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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포스트 조국'...이언주, 울먹이며 돌연 삭발
Posted : 2019-09-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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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스트 조국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로 국면전환에 나섰고 공조 논의에 착수한 야권에서는 진영별로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자녀 논란은 청문회가 남긴 후폭풍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포탈의 실시간 검색어를 한 번에 장악했습니다. 삭발식 이야기부터 해 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정치인이고 또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정국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와 권리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삭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전에도 패스트트랙이나 여야 간의 격돌 현장에서 삭발식이 가끔 있었습니다마는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삭발식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한 결심과 굉장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언주 의원이 그동안 했던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출행동이 있어서 그 전체적인 행동 속에서 삭발식 자체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만큼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독선, 독주라고 하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항의 표시로써 삭발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결심함으로써 정치적인 항의표시로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성명서 낸 거라든지 발언한 것들을 보면 지금의 조국 정국하에서는 일정 정도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께서는요?

[최영일]
이걸 쇼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김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폄훼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철지난 정치 퍼포먼스다, 왜냐하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정부나 대통령에게 반대할 수 있어요. 특히 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어찌보면 강한 우파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의원입니다. 반대하겠죠, 당연히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그런데 문제는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국민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층과 국민들에 대한 공감인데 적어도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 여론은 아직 팽팽하기 때문에 과반의 국민들에게 반응을 호소하는 공감의 퍼포먼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봐야 기존 지지층, 절반의 반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 전체가 마치 정부에 저항하는 듯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민란 이라는 얘기도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정권, 정치 권력에 반대할 때는 국민 다수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찬반 여론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여론이 팽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 공감에 호소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낡은 그러한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두 분의 평가도 살짝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언주 의원 오늘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삭발식 장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하게 돼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언주 /무소속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됐습니다. 국민은 분노가 솟구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이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분노 이 가슴속의 응어리를 우리가 표시하고 국민에게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절박한 마음에서 비록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삭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앵커]
대통령 아집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다, 먼저 이언주 의원의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영일]
저것도 과반의 메시지를 본인이 이제 흡수해서 그걸 증폭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엠프라는 거죠.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나는 반대하는데 반대 여론도 낮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대신 증폭시켜보겠다 하는, 증폭시켜보겠다라고 하는 혼자 퍼포먼스를 감행한 거예요. 용기라면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퍼포먼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번 충격요법으로 뭔가 주목 효과를 얻지만 이 지지와 반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더 강력하게, 둘 중의 하나예요. 정치인의 투쟁은 의원직을 사퇴하든가 이 정도의 어떤 정말 용감함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왜 조국 장관이 안 되는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설득 전에 나서야 하죠.

조국 장관이 안 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집과 독전이 나라를 좋지 않은 쪽으로 끌고 간다는 이유를 정치인으로서 아젠다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감성에만 호소했다, 그래서 이건 절반의 퍼포먼스고 오래 효력이 가기는 쉽지 않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머리서 곧 자라죠.

[앵커]
이언주 의원 입장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삭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자, 나도 밀알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보수통합이라든지 보수연대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김근식]
아까 리포트 밑에 자막에 나왔습니다마는 반문반조연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고 조국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결합시켜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엎치락뒤치락 있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

많긴 한데 문제는 저런 삭발식을 단행하면서까지 국민적인 분노를 결집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분노의 결집이 되느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 향후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검찰조사 결과와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이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된 결과를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2016년에 그때 광화문에 정말 불꽃처럼 올랐던 촛불집회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하나로 결집시켰느냐의 문제는 향후에 그런 정국의 정계 변화 과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의미한 변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아직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유의미한 변화는 뭐냐 하면 조국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의 힘에 의해서 찍었던 많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상당히 진보적 가치를 동의했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리는 사실이에요.

제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뽑았던 사람들. 이른바 투표에서 상당한 투표에서 결정권를 가진 스윙보터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언주 의원의 삭발식이 퍼포먼스이건 이렇게 폄훼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메시지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향후에 진행되는 검찰 수사 결과와 조국 장관의 진행되는 과정의 어떤 오만함이 국민적인 분노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첫 불씨를 일으키는 데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물론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이언주 의원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클릭 행보를 이어왔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최영일]
그런데 이것은 저는 우클릭의일부로 보여지지 않아요. 왜 이언주 의원에 대한 비판을 하느냐 하면 국민 정서에 정말 공감을 유발하고자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전 여기에는 반대해요. 이 메시지는 아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반대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에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 우리 정치 세력에게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 이건 이해가 돼요. 또는 검찰에 선전포고를 했다, 검찰에 선전포고한 겁니다. 검찰에 반대하는 기류가 역력한데 조국 장관을 굳이 장관직에 앉혔잖아요.

