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국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왜 정쟁인지. 당사자들로부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국회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정상화 되는 건가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한국당이 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또 국정감사를 미루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조국 정국, 혼란스러운 걸 계속 정쟁을 이어가고 본인들의 삭발 릴레이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발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정기국회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고 300명 국회의원이라면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될 좋은 기회이고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됐던 일정, 그대로 지켜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다시 일정 조정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인가요?
[김정재]
아니요. 그런 입장은 없고요. 일단 먼저 언론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불편한 말이 있어요. 국회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정상화라는 건 뭐가 비정상일 때 정상화를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는 전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비정상은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해서 위선과 특혜를 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게, 이게 정말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호하려는 청와대와 민주당. 이게 저는 비정상이라고 보고요.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국회 일정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요.
대표연설은 잠깐 미뤄졌습니다. 조국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미뤄진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UN 순방을 하시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은 목, 금, 월, 화로 일정을 일단 정했습니다. 그건 확정이 됐고요. 국감에 대해서는 잠정합의를 했기 때문에 바꾼다고 해서 또 저희 당을 디스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잠정 합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 죄송합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비판을 하는 거고요. 적어도 합의라는 거는 원내대표에서 만나셔서 소위 말해서 국감, 일정을 조율해서 정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10월 2일부터 한다는 것은 잠정합의였다. 민주당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고요.
[강병원]
당연히 합의했다고 얘기했었죠.
[김정재]
뉴스에 잠정 합의라고 나왔잖아요. 뉴스 안 보십니까?
[앵커]
저희가 이걸 잠정 합의로 해야 하나 그냥 합의로 해야 하나 많이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김정재]
일단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전달된 건 대정부질문은 목금월화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고 저희가 다 전달받았습니다.
[강병원]
참고로 잠정 합의된 일정이었다 얘기하시는데 그 일정에 따라서 몇몇 상임위는 이미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표연설,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원래 그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기로 했었다가 그게 미뤄진 거잖아요. 보통 정기국회 열리면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하고 그다음에 대정부질문 하고 그리고 국정감사 들어가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절차 아니었던가요?
[김정재]
지금 현재 국회법 104조에 보면 바른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발언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맨 첫 번째 임시회, 그리고 정기회에서 실시한다고만 규정이 돼 있고요. 순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대표연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정부질문, 국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서 2010년 동안은 매년 대표연설을 맨 나중에 했습니다. 그랬고 2014년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맨 뒤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표연설을 저희가 첫 번째 못하겠다라는 건 조국을 인정 못하겠다는 건데요. 대표연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또 정당이 나가야 될 방향을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정당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데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조국, 거기 앉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있는 한 저희가 대표연설을 못하겠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대표연설이 뒤로 갔던 것은 전례가 있었군요?
[강병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국당이 방금 내세우는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강병원]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무위원석에 조국 장관이 앉는 건 가능하지만 대정부 질문할 때 국무위원석에 앉는 건 가능하다.
[앵커]
거꾸로...
[강병원]
그렇죠. 교섭단체 연설할 때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대정부질문 할 때는 괜찮다. 그리고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 어떻게 하면 조국 정쟁을 더 키워서 대통령과 조국 후보를 곤란하게 하고 조국 파면을 정기국회 내내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쟁을 저는 그렇게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국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논리적인 문제라서 질문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연설, 조국 장관이 참석하는 한 못하겠다, 이게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죠. 그런데 대정부질문에는 출석시키겠다. 이것도 한국당의...
[김정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오라고 한 적 없고요. 대정부질문에도 안 나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주장하는데 그래도 나오겠다면 저희는 대정부질문을 소위 말하면 전체 국무위원이 아니라 불러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국 청문회 시즌2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때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최근 검찰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내용은 너무나 국민들이 많이 아시고 내용도 방대한 거짓말을 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정부질문에 나온다면 청문회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걸 정쟁이라 그러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심의 반영입니다. 지금 민생 민생 하시는데 지금 민심이 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좌우의 논리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논리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상식이 있는 나라, 적어도 상식이 있는 나라, 정의가 있는 나라, 윤리가 제대로 선 나라라면 조국은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 대다수의 생각을 야당이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야당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입장대로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대정부질문 때는 답변석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려면 장관이어야 그 자리에 서는 거 아닙니까?
