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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당 64주년..."내년 총선 승리"
Posted : 2019-09-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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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입니다. 반년 넘게 남은 총선 이야기를 왜 벌써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총선 시계가 점점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앞서 영상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창당 64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년 총선 승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해찬 대표의 기념사 먼저 듣고 오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실제 저희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을 했지만,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과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걸 보고서 정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새삼 각오를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이를 테면 당의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좀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 대한민국 선거사를 좀 보면요. 여야, 진보와 보수든 4번 연속 선거에서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승리를 했고 2007년도 대선 한나라당 승리. 그리고 2008년도에 총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집권당이 아주 완패를 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2017년도 정권을 되찾아왔고 2018년도를 작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죠.

내년도 2020년도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한국 정당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당 재편성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 재편성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정당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만큼 정치 지형의 변화와 유권자의 구성이 변화되면서 온 현상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집권 20년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함축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중대선거고 아마 야당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가 이기기 위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한국정치사로 봐서는 굉장히 중대한 선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해찬 대표는 선거 승리를 다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앵커]
수님 이렇게 총선 이야기가 좀 아직 이제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게 이른 겁니까? 아니면 이쯤 되면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된 겁니까?

[박창환]
이쯤 되면 사실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내년이 총선인 경우에. 그런데 살짝 이른 감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위기감의 발로라고 봐요. 작년만 하더라도 아니, 한 불과 두 달 전에 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휩싸였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다 끝난 선거다, 이긴 선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민심 이반들이 확인되니까 굉장히 위기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게 총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자, 똘똘 뭉치자, 우리 꼭 승리하자.

이런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기념식에서조차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의 위기감이 상당히 좀 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요한 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물갈이론이 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술렁거리는 건 아닌지 싶은데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김형준]
일단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보통 불출마 선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정 불출마 선언에 해당될 수 있는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진영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기로 했고요.

아마 원희룡 의원들이 5선 의원이신데 아마 불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하고 김현미 장관의 거취가 초반에는 불출마라는 걸로 당이 인정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사실무근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총선의 역사는 바로 물갈이의 역사입니다. 통상 현역 의원이라든지 공천 배제라든지 불출마 경우에 통계적으로 보면 여든 야든 약 30내지 40% 정도의 물갈이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갈이가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같은 경우는 현역이 다시 당선되는 비율이 90% 이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물갈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초선 의원의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보이고 있어서요.

아마도 이 불출마와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마 이제 2016년도 당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적으로 힘을 갖고 공천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물갈이를 했는데요.

이번 이해찬 대표의 체제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해서 지난 7월 3일날 나름대로 공천에 대한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원칙적으로 다 경선에 참여를 하는 대신에 정치 신인에게는 10~20%의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현역 같은 경우에 평가를 해서 하위 20% 같은 경우는 20점을 감점하겠다 그러니까 하위 20%가 된다는 게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점을 주면서 가겠다라는 것이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천에서 큰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하튼 그 룰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정치 신인이 상대적으로 현역보다는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그걸 권리당원과 국민안심선거인단 50%, 50% 해가지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치 신인이 들어가서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이번에 오늘 물갈이론이 좀 화제가 됐던 게 그 면면을 들여다 보면 이분도 포함이 됐나 싶은 분도 있고 그리고 이른바 친문으로 꼽히는 분들이 불출마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출마 확인서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게 좀 더 관심을 끌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창환]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현역 의원 의원실에 국회의원 의원실에다가 다음 총선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런 걸 조사하는 걸 돌렸어요.

그런데 하필 이럴 때에 유은혜 부총리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의 불출마설이 보도가 됐고 또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선 이상의 중진 그리고 소위 86그룹, 과거의 386 지금은 586이라고 불리우는 이 86 그룹의 용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다음 총선에서는 친문 중심의 후보들로 완전 물갈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시스템 공천 얘기가 나오면서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의 논란에 겹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장관 불출마 얘기가 나오고 또 86그룹의 용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뭔가 혁신을 갖다가 못 보여주니까 물갈이를 통해서 지지층에게 또 국민들에게 중도층에게 혁신을 호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당 내에서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봉합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위적인 물갈이로 가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소위 공천 파동에 준하는는 그런 내분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시스템 공천으로 가느냐 아니면 인위적 물갈이로 가느냐, 자연스럽게 시스템 공천과 물갈이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한다면 총선의 어떻게 보면 전반의 승리를 이뤄낸 거다.

과거에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를 보면 인위적인 물갈이에서 불복해가지고 나와서 선거에서 표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그걸 해낸다고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커다란 정말로 성과를 얻는 것이고.

