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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정치권에는 또 다른 태풍이 찾아온 모습입니다. 다름 아닌 검찰발 태풍입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된 어제 검찰이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건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청문회 직후에 검찰이 이런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여야의 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어제) :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데도 더 버티겠습니까?]
[앵커]
사실 청문회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도, 또 결정적인 해명도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청문회 소식은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최 교수님,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어제인가요. 자정이 좀 넘어서였잖아요, 알려진 게. 기소한 거는 어제 밤 10시 50분이었고 어제 청문회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거다라는 기류가 지배적이었어요. 청문회 전에만 해도 알 수 없다, 청문회가 증인이 1명밖에 안 나와도. 이런 분위기였는데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어쨌든 이른바 한 방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한 방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다음에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류가 확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언론 보도라든지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소가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전에 하고 알려지기는 바로 3분인가 10분 있다 알려지고. 이건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27일날 압수수색도 그랬고 검찰이 계속, 특히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계속 개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마지막 변수는 역시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것. 그것하고 또 몇 가지 변수가 아직 있긴 있어요. 동양대 총장상 그것이 위조됐느냐. 결국 같은 거 아니겠어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조국 후보자가 통화를 두 번 했느냐, 한 번 했느냐. 내용은 뭐냐. 이런 것들로 엇갈리고 있어요. 청문회 때 그게 해소가 안 됐어요. 청문회 때 많은 것들이 거의 해소됐다고 하는데 저는 해소가 별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야당은 야당대로 뭔가를 끄집어내지 못했고 여당은 해명이 됐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
서. 그러나 지금 몇 가지 짧은 시간에 얘기한 몇 가지만 봐도 해명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만약 저 장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정치권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특히 검찰개혁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의 개혁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앵커]
먼저 검찰 기소 소식을 조금 더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는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서초동의 경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김광덕]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여당 입장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후보자를 보호하고 또 이 국면에서의 정국 주도권을 계속 잡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순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몰고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대해서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진짜 강도 높은 표현을 쓰고 있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거는 무슨 늑대같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란음모 수사하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헌법적 권한이라는 도전 행위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전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어떻든, 그 이유가 어떻든 현재 조국 후보자가 살아 있는 권력 중 가장 핵심 인사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지금 현재 그러면 검찰의 의도를 굉장히 훼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있는데 이런 것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건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게 7월 16일이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완전 급변했습니다. 여당의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지금의 이 구도는 일반적인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보는 것과 완전히 전혀 다른 구도예요. 현재 구도는 진영 대 진영 대결 구도가 확연하게 보이고 그리고 검찰이 거의 적폐 검찰로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얘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 윤석열 검찰이 헌법적 권한 도전에 비판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 이런 거는 지금 박근혜 정권 때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치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대립 구도가. 그냥 단순하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정권 검찰이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은 선출 권력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진영 대결 구도 하나 있고 검찰이 지금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반드시 되어야지 검찰개혁이 된다.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변수는 그 겁니다. 이런 프레임이 시간은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임명이 만약 된다면, 가정을 해서. 그 이후에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현재 지금 당장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상황이고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방송뉴스를 보니까 키스트에 부탁한 게 조국 후보자의 주인이었다는 보도도 아까 나오더라고요, 저녁 뉴스에. 이런 것들이 계속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올바르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합리적 걱정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데 내일 하루 동안 여론이 완전히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이러는 건 아닌것 같아요, 이번 사안은.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은 조금 높은 거로 알고 있잖아요, 반대 여론이.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여당 같은 경우는 내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기로 했고 야당,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각각 서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논의가 나오리라가 예상합니까?
[김광덕]
여야 양측에서 조국 후보자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누가 이 정국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내일 여당의 경우는 최고위원 간담회를 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를 오늘부터는 임명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과연 여당의 의견을 민심을 그래도 수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을 수렴해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의견을 모아서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권이 총체적으로 검찰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순수하지 않다. 이러면서 검찰에 문제제기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왜 피의사실을 흘리냐라고. 피의사실을 실제로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왜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왜 수사가 정당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한 비판. 두 가지를 하게 될 거고요.
야당은 내일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야당은 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향인데 야당은 어떤 점에서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느냐면 지금 현재 일단 부인을 기소한 입장에서 다른 조사를 떠나서 부인을 기소하게 되면 공판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수사할 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자도 경우에 따라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수사 총괄지휘권을 잡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시키게 되면 그건 여러 가지 법으로 굉장히 상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야당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 현재는 임명을 반드시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게 여러 가지 추가로 나오는 뉴스들이 그렇게 여권에 유리한 뉴스는 아니에요.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청문회 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적격 의견을 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격 의견을 냈었는데 이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지금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창렬]
현재는 그런 양상이죠. 27일날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압수수색 들어간 다음에 지난달 27일이죠. 압수수색 들어간 다음에 진영 대결 양상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또 지난 2일날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그런 다음에 3일날 동양대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권의 인식은 정확하게 검찰이 그런 어떤 변곡점 때마다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 그전에 들어왔다가 발표를 하고.
그런데 어제는 사문서위조가 2012년도에 표창장이 9월 7일날로 돼 있잖아요. 사문서위조가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어제가 자정이 7년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비록 소환은 안 했지만 검찰로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만약 공소시효가 어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저는 기소 안 했을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또 이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걸 넘기면 봐주기 수사다, 이런 것들을 검찰로서는 의식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마치 청문회 날짜에 일부러 맞췄다고 볼 게 아니라 청문회 날짜가 갑자기 잡혔잖아요.
