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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기남 동국대 객원교수, 손정혜 변호사, 최기성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오늘 하루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여야 모두 이렇게 그냥 합의를 애초에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면 됐을 텐데 원래는 9월 초에 이틀 동안 열기로 했다가 그게 증인 채택 때문에 결국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왜 합의가 어려웠던 것일까요?
[정기남]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절차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앵커]
책임이죠.
[정기남]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진영 논리,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또는 어쨌든 간에 조국 후보자는 안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논리,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소위 이른바 갈등만 양산되고 소위 이른바 정치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어떤 청문회 절차에 합의하고 또 그것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막판까지 어떻게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논란이 길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검찰이 직접 이 과정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오면서 오히려 더 꼬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하루 청문회라도, 오늘 당일 청문회입니다마는 이걸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이 충분히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라든지 도덕성을 판단하고 정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 인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지 4주 만에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 과정들, 여야 공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도 있을 테고 또 오보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손정혜]
일단 너무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너무 많은 의혹들이 양산이 됐는데 그중에 또 실체 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고요.
여기저기서 폭로한 의혹은 제기되고 후보자 측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허위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일부의 사실관계가 정리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의혹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 검찰도 이례적이고 초유적으로 후보자의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혐의점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고소고발에 대해서 응대하는 차원이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가 현재까지는 오리무중 상태로서 청문회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 간에 오늘 인사청문회도 증인을 누구를 부를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채택할 것이냐를 놓고 실랑이를 하다가 무산될 위기도 있었는데 오늘 예정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열리게 될 텐데 오늘 증인이 누구누구 나오게 되는 거죠?
[손정혜]
11명이 채택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입시비리와 관련된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증인입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사모펀드 관련된 증인도 4명, 3명 정도 나옵니다. 관련업체 대표, 사모펀드 투자받은 업체, 전 사내이사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돼서도 증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명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증인들이 출석할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미지수라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나오기 위해서 소환장을 적어도 5일 전에는 송부를 해야 되지만 벌써 이틀 전에 6일날 실시되는 것이 합의됐기 때문에 길게 잡아야 이틀이죠.
그러면 증인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5일 이상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들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와서 선서를 해서 위증죄의 위험부담을 안고 누군가 나오겠느냐.
더군다나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이 거세져서 공방이 굉장히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는 많습니다.
[앵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요청된 증인들만 본다면 오늘 아무래도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 기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우선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아무래도 입시 부정 의혹입니다. 입시 부정 의혹을 살펴보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이 결재를 해 주거나 발급해 준 기억이 없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입학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의전원에서도 총장이나 도지사나 시장 그리고 이런 수상만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조 씨가 제출한 표창장과 실제 동양대 총장상의 일련번호나 상장 양식이 달라서 조 씨가 수령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허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또 보도를 보면 조 후보자와 최 총장이 직접 통화했다는 얘기도 있고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해서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했던 날 조국 후보자를 바꿔줬다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조 후보자의 입장에서 정확히 사실을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뿐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3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을 했다고 썼는데 사실상은 3주간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 의혹들을 살펴보면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7월에 코링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10억 5000만 원, 그리고 배우자의 동생과 두 아들이 3억 5000만 원으로 모두 14억 원인데 이 조국 펀드는 투자금 14억 원의 대부분을 웰스씨앤티라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에 투자를 합니다.
가로등 점멸기 업체는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이후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해서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부분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의혹은 투자와 조 후보자 일가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꾸려진 컨소시엄이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 후보자는 5촌 조카에서 펀드 투자를 소개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5촌 조카는 현재 출국 중이고 증인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크게 딸의 입시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가 크게 쟁점이 될 텐데 조금 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 교수님 보실 때는 딸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 입시 부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인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증명서라든가 표창장, 이걸 그냥 실제로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고 보여주면 또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정기남]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위변조 의혹이거든요.
이 문제라고 한다면 기존에 논문 제1저자로 등재했다든지 예를 들면 장학금의 특혜를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특혜, 특권 또는 위선, 도덕성 이런 문제 차원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인턴 허위 증명서라든지 또는 동양대 총장의 언급에 따르면 후보자 딸의 표창장의 위조 여부.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현장 화면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당초 예정보다 일찍 국회로 향했습니다.
집을 일찍 나서서 국회에 도착을 해서 청문회 준비를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국회 내부의 화면을 생중계로 보여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준비하던 사무실에서 나와서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전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앞서 설명을 하시다가 중간에 저희가 화면 중계 때문에 멈췄는데 그러니까 딸의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정기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덕성을 넘어서 불법성으로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소위 이른바 조국 후보자가 단순히 이 사실이 어떻든 간에 위변조 혐의가 없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물론 이것이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심층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게 될 텐데, 여기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그런 의혹이 해소되어야만 조국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로 가는, 임명 절차를 거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막판에 딸 입시 의혹이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의혹에 비해서 핵심 의혹으로 지금 부상한 것이고 의혹 투성이인 동양대 의혹은 명명백백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문서 위변조도 위변조지만 대한병리학회에서 단국대 교수의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기남]
이 부분은 결국 대학 입시의 소위 이른바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결국 고려대학교 측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다시 징계 절차라든가 학칙에 의해서 하게 될 텐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면 조국 후보자의 딸의 대학 입학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후보자의 어떤 불법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결국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의 아주 핵심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딸의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초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명을 한다면 이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손정혜]
그러니까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간담회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처음에는 총장상이라고 해서 더 논란이 됐는데 이 표창장의 진위 여부. 그리고 발급 절차 그리고 누가 관여했는지 여부, 그리고 총장의 직인이 어떻게 찍혀있는지 여부가 지금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대학교 내에서도 지금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장 직인의 일련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대장에도 없고 이것은 작성 경위가 굉장히 의혹이 있을 정도로 위조 논란이 있고 지금 또 일각에서 나오는 진술, 특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진술은 영어영재센터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장이 워낙 많아서 이 영재센터에서 본부로 가서 이 총장 직인을 다 찍어왔다.