[앵커]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불출마 설이 나왔는데 두 사람에 관련된 인터뷰를 저희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금 출마 불출마는 제가 결정해서 시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오늘 보도는 그런 결정이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 장관 :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 장관 : 네, 김현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김현미 / 국토부 장관 : 오신 것도 압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김현미 / 국토부 장관 : 설마하니 안 만나겠습니까?]

[앵커]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불출마설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김현미 장관은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주고받은 말인데.

저 내용을 보면 물론 시차가 있긴 합니다마는 김현미 장관이 불출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김형준]
일단은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좀 기형적인 거예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부를 견제하라고 뽑았는데 정부의 장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나는 국회의원인데 내 거취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못 한다.

그런 게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도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참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의원은 의원답게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한다면 자기의 소신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은 뭡니까?

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유은혜 의원이라든지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에 뽑아서 의정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로 가 있잖아요.

저런 퇴행적인 부분들은 이제는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내각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라든지 모든 정부 속에서 저런 너무나 많은 의원들이 내각으로 가는데 그럴 때는는 미국처럼 사표를 내고 가라, 사퇴를 하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런 모순적인 부분이 계속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빠른 시일내에 저런 부분 속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만 한 가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연구원장의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핵심적인 분들이 원장, 부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갈이가 결국은 친문,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나의 포석이 아니냐,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도 겨냥해서 그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과거에 집권당이 실패했었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으로 이런 거는 물갈이를 하는 경우에 올 수 있는 피해는 분명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창환]
현실적으로 김현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 쪽 취재를 좀 해 봤는데 두 분은 출마 의사가 굉장히 캉세요.

그러니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하고 싶다고 사퇴하고 나가는 순간 어떻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등 돌리고 나간다?

그러면 지지층으로부터 결코 환영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바꿔준다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출마가 되는 거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게 될 경우, 그때는 또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정부에서도 말이 안 먹히고 당에서도 말이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히나 김현미 장관, 유은혜 장관은 두 분 다 지역구 출마를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청 간에 협의를 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출마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위적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당 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약간 불출마 설, 이런 게 나오면서 좀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당내에서는 분명히 있겠죠.

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혀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형준]
일단 자기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나 물의를 일으켜서 좀 죄송하다. 다시 얘기해서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이 공천 파동 염려했다.

이건 굉장히 나름대로 당대표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당원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격 사유 없는 사람들을 왜 누구 무슨 권리로 불출마를 강제하나 더 나아가서 분명히 7월달에 선거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했는데 저런 기준을 무시한 상태에서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이해찬 당 대표가 2016년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 속에서 결국 배제돼서 무소속으로 선거 나가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인위적인 공천 물갈이 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한다면 또 언행불일치 부분들도 있고 꼭 염두에 둘 거는 뭐냐 하면 2016년도를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당시에 새누리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0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할 것이라고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결국은 인위적 공천파동 때문에 2당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이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123석, 국민의당 38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과 야당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밖에 못 가져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시에 공천 파동의 여파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은 평온해 보이지만 저게 공천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가 되면은 아마도 지금 수도권 122석이거든요.

지난번 선거에서 보면 서울에 49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5석 가져갔고 경기는 60석 중에서 40석 가져갔고 인천은 13석 중에서 7석 가져갔습니다.

전체 122석 중에서 82석을 가져 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공천을 배제할 경우에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가 나가서 무소속이라든지 다른 행보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과거에 집권당이 겪었던 공천 파동을 그대로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7월 달에 만들어진 총선에 대한 공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지, 자꾸만 인위적인 것을 가미해가지고 물갈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올 수 있는 저는 후폭풍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송영길 의원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찍힌 것뿐이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에게도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일로 기사가 나가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아예 의식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오늘 민주당 워크숍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년 총선 승리가 우리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건 우리 의원들이 잘 알 거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총선 승리하고 그 힘으로 정권 뒷받침하고 정권 재창출하는데 매진해주길 바라 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이상한 뉴스가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당은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하겠도록 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앵커]
박 교수님 마지막에 객관적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7월에 발표한 기준과도 맞닿아 있는 거겠죠?

[박창환]
사실 빨리 이걸 수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 논란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공천 잡음으로 내분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자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봉합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해찬 체제가 들어서면서 소위 친문 중심으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할 거다라는 게 여야 모두에게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상한 뉴스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선을 그은 건데. 사실 공천 잡음 없이 총선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거에서는 절반의 승리입니다.

공천 잡음이 생기는 순간 이게 절반의 패배거든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김종인 공천개혁과 문재인의 신선한 인물 영입,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반면에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내분을 겪으면서 정말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 잡음 없이 얼마나 물갈이를 해내느냐 이거는 여권에 있어서 숙명과 같은 과제예요.