원래 2012년도 9월 7일은 정해진 날짜고 7년이 2019년도 9월 7일인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너무 여권이 검찰이 일부러 저항하려고 만약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현재 분명히 그렇습니다. 구도는 그런데 여권이 너무 이걸 검찰이 이렇게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검찰의 속 생각이 뭔지는 더 토론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청와대와 검찰을 대립 구도로 가는 것은 청와대나 여권에게도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 시각은 갈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검찰이 개혁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표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김광덕]
어저께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서둘러 한 측면. 그걸 명분으로 들었죠. 두 번째는 일종의 증거인멸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최근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 부인이 대학에서 PC를 갖고 밖으로 유출했는데 다른 증권회사 직원의 트렁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동차에서.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세 번째 측면이 여당에서 많이 제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검찰이 정치에 끼어든 게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거 아니냐 하는데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조 후보자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 결국에는 조 후보자의 낙마를 노리고 이렇게 서둘러 기소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수사의 배경 중에 그러한 것들도 여당이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부 그런 생각들이 가미됐을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저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소고발이 들어간 사건인데 여기에 분명한 혐의들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하는 게 우리 헌정 질서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얼마 전까지 지금 피의사실이라든가 과거에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과거 정권에 비해서라든가 한국당의 한 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할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지금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이중 잣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지고 또 검찰 개혁은 또 바람직하지 못한 검찰의 모습이 많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여당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자료가 유출되고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제기 여러 차례 했어요.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논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지금 현재 여권이 지금 검찰에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제기하는 게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과거에 사실은 검찰이 많이 피의사실을 흘려왔던 게 사실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언론들이 기사를 작성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과연 흘리고 있느냐를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피의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부 나온 거에 대해서 여당이 그거는 검찰이 흘린거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검찰이 흘린 걸 지금 몇 가지, 네, 다섯 가지를 제기했는데 그중에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확실한 근거로 여당이 제기한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규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이 어제 조 후보자 딸에 대한 표창장. 나에게도 이런 게 왔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검찰에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박지원 의원이 사진을 보면 컬러 사진인데 우리 검찰이 확보한 것은 복사본으로 흑백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검찰이 아닌 다른 데서 나왔는데 다른 데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수사해 봐야 한다라는 게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진실규명이 필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며칠 전에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이 일부 공개되지 않았았습니까, 한국당에 의해서. 그럴 때 이 생기부를 열람한 사람은 기록상으로 볼 때 검찰이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한 것과 그다음 조 후보자 딸 본인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 교사가, 교직원이 그걸 열람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유출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검찰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단정적으로 검찰이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도 저는 조사가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이 지금 마구 흘리고, 유포되고 그런 적들이 과거에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개선하는 방안을 공통적으로 정치권이라든가 검찰이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앵커]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일단 정의당에서 데스노트에 올리진 않은 겁니다. 입장은 분명하진 것 같죠.
[최창렬]
핵심은 일단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초반에는 심상정 대표가 데스노트에 올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풍겼었어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신중 모드로 돌아섰는데 청문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데스노트에는 결국은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간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 이론에서 보수, 진보를 다 포괄적으로 지지를 획득하려고 할 때 특별하게 이념적인 걸 내세우지 않고 포괄 지지정당이라고 해요. 캐치 올 파티라고 해서 애매모호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정치적인 전략인데 심상정 대표가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뒤에는 숙고해라라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라는 말이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 된다라는 데스노트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김광덕]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오늘의 발표 중에 하나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오늘 정의당이 왜 지금 현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하는 것도 현재 비판 여론도 많은, 이름도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데스노트에 넣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 명분을 제기한 것은 사법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는 명분을 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범여권 공조에 나서겠다는 걸 밝힌 건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선거법 연대, 선거법개정을 해야지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많은 정치권의.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정의당이 일반 지금 현재 비판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데스노트 하면 그래도 많이 정의당이 정한 대로 데스노트 하면 다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고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번 데스노트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신뢰를 잃게 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의당이 그야말로 말도 정의당인 것처럼 정의를 정의라 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법 위반 여부는 앞으로 봐야 되고 도덕적으로 언행불일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의당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의를 불의라고 하지 못하는, 가장 문제는 진영을 떠나서 진보, 보수 이런 거, 여야를 떠나서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진영 논리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상식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우려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의당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정의당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안 하면 최근에 양상으로 볼 때 진영 대결 양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지자들이 상당히 실망하거나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리라고 봐요. 설령 임명을 안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난히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임명을 한다. 그러면 야당은, 특히 한국당은 총체적인 저항으로 나올 거예요. 특검을 바로 요구할 거고. 국정조사를 바로 요구할 거고. 의결정족수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마는 장관해임건의안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국회 총체적인 파행으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검찰개혁도 검찰개혁입니다마는 사실 검찰개혁은 법안들이 국회로 가 있잖아요. 장관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국 후보자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검찰개혁 말고 문재인 정권의 개혁이 중요하다. 