그리고 총장이 모든 명의의 표창장에 대해서 알거나 관여하지 않고 직원들이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장 자체는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수많은 표창장이 그래도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은 대학 내에서 벌어졌는데 지금 말이 서로 엇갈리죠.
시스템의 문제인지, 모든 업무를 총장이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누군가 부당한 압력으로 개입하거나 허위로 이런 것들을 받아간 것인지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사실 동양대 내부에서 정리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긴급으로 회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절차 내에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인지 그 당시에 프로세스가 어땠는지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양쪽에서 각자 유리한 우호적인 증인이나 또는 그 진술을 가지고 공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국회 현장을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조국 후보자가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하고 나오는 모습도 이렇게 지금 화면에 잡혔습니다.
최 기자,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청문회하기 전에 법사위원장을 방문하고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늘 진행되는 청문회 절차나 아니면 과정들에 대해서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건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후보자 때와 다르게 언론 집중도가 높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서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인데요. 지금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많은 의혹을 받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제가 오늘 국민의 대표 앞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진솔하게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제가 모르는 것도 다 진솔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 해명하십시오. 걱정 안 하시게끔 잘 해명하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차 한잔 하시죠.
[앵커]
지금 현장의 마이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상규 / 법사위원장]
청문회 많이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언론이 적극 취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사실대로 답하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한 달 동안 워낙 언론 보도가 많아서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언론 보도량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밝힐 사안도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준비는 많이 하셨겠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준비는... 저와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고 시간이... 다 옛날 일이라서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되고 알고 있는 거라면 금방 확인이 되는데 오래 전 것인 데다가 저희 가족도 관련된 일이라서 아주 그거 확인하는 작업만도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오늘 증인 출석이 부진할 것 같아서 증인을 통한 입증은 당분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글쎄 말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저나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수사는 수사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 수도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십시오.
[앵커]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나눈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두 사람의 얘기가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의혹을 받게 돼서 너무 송구하다. 그리고 오늘 국민들 앞에서 자신이 아는 한 진솔하게 밝히겠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옛날 일이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수사대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전에 잠깐 조국 후보자의 움직임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딸의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데 또 논란이 됐던 것이 물론 문서 위변조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가 되는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데 대한 지적도 있었거든요.
[손정혜]
자유한국당에서 반박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발언을 하던 와중에 영어성적 등급,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어떤 과목은 몇 등급이다 이런 구체적인 성적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 조치까지 이뤄진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는 한 아이, 미성년자인 한 아이의 전반적인 생활기록이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또는 범죄 수사 목적으로 확인이 없이 공익제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열람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 한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딸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설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위법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를 근거로 어떤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경우 여당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공방을 할 수 없다거나 오히려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라고 오늘 공방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딸의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역시 지금 쟁점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는 너무 이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정기남]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가 이른바 민정수석이 되면서 이른바 사모펀드에 재산의 재테크라고 그럴까, 투자 차원에서 사모펀드라는 것을 활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법적 판단을 구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모펀드가 사실상 알고 봤더니 조국 펀드라고 할 만큼 구성원 자체가 다 가족 구성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혹시 그러면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모펀드를 가입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모펀드를 통한 이를테면 복잡합니다마는 우회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시세 차익을 노린 흔적은 없는 것인지,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민정수석 재직 중에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이른바 관급공사를 많은 부분에서 수주됐다는 말이에요.
이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의 관련 여부가 있지 않겠느냐. 영향력이 미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사모펀드가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결정적으로 관련자들 이른바 친척들이죠. 5촌 조카라든지 관련자들이 전부 도피성 출국을 해 있다.
그러면서 뭔가 진실규명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도피 과정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후보자 측과 뭔가 어떤 연계돼서 이것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이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심층 질의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사모펀드 의혹이 규명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증거라든지 서류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시간상으로 충분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기남]
이게 충분한 자료요구라든지 또는 증인 채택, 이걸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인 중에 이를테면 투자사 대표라든지 참고인으로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일정한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또 기자간담회에서도 조국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을 하긴 했는데 기자간담회 때도 밝혔습니다마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 웅동학원 의혹의 핵심은 아무래도 조 후보자 동생 조 모 씨 부부의 셀프 소송 관련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후보자 동생인 조 모 씨와 그의 전 부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50억 원대 공사대금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 씨 부부는 웅동학원 측에서 변론을 안 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됐는데 당시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의 법원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낸 사람이 이를 방어하는 학교 측 담당자랑 같은 사람인 셈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조 후보자 본인도 이때 웅동학원의 이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몰랐었는지도 오늘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뒤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또 국회 상황 한번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앞서 조국 후보자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만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너무 나도 많은 보도량,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뭔가 준비할 게 많았는지 오늘 아침 일찍 나섰죠?