그러면 검찰을 개혁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실려 있죠. 그러니까 선전포고의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왜곡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냐 아까 우클릭이 아니고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해야 하는데 조국 장관은 최소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사과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미래세대에게. 나조차도 그렇게 개혁적으로 이미지를 가져왔던 나조차도 기득권의 일원이었음을 반성하고 사죄한다, 앞으로는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개혁에 내가 애를 쓰겠다, 사과가 전제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과 안 합니까? 지금 여야를 망라하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이 대다수는 금수저인데 다 손가락은 조국 장관에게만 가 있고 저는 이언주 의원도 금수저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죄를 함께하고 청년세대들에 대한 흙수저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적어도 조국 장관은 이 청문 과정에서 누누이 사과했던 흙수저들에 대한 사과는 없고 머리깎으면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앞으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얘기할 자녀 논란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 평가도 두 분 말씀처럼 엇갈리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쇼로 규정한 정치인도 있어요.

[김근식]
물론 여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서로 간의 평가가 엇갈리겠죠. 엇갈리는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요즘 장외에서 상당 부분 조국 사태를 직면하면서 상당 부분 국민들의 어떤 참여.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10월 3일날 개천절에 광화문에 다 모이자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국 임명 강행으로 인한 국민 여론의 어떤 반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을 키워보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이유 이야기하면서 의원직 사퇴, 단식 또 삭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목포에서 내년에 어떻게든 당선을 돼 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야당 국회의원이고 지금의 대안정치연대 소속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야당으로써 할 말은 하고 비판을 하고 견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굳이 모든 사사건건 나서서 문재인 정권 편을 들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가 말이 안 되는 게 삭발, 단식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박지원 대표가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와 당대표 경선 나갔었던 그 당시 민주당. 야당이었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세월호 사태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당대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와서 단식은 의미가 없다, 삭발이 의미가 없다? 저는 박지원 대표의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는 도대체가 목표 민심이 어떻든 내년 목포에서 한 번 국회의원 하는 게 무슨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아예 정체성을 밝히던가 여당이라고 밝히든가 아니면 제발 일관된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표현하신 철지난 퍼포먼스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화력을 모으고 있는 보수진영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야권의 공조를 요청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야권과 제야 시민사회단체, 자유 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앵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한다, 이 기자회견 마치고 바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정동영 대표를 찾아갔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야권 연대를 제안했는데 타겟이 저는 이게 내년 총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야권을 결집시킬만한 이슈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에 대한 논란은 거의 국민 찬반이 팽팽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국 장관 임명되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었고요.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사법개혁과 검찰의 저항이 어떤 전쟁으로 벌어질 것이냐. 사법전쟁이죠, 사실상. 이런 상황이 관심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걸 또 총선의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이전에는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는 뭐였나요? 올 2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장악하고 당 대표가 돼서 초지일관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주로 투쟁을 이끌었는데 황교안 리더십의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타도, 이 슬로건이 계속 있었고요.

헌법수호.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경제 그리고 헌법의 가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겟이 뭐가 되냐면 조국 파면이 됐어요. 제1야당이 110석입니다, 의석이 나머지 야당을 우리가 결집해서 힘을 쏟아야 할 총선 전에 타겟은 조국 장관의 해임이다, 파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보다 슬로건이 격화됐습니다. 대통령을 타깃으로 했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타겟이에요. 본인이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총리도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 지금 제1야당 대표인데 제1야당 대표의 타겟이 결국은 장관입니까?

20개 가까운 부처가 존재하는데 그중의 1개 부처의 장관입니까? 법무부도 중요하지만 농림부는 안 중요합니까? 여가부는 안 중요합니까? 법무부 하고만 싸울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왜 저 투쟁의 타깃은 더 쪼그라드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타겟이라기보다는 보수 야권 통합에 대한 어떤 단초라고 해야 할까요,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김근식]
우선 기자회견을 하고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를 만나서 반문반조연대를 같이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손 대표가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른바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매주 토요일에 촛불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조국 임명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차원에서 결집할 수 있는 연대 전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견을 제기하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그 정당성으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강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 거기에 저항하고 있어서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조국과 거기에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으로서 윤석열 검찰종장이 맞대결을 하는 것처럼 돼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골대를 잘못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개혁의 기수인 조국과의 싸움이 아니고 아니고 조국이라고 하는 위선자에 대해서, 그리고 조국이라고 하는 진보적 가치를 이야기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보수정권의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했던 그 자신의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이중적 삶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문재인 정권을 찍었던 사람들이나 조국을 지지했던 수많은 20대 또는 젊은이들 또는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위선과 이중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강행을 해서 임명을 한 것이지 검찰총장과 조국과의 싸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골대를 잘못 옮겨서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범죄혐의가 있으면 검찰은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조국 가족이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행위가 있으면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마치 개혁의 저항하는 검찰, 개혁에 기수인 조국처럼 저는 프레임을 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의 좌파독재 척결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 경질로 골대를 낮춘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는 국면의 이슈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는 한 달 내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이야기를 전달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는 당연히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가 보수통합까지 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해임까지 좀 힘을 실어줄지는 사실 이미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오늘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당론도 반대가 나오고 있고요. 적절치 않았다, 지금 조국 장관 임명에 그래도 찬성한 조건부 찬성이라고 봅니다마는 정의당 정도가 있는 거죠.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정도 외에는 대체로 반대 기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아요.

