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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의지 좌초 안 돼"...검찰 개혁 적임 판단
Posted : 2019-09-09 21:47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약속 때문에 선택받아"
"개혁 의지 좌초 안 돼"…조국이 개혁 적임 판단
취임 2주년 대담…"조국이 검찰 개혁 마무리"
"장관·검찰 할 일 다르다"…청·검 갈등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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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 장관 주변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며 논란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으로 선택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실제 성과도 있었고 국민들도 인정해줄 것이라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국정원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기무사를 해편하는 등의 개혁 성과를 언급한 건데, 아직 검찰 개혁은 제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개혁 의지가 좌초되면 안 된다는 표현까지 쓰며 조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때도 검찰 개혁 법제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담 때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역할을 맡겼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취임 2주년 대담(5월) :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과 장관의 할 일이 다르다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운영되는 상황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인식까지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음모론적 인식에 선을 긋고 검찰 개혁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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