[기자]
무려 청문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왔습니다. 오전 8시 6분쯤 이곳 국회에 왔는데요.
오늘 새로 나온 의혹들이 있어, 국회 출입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조 후보자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여유 있던 기존의 모습과 달리 '결전의 날'인 만큼 아무래도 긴장한 표정이 느껴졌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과 짧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는 많은 의혹이 제기돼 송구스럽다,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밝히겠다,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고 옛날 일이라 확인하느라 바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가늠할 수 있는 말들일 것 같은데요. 조국 후보자가 일찌감치 나왔고 또 여야 법사위원들도 막바지 전략 짜기를 하고 있어 이곳 국회의 분위기는 분주하고 조금 들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지난달 9일 이후 4주 만입니다. 진영 간의 대격돌이자,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과연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은 얼마만큼 날카롭게 검증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자유한국당, 어제 늦게까지 전략회의를 하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크게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딸의 특혜 진학을 주제로 조국 후보자의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과거 사노맹 이력 그리고 국가관 등을 전방위적으로 꼬집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증거 인멸과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키기에 나섭니다. 특히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진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이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 등을 거론하며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가 지난 월요일 11시간 마라톤 기자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는 만큼 직접 해명에 기대를 거는 눈치입니다.
어제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했던 증인 11명은 출석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대부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데, 다만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일이 오늘까지라서 자정을 넘기는 차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까지 압축적으로 묻고 따지는 자리가 될 텐데 민주당 표창원, 한국당 장제원 의원부터 7분씩 주 질의로 포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앵커]
국회 소식 조은지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어젯밤 늦게까지 전략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오늘 어떤 질의, 어떤 날카로운 질의가 나올지 관심입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지난 기자간담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한 11시간 넘게 한 기자간담회 이후에 자유한국당도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뭔가 제시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올 게 없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정기남]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검사 출신 법사위원들이 모두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어젯밤 늦게까지 나름대로 모의랄까, 이런 답변들을 주고받으면서 또 그동안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쭉 모니터링하면서 예상 답변에 대한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왔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정적 한방,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된 이를테면 새로운 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도를 기대해 보는 것 같고요. 특별히 한방의 의미는 별로 충족할 만한 그런 것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어쨌든 조국 후보자를 끌어내리겠다, 소위 이른바 사퇴를 선고하는 청문회로 끌고 가겠다, 이런 면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파상적인 공세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한국당이 좀 유념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이를테면 과도한 정치 공세, 이를테면 의혹 부풀리기 이걸로 일관할 때는 또 국민들의 역풍이라고 하는 것도 감안하면서 아마 수위 조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한국당은 총공세와 더불어서 이후에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라든지 또는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국회 청문회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모여서 오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연 얼마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청문회장 안에 긴장감도 감돌고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뒤면 조국 후보자와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될 텐데 그동안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물론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호통 청문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만 하는 그런 청문회가 이뤄지기도 했었잖아요.
[손정혜]
오늘은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실 겁니다. 과거에 청문회 악습이라고 불렸던 것이 호통 치기, 인격 모욕 주기, 근거 없이 과장된 주장하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고. 이미 기자간담회, 반박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한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서로의 치고받는 공방인데. 새로운 증거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진술을 딱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진술과 주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하냐, 그것에 따라서 야당도 오늘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인격적 모독으로 한다고 한다면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하자,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이런 청문회를 왜 했느냐는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성숙된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원래 이틀 예정돼 있는데 하루고요. 만 하루도 아니고 10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 빼면 저녁까지 정도면 압축적으로 정말 핵심만 물어봐야지 이 많은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긴장하면서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전략이 국민들로서는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뒤 있을 인사청문회, 시간이 오늘 자정까지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야 의원들이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 사실 국민들도 이 보도를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우시 거거든요.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많은 혼란을 느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 좀 규명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기성 기자, 그동안에 쭉 국회를 취재해 왔는데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자세랄까요, 입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취재기자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기자]
여당은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 등도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늘도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족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연좌제가 아니냐는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도 그렇지만 당정청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계속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관련 발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사활을 건 싸움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국과 내년 총선 주도권도 누가 쥐게 될지도 판가름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건은 한국당이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줄 것이냐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제기 수준에서 그친다면 청문회 이후에 임명되고 야당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청문회가 10분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청문회 이후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이외에 뭔가 새로운 것이 안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어가겠죠?