조국 장관이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이게 원내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해임결의안 얘기가 아왔습니다. 그럼 해임결의안은 과반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해임결의안을 상정하고 그리고 과반의 힘을 모아서 가결시키도록 노력하는 원내 활동은 입법부가 야당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다당 구도로 돼 있는 상황에서 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야당 연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파면의 방법이 뭐예요. 해임결의안 외에 파면의 방법이 없어요. 인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당성을 홍보하는 정도의 전략을 가져 갈 수 있겠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 총선에 하나의 선거연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과는 거리가 있는 국무위원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치완시켜서 힘을 여기에 다 쏟고 나면 조국 장관 언제든 잘못이 드러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결과 물러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까 검찰은 법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황교안 대표가 말이죠. 지난 정권 때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법무부 차관이 누가 됐어요? 김학의 차관이 됐잖아요. 며칠 만에 사임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입장 밝히셨습니까?

도대체 법무부 차관이 그렇게 엄정한 자리이면 장관보다는 아래이지만 별장 성접대, 혹은 성폭행 우리가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김학의라는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눈살 찌푸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무슨 입장을 밝혔다고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나고 있죠.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역대 최고의 언론 보도량을 통해서도 청문회를 통해서도 그런데 본인은 그 일그러진 얼굴로 결국은 대통령은 뭐예요. 이이제이죠. 당신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살 길은 하나다, 사법개혁 완수 그 외에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도구로 써보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사법개혁의 도구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써보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법개혁을 제대로 못하든가 본인의 허물이 추가로 드러나면 언제든 낙마는 하는 거예요.

법적 과정에 따라서. 대통령도 그때는 물려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허물이 드러나기도 전에 흔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야당이 제가 보기에는 헛 힘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근식]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황교안 장관이 김학의 차관 임명과 관련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혀 사실이 다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임명하고 차관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차관 임명 자기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 현실이 그렇지 않고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며칠 후에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에게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전향적인 골대 옮기기 전략이고요.

[최영일]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한번 내셨나고 했지요.

[김근식]
제가 말씀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 개혁에 대해서 계속 조국밖에 없으니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법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게 권력기관 구조 개편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법제도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미 사개특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설치법이라든기 검격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국 장관이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의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이미 입법부에 올라가 있는, 사개특위가 올라가 있는 공수처 안이나 검경수사처조정안이 잘되고 못되고는 조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국 아니면 사개특위의 , 어떤 사법개혁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골대 옮기기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 하고 검찰이 힘 빼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부인이 기소되고 딸의 논문이 취소되고 딸이 입학이 전형성에 문제가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범죄혐의의 관련자인데 그 밑의 검찰이 어떻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를 지켜내고자 하는 수많은 옹호세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형적인 물타기에 프레임 옮기기 전략입니다. 사법개혁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법개혁을 하려면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앵커]
국회를 스튜디오로 옮겨놓은 것 같네요. 두 분 밤샘토론을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이슈 제가 이야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권의 조국 때리기 계속되는 동안 반대 쪽에서도 역공이 펼쳐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야권 의원들의 자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이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 나경원 대표의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생 생활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방학 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안 미국에서 하던 실험을 계속 해야 하니 서울대의 실험실 좀 이용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까지는 나경원 의원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었고 무슨 교수를 도움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하던 실험을 그대로 국내의 서울대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고 논문도 본인이 썼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는 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문 쓰지 않았다, 포스터 발표문을 썼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학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그것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여기서는 어떤 부정도 없다, 법적 조치하겠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이런 엄포까지 놨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렇다면 말이죠. 이게 조국 후보 딸의 경우 공주대 이야기와 거의 같아요. 논문 쓰지 않았다, 발표문 썼다. 그리고 일본 학술대회에 가서 포스터 앞에 가서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 다만 다른 점은 여기서는 영어 번역을 도왔다는 게 조국 후보 딸의 경우고 나경원 의원의 아들은 우리 아들은 우수하다.

