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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박인숙, 이번엔 황교안...野 릴레이 삭발
Posted : 2019-09-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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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정국 2라운드의 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머리를 밀었고 민주당은 삭발할 때냐고 맞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추석 연휴 어떤 이야기 나누고 오셨습니까? 오늘 국회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나이트포커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삭발했습니다. 우리 정치 사회에 삭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일단 말씀하셨듯이 1987년 이후에 삭발 그러면 사실 야당 몫이 컸죠. 야당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투쟁의 과정,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쨌든 박찬종 통일민주당 의원이었어요.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DJ, YS 정치인들의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면서 단일화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지금도. 박찬종 의원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제1 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앵커님 말씀처럼 오늘의 인상적인 포인트입니다.

이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했고 삭발이라든지 단식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세 번째인데도 황교안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진 건 제1 야당 대표의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비춰져서일 겁니다.

[강희용]
그런데 제1 야당 대표가 사실 어려운 자리죠. 어려운 자리인데 제1 야당 대표가 아마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삭발인데 과거에 보면 제1 야당 대표들은 주로 단식을 했죠. 목숨을 건 단식. 그러니까 198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5.18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당시에 구속자를 석방하고 그다음에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민주화 5개항을 걸고 23일간의 단식을 합니다,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요.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김대중 야당 총재 시절에 1990년도에 16일간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자체, 그다음에 내각제 소위 민자당 3당 합당을 두고 내각제 음모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내각제 저지와 지방자치제 실시를 얻어냈지요.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건 것은 명분으로나 타이밍으로나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봤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담담한 표정이었고요. 삭발식을 마친 다음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을 헌정 유린, 사법 유린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의 요구가 삭발의 명분으로는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황교안 대표의 입장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희용]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헌정 유린을 지적했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사법 유린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침 오늘이 또 90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말 그대로 헌정 유린 때문에,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 때문에 탄핵받았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왜 굳이 헌정 유린이라는 표현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썼을까. 사실 장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바대로 한 것이고요.

특히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그걸 헌정 유린이라고 하는 딱지를 과거 탄핵 국면에서 썼던 그 표현을 지금에서 쓰는 것은 상당히 스스로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훈령이나 예규를 고치는 개정 작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법 유린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과연 어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오늘 삭발 투쟁이 황교안 대표는 나름대로 비장했겠지만 실제로는 공감대를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공감대를 얻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건가요?

[이종근]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단식과 삭발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도. 그런데 단식과 삭발은 좀 달라요. 단식은 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요구 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렇다면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외적인 메시지라면 삭발은 어떤 시한이 없어요. 삭발하고 나면 끝이에요. 하지만 삭발하는 과정 속에서 결기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 결기라는 것은 사실 내부적인 결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삭발이 성공한 사례가 한나라당 시절에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원 3명이 원내 부대표 3명이 삭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삭발로써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형성하면서 끝내는 사학법 재개정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오늘의 삭발이 사실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얻겠다, 언제까지. 그런 시한부 투쟁인 단식과 다른 점은 지금 사실 보수 전체가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국민들도, 특히나 20대의 목소리. 20대가 좌절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외쳤던 이 정권에서 사실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라는 것은 이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다.

지금 한국당 내에서는 사실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최고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단식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끝냈는데. 어쨌든 한국당 내 분위기는 좀 이견이 있었던 분위기에서 오늘은 좀 일사분란한 모습으로 바뀐 것은 성공했다. 내부적인 결속은 성공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삭발식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모습이 보였는데요. 직접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요?

[강희용]
아침에 그러한 얘기를 듣고 직접 국회에 찾아가서 뵙겠다고 김도읍 비서실장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건 거절을 당했고요. 결국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통령의 말씀, 즉 염려와 걱정을 말씀드리고 삭발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사실 청와대 앞마당에 야당 대표가 왔고 거기에서 국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한 것.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야당 대표, 제1 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런 요구들을 하고 삭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부각시키고 자기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좀 더 명료하게 한 다음에 삭발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지금 사실 약간 뜬금없거든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지나고 추석 내내 1인 시위를 하시다가 갑자기 삭발을 한 거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와서 이 얘기 먼저 전해드리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죠.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또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첫 구속 사례입니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투자업체로부터 5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관계자들과 입맞추기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필리핀 등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지만 지난 14일 새벽 괌에서 귀국하다가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투자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 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요. 검찰이 지금 주범으로 보고 있는 조 씨가 구속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이 발부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전해 드리도록 하죠.