[정기남]
지금까지 흐름으로 본다면 본인의 위법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 어떤 청와대의 기류로 보여지거든요. 대통령 역시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를 지켜본 뒤에 주말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청취하고 숙고한 뒤에 재가를 하고 9일날 임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10일날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자리에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참석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관측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거나 또 새로운 제기된 동양대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명쾌하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여당이 조국 후보자의 어떤 임명 자체를 하나의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검찰 수사 결과가 소위 오늘 또는 주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제기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선 청문회를 통해 쭉 지켜본 뒤에, 소명 과정을 본 뒤에 국민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바로 임명, 재가, 국무회의 출석 이런 방식보다는 한 번의 숨고르기. 이를테면 청문회 이후의 국민 여론, 민심을 보는 자세,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 여당에게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11시간 넘는 기자간담회 이후에 청와대와 여당은 상당히 여론이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오늘 청문회까지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여론 추이를 본 다음에 임명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 또 조국 후보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변수가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검찰이 어제도 좀 이례적으로 청문회에서 수사 개입하지 말라,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의견을 내세워서 저희가 사실은 종전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발언의 계기는 청와대에서 한 언론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 이거 추천해 준 교수를 찾았다,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검찰 입장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무혐의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검찰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수사 개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거다. 하지만 또 이 시점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서로 검찰이 개입한다, 정치에 개입한다, 지금 공방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확실한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검찰로서도 어찌됐든 오늘 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앞두고는 국민들이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기성 기자, 지금 어쨌든 검찰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로서도 이후에 임명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상 청문회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재판 기소가 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기소가 될지 여부는 좀 시간을 두고 결정이 나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스스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구도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든 간에. 언론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도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조 후보자 아내가 핵심인물이 되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이틀 전에 자신의 PC를 가지고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새벽에 동양대학교 사무실에 들어가서 본인의 컴퓨터 본체를 학교 밖으로 유출했다는 건데 직접 해명한 걸 보면 PC 사용이 필요해서 가지고 나왔고 삭제하거나 PC 데이터를 훼손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것은 직원이 함께 간 겁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직원이 경북에 있는 동양대까지 새벽에 함께 동행을 해서 컴퓨터를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왜 이 사람이 동행을 했고 그리고 이 PC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가져간 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증권사 직원이 정 교수의 PC를 가지고 서울로 갔는지 그 자리에 왜 동행했는지는 수사로 풀어야 할 부분인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아마 이 쟁점에 대해서 의견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9시 56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10시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조 후보자가 청문회장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 기자, 오늘 인사청문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의원들은 질의를 하게 돼 있고요. 이게 한두 바퀴 돌게 돼 있는데. 그 정도 질의를 하고 후보자가 해명하는 식이 될 텐데 변수는 사실 자료제출과 증인들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어제 보면 제출 요구한 게 2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늘 얼마나 사실 도착했는지 저희도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해소가 안 됐고 증인도 11명 중에 누가 나올지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전에 취재한 바로는 웅동학원 이사나 부산의료원장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제출이나 증인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반박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당에서도 오늘 만약에 이 의혹 해소가 완전히 되지 못하면 이것도 나중에 공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료제출을 2000건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게 하루 만에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양도 아닌 것 같고 오늘도 상당히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여야 의원들도 그렇고 조국 후보자도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찍 출근을 해서, 국회로 일찍 나와서 2시간 전에 나와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표정은 그냥 담담해 보이고 일단 청문회에 임하는 그런 모습, 어떤 결의를 가지고 임하는지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정기남]
기자간담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거든요. 두 가지 측면인데 이른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면책특권을 가지고 심층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소위 기자간담회 때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답하고 모른 건 모른다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자간담회와는 결이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앞서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제기된 의혹, 이 부분들은 사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느 청문회와 달리 조국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고 또 굉장히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거든요, 본인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도 가끔씩 미소를 띠는 그런 여유도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앞서 법사위원장을 방문했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는 것은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난 기자간담회와 비슷하게 모른다라는 답변이 많이 나오면 국민들로서도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기는 해요.
[손정혜]
왜냐하면 일단 첫 질문에는 모른다고 응답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질의에는 그래도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라도 해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정리해 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모른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나는 보고받지 않았고 내용을 알 수 없다라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불성실한 태도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송구한 태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본인이 직접 관여했든 관여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그걸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확인했더니 이런 정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거나 또는 누구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적어도 후보자 본인이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10시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처음에 일단 선서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리고 아마 모두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 정도를 정해서 말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간담회 이후에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아니면 입장을 먼저 먼저 밝힐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송구스럽다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모두발언이 끝나면 질의가 시작될 텐데 증인하고 아직 자료제출이 확인 안 되고 있어서 이 내용을 보고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상은 원래 예정은 10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야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뭔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입장이 늦어지는 걸까요?
[기자]
아무래도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수비나 공격하는 입장에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별로 아마 어떤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할지를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당에서도 전략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이를테면 야당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호통을 칠 경우에 누가 담당할 건지 이런 건 사실 세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걸 다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고 들어오는 거군요, 교수님?
[정기남]
그렇습니다. 대개 공격수, 수비수 여러 개 역할을 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여야 의원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 판단을 돕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서 카메라 플래시도 터트리는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와 악수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미 10시 이전에 와서 청문회장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 의원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들어와서 조국 후보자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딸 입시 의혹 그리고 또 사모펀드 그리고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오늘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오늘 인사청문회 잘 부탁드린다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서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내는 서로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뼈아픈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을 테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이제 악수를 모두 마치고 조국 후보자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 과연 여야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조국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성실히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청문회가 알차게 진행되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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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기남 동국대 객원교수, 손정혜 변호사, 최기성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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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오늘 하루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여야 모두 이렇게 그냥 합의를 애초에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면 됐을 텐데 원래는 9월 초에 이틀 동안 열기로 했다가 그게 증인 채택 때문에 결국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왜 합의가 어려웠던 것일까요?