물론 그 안에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개혁 동력을 뭔가 활력을 찾아야 해요. 여러 가지 여야의 이른바 거대 정당에 의한 이런 양당제 때문에 뭔가 계속 갈등하는 구도 때문에. 특히 한국당의 장외 투쟁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임기가 아직 중반이니까 지금 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런 것도 야당의 총체적인 투쟁으로 나올 때 이게 반대자, 또 중간 유권자들, 중간지대. 이른바 이런 중간 유권자들의 지지가 이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쪽이 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나 명분이 갖춰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조국 후보자니까 그야말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양쪽에서 이 득실이라든지 개혁에 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내일 하루 정도 주어진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쭉 판단을 해 왔겠지만 최종적으로 아직은 대체적인 지배적인 기류는 임명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아무리 전화를 걸어봐도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생각은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히 상당히 맞는 길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단정적으로 임명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모르겠다.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장관에 임명된다면 야당이 만질 수 있는 카드를 특검, 또 국정조사, 그리고 장관 해임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카드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광덕]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거 많은 정치인들이 중대 결심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중대 결심이 실제로 나왔을 때는 중대한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야당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야당이 뭔가 명분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여권과의 투쟁을 할 수 있는 현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이 건은 그래도 상식을 갖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판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강하게, 특히 총선의 어떤 전초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방어에 나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텐데 그 방법이 지금 현재 크게 아까 말했지만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해임 건의안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기국회 일정 기간 보이콧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외투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과반의석을 차지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까지 확실히 하면 과반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주평화당이 지금 현재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반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여당이 동의를 해 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과반을.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어려운데 여론의 강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여당도 양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도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쉽지만은 않은 건데 장외투쟁은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몇번 했습니다마는 또 지방에서도 부산 같은 데서도 하고 이런 것은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국회의 일정 기간 보이콧을 하는 방안은 할 수가 있는데 국정감사라는 게 또 야당의 중요한 무대거든요. 그리고 여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따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보통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저의 전망입니다.
[앵커]
청문회가 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청문회 얘기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거의 검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창렬]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얘기가 많이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이 나왔던 게 또 나오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나온 게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방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한 방일지 모르는데 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그게 한 방이 없기 때문에 맹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온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야당의 화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당이 방어할 때 그거를 딱 집어내서, 물론 증인이 없고 어떤 자료나 이런 것도 부실한 것 같아요.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구심이 가는 거,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을 딱 집어서 추궁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약했던 것 같고. 여당은 항상 그래 왔죠. 모든 인사청문회가 다 그랬는데 여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당은 정말 완전 총체적으로 조 후보자를 호위하는 거, 방어하는 이런 쪽으로 갔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여야가 마찬가지예요. 바뀌면 똑같이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영 대결 구도. 이걸 바꾸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안 올린 것 같기는 한데 김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청문회를 본 느낌은 별로 이 임명 기류에 변화가 없겠구나가 느껴 졌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방어 논리로 하고 해서 별로 시청자나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또 무엇보다도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증인을, 누구를 얼마나 채택할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마자 이야기도 가장 핵심이었는데 막상 청문회가 열리고 가니까 증인이 딱 1명이었습니다. 거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된 셈이죠.
[김광덕]
그래서 증인이 사실은 청문회가 보통 끝나면 맹탕 청문회다, 한 방이 없는 청문회라는 건 제가 오랫동안 취재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청문회 끝나고 나오는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갖고 그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규명하기 어렵고, 후보자가 제대로 증언을 안 하면. 증인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좀 수사권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증인과 자료가 충분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3무 청문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인이 거의 없고 딱 1명 웅동학원 이사 한 사람을 불렀고 11명까지 불렀습니다마는 다 안 나오고 가족은 제외가 됐고 1명은 나왔고 그리고 자료도 굉장히 부실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규명이 안 됐는데 특히 증인들 중에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장이라든가 이번 단국대 논문을 지도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채택은 했습니다마는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점에서. 증인이 나와도 제대로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양대 총장이 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만약에 나왔더라도 후보자가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은 역시 뭐가 맞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또 하나는 자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최소한 가족관계등본을 굉장히 요구를 오랫동안 그전부터 해 왔는데 어제 결국에는 그것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김진태 의원이 그 서류를 찢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거기에 왜 그걸 야당이 요구했냐면 그 딸의 생년월일을 조정한 것이 과연 그때 할 때 처음에 누가 신고했느냐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부친이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생신고자가 나와 있는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걸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인 채택이라든가 자료 제출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청문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청문회가 맹탕이라고 평가받는 건 청문회 자체 한계도 있지만 이번에는 야당의 전략 실패 쪽으로도 상당히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당원 게시판에도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홍준표 전 대표도 원내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증인이 있어도 야당이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운데 증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뭘 얻어내겠어요. 그래도 증인이 있으면 아무리 증인이 좀 다른 말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밝혀낼 게 많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2일, 3일로 합의했었잖아요. 그걸 걷어차면서 일이 꼬인 거예요.
[앵커]
합의했다가 시간을 끌고 무산됐다가 또 극적합의를 하고.
