개혁 성과 없는 윤석열 총장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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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검찰의 수사 방식도 개혁하라고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신속히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개혁도 손 놓고 있지 말라는 질책의 의미도 담고 있어서 국정의 무게 중심이 검찰 개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지난주 수사 방식과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 스스로 개혁 방안을 조속하게 보고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지난 27일) :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개혁을 거듭해서 요구하는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지난주 대통령의 지적에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에 대한 재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임명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놓지 않은 윤 총장에 대한 공개적인 질책으로도 해석됩니다.

대통령 지시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데 청와대는 그럴 검찰이 아니라는 뼈있는 말로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언급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한 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조국 장관의 책임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면서 수사와 관계없이 중단없는 개혁을 시사한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 개혁을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고 다시 검찰총장에게 조속한 개혁을 요구한 것은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으면서 동시에 국정의 중심을 검찰 개혁으로 이동시킨 포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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