[정기남]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절차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앵커]
책임이죠.
[정기남]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진영 논리,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또는 어쨌든 간에 조국 후보자는 안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논리,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소위 이른바 갈등만 양산되고 소위 이른바 정치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어떤 청문회 절차에 합의하고 또 그것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막판까지 어떻게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논란이 길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검찰이 직접 이 과정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오면서 오히려 더 꼬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하루 청문회라도, 오늘 당일 청문회입니다마는 이걸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이 충분히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라든지 도덕성을 판단하고 정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 인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지 4주 만에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 과정들, 여야 공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도 있을 테고 또 오보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손정혜]
일단 너무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너무 많은 의혹들이 양산이 됐는데 그중에 또 실체 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고요.
여기저기서 폭로한 의혹은 제기되고 후보자 측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허위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일부의 사실관계가 정리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의혹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 검찰도 이례적이고 초유적으로 후보자의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혐의점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고소고발에 대해서 응대하는 차원이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가 현재까지는 오리무중 상태로서 청문회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 간에 오늘 인사청문회도 증인을 누구를 부를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채택할 것이냐를 놓고 실랑이를 하다가 무산될 위기도 있었는데 오늘 예정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열리게 될 텐데 오늘 증인이 누구누구 나오게 되는 거죠?
[손정혜]
11명이 채택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입시비리와 관련된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증인입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사모펀드 관련된 증인도 4명, 3명 정도 나옵니다. 관련업체 대표, 사모펀드 투자받은 업체, 전 사내이사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돼서도 증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명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증인들이 출석할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미지수라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나오기 위해서 소환장을 적어도 5일 전에는 송부를 해야 되지만 벌써 이틀 전에 6일날 실시되는 것이 합의됐기 때문에 길게 잡아야 이틀이죠.
그러면 증인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5일 이상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들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와서 선서를 해서 위증죄의 위험부담을 안고 누군가 나오겠느냐.
더군다나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이 거세져서 공방이 굉장히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는 많습니다.
[앵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요청된 증인들만 본다면 오늘 아무래도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 기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우선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아무래도 입시 부정 의혹입니다. 입시 부정 의혹을 살펴보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이 결재를 해 주거나 발급해 준 기억이 없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입학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의전원에서도 총장이나 도지사나 시장 그리고 이런 수상만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조 씨가 제출한 표창장과 실제 동양대 총장상의 일련번호나 상장 양식이 달라서 조 씨가 수령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허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또 보도를 보면 조 후보자와 최 총장이 직접 통화했다는 얘기도 있고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해서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했던 날 조국 후보자를 바꿔줬다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조 후보자의 입장에서 정확히 사실을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뿐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3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을 했다고 썼는데 사실상은 3주간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 의혹들을 살펴보면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7월에 코링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10억 5000만 원, 그리고 배우자의 동생과 두 아들이 3억 5000만 원으로 모두 14억 원인데 이 조국 펀드는 투자금 14억 원의 대부분을 웰스씨앤티라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에 투자를 합니다.
가로등 점멸기 업체는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이후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해서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부분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의혹은 투자와 조 후보자 일가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꾸려진 컨소시엄이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 후보자는 5촌 조카에서 펀드 투자를 소개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5촌 조카는 현재 출국 중이고 증인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크게 딸의 입시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가 크게 쟁점이 될 텐데 조금 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 교수님 보실 때는 딸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 입시 부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인턴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증명서라든가 표창장, 이걸 그냥 실제로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고 보여주면 또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정기남]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위변조 의혹이거든요.
이 문제라고 한다면 기존에 논문 제1저자로 등재했다든지 예를 들면 장학금의 특혜를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특혜, 특권 또는 위선, 도덕성 이런 문제 차원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인턴 허위 증명서라든지 또는 동양대 총장의 언급에 따르면 후보자 딸의 표창장의 위조 여부.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현장 화면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당초 예정보다 일찍 국회로 향했습니다.
집을 일찍 나서서 국회에 도착을 해서 청문회 준비를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국회 내부의 화면을 생중계로 보여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준비하던 사무실에서 나와서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전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앞서 설명을 하시다가 중간에 저희가 화면 중계 때문에 멈췄는데 그러니까 딸의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정기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덕성을 넘어서 불법성으로까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소위 이른바 조국 후보자가 단순히 이 사실이 어떻든 간에 위변조 혐의가 없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물론 이것이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심층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게 될 텐데, 여기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그런 의혹이 해소되어야만 조국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로 가는, 임명 절차를 거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막판에 딸 입시 의혹이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의혹에 비해서 핵심 의혹으로 지금 부상한 것이고 의혹 투성이인 동양대 의혹은 명명백백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문서 위변조도 위변조지만 대한병리학회에서 단국대 교수의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기남]
이 부분은 결국 대학 입시의 소위 이른바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결국 고려대학교 측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다시 징계 절차라든가 학칙에 의해서 하게 될 텐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면 조국 후보자의 딸의 대학 입학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후보자의 어떤 불법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결국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의 아주 핵심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딸의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초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명을 한다면 이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손정혜]
그러니까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간담회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처음에는 총장상이라고 해서 더 논란이 됐는데 이 표창장의 진위 여부. 그리고 발급 절차 그리고 누가 관여했는지 여부, 그리고 총장의 직인이 어떻게 찍혀있는지 여부가 지금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대학교 내에서도 지금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장 직인의 일련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대장에도 없고 이것은 작성 경위가 굉장히 의혹이 있을 정도로 위조 논란이 있고 지금 또 일각에서 나오는 진술, 특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진술은 영어영재센터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장이 워낙 많아서 이 영재센터에서 본부로 가서 이 총장 직인을 다 찍어왔다.