[최창렬]
이틀을 얻어낸 건 야당으로서는 큰 수확이었거든요. 이틀이 안 되면 하루로 되고 증인도 거의 없는. 이 상태에서 사실 결과는 예견됐던 거죠. 그리고 점점점점 국민들도 워낙 지난달 9일날 내정됐던 거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 가면서 비슷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거의 매일 새로운 게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피곤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피곤감. 그래서 증인도 없죠. 야당 의원도 보니까 저의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겠는데 절박함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한국당은 치열함이 약해 보여요. 민주당 의원들 훨씬 치열해요. 대단히 전략적이고 조직적이고. 옳다, 그르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증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부실한 상태고 절박함이나 치열함도 약하고. 민주당은 훨씬 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그런지 대단히 조직적이고. 거기서 뭘 밝힐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끝난 다음에 임명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이제 마지막 변수가 기소였던 건데 그나마도 오늘 분위기는...
[앵커]
검찰이 야당을 살린 셈이 됐죠.
[최창렬]
검찰이 개혁에 저항항다, 이 프레임으로 자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어쨌든 그래도 하는 게 낫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임명이 되든 임명이 되지 않든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굉장히 이른바 맹탕일지 모르겠으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치열함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반영이 돼버린 걸까요. 상대를 향한 고성과 항의로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나누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께서 모든 발언, 의사 진행….]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표창원 의원님,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 의원한테?좀 자제합시다.]
[앵커]
청문회에서의 이런 사태가 또 반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없어질 수 없는 관행인가요?
[김광덕]
청문회에서 진짜 후보자를 상대로 치열하게 질의하고 또 진솔하게 답변하고 이래야 하는데 저는 서류를 찢는다든가 고성이 오고 간다든가 그러면서 욕설이 오고간다든가 이런 거는 오랫동안 그래 오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바로 저런 것들이 또 그때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모습을 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통해서 정당에 대한 신뢰도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저런 것들은 빨리 잘못된 문화들은 빨리 정당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들.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저도 청문회를 봤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진행은 조금 놀란 부분들이 있었어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앵커]
직접 사퇴를 종용한다든지 답변을 자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아무래도 정파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어제 여상규 위원장의 대목, 대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게 많이 있었어요. 후보자의 말을 좀 끊는다든지. 위원장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위원장은 충분히 회의를 잘 진행되게 만드는 게 위원장의 소임인데 그런 것들도 불편해 보이고. 그리고 충분히 어쨌든 후보자도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의원도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많이 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조국 후보자의 말을 막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후보자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의혹을 규명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여상규 위원이 그러나 파행하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굉장히 파행으로 가고 그럴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얌전하게 간 거였어요. 여상규 위원장의 역할도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는 조금 보기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행은 그렇고 또 질의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됐던 쟁점 중 하나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상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화면을 먼저 보고 오시죠.
[주광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자유한국당 의원 :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앵커]
김종민 의원이 어떤 해명을 내놨는데 이걸로 의혹 소명이 된 겁니까? 정리가 어떻게 된 거죠?
[김광덕]
어제는 여야가 정반대로 총장상이 위조됐느냐. 위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쟁을 저렇게 서로 격한 목소리로 서로 주고받는 바람에 국민들은 바로 청문회의 문제가 바로 저거예요. 결정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렸을 정확하게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청문회가 끝날 때쯤에 검찰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으로 기소를 하는 바람에 그게 검찰 판단이 최종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1차 심판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위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최종 결정은 재판부가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보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동양대 총장이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상을, 총장상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그리고 위임한 적도 없다, 그거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련번호가 다른 상도. 원래 정식으로 총장이 주는 것 말고 다른 일련번호가 있는 상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이거는 뭔가 사문서 위조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총장이 위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그걸 누구한테 위임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걸 소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위임하지 않고. 총장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총장이 위임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오늘 또 추가로 언론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추가로 제기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중간에 검찰이 뭔가 피의사실을 흘릴 수도 없고 발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조속히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혹이 해소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를 보면 여당 법사위원들. 초선들까지도 후보자 지키기에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했었는데요. 한 명만은 분위기가 달랐죠. 금태섭 의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화면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앵커]
금태섭 의원이 여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항의를 받았는데요. 교수님은 금태섭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어제 청문회 보고 대체적인 평가가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금태섭 의원이 그래도 쓴소리를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민주당,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전반적인 상황에서 한국당이 지금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이야기는 안 하는 건데 한국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온 상황 속에서 120명이 넘는 당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처음에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장소를 둘러싸고 김부겸 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거 말고는 별로 다른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과거 한나라당같은 경우에는 남경필 의원이라든지 이른바 소장파들이 있었잖아요. 과거 다 옛날이야기들입니다마는 정당이라는 게 무슨 계파라는 차원을 떠나서 소장파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래야지 건강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그 권력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목소리로 단일대오로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당의 입장이 어려울 때는 그래도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런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점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금태섭 의원의 이런 말들은 돋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광덕]
저도 금태섭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각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거든요. 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주장과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그리고 또 현재 여권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항의 문자를 하루 사이에 3000건 가까이 보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저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현재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의원은 박용진 의원하고 지금 금태섭 의원 2명이나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많은 의원들 중에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점에서는 어찌 보면 여권이 결속하고 있다는, 서로 분화되지 않고 갈등이 흐르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른 민심의 비판하는 여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도 더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또 하나 흥미 있는 대목은 이 금태섭 의원이 나이상으로는 조국후보자가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마는 학번상으로는 4학번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서울대에서 할 때 지도교수가 조국 후보자예요 . 그런 사이임에도 불문하고 이런 말을 해서 또 관심을 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조직이 건전하려면 내부의 비판도 충분히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논란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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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정치권에는 또 다른 태풍이 찾아온 모습입니다. 다름 아닌 검찰발 태풍입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된 어제 검찰이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건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청문회 직후에 검찰이 이런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여야의 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어제) :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데도 더 버티겠습니까?]