[강병원]
출석 요구죠. 논점을 흐리고 계신데요. 국무위원들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거고요. 대정부질문 때도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국회는 그걸 의결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마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출석하면 안 되니까 교섭단체 연설을 뒤로 미루자고 하고 어떨 때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출석하는 걸 허용하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 아닙니까?
[김정재]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 아니고요. 출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인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차관을 불러서 해도 되고 총리한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굳이 거기 앉아 있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쫓아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불러서 청문회 시즌2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하여튼 입장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논리를 여줘보는 겁니다.
[김정재]
기본 입장은 저희는 출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기본 주장입니다.
[강병원]
출석을 할 거고요. 과연 출석하셨을 때 질문 안 하실까요? 저는 아마 조국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퍼부으실 것 같은데요.
[김정재]
일단은 나오시겠다면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나오시지 말아야죠, 이번에.
[앵커]
글쎄요, 아직도 여전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강병원]
그러면 출석을 하면 대정부질문도 파행시킬 건가요?
[김정재]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 할 의원님들의 의사들이 아직 표출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저희 당에서는 지금까지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나 나오면 청문회 시즌2를 하겠다는 입장도 공식화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정재]
그러니까 장관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장관이 아니어도 모든 총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모든 분들이 나오십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조국 장관한테는 질의를 안 하고, 출석하더라도.
[김정재]
그러니까 출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저희는 하지 말라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강병원]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일정, 관행대로 진행됐던 일정에 대해서 여전히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조국 장관을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오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집중적으로 퍼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정쟁에 더 유리할지 판단해서 결정할 거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 일정이라는 게 아직도 요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재]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격노하는데 도대체 임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정말 나오시려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쯤요 부끄럽기 때문에 내려가셔야 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가긴 그렇고요. 가족의 위법이 드러날 경우에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 어떻습니까?
[김정재]
가족이요? 지금 조국이 단순히 가족과 별개가 아닌 것 같아요. 다 경제 공동체처럼.
[앵커]
그렇게 넓히면 논점이 확대되니까 일단 가족의 위법성이 드러났을 경우에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김정재]
저희가 공직자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 자질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수많은 장관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 낙마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예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딸이 이대 특례입학했다는 이유로 그저 사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사실은 더 이상 가서는 안 되죠. 위법하고 상관없이 도덕적인 문제도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검찰조사에서 많은 가족의 혐의들이 거의 여러 진술에 의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소도 된 것이고요. 지금 구속도 곧 임박했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법을 위반했던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가족의 문제는 위법이든 아니든 도덕적으로 공직자가 책임져야 한다.
[김정재]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말을 뱉어냈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소위 말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을 했고요. 위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다 아시겠지만 부인이 투자도 하고 그다음 펀드 운용도 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 공직자는 펀드, 주식 투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위법성 가능성이 높게 다들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위법성과 상관없이 당연히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병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조국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과 방계에 대한 주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거기에 가짜뉴스와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로 우리들의 판단력들 흐리게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검찰이 무리하게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행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소할 때 검찰 같은 경우가 공소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총장 직인을 직접 인주에 찍어서 날인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흘린 걸 보면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에 대한 파일을 마치 오려서 붙여서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될 사안이고요.
얼마나 검찰의 기소라는 게 급하게 증거도 없이, 최성해라고 하는 동양대 총장. 말이 이리저리 바뀌었던 사람의 진술만에 의존해서 기소를 했는지. 당사자에게는 방어권, 한마디 말도 들어보지 않고 무리한 기소였다는 게 스스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또 검찰이 갖고 있는 표창장이라는 건 사본입니다, 원본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한테 가서 원본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구했냐고. 조국 가족한테 원본을 줄 수 없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검찰이 흘리고 있는 내용을 보면 표창장은 그림 파일을 갖다붙여서 인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원본이 인주를 찍어서 총장직인을 날인한 거라면 검찰은 어떻게 될까요?