그리고 총장이 모든 명의의 표창장에 대해서 알거나 관여하지 않고 직원들이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장 자체는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수많은 표창장이 그래도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은 대학 내에서 벌어졌는데 지금 말이 서로 엇갈리죠.
시스템의 문제인지, 모든 업무를 총장이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누군가 부당한 압력으로 개입하거나 허위로 이런 것들을 받아간 것인지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사실 동양대 내부에서 정리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긴급으로 회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절차 내에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인지 그 당시에 프로세스가 어땠는지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양쪽에서 각자 유리한 우호적인 증인이나 또는 그 진술을 가지고 공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국회 현장을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조국 후보자가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하고 나오는 모습도 이렇게 지금 화면에 잡혔습니다.
최 기자,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청문회하기 전에 법사위원장을 방문하고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늘 진행되는 청문회 절차나 아니면 과정들에 대해서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건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후보자 때와 다르게 언론 집중도가 높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서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인데요. 지금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많은 의혹을 받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제가 오늘 국민의 대표 앞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진솔하게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제가 모르는 것도 다 진솔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 해명하십시오. 걱정 안 하시게끔 잘 해명하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차 한잔 하시죠.
[앵커]
지금 현장의 마이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상규 / 법사위원장]
청문회 많이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언론이 적극 취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사실대로 답하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한 달 동안 워낙 언론 보도가 많아서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언론 보도량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밝힐 사안도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준비는 많이 하셨겠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준비는... 저와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고 시간이... 다 옛날 일이라서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되고 알고 있는 거라면 금방 확인이 되는데 오래 전 것인 데다가 저희 가족도 관련된 일이라서 아주 그거 확인하는 작업만도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오늘 증인 출석이 부진할 것 같아서 증인을 통한 입증은 당분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글쎄 말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저나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수사는 수사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 수도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십시오.
[앵커]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나눈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두 사람의 얘기가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의혹을 받게 돼서 너무 송구하다. 그리고 오늘 국민들 앞에서 자신이 아는 한 진솔하게 밝히겠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옛날 일이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수사대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전에 잠깐 조국 후보자의 움직임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딸의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데 또 논란이 됐던 것이 물론 문서 위변조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가 되는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데 대한 지적도 있었거든요.
[손정혜]
자유한국당에서 반박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발언을 하던 와중에 영어성적 등급,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어떤 과목은 몇 등급이다 이런 구체적인 성적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 조치까지 이뤄진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는 한 아이, 미성년자인 한 아이의 전반적인 생활기록이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또는 범죄 수사 목적으로 확인이 없이 공익제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열람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군다나 지금 한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딸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설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위법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를 근거로 어떤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경우 여당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공방을 할 수 없다거나 오히려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라고 오늘 공방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딸의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역시 지금 쟁점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는 너무 이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정기남]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가 이른바 민정수석이 되면서 이른바 사모펀드에 재산의 재테크라고 그럴까, 투자 차원에서 사모펀드라는 것을 활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법적 판단을 구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모펀드가 사실상 알고 봤더니 조국 펀드라고 할 만큼 구성원 자체가 다 가족 구성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혹시 그러면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모펀드를 가입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모펀드를 통한 이를테면 복잡합니다마는 우회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시세 차익을 노린 흔적은 없는 것인지,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민정수석 재직 중에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이른바 관급공사를 많은 부분에서 수주됐다는 말이에요.
이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의 관련 여부가 있지 않겠느냐. 영향력이 미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사모펀드가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결정적으로 관련자들 이른바 친척들이죠. 5촌 조카라든지 관련자들이 전부 도피성 출국을 해 있다.
그러면서 뭔가 진실규명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도피 과정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후보자 측과 뭔가 어떤 연계돼서 이것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이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심층 질의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사모펀드 의혹이 규명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증거라든지 서류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시간상으로 충분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기남]
이게 충분한 자료요구라든지 또는 증인 채택, 이걸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인 중에 이를테면 투자사 대표라든지 참고인으로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일정한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또 기자간담회에서도 조국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을 하긴 했는데 기자간담회 때도 밝혔습니다마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 웅동학원 의혹의 핵심은 아무래도 조 후보자 동생 조 모 씨 부부의 셀프 소송 관련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후보자 동생인 조 모 씨와 그의 전 부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50억 원대 공사대금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 씨 부부는 웅동학원 측에서 변론을 안 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됐는데 당시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의 법원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낸 사람이 이를 방어하는 학교 측 담당자랑 같은 사람인 셈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조 후보자 본인도 이때 웅동학원의 이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몰랐었는지도 오늘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뒤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또 국회 상황 한번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앞서 조국 후보자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만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너무 나도 많은 보도량,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뭔가 준비할 게 많았는지 오늘 아침 일찍 나섰죠?