[앵커]
사실 청문회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도, 또 결정적인 해명도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청문회 소식은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최 교수님,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어제인가요. 자정이 좀 넘어서였잖아요, 알려진 게. 기소한 거는 어제 밤 10시 50분이었고 어제 청문회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거다라는 기류가 지배적이었어요. 청문회 전에만 해도 알 수 없다, 청문회가 증인이 1명밖에 안 나와도. 이런 분위기였는데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어쨌든 이른바 한 방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한 방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다음에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류가 확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언론 보도라든지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소가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전에 하고 알려지기는 바로 3분인가 10분 있다 알려지고. 이건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27일날 압수수색도 그랬고 검찰이 계속, 특히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계속 개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마지막 변수는 역시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것. 그것하고 또 몇 가지 변수가 아직 있긴 있어요. 동양대 총장상 그것이 위조됐느냐. 결국 같은 거 아니겠어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조국 후보자가 통화를 두 번 했느냐, 한 번 했느냐. 내용은 뭐냐. 이런 것들로 엇갈리고 있어요. 청문회 때 그게 해소가 안 됐어요. 청문회 때 많은 것들이 거의 해소됐다고 하는데 저는 해소가 별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야당은 야당대로 뭔가를 끄집어내지 못했고 여당은 해명이 됐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
서. 그러나 지금 몇 가지 짧은 시간에 얘기한 몇 가지만 봐도 해명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만약 저 장관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정치권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특히 검찰개혁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의 개혁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앵커]
먼저 검찰 기소 소식을 조금 더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는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서초동의 경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김광덕]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여당 입장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후보자를 보호하고 또 이 국면에서의 정국 주도권을 계속 잡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순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몰고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대해서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진짜 강도 높은 표현을 쓰고 있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거는 무슨 늑대같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란음모 수사하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헌법적 권한이라는 도전 행위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전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어떻든, 그 이유가 어떻든 현재 조국 후보자가 살아 있는 권력 중 가장 핵심 인사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지금 현재 그러면 검찰의 의도를 굉장히 훼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있는데 이런 것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건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게 7월 16일이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완전 급변했습니다. 여당의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지금의 이 구도는 일반적인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보는 것과 완전히 전혀 다른 구도예요. 현재 구도는 진영 대 진영 대결 구도가 확연하게 보이고 그리고 검찰이 거의 적폐 검찰로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얘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 윤석열 검찰이 헌법적 권한 도전에 비판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 이런 거는 지금 박근혜 정권 때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치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대립 구도가. 그냥 단순하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정권 검찰이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은 선출 권력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진영 대결 구도 하나 있고 검찰이 지금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반드시 되어야지 검찰개혁이 된다.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변수는 그 겁니다. 이런 프레임이 시간은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임명이 만약 된다면, 가정을 해서. 그 이후에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현재 지금 당장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상황이고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방송뉴스를 보니까 키스트에 부탁한 게 조국 후보자의 주인이었다는 보도도 아까 나오더라고요, 저녁 뉴스에. 이런 것들이 계속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올바르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합리적 걱정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데 내일 하루 동안 여론이 완전히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이러는 건 아닌것 같아요, 이번 사안은.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은 조금 높은 거로 알고 있잖아요, 반대 여론이.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여당 같은 경우는 내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기로 했고 야당,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각각 서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논의가 나오리라가 예상합니까?
[김광덕]
여야 양측에서 조국 후보자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누가 이 정국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내일 여당의 경우는 최고위원 간담회를 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를 오늘부터는 임명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과연 여당의 의견을 민심을 그래도 수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을 수렴해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의견을 모아서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권이 총체적으로 검찰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순수하지 않다. 이러면서 검찰에 문제제기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왜 피의사실을 흘리냐라고. 피의사실을 실제로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왜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왜 수사가 정당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한 비판. 두 가지를 하게 될 거고요.
야당은 내일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야당은 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향인데 야당은 어떤 점에서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느냐면 지금 현재 일단 부인을 기소한 입장에서 다른 조사를 떠나서 부인을 기소하게 되면 공판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수사할 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자도 경우에 따라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수사 총괄지휘권을 잡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시키게 되면 그건 여러 가지 법으로 굉장히 상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야당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 현재는 임명을 반드시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게 여러 가지 추가로 나오는 뉴스들이 그렇게 여권에 유리한 뉴스는 아니에요.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청문회 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적격 의견을 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격 의견을 냈었는데 이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지금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창렬]
현재는 그런 양상이죠. 27일날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압수수색 들어간 다음에 지난달 27일이죠. 압수수색 들어간 다음에 진영 대결 양상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또 지난 2일날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그런 다음에 3일날 동양대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권의 인식은 정확하게 검찰이 그런 어떤 변곡점 때마다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 그전에 들어왔다가 발표를 하고.
그런데 어제는 사문서위조가 2012년도에 표창장이 9월 7일날로 돼 있잖아요. 사문서위조가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어제가 자정이 7년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비록 소환은 안 했지만 검찰로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만약 공소시효가 어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저는 기소 안 했을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또 이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걸 넘기면 봐주기 수사다, 이런 것들을 검찰로서는 의식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마치 청문회 날짜에 일부러 맞췄다고 볼 게 아니라 청문회 날짜가 갑자기 잡혔잖아요.