지금 관련해서 사전 작업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삭발까지 이어진 데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강희용]
일단은 최근 드러났던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달라졌다,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추석 민심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면서 중도층이 늘었다.

38%까지 나오는 여론조사가 인용되면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조국 국면을 맞이해서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점들, 이런 것에 대한 지도부 책임들이 비등해지는 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홍준표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직설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 같은 지도부로 묶여 있는 황교안 대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일종의 사퇴론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5촌 조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마는 저것은 조국 장관과 별건의 사안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검찰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사실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국 장관 당사자에 대한 무엇이 나오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불안감. 그런 과정에서 조국 국면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내부 결집, 내부 결속을 위한 동력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이런 오늘 삭발식이 여론을 돌리고 어떤 민심을 얻는 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 결집에만 멈추게 될까요?

[이종근]
일단 황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득실을 먼저 따져보면 실 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있을 거예요. 강도를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당위성, 명분.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는 그다음 카드는 사실 더 강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삭발 이후에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카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득은 또 하나 있거든요.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는 몇 개월 안 돼요. 올해 들어서 사실 정치인으로 탈바꿈돼서 당대표가 돼서 수개월 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평가는 이렇거든요. 굉장히 이회창 대표가 처음에 정치인으로 된 것과 비슷해요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인상. 곱게 자랐고 온실 속을 화초고 그다음에 경주고등학교 나와서 법대 들어가고 그다음 검사나 판사가 되고 이렇게 정치인으로 왔다. 한 번도 정치를 제대로 잡초처럼 해 보지 못했다.

이런 평들고 많이 봤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우리 연대합시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안도 하고 또 삭발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한 점은 사실 본인으로서는 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행위들은 탈바꿈이에요. 나의 모습을 굉장히 바꾸겠다라는 건데 바꾸는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면 그다음에는 콘텐츠로 무엇인가 이제는 나와야 한다.

그것이 뒷받침될 때에 정치인 황교안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면서 당내의 리더십이 제대로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제 앞으로가 더 주목되는 어떤 상황이죠. [앵커] 황교안 대표 연휴 기간에 서울역에서 했던 1인 시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강희용]
일부 전 최고위원이 와서 박근혜를 탄핵 철회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해프닝으로 끝났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1인 시위를 하면서 과연 추석 민심을 제대로 읽었는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지 정작 민심을 제대로 들을 기회는 있었는지 거꾸로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민심은 물론 항상 추석 연휴 끝나면 여야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민생에 집중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고요. 그러한 목소리가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국의 문제는 사실 정치권이 더 이상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대 규모의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 중간에 기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50군데 이상을 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제1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중심을 좀 잡고 자기가 수권 정당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 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부화뇌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있었던 일련의 삭발 퍼포먼스를 쭉 보면 일종의 가상현실에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은 범죄자. 언젠가는 물러날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일종의 가설을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가령 패스트트랙하고 나서 이장우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도 기억하지 않거든요. 지금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제1 야당 대표로서 상당히 가벼운 투쟁 방식이다, 가볍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강희용 교수님의 평가와 일단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당의 반응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투쟁에 이름을 붙인 삭발은 부조리에 맞서 분투하다 그 뜻을 못다 이룬 사람들이 끝내 선택하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예고한 삭발은 그저 정쟁을 위한, 혹은 그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삭발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는국회라는 공간에서 일하고 투쟁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미 합의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첫 일정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다른 당들은 어떻습니까?

[이종근]
이를테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왕 삭발한 김에 입대까지 하라는 약간은 조롱 섞인 그런 논평도 있었고요. 대안정치 대변인 쪽에서는 하려면 선봉에서 해야지 왜 3등이냐.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대안정치를 말씀드리면 정치는 타이밍인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이 사실 굉장히 감이 빠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목을 받고 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몸으로 보여줬다면 사실 황 대표나 또는 한국당이 굉장히 그때 당황했을 거예요.