[앵커]
공소장 내용은 직접 확인이 된 건가요?
[강병원]
다 공개를 했었죠.
[앵커]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공소장에는 직인이 찍혔다고 돼 있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아들이 받은 상장의 직인 부분을 오려서 다른 문구랑 합성을 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병존할 수는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수사 과정의 문제라든가 언론 보도의 문제를 두 분과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가정을 했을 때 공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원론적인 걸 질문드린 겁니다.
[강병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데 답을 하는 게 맞을까 싶은 겁니다. 여전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억울하고 사실과 가짜가 혼용돼서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무리한 기소였다는 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김정재 의원님도 여러 가지 가정이 있다, 의혹이 짙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것만으로 많이 이미 파면시켜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저는 가족들의 위법사실이 이쯤 드러나면 위법성이 있든 없든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내려와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위법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하냐는 거거든요. 법무부가 뭡니까? 미니스토리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로우가 아닙니다. 정의의 정의를 지키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법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만, 청문회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만 우리 몇 가지만 짚어보자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김종민 의원이 그랬어요. 표창장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 김종민 의원이 그랬습니다. 표창장 위조 사실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강병원]
검찰의 주장일 뿐이죠. 정경심 교수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저도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요?
[김정재]
그러면 왜 PC를 몰래 빼돌렸습니까? 그 PC 안에서 다 나온 겁니다. PC 안에서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게 지금 다 나왔고요. 구두로 진술이 된 게 아닙니다.
[강병원]
그건 정황일 뿐입니다, 의원님.
[앵커]
두 분 다 잠시만 중단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토론에서 질문을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쪽의 입장 분명하고요. 다른 쪽의 입장도 분명하고요. 다만 증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검찰이 공식발표한 내용도 없다는 데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김정재]
딸 논문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 증언이 있고 검찰이 그렇게 확인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토론 시간에 좀...
[김정재]
그러면 어떤 토론도 못하죠. 왜냐, 검찰의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이런 토론프로는 막을 내려야죠.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가장 큰 거짓말도 딸 논문도 자기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앵커]
그것을 본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데 오늘 토론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미리 질문지를 통해서도 다 드렸고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
[김정재]
그러니까 이 질문 핵심은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강병원]
의원님,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려면 그 논문을 흔들어야죠. 논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재]
그러면 의원님은 거짓말이 아니다.
[앵커]
그래서 제 질문은.
[강병원]
이건 아직 의혹뿐이라는 겁니다.
[김정재]
그러면 여전히 청문회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장관은 단 하나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정의롭고 참된 말만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강병원]
한국당이 무능력하지 않고 능력이 있었다면 그 고대에 제출됐던 논문을 보여줘야죠, 국민 앞에. 그런 건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의혹만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표창장은 컴퓨터에서 가짜로 위조했기 때문에 진본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논문이면...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병원]
진본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게 있어야죠, 그 원본이.
[김정재]
원본이 없죠. 사진 찍어서 제출했으니까 원본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원본도 제출해야죠.
[앵커]
입장이 너무 분명하게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토론을 안 한다는 것은 토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토론 주제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재적 4분의 1이면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정재]
이건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제출을 하는 겁니다. 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국회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지금 민평당이라든지 다른 야당에서도 국민의 민심, 여론이 있다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정조사를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이유는, 요구를 한 이유는 이번에 임명이 되지 않았더라면 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임명되자마자 윤석열 배제를 하려고 했고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려는 준칙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검찰에 대한 외압이고 압박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한번 규명을 해 봐야 된다라는, 국회 차원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함께해 주셔서 그나마 힘차게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민주당도 같이 해서 이건 한번 제대로 해 보자고요, 국회 차원에서.