원래 2012년도 9월 7일은 정해진 날짜고 7년이 2019년도 9월 7일인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너무 여권이 검찰이 일부러 저항하려고 만약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현재 분명히 그렇습니다. 구도는 그런데 여권이 너무 이걸 검찰이 이렇게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검찰의 속 생각이 뭔지는 더 토론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청와대와 검찰을 대립 구도로 가는 것은 청와대나 여권에게도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 시각은 갈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검찰이 개혁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표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김광덕]
어저께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서둘러 한 측면. 그걸 명분으로 들었죠. 두 번째는 일종의 증거인멸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최근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 부인이 대학에서 PC를 갖고 밖으로 유출했는데 다른 증권회사 직원의 트렁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동차에서.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세 번째 측면이 여당에서 많이 제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검찰이 정치에 끼어든 게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거 아니냐 하는데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조 후보자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 결국에는 조 후보자의 낙마를 노리고 이렇게 서둘러 기소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수사의 배경 중에 그러한 것들도 여당이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부 그런 생각들이 가미됐을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저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소고발이 들어간 사건인데 여기에 분명한 혐의들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하는 게 우리 헌정 질서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얼마 전까지 지금 피의사실이라든가 과거에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과거 정권에 비해서라든가 한국당의 한 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할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지금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이중 잣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지고 또 검찰 개혁은 또 바람직하지 못한 검찰의 모습이 많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여당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자료가 유출되고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제기 여러 차례 했어요.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논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지금 현재 여권이 지금 검찰에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제기하는 게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과거에 사실은 검찰이 많이 피의사실을 흘려왔던 게 사실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언론들이 기사를 작성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과연 흘리고 있느냐를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피의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부 나온 거에 대해서 여당이 그거는 검찰이 흘린거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검찰이 흘린 걸 지금 몇 가지, 네, 다섯 가지를 제기했는데 그중에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확실한 근거로 여당이 제기한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규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이 어제 조 후보자 딸에 대한 표창장. 나에게도 이런 게 왔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검찰에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박지원 의원이 사진을 보면 컬러 사진인데 우리 검찰이 확보한 것은 복사본으로 흑백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검찰이 아닌 다른 데서 나왔는데 다른 데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수사해 봐야 한다라는 게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진실규명이 필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며칠 전에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이 일부 공개되지 않았았습니까, 한국당에 의해서. 그럴 때 이 생기부를 열람한 사람은 기록상으로 볼 때 검찰이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한 것과 그다음 조 후보자 딸 본인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 교사가, 교직원이 그걸 열람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유출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검찰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단정적으로 검찰이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도 저는 조사가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이 지금 마구 흘리고, 유포되고 그런 적들이 과거에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개선하는 방안을 공통적으로 정치권이라든가 검찰이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앵커]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일단 정의당에서 데스노트에 올리진 않은 겁니다. 입장은 분명하진 것 같죠.
[최창렬]
핵심은 일단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초반에는 심상정 대표가 데스노트에 올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풍겼었어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신중 모드로 돌아섰는데 청문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데스노트에는 결국은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간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 이론에서 보수, 진보를 다 포괄적으로 지지를 획득하려고 할 때 특별하게 이념적인 걸 내세우지 않고 포괄 지지정당이라고 해요. 캐치 올 파티라고 해서 애매모호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정치적인 전략인데 심상정 대표가 그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뒤에는 숙고해라라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라는 말이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 된다라는 데스노트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김광덕]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오늘의 발표 중에 하나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오늘 정의당이 왜 지금 현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하는 것도 현재 비판 여론도 많은, 이름도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데스노트에 넣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 명분을 제기한 것은 사법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는 명분을 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범여권 공조에 나서겠다는 걸 밝힌 건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선거법 연대, 선거법개정을 해야지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많은 정치권의.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정의당이 일반 지금 현재 비판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데스노트 하면 그래도 많이 정의당이 정한 대로 데스노트 하면 다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고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번 데스노트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신뢰를 잃게 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의당이 그야말로 말도 정의당인 것처럼 정의를 정의라 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법 위반 여부는 앞으로 봐야 되고 도덕적으로 언행불일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의당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의를 불의라고 하지 못하는, 가장 문제는 진영을 떠나서 진보, 보수 이런 거, 여야를 떠나서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진영 논리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상식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우려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의당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정의당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안 하면 최근에 양상으로 볼 때 진영 대결 양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지자들이 상당히 실망하거나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리라고 봐요. 설령 임명을 안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난히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임명을 한다. 그러면 야당은, 특히 한국당은 총체적인 저항으로 나올 거예요. 특검을 바로 요구할 거고. 국정조사를 바로 요구할 거고. 의결정족수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마는 장관해임건의안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국회 총체적인 파행으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검찰개혁도 검찰개혁입니다마는 사실 검찰개혁은 법안들이 국회로 가 있잖아요. 장관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국 후보자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검찰개혁 말고 문재인 정권의 개혁이 중요하다. 