이것은 한국당이 했어야 된다. 누가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선수를 빼앗긴 격이 됐거든요.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실 이슈를 따라가면 안 되죠. 이슈를 이끌어야 되죠, 정치는. 그래야 이슈 메이킹이 되고 주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3등이라니 하는 얘기는 그런 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김동균 정의당 대변인은 좀 아쉬워요.

어찌됐든 우리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1 야당 대표가 삭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비판하더라도 좀 더 품격 있게 비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조롱 섞인 비판이면 우리가 비판이라고 안 그러고 비난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의당 대변인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의당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 때문에. 그래서 정의당 대변인의 논평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앞서서 강 교수님께서 조국 장관과 관련한 논쟁에 정치권에서는 손을 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오늘 청와대와 여당도 계속해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조국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갈 것 같죠?

[이종근]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민생 이야기를 하면 정기국회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정기국회를 거부하거나 예산 국회를 늦추다가는 예산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산 국회를 야당이 거부해버리면 정부 원안대로 514조 수십억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어 버려요.

그러면 예산 국회로 가야 해요. 그리고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를 지금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의 과정을 캐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오신환 대표가 한 말씀이 나는 맞다고 봐요.

지금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만 사실은 뒤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지 전체 일정은 지켜질 것이다. 이건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미 당시에 여론조사에서도 50% 이상의 국민들이 계속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점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는 아마 계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앵커]
그렇다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부터 전망을 해 보죠. 시작은 내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는데요. 연기가 됐습니다. 원내대표들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파행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피의자로 되어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과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출석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내일부터 일어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만 일단 펜딩 된 거고 그 다음 일정은 주 중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했어요. 그 이후 대정부 질문 일정은 현재로써는 있는 것인데 그것은 주 중에 다시 논의 하겠습니다[앵커] 일정이 하루 앞두고 미루어진 것은 역시나 조국 장관 출석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네요.]

[강희용]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말처럼 조국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즉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 앉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댄 건데 저게 합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거꾸로 그 논리대로라면 피의자, 단지 고소되었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한다면 현재 자유한국당 59명의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 자체는 사실 핑계를 만들기 위한 거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오히려 저것은 오늘 있었던 황교안 당대표의 삭발 정국을 좀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금 정기국회가 부당한 정쟁으로 인해서 침해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남아있는 일정들 차례대로 어떤 것들 남아 있습니까? 또 다른 파행을 빚을 수 있는 다른 변수들도 짚어볼 게 있을까요?

[이종근]
일정은 이렇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3당이 제대로 된다면 대정부질문 정치, 경제, 사회 부문 끝나고 바로 국정감사가 도입이 돼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잠시 있다가 바로 예산안. 바로 예산안이거든요. 예산안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동안 거의 예산안 심의를 해요. 우리는 거의 한 1개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안이 검토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어떻게 다시 하게 될지는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일정을 파행시킬 상황은 아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아마 그러리라고 보고요. 아까 조국 장관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오늘 5촌 조카가 구속됐지만 그 구속은 사실 연결되는 게 조국 후보자 부인이 소환되고 조국 후보자 부인이 다음 달에는 재판이 열려요.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 기자들이나 혹은 국정감사에서 계속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공동체라는 어떤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강희용]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식 문제로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본연의 임무 외의 활동 때문에, 외의 어떤 사건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추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아마 이 같은 입장 차 때문에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결국에는 일단 미뤄진 것 같습니다. 제1 야당 대표의 삭발식으로까지 이어진 여야의 조국 논쟁. 일단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은 삐걱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 문제를 둘러싼 보수 야권의 재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죠.