논문을 혼자 다 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나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는 교수의 이야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명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보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미국에서)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고요. (포스터는)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물 타기 의혹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앵커]
아들이 다 연구를 진행한 것이고 실험실 사용하는 것만 부탁했다, 실험실 사용하는 것만 부탁을 했다라는 이 해명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김근식]
우선 저는 나경원 의원이나 이후 나오겠습니다마는 장제원 의원이나 자녀 논란에서 이런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잣대를 들이밀었듯이 본인 스스로도 해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저는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야당 원내대표로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또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일단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이른바 제1저자로 됐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은 대한병리학회 연구논문으로 쓰여서 SCI급 논문입니다.

제가 교수니까 말씀드리면 자연과학 인용지수에 게재되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학문 업적 연구할 때 SCI, SSCI라는 게 있는데 SSCI는 사회과학 논문지수에 인용되는 것이고 SCI는 자연과학 논문지수에 인용되는 거예요. 평가 점수가 많이 책정되는 겁니다. 교수들도 쓰기 힘든 게 SCI예요. 제1저자로 돼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나경원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어디 학술경진대회에 나가서 실험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혹이 제기됐으면 명백히 밝히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진보진영에서 위선과 의혹을 가득찼던 조국 후보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논리가 나만 더럽냐, 너도 더럽지 않느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조국 후보자가 법무 장관으로서 도덕성의 문제에서 그렇게 진보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특혜와 반칙으로 살았던 기득권의 옹호의 세력으로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이 장관할 자격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는데 나만 그랬어? 나경원도 그렇지 않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경원 사건은 나경원 사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이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나요? 누리꾼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낸 것 같아요.

[최영일]
사례들을 찾아낸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거 물타기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시고 지금 김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아는 것과 정반대세요.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제1저자로 돼 있는 건 본인이 썼다고 전제하고 이것이 포스터에 게재된 학술 대회는 세계적인 대회예요. 이게 전자전기화학분야에서 세계적인 포럼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논문 아니고 포스터 발표문이라고 하는 거고 조국 후보 딸의 그 논문. 아까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논문은 고려대 대학에 입학하는데 고등학생의 자소서에 한 줄 들어간 것으로 끝이에요. 어디에도 그게 활용된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과학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나경원 의원의 아들의 능력이라고 치고 그것은 유수 대학에 입학하는 데 활용이 된 자료입니다.

제대로 등재가 됐고요. 스펙으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중은 달라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하고 그건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경원이냐, 조국이냐. 저는 이 비교가 아니라 금수저냐, 흙수저냐라고 보자니까요.

그게 이 사태의 본질이라니까요.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연일 촛불을 드는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게 조국 안 된다는 구호가 나오지만 그 수백 명의 대학생이 아니라 20대 청년 세대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게 조국 때문이 아니고요.

금수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인물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위선의 모습이 보여졌죠. 본인이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고 칼날을 겨누었던 기득권에 자신이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지층이 등 돌리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괜찮다고요?

안 괜찮습니다. 지금 예를들면 제 아이가 실험을 해야 돼요. 서울대 화학실험실에 전화해서 실험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불가능하죠. 나경원 의원은 아들이니까 서울대 실험실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금수저 기득권 셀럽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이걸 깨부수자는 게 사회제도적인 개혁이에요. 그 이슈를 자꾸 빼고 나경원은 나경원으로 보자. 조국은 조국으로 보자, 그러면 조국은 왜 그렇게 많이 때렸습니까? 경중도 형평성도 공정성도 맞지 않죠.

[김근식]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나경원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경원 의원이 금수저라는 문제하고 지금 법무 장관 후보자로서 조국 후보자가 됐을 때 조국 후보자 구도가 수년 동안 보수를 공격했고 보수를 비난했던 수많은 진보적 가치 얼굴과 달리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겁니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나경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대로 그러면 범죄혐의를 조사하든지 제1저자가 될 수 없는데 했다고 하는 것을 파헤치면 되는 것이 고요. 그 이유가 나경원 의원이 금수저고 셀럽이라고 해서 조국 후보자가 그 부도덕성과 위선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파헤치고 물타기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하고 나경원 후보자 아들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차원인데 이걸 연결해서 그러니까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럽다는 식으로 가자는 말자는 거예요.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조국 후보자에게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컸고 그것이 전체 국회의원들, 그리고 기득권 층의 자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길래라는 국민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리스크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CCTV가 공개되고 각종 의혹이 더해지는 가운데 장 씨 측 해명도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새로 나온 내용 보면 결국 장제원 의원 아들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일단 이 부분은 사실로 나타난 건가요?