[기자]
무려 청문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왔습니다. 오전 8시 6분쯤 이곳 국회에 왔는데요.
오늘 새로 나온 의혹들이 있어, 국회 출입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조 후보자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여유 있던 기존의 모습과 달리 '결전의 날'인 만큼 아무래도 긴장한 표정이 느껴졌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과 짧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는 많은 의혹이 제기돼 송구스럽다,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밝히겠다,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고 옛날 일이라 확인하느라 바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가늠할 수 있는 말들일 것 같은데요. 조국 후보자가 일찌감치 나왔고 또 여야 법사위원들도 막바지 전략 짜기를 하고 있어 이곳 국회의 분위기는 분주하고 조금 들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지난달 9일 이후 4주 만입니다. 진영 간의 대격돌이자,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과연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은 얼마만큼 날카롭게 검증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자유한국당, 어제 늦게까지 전략회의를 하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크게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딸의 특혜 진학을 주제로 조국 후보자의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과거 사노맹 이력 그리고 국가관 등을 전방위적으로 꼬집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증거 인멸과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키기에 나섭니다. 특히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진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이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 등을 거론하며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가 지난 월요일 11시간 마라톤 기자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는 만큼 직접 해명에 기대를 거는 눈치입니다.
어제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했던 증인 11명은 출석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대부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데, 다만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일이 오늘까지라서 자정을 넘기는 차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까지 압축적으로 묻고 따지는 자리가 될 텐데 민주당 표창원, 한국당 장제원 의원부터 7분씩 주 질의로 포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앵커]
국회 소식 조은지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어젯밤 늦게까지 전략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오늘 어떤 질의, 어떤 날카로운 질의가 나올지 관심입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지난 기자간담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한 11시간 넘게 한 기자간담회 이후에 자유한국당도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뭔가 제시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오늘 특별히 새로 나올 게 없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정기남]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검사 출신 법사위원들이 모두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어젯밤 늦게까지 나름대로 모의랄까, 이런 답변들을 주고받으면서 또 그동안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쭉 모니터링하면서 예상 답변에 대한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왔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정적 한방,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된 이를테면 새로운 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도를 기대해 보는 것 같고요. 특별히 한방의 의미는 별로 충족할 만한 그런 것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어쨌든 조국 후보자를 끌어내리겠다, 소위 이른바 사퇴를 선고하는 청문회로 끌고 가겠다, 이런 면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파상적인 공세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한국당이 좀 유념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이를테면 과도한 정치 공세, 이를테면 의혹 부풀리기 이걸로 일관할 때는 또 국민들의 역풍이라고 하는 것도 감안하면서 아마 수위 조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한국당은 총공세와 더불어서 이후에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라든지 또는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국회 청문회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모여서 오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연 얼마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청문회장 안에 긴장감도 감돌고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뒤면 조국 후보자와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될 텐데 그동안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물론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호통 청문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만 하는 그런 청문회가 이뤄지기도 했었잖아요.
[손정혜]
오늘은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실 겁니다. 과거에 청문회 악습이라고 불렸던 것이 호통 치기, 인격 모욕 주기, 근거 없이 과장된 주장하기.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고. 이미 기자간담회, 반박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한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서로의 치고받는 공방인데. 새로운 증거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진술을 딱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진술과 주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하냐, 그것에 따라서 야당도 오늘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인격적 모독으로 한다고 한다면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하자,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이런 청문회를 왜 했느냐는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성숙된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원래 이틀 예정돼 있는데 하루고요. 만 하루도 아니고 10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 빼면 저녁까지 정도면 압축적으로 정말 핵심만 물어봐야지 이 많은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긴장하면서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전략이 국민들로서는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뒤 있을 인사청문회, 시간이 오늘 자정까지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야 의원들이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 사실 국민들도 이 보도를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우시 거거든요.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많은 혼란을 느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 좀 규명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기성 기자, 그동안에 쭉 국회를 취재해 왔는데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자세랄까요, 입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취재기자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기자]
여당은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 등도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늘도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족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연좌제가 아니냐는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도 그렇지만 당정청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계속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관련 발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사활을 건 싸움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국과 내년 총선 주도권도 누가 쥐게 될지도 판가름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건은 한국당이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줄 것이냐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제기 수준에서 그친다면 청문회 이후에 임명되고 야당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청문회가 10분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청문회 이후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이외에 뭔가 새로운 것이 안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어가겠죠?