조국 장관의 고향인 부산에서 반 조국 연대가 시작됐습니다. 조국파면부산시민연대라는 건데요.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부산시당이 손을 잡았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부산시당위원장끼리 손을 잡고 어쨌든 양당이 반조국연대의 기치를 올린 거죠. 제가 오기 직전에 사실 두 시당위원장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어떤 의미냐. 그런데 사실상 이 기사가 갖고 있는 전망은 통합까지도 가능한 거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통합까지는 아니다라고 두 시당 위원장이 선을 그었어요. 문자 그대로 양심의 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부산의 민심, 경남의 민심. 이 민심을 바로 정치인들이 구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장관이죠.

[이종근]
조국 장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파괴력이 어떻게 될 건가는 또 지켜봐야 한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연대. 이것은 사실상 당 지도부를 흔들 수 있는 어떤 기제거든요.

이것이 파급효과가 나중에 당중앙당에서의 제재를 들어갈 거냐. 이렇게 되면 또다시 공방이 벌어지고 할 텐데 사실상 이것이 나중에 바른미래당의 어떤 미래.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전부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산이라고 하면 조국 장관의 출마설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요.

[강희용]
약간 특수한 지형이기는 하고요.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약간 재기발랄하지 않잖아요. 언론플레이도 잘 하고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하고 이런 걸 성사시킨 걸로 보여지는데 당장에 손학규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연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것이 사실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지라기보다는 어떤 특수한 지역에서 특수한 인물에 의해서 벌어진 특별한 케이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부산 전체 민심을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마는 실제로 저것은 향후 논의되고 있는 보수,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의 보수연합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태경 의원은 비당파인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바른미래당 안에서조차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돌출행동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보수 통합의 물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두 분의 의견인 것 같고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 손학규 대표의 오늘 발언 이어서 들어 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습니다.조국 반대가 정치 운동으로 퇴색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타도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 반대를 기화로 보수통합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앵커]
조국 장관에는 반대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손잡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종근]
바른미래당 내에서 사실 당권파 내에서도 많은 이견이 지금 돌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손학규 대표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것이 정치 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반대하는 것은.

그런데 모든 것은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정치적 행위는 자기 당에 있어서 국민들의 자기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인데 조국에 반대하는 것을 표출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도 그건 정치행위잖아요. 그런데 정치행위를 정치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단지 회개를 바란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종교적인 언어지 정치적인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것이죠.

당과 관련해서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간단하고 사실은 그렇게 극명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메시지는 반대는 하지만 정치행위는 아니고 그렇다고 회개를 하는 것이지 정권 타도는 아니다. 이 맥락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손학규 대표의 투쟁이 투쟁인지 아니면 요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 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호함 때문에라도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 이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내홍 사태 속에서 손학규 대표는 과거에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 나오지 않으면 물러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 어떻습니까?

[강희용]
지금 5.2%인 정의당보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손학규 대표가 진작부터 정리를 해 왔죠. 그러니까 10% 약속은 했지만 그동안 당의 혁신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내 의원들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다만 오늘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병국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했고 물러날 것을 요청했죠.

그런데 결국 오늘 손학규 대표의 조국 문제와 야권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 보면 사실 부산에서의 어떤 그러한 야권 연대의 흐름이 혹시 본인이 제어하지 못하는 큰 흐름으로 전환될까 봐 약간의 두려움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약속을 번복하는 어떤 공식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당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국민에게 그 약속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내 안정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손학규 대표의 과거 당지지율 10% 약속,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하신 정병국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이어보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추석 때까지는 제3지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모습과 역할이 그때까지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정병국 / 바른미래당 의원 : 손 대표는 4월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 두겠다며 사퇴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추석은 지났고 우리당의 지지율은 의석수 6명인 정의당보다 못한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속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손학규의 대표님 사퇴하십시오.]

[앵커]
추석은 생각보다 빨리 왔고 지지율은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중대 결심까지도 불사하겠다. 지금 비당권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 바른미래당 사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종근]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분을 갖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와서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인가. 자기를 어쨌든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두 번째는 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또는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심상정 안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됐을 경우는 사실상 보수 통합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생존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받아서 교섭단체 이상의 플러스알파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끊임없이 손학규 대표를 흔들어서 고립시켜서 손학규 대표가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앞으로의 결과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가 보수 통합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냐. 그보다 앞서서 바른미래당의 극한 갈등이 노출된 것이 오늘 상황이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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