[최영일]
사실로 나타났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소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당히 공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왜 많이 주느냐, 혹시 증거인멸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경찰이 계속 특혜를 주는 것이냐 그런데 어젯밤에 사실은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2차 조사를 받고 돌아갔죠. 여기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인정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장제원 의원도 직접 반론을 제기했고 아까 변호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서 합의를 시도했고 그리고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이 가짜 운전자. 내가 운전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실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장제원 의원이 도와줘서 보낸 사람이거나 절대 이런 것이 아니다그런 의혹도 일부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그동안 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었지만 강력히 항의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다만 지금 아는 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는 형이 누구이며 어떤 관계이며 어떤 이유로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려고 했는지 정도는 밝혀져야 대중들의 의혹이 좀 가라앉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아는 형,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음주운전이라는 요즘 같은 때에 음주운전 피의자를 대신 서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그러면 아는 형이라는 분, 운전했다고 말씀하신 이분도 범죄 혐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오늘 조사를 와서 받은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고요. 몇 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범죄혐의 도피, 은닉 비슷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투명하게 조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많은 언론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도 밝혔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밝혔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아들도 와서 조사받았고. 그다음에 금방 말한 것처럼 자기가 운전을 대신했다고 이야기했던 분도 조사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이 부분은 사건 처리가 정리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자식 리스크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조국 후보자 청문회 때 주변 정리 왜 못하고 있느냐라고 호통을 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버랩돼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은 이 부분을 보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 연루 관련해서 사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통제 못하는 자식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얼굴이 백개라도 사과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주위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조국 후보자 딸하고 뭐가 다르냐면 조국 후보자 입시 의혹과 이 위조 증명서 의혹과는 다른 게 이거는 부모들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과 의혹이 있는 거고요. 이건 부모가 다 통제 못하는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후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조사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또는 피해자를 설득을 해서 좀 합의를 해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습니까?

[최영일]
그 의혹에 대한 해명도 있습니다. 장 의원의 부인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은 사실무근이다.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피해자도 그렇게 불쾌한 감정은 아니었다, 이런 반론들을 제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반론을 제기하면 해명이 되는데 저는 김 교수 말씀하고 또 이견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 부모가 개입되지 않았다? 부모가 개입됐다라고 보는 게 누리꾼들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의 딸이 포르쉐를 탑니다.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는데 의전원 학생이 대학원생이 무슨 포르쉐를 타나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의 아들은 벤츠를 탔어요.

이것은 본인이 돈 벌어서 산 것일까요? 연예인이에요. 래퍼인데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연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에 육박하는 벤츠는 누가 사 준 겁니까? 그러면 이 과실, 19살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을 때 차가 흉기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김근식]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아니잖아요. 조국 후보자 딸 아이의 위조증명서 의혹에 대한 것은 부모님이 깊게 관여한 정황을 말씀드리는 거지 포르쉐 이야기하고 벤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골대를 움직여서 조 후보자를 지지하고 옹호합니까?

제발 말씀하실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초첨을 정확히 가지고 반박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 19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3억짜리 벤츠 탔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전혀 골대가 다른 이야기잖아요.

[최영일]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국민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국민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공감하는 국민은 훨씬 이 사안을 넓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미경으로 보시는 거고.

[김근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장제원 후보자 아들의 음주운전이 문제인데 장제원 후보자가 컨트롤 못하는 자식 관리를 못하는 거지만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 아이의 입시 의혹은 부모들이 끌고 다니면서 입시 의혹을 만든 거잖아요.

[최영일]
의혹이 수사 중인데 팩트는 아니잖아요.

[김근식]
혐의가 드러나서 수사 중이잖아요.

[최영일]
기소까지 됐는데 사문서 위조가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김근식]
장제원 아들이 음주운전 한 거 하고 조국 후보자 부모님이 공주대 데려가고 단국대 데려가고 유엔 인턴십 데려가서 스펙 만들어서 입시에 넣는 것은 그게 장제원 아들이 음주운전 한 것이지 장제원 의원이 데리고 다니면서 음주운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앵커]
지금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최 평론가님께서는 두 가지 사안을 바라보는 여론을 국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 여쭤보려 했으나 두 분이 불꽃튀는 논쟁을 벌이시는 관계로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나이트포커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근식 교수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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