물론 그 안에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개혁 동력을 뭔가 활력을 찾아야 해요. 여러 가지 여야의 이른바 거대 정당에 의한 이런 양당제 때문에 뭔가 계속 갈등하는 구도 때문에. 특히 한국당의 장외 투쟁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임기가 아직 중반이니까 지금 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런 것도 야당의 총체적인 투쟁으로 나올 때 이게 반대자, 또 중간 유권자들, 중간지대. 이른바 이런 중간 유권자들의 지지가 이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쪽이 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나 명분이 갖춰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조국 후보자니까 그야말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양쪽에서 이 득실이라든지 개혁에 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내일 하루 정도 주어진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쭉 판단을 해 왔겠지만 최종적으로 아직은 대체적인 지배적인 기류는 임명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아무리 전화를 걸어봐도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생각은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히 상당히 맞는 길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단정적으로 임명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모르겠다.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장관에 임명된다면 야당이 만질 수 있는 카드를 특검, 또 국정조사, 그리고 장관 해임건.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카드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광덕]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과거 많은 정치인들이 중대 결심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중대 결심이 실제로 나왔을 때는 중대한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야당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야당이 뭔가 명분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여권과의 투쟁을 할 수 있는 현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이 건은 그래도 상식을 갖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판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강하게, 특히 총선의 어떤 전초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방어에 나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텐데 그 방법이 지금 현재 크게 아까 말했지만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해임 건의안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기국회 일정 기간 보이콧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외투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과반의석을 차지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까지 확실히 하면 과반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주평화당이 지금 현재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반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여당이 동의를 해 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과반을.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어려운데 여론의 강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여당도 양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도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쉽지만은 않은 건데 장외투쟁은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몇번 했습니다마는 또 지방에서도 부산 같은 데서도 하고 이런 것은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국회의 일정 기간 보이콧을 하는 방안은 할 수가 있는데 국정감사라는 게 또 야당의 중요한 무대거든요. 그리고 여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따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보통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저의 전망입니다.
[앵커]
청문회가 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청문회 얘기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거의 검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창렬]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얘기가 많이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이 나왔던 게 또 나오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나온 게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방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게 나오는 게 한 방일지 모르는데 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그게 한 방이 없기 때문에 맹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온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야당의 화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당이 방어할 때 그거를 딱 집어내서, 물론 증인이 없고 어떤 자료나 이런 것도 부실한 것 같아요.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구심이 가는 거,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을 딱 집어서 추궁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약했던 것 같고. 여당은 항상 그래 왔죠. 모든 인사청문회가 다 그랬는데 여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당은 정말 완전 총체적으로 조 후보자를 호위하는 거, 방어하는 이런 쪽으로 갔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여야가 마찬가지예요. 바뀌면 똑같이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영 대결 구도. 이걸 바꾸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안 올린 것 같기는 한데 김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청문회를 본 느낌은 별로 이 임명 기류에 변화가 없겠구나가 느껴 졌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방어 논리로 하고 해서 별로 시청자나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또 무엇보다도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증인을, 누구를 얼마나 채택할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마자 이야기도 가장 핵심이었는데 막상 청문회가 열리고 가니까 증인이 딱 1명이었습니다. 거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된 셈이죠.
[김광덕]
그래서 증인이 사실은 청문회가 보통 끝나면 맹탕 청문회다, 한 방이 없는 청문회라는 건 제가 오랫동안 취재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청문회 끝나고 나오는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갖고 그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규명하기 어렵고, 후보자가 제대로 증언을 안 하면. 증인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좀 수사권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증인과 자료가 충분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3무 청문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인이 거의 없고 딱 1명 웅동학원 이사 한 사람을 불렀고 11명까지 불렀습니다마는 다 안 나오고 가족은 제외가 됐고 1명은 나왔고 그리고 자료도 굉장히 부실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규명이 안 됐는데 특히 증인들 중에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장이라든가 이번 단국대 논문을 지도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채택은 했습니다마는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점에서. 증인이 나와도 제대로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양대 총장이 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만약에 나왔더라도 후보자가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은 역시 뭐가 맞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또 하나는 자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최소한 가족관계등본을 굉장히 요구를 오랫동안 그전부터 해 왔는데 어제 결국에는 그것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김진태 의원이 그 서류를 찢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거기에 왜 그걸 야당이 요구했냐면 그 딸의 생년월일을 조정한 것이 과연 그때 할 때 처음에 누가 신고했느냐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부친이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생신고자가 나와 있는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걸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인 채택이라든가 자료 제출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청문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청문회가 맹탕이라고 평가받는 건 청문회 자체 한계도 있지만 이번에는 야당의 전략 실패 쪽으로도 상당히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당원 게시판에도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홍준표 전 대표도 원내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증인이 있어도 야당이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운데 증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뭘 얻어내겠어요. 그래도 증인이 있으면 아무리 증인이 좀 다른 말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밝혀낼 게 많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2일, 3일로 합의했었잖아요. 그걸 걷어차면서 일이 꼬인 거예요.
[앵커]
합의했다가 시간을 끌고 무산됐다가 또 극적합의를 하고.
