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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 열겠다"
Posted : 2019-09-11 14:10
심상정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 열겠다"

사진 출처 = YTN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표했다.

심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병사 월급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고 평일 외출 시행,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라는 전환적 조치도 시행했다"라며 "민간 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전 부대에 에어컨도 설치됐다. 사실 모두 정의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의정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고, 병영 생활 3대 고충인 △우울감 △사역 △비만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대표는 "내년 병사 월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에 연동되어 있다"라며 "정의당은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제안한다"라고 했다.

현재 병장 기준 월급은 40만 5,700원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을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병사 월급 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짜여야 한다. 부모의 금전적 도움 없이 군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000만 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월급 100만 원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에서 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지 0.8%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다"라며 "내년도 병 인건비 2.2조 원, 국방예산 비중 4.2%에서 딱 0.8%만 늘려 5%대를 만들면 된다. 향후 5년, 국방예산은 늘고 병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큰 예산증액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군에서 우울감, 임무와 무관한 사역 활동, 적정 체력관리 등 3대 고충을 없애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병사들의 장병 자기개발 지원금을 분기별 5만 원 지급하고, 제설·제초·방역 등 사역임무를 완전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헬스시설과 풋살장을 더 많이 구축하고, 장병 신체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력담당 장교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병사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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