[강병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고요. 지금 한국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한국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굉장히 모순되는 행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당은 조국 장관 주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을 고소, 고발했고 그로 인해서 검찰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표창장이 위조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특수부가 다 투입되고 이렇게 정말 3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던 이런 수사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투입되고 이렇게 전방위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켜 봐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되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아마 한국당도 이 조항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의결정족수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국정조사를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 간의 위원들 구성을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건이 다 막혀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는 자체가 철저하게 조국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이것입니다.
[앵커]
수사 중에 소추 관련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재]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 중에 한 건 최순실 사건도 최순실이 검찰 수사 중이었고요. 그때도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고 심지어 구속된 상황에서도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게 최순실보다 덜한 사건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3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냐 그러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릴까요?
[강병원]
의원님, 어떻게 이 사건을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시고 더 크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실도 하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한 의혹이고.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을 농단했던 거와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김정재]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순실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빼더라도 최순실 사건과 다르지 않다면 왜 교수들이 최순실 사태 때 2234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3396명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지금 내용이 최순실, 정유라면 모든 게 통할 것 같습니까? 그거 적폐로 몰면 민주당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이 사건도 못지않습니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사모펀드 개입해서 했고요. 등등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추에 관여할 목적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 방해받는 거 우려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관 되자마자 다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와대 또는 이해찬 대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번에 수사 방해하려고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까? 거기에 압박을 안 받을 검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정한 수사를 방해받는 우려가 돼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숫자가 부족하다 하시는데 지금 이중대, 삼중대 믿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앵커]
혹시 반박하실 입장 있습니까?
[강병원]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저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회가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전격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한 것도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었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마무리될 즈음에 공소장을 변경해야 될 만큼 허술한 증언,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도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 한국당이 놀아나고 있다. 너무 과하게 흥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김정재]
그러면 모든 50% 이상의 국민이 지금 흥분하고 있고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왜 국민의 60%가 지금 이번 임명을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경심의 사문서 위조 이런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아무리 주장을 해도.
[강병원]
의혹을 갖고 조국 가족 일가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누차 지적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전방위로 하고 있고 어느 검찰보다도 더 이 와중에 정기국회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김정재]
파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했는데 왜 조국은 안 된다는 겁니까? 조국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조국은 특별한 성역에 있습니까? 조국도 해야죠.
[강병원]
보십시오. 이인영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정조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최순실과 박근혜는 우리 국정농단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한 것입니다만 한 가족사에서...
[앵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국정조사가 수사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고 되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소추 관여 목적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건건이 따질 텐데 한국당은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은 필요가 없는 정쟁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미 보도도 다 됐고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국정조사가 실제로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또는 민주당이 혹시라도 표 단속을 못해서 국정조사가 실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입장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통과 가능성 있습니까?
[김정재]
얼마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국민의 여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분들이라고 하면 제대로 국정조사 오케이 하셔야죠.
[앵커]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강병원]
이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할 일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확인하고요. 조금 전에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건을 비교하면서 하나의 판단 잣대로 시국선언 교수 숫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최순실 정국에서 나왔던 시국선언, 교수님들께서 익명으로 시국선언을 했던가요?
[김정재]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천몇 명, 삼천몇 명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숫자가 어디가 많다 적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시국선언에 많은 지식인들이 함께한다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사건도 어느 쪽에 경중이 있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본질을 흐리고 싶어 하시는데 뭐냐 하면 검찰 수사 중에 국정조사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최근 가까운 사건이 최순실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사건을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40초 남았는데 마무리 발언하시죠.
[강병원]
일단 시국선언 교수 숫자를 먼저 언급하신 건 김정재 의원님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검찰수사가 전방위로 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검찰이나 언론에서 제기됐던 것 중에 그다음 날이면 바로바로 뒤집히고 가짜라는 게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코이카 안 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코이카 이사장이 나와서 코이카 갔다라고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앵커]
몽골에 갔다고...
[강병원]
몽골에 갔다고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검찰의 수사 결과, 재판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격한 토론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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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보수 2野 공조 '조국 국정조사' 현실성은?
Posted : 2019-09-19 14:12
![[더뉴스-더정치] 보수 2野 공조 '조국 국정조사' 현실성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919/201909191412351154_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