[최창렬]
이틀을 얻어낸 건 야당으로서는 큰 수확이었거든요. 이틀이 안 되면 하루로 되고 증인도 거의 없는. 이 상태에서 사실 결과는 예견됐던 거죠. 그리고 점점점점 국민들도 워낙 지난달 9일날 내정됐던 거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 가면서 비슷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거의 매일 새로운 게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피곤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피곤감. 그래서 증인도 없죠. 야당 의원도 보니까 저의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겠는데 절박함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한국당은 치열함이 약해 보여요. 민주당 의원들 훨씬 치열해요. 대단히 전략적이고 조직적이고. 옳다, 그르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증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부실한 상태고 절박함이나 치열함도 약하고. 민주당은 훨씬 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그런지 대단히 조직적이고. 거기서 뭘 밝힐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끝난 다음에 임명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이제 마지막 변수가 기소였던 건데 그나마도 오늘 분위기는...
[앵커]
검찰이 야당을 살린 셈이 됐죠.
[최창렬]
검찰이 개혁에 저항항다, 이 프레임으로 자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어쨌든 그래도 하는 게 낫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임명이 되든 임명이 되지 않든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굉장히 이른바 맹탕일지 모르겠으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치열함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반영이 돼버린 걸까요. 상대를 향한 고성과 항의로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나누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께서 모든 발언, 의사 진행….]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표창원 의원님,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 의원한테?좀 자제합시다.]
[앵커]
청문회에서의 이런 사태가 또 반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없어질 수 없는 관행인가요?
[김광덕]
청문회에서 진짜 후보자를 상대로 치열하게 질의하고 또 진솔하게 답변하고 이래야 하는데 저는 서류를 찢는다든가 고성이 오고 간다든가 그러면서 욕설이 오고간다든가 이런 거는 오랫동안 그래 오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바로 저런 것들이 또 그때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모습을 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통해서 정당에 대한 신뢰도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저런 것들은 빨리 잘못된 문화들은 빨리 정당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들.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저도 청문회를 봤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진행은 조금 놀란 부분들이 있었어요.
[최창렬]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앵커]
직접 사퇴를 종용한다든지 답변을 자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아무래도 정파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어제 여상규 위원장의 대목, 대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게 많이 있었어요. 후보자의 말을 좀 끊는다든지. 위원장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위원장은 충분히 회의를 잘 진행되게 만드는 게 위원장의 소임인데 그런 것들도 불편해 보이고. 그리고 충분히 어쨌든 후보자도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의원도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많이 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조국 후보자의 말을 막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후보자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의혹을 규명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여상규 위원이 그러나 파행하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굉장히 파행으로 가고 그럴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얌전하게 간 거였어요. 여상규 위원장의 역할도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는 조금 보기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행은 그렇고 또 질의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됐던 쟁점 중 하나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상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화면을 먼저 보고 오시죠.
[주광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자유한국당 의원 :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앵커]
김종민 의원이 어떤 해명을 내놨는데 이걸로 의혹 소명이 된 겁니까? 정리가 어떻게 된 거죠?
[김광덕]
어제는 여야가 정반대로 총장상이 위조됐느냐. 위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쟁을 저렇게 서로 격한 목소리로 서로 주고받는 바람에 국민들은 바로 청문회의 문제가 바로 저거예요. 결정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렸을 정확하게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청문회가 끝날 때쯤에 검찰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으로 기소를 하는 바람에 그게 검찰 판단이 최종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1차 심판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위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최종 결정은 재판부가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보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동양대 총장이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상을, 총장상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그리고 위임한 적도 없다, 그거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련번호가 다른 상도. 원래 정식으로 총장이 주는 것 말고 다른 일련번호가 있는 상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이거는 뭔가 사문서 위조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총장이 위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그걸 누구한테 위임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걸 소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위임하지 않고. 총장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총장이 위임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오늘 또 추가로 언론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추가로 제기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중간에 검찰이 뭔가 피의사실을 흘릴 수도 없고 발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조속히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혹이 해소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를 보면 여당 법사위원들. 초선들까지도 후보자 지키기에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했었는데요. 한 명만은 분위기가 달랐죠. 금태섭 의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화면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앵커]
금태섭 의원이 여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항의를 받았는데요. 교수님은 금태섭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어제 청문회 보고 대체적인 평가가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금태섭 의원이 그래도 쓴소리를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민주당,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전반적인 상황에서 한국당이 지금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이야기는 안 하는 건데 한국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온 상황 속에서 120명이 넘는 당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처음에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장소를 둘러싸고 김부겸 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거 말고는 별로 다른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과거 한나라당같은 경우에는 남경필 의원이라든지 이른바 소장파들이 있었잖아요. 과거 다 옛날이야기들입니다마는 정당이라는 게 무슨 계파라는 차원을 떠나서 소장파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래야지 건강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그 권력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목소리로 단일대오로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당의 입장이 어려울 때는 그래도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런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점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금태섭 의원의 이런 말들은 돋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광덕]
저도 금태섭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각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거든요. 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주장과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그리고 또 현재 여권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항의 문자를 하루 사이에 3000건 가까이 보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저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현재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의원은 박용진 의원하고 지금 금태섭 의원 2명이나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많은 의원들 중에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점에서는 어찌 보면 여권이 결속하고 있다는, 서로 분화되지 않고 갈등이 흐르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른 민심의 비판하는 여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도 더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또 하나 흥미 있는 대목은 이 금태섭 의원이 나이상으로는 조국후보자가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마는 학번상으로는 4학번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서울대에서 할 때 지도교수가 조국 후보자예요 . 그런 사이임에도 불문하고 이런 말을 해서 또 관심을 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조직이 건전하려면 내부의 비판도 충분히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논란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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