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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점에 터져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래퍼이기도 합니다. 사고 사실은 앞서서 다 알려졌고요. 지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시인한 사실을 경찰청장이 확인을 했죠?
[강희용]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먹지도 않았고 운전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제3자가 나타나서 내가 운전했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운전자 바꿔치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의지가 밝혀지면서 아들이 직접 와서 내가 운전했고 술을 마셨다라는 것을 시인했다, 이렇게 오늘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3자가 등장한 것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계속해서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제3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운전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허위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은 제3자를 다시 불러서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신의 아들이 직접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업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해서 또 피해자에 대해서 금품 회유를 시도를 했다라는 죄목까지 다 포함한다면 처음에 경찰에서 밝힌 건 구속 사유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구속을 하는 건 아니고 사상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어떤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경우는 구속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3자가 그것을 자신이 했다라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을 경우는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기획했다든지 또 누가 실제로 그것을 했느냐, 그러니까 당사자가 했느냐 아니면 또 부모가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느냐. 이를테면 지시를 했다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여죄까지 따진다면 상당히 큰 구속사유를 넘어서 상당히 큰 죄목까지도 지금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초반에는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기 전에는 아주 중차대한 사고라고는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찰이 초동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강희용]
제일 중요한 것은 당일 현장에서 경찰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을 직접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집에 보내고 제3자를 데려가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일단 사상사건이 아니고 중대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그래서 보냈고 술에 취하지 않은 제3자를 일단은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초동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CCTV확보라든가 피해자 진술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점이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인과 자녀 의혹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강하게 질타한 직후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치권 반응 보죠. 여당의 비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장제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분노가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금품으로 사고를 무마하려는 행동으로 너무나도 큰 범죄행위 저질렀습니다. 수사당국은 지적되는 모든 정황과 비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범죄 정황 같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퇴해야 한다, 이런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년 전에도 아들 문제로 당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대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이종근]
일단 그때 당시에는 동정론도 있었어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이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요. 그런데 출현하다 보니까 미성년자로서 해서는 안 될 표현들 또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트위터에서 예전 행적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계속되자 하차를 했어요. 하차를 하고.
당시에 아버지로서 사과를 했는데 마지막 대목이 이게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사실 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라고 사과를 했고 부산시당위원장, 바른정당 소속이었죠. 위원장을 사퇴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는 것이죠. 아들을 잘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때보다 더 큰 범죄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CCTV가 공개되면서 더 여론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시속 100km가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퇴 요구. 사실 장제원 의원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부모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아들이라는 책임,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에게 이 책임이라는 말이 더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듣고 올게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음주사고 문제보다 더 큰 거는 청장 후보자께서 부끄러워서 좋게 말하면 밝히지 않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허위 진술 하신 부분, 그 부분을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당황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건 이해가 되요. 경감으로서.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럼 현직 경찰 하신 분이어서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운 게 어느 정도 이성을 차렸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청장 후보자께서 견책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93년도면. 견책을 스스로 받았다며 지도자의 자질로서 진실과 정직성이 담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앵커]
3년 전에 당시에는 여당 의원으로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소신 발언을 했던 장면이었고요. 이 밖에도 과거의 음주운전 처벌 입법 강화의 대표발의를 했을 정도로 앞장을 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의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강희용]
2008년도에 대표발의를 한 법안인데요. 지금 이철성 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질타했던 부분도 이철성 후보자가 음주운전하다 걸렸는데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부분, 그걸 질타하는 과정에서 그게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저질러 놓고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가중처벌시키는. 그때 처벌 규정을 좀 더 높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발의를 했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윤창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시점에서 벌어진 점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사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점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저급한 언어로 쏟아냈던 것이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온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8대 국회에서 같은 의원이었던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하라라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 정국이 격랑에 휩싸여 있는데 오늘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이것이 또 야당의 대여공세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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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점에 터져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래퍼이기도 합니다. 사고 사실은 앞서서 다 알려졌고요. 지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시인한 사실을 경찰청장이 확인을 했죠?
[강희용]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먹지도 않았고 운전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제3자가 나타나서 내가 운전했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운전자 바꿔치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의지가 밝혀지면서 아들이 직접 와서 내가 운전했고 술을 마셨다라는 것을 시인했다, 이렇게 오늘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3자가 등장한 것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계속해서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제3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운전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허위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은 제3자를 다시 불러서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신의 아들이 직접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업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해서 또 피해자에 대해서 금품 회유를 시도를 했다라는 죄목까지 다 포함한다면 처음에 경찰에서 밝힌 건 구속 사유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구속을 하는 건 아니고 사상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어떤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경우는 구속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3자가 그것을 자신이 했다라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을 경우는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기획했다든지 또 누가 실제로 그것을 했느냐, 그러니까 당사자가 했느냐 아니면 또 부모가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느냐. 이를테면 지시를 했다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여죄까지 따진다면 상당히 큰 구속사유를 넘어서 상당히 큰 죄목까지도 지금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초반에는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기 전에는 아주 중차대한 사고라고는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찰이 초동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강희용]
제일 중요한 것은 당일 현장에서 경찰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을 직접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집에 보내고 제3자를 데려가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일단 사상사건이 아니고 중대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그래서 보냈고 술에 취하지 않은 제3자를 일단은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초동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CCTV확보라든가 피해자 진술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점이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인과 자녀 의혹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강하게 질타한 직후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치권 반응 보죠. 여당의 비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장제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분노가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금품으로 사고를 무마하려는 행동으로 너무나도 큰 범죄행위 저질렀습니다. 수사당국은 지적되는 모든 정황과 비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범죄 정황 같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퇴해야 한다, 이런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년 전에도 아들 문제로 당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대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이종근]
일단 그때 당시에는 동정론도 있었어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이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요. 그런데 출현하다 보니까 미성년자로서 해서는 안 될 표현들 또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트위터에서 예전 행적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계속되자 하차를 했어요. 하차를 하고.
당시에 아버지로서 사과를 했는데 마지막 대목이 이게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사실 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라고 사과를 했고 부산시당위원장, 바른정당 소속이었죠. 위원장을 사퇴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는 것이죠. 아들을 잘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때보다 더 큰 범죄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CCTV가 공개되면서 더 여론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시속 100km가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퇴 요구. 사실 장제원 의원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부모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아들이라는 책임,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에게 이 책임이라는 말이 더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듣고 올게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음주사고 문제보다 더 큰 거는 청장 후보자께서 부끄러워서 좋게 말하면 밝히지 않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허위 진술 하신 부분, 그 부분을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당황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건 이해가 되요. 경감으로서.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럼 현직 경찰 하신 분이어서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운 게 어느 정도 이성을 차렸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청장 후보자께서 견책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93년도면. 견책을 스스로 받았다며 지도자의 자질로서 진실과 정직성이 담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앵커]
3년 전에 당시에는 여당 의원으로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소신 발언을 했던 장면이었고요. 이 밖에도 과거의 음주운전 처벌 입법 강화의 대표발의를 했을 정도로 앞장을 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의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강희용]
2008년도에 대표발의를 한 법안인데요. 지금 이철성 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질타했던 부분도 이철성 후보자가 음주운전하다 걸렸는데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부분, 그걸 질타하는 과정에서 그게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저질러 놓고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가중처벌시키는. 그때 처벌 규정을 좀 더 높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발의를 했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윤창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시점에서 벌어진 점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사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점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저급한 언어로 쏟아냈던 것이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돌아온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8대 국회에서 같은 의원이었던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하라라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 정국이 격랑에 휩싸여 있는데 오늘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이것이 또 야당의 대여공세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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