[정기남]
지금까지 흐름으로 본다면 본인의 위법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 어떤 청와대의 기류로 보여지거든요. 대통령 역시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를 지켜본 뒤에 주말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청취하고 숙고한 뒤에 재가를 하고 9일날 임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10일날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자리에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참석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관측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거나 또 새로운 제기된 동양대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명쾌하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여당이 조국 후보자의 어떤 임명 자체를 하나의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검찰 수사 결과가 소위 오늘 또는 주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제기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선 청문회를 통해 쭉 지켜본 뒤에, 소명 과정을 본 뒤에 국민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바로 임명, 재가, 국무회의 출석 이런 방식보다는 한 번의 숨고르기. 이를테면 청문회 이후의 국민 여론, 민심을 보는 자세,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 여당에게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11시간 넘는 기자간담회 이후에 청와대와 여당은 상당히 여론이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오늘 청문회까지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여론 추이를 본 다음에 임명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 또 조국 후보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변수가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검찰이 어제도 좀 이례적으로 청문회에서 수사 개입하지 말라,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의견을 내세워서 저희가 사실은 종전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발언의 계기는 청와대에서 한 언론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 이거 추천해 준 교수를 찾았다,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검찰 입장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무혐의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검찰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수사 개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거다. 하지만 또 이 시점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서로 검찰이 개입한다, 정치에 개입한다, 지금 공방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확실한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검찰로서도 어찌됐든 오늘 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앞두고는 국민들이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기성 기자, 지금 어쨌든 검찰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로서도 이후에 임명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상 청문회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재판 기소가 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기소가 될지 여부는 좀 시간을 두고 결정이 나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스스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구도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든 간에. 언론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도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조 후보자 아내가 핵심인물이 되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이틀 전에 자신의 PC를 가지고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새벽에 동양대학교 사무실에 들어가서 본인의 컴퓨터 본체를 학교 밖으로 유출했다는 건데 직접 해명한 걸 보면 PC 사용이 필요해서 가지고 나왔고 삭제하거나 PC 데이터를 훼손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것은 직원이 함께 간 겁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직원이 경북에 있는 동양대까지 새벽에 함께 동행을 해서 컴퓨터를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왜 이 사람이 동행을 했고 그리고 이 PC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가져간 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증권사 직원이 정 교수의 PC를 가지고 서울로 갔는지 그 자리에 왜 동행했는지는 수사로 풀어야 할 부분인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아마 이 쟁점에 대해서 의견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9시 56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10시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조 후보자가 청문회장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 기자, 오늘 인사청문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의원들은 질의를 하게 돼 있고요. 이게 한두 바퀴 돌게 돼 있는데. 그 정도 질의를 하고 후보자가 해명하는 식이 될 텐데 변수는 사실 자료제출과 증인들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어제 보면 제출 요구한 게 2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늘 얼마나 사실 도착했는지 저희도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해소가 안 됐고 증인도 11명 중에 누가 나올지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전에 취재한 바로는 웅동학원 이사나 부산의료원장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제출이나 증인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반박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당에서도 오늘 만약에 이 의혹 해소가 완전히 되지 못하면 이것도 나중에 공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료제출을 2000건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게 하루 만에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양도 아닌 것 같고 오늘도 상당히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여야 의원들도 그렇고 조국 후보자도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찍 출근을 해서, 국회로 일찍 나와서 2시간 전에 나와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표정은 그냥 담담해 보이고 일단 청문회에 임하는 그런 모습, 어떤 결의를 가지고 임하는지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정기남]
기자간담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거든요. 두 가지 측면인데 이른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면책특권을 가지고 심층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소위 기자간담회 때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답하고 모른 건 모른다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자간담회와는 결이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앞서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제기된 의혹, 이 부분들은 사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느 청문회와 달리 조국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고 또 굉장히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거든요, 본인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도 가끔씩 미소를 띠는 그런 여유도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앞서 법사위원장을 방문했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는 것은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난 기자간담회와 비슷하게 모른다라는 답변이 많이 나오면 국민들로서도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기는 해요.
[손정혜]
왜냐하면 일단 첫 질문에는 모른다고 응답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질의에는 그래도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라도 해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정리해 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모른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나는 보고받지 않았고 내용을 알 수 없다라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불성실한 태도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송구한 태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이 본인이 직접 관여했든 관여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그걸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확인했더니 이런 정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거나 또는 누구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적어도 후보자 본인이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10시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처음에 일단 선서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리고 아마 모두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 정도를 정해서 말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간담회 이후에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아니면 입장을 먼저 먼저 밝힐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송구스럽다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모두발언이 끝나면 질의가 시작될 텐데 증인하고 아직 자료제출이 확인 안 되고 있어서 이 내용을 보고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상은 원래 예정은 10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야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뭔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입장이 늦어지는 걸까요?
[기자]
아무래도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수비나 공격하는 입장에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별로 아마 어떤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할지를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당에서도 전략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이를테면 야당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호통을 칠 경우에 누가 담당할 건지 이런 건 사실 세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걸 다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고 들어오는 거군요, 교수님?
[정기남]
그렇습니다. 대개 공격수, 수비수 여러 개 역할을 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여야 의원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 판단을 돕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서 카메라 플래시도 터트리는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와 악수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미 10시 이전에 와서 청문회장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 의원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들어와서 조국 후보자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딸 입시 의혹 그리고 또 사모펀드 그리고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오늘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오늘 인사청문회 잘 부탁드린다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서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내는 서로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뼈아픈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을 테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이제 악수를 모두 마치고 조국 후보자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 과연 여야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고 조국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성실히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청문회가 알차게 진행되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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