민주당이 과연 이번에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과거에는 이게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말대로 시스템 공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지구당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물갈이가 된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건데. 과연 그런 묘수를 낼 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앵커]
잡음 없는 공천 과정,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과 중진위원들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오늘도 삭발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영상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국정을 어디까지 파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앵커]
자유한국당 심재철 그리고 이주영 의원까지 삭발 릴레이에 가세를 했는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올해 2월 27일날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9월달이니까 한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삭발 투쟁을 하면서 큰 틀 속에서 보면 관료 출신 대표에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력한 나름대로의 투사의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징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저건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릴레이 삭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더 강해지게 되면 이제 단식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이외에서의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검찰이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냐.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가족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구체적인 만약에 이러한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국 대학교수의 2000명 이상이 지금 시국선언을 하면서 서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변호사에서도 시국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자유한국당만의 투쟁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한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대학생도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검찰의 시간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든 간에 자꾸만 이거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국 장관 스스로도 스스로 성찰하면서 과연 옳은 길인가에 대한 부분들 자꾸만 국회 가서 인사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성찰하고 고민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제출을 공동으로 했는데 관련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재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더 많은 야당들이 함께 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조금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 (조국 장관) 퇴진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청문회 때 해결되지 못한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문제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

[앵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까지는 됐는데 이게 이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는 별개인 거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가능성은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아까 삭발 투쟁 같은 경우에는 원외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장관 해임안 결의라든지 아니면 특검 발의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있는데 특검은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멀었고요.

장관 해임안 결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절차는 있어야 되고 또 표결에서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정조사도 물론 발의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 이상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돼요.그런데 본회의를 통과를 하려면 지금 국회의원 제적수가 297명이거든요.

그럼 과반이면 149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거기에 한국당과 친한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쳐도 149석이 안 돼요.

결국은 캐스팅보트를 누가 쥐게 되느냐 평화당과 대안연대, 여기서 쥐거든요. 그런데 이 둘 다 호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호남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럼 다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여론을 등 돌리면서 국정조사에 과연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정조사로 가기에는 조금 더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직접 연관성이 재판이나 또는 증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여론도 바뀔 거고요.

아마 그러면 국정조사 가기도 전에 장관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호남의 민심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정조사가 실제로 국회에서 현실화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국정조사가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실질적으로 두 정당만이 연대를 했지만 이 조국 정국을 통해서 야권이 연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보수통합의 나름대로의 기반을 만들어볼 수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여하튼 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내 투쟁과 원외 투쟁이 있잖아요.

원외 투쟁은 삭발 투쟁도 하고 촛불 투쟁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라는 거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장관 해임건도 있고 특검도 있지만은 가장 그래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 국정조사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야당이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상당히 저는 어떠한 상징적 조치로서 나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더 나아가서 지금 모든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압박감이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국정조사라는 걸 통해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창환]
한국당이 이거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도 왜 밀어붙이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전력의 상당 부분이 장외 투쟁을 또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가면 서로 엇박자가 나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국정조사 공조를 통해서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표결을 할 때도 지금 고리를 만들어놔야지 한국당이 원하지 않는 패스트트랙 통과도 나중에 가면 그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잘 되면 선거연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년에 이제 합당까지는 어렵겠지만 또 정계개편이라든지 여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미리미리 바른미래당과 이런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두는 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으로서는 이런 실리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국정조사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공학적인 면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검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적용을 미루겠다고 밝힌 거잖아요. 아무래도 여론이 부담스러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그렇죠.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쉽게 표현하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2년간 적폐청산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안 했죠?

매일매일 피의사실 같은 것이 공표됐을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가족 의혹 수사가 나오니까 마치 그것을 박상기 전 장관이 했던 것처럼 슬쩍 빠져나가면서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편의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당정협의회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정무적으로 미숙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냐.

수사 끝나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저런 걸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한다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도 참 국민들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64주년을 맞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 내에서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의원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저런 식으로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오늘 당정 회의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피의사실 공표를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개혁을 갖다가 현 정부 들어서 줄기차게 있었어요.

특히나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국회의 문턱을 못 넘어서 패스트트랙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과 안 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게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검찰개혁이고 그런데 그게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자기 가족의 사건들을 언론에 내보낼 수 없는 게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 사건이 끝난 이후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 외에도도 오늘 발표가 됐던 게 재산비례벌금제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재산벌금비례제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에게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상징적인 벌금이나 상징적인 구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입해 볼 만한 거예요. 다만 아까 피의사실 공표 같은 부분도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반발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종 스미싱이라든지 생활 밀착형 범죄들,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빨리 소식을 알려야 하는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것 때문에 제 때 국민에게 안 알려지는 측면도 있다, 이걸 경찰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몰아가기 식 또는 모욕 주기 식의 어떤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인 거니까 이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국민들에게 신종 범죄를 홍보하고 또 알리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좀 보완책들이나 협의가 좀 더 나올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점은 충분히 법무부에서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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