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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D-1...’딸 제1저자 논문’ 취소
Posted : 2019-09-0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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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여야가 증인 1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는데 표창장 논란이 불거진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논란이 연일 뜨거운데요. 저희가 이 내용 다뤄보기전에 앞서 8시쯤에 속보로 전해졌던 내용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논란이 됐던 논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대한병리학회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세진 /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구윤리심의(IRB) 규정을 위반한 것, IRB를 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한 것, 저자됨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 세 가지가 다 연구 부정에 해당해서 연구 부정 의미로 취소됐습니다. (6명 모두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콕 집어서 제1저자가 뭔가를 기여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건가요?) 그건 장영표 교수의 소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소명했나요?) 나중에 공개될 겁니다.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

[앵커]
연구부정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논문 취소 결정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지금 현재 조국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의 시작은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2주간의 인턴을 거쳤고 이를 통해서 SCI급의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가 언론의 간담회 속에서도 우리 딸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영어로 논문에 기여를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바와 같이 병리학회 주재 논문의 취소가 됐다라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또 하나 늘어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병리학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마 논문 취소 결정 이후로 내일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두고 뜨거운 쟁점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논문 취소 결정이 고려대 입학취소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양지열]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이 몇 가지 더 있죠,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거를 조국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논문의 1저자로 기재를 해 준 장 교수님이 내일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분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1저자로 기재된 게 조국 후보나 아니면 조국 후보 딸의 어떤 적극적인 요청 같은 것이 있어서 과연 있어서 개입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에 장 교수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것처럼 열심히 했길래 내가 1저자로 기재시켜줬다, 본인이 1저자로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딸의 요청이나 조국 후보의 요청이 있었던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과연 정말로 그 논문이 고려대학교 입시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 고려대 입학관리자와 관련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논문이 취소가 되면 입시 때 이거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건가요?

[양지열]
논문이 취소된 거잖아요. 취소됐다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논문이 있었던 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만약에 조국 후보나 조국 후보의 딸이 이런 식으로 허위 작성 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서 이게 허위로 작성된 거라면 그때부터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논문의 기재, 입학할 때 기재를 한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 준 거라면 그게 적극적으로 허위를 알면서 기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동양대 표창장 논란을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성해 / 동양대 총장 :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제가 모르게 발부될 수 없는 것이 직인을 찍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장 만들어서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일련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줘요. 일련번호가 다른데 직인을 찍을 수가 없는데 찍혔네?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같은 동료 교수인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 같은데 제가 교육자적인 양심하고 친분적인 양심, 정적인 문제하고 갈등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앵커]
교육자의 양심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이 확실히 나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김병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자로도 최성해 총장을 둘러싸고 여러 내용들이 나온 뒤에 저녁에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최성해 총장의 얘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일련번호도 틀릴 뿐 아니라 명확하게 가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최성해 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인턴을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기재되는 기간,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기재되는 기간이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학교에 들어와서 교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건 2011년도라는 겁니다. 최성해 총장의 말을 빌리면 어머니가 들어오기도 전에 딸이 와서 어머니를 맞았다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표창장 자체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청문회 과정에서도 소상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최성해 총장의 말과 같이 이 표창장이, 총장표창이 허위로 사문서가 위조된 상태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이 쓰였다라고 하면은 SCI의 또 다른 논문으로 대학 입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아마 굉장히 큰 파장을 낳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내일 청문회에서 표창장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거다, 이런 의혹을 내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양지열]
일단 청와대 관계자가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얘기로 알고 있다라고 들었었고. 사실 이제 다른 뉴스 같은 경우는 최 총장이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총장상이라는 거 말고도 동양대에서 굉장히 많은 총장상, 동양대 총장상 명의로 나간 상들이 있고. 그게 또 사실 총장님이 저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련번호를 총장님이 직접 찍으면서 상에 직인을 날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할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청와대의 얘기는 이걸 추천해 준 별도의 교수님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주최를 해서 어떤 경위로 상을 줬는지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청와대쪽은 해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위조 의혹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양지열]
그러니까 부산 의전원에 입시소개 봉사상이라는 명목이 적혀 있고 봉사의 내역과 관련해서 어떤 내역으로 봉사를 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추천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청문회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의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이 부분은 내일 어쨌거나 최성해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러한 언급이 있고 나서 최성해 총장을 또 다른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또한 본인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게 최성해 총장의 입장이고요.

거기 나와있는 교수의 성 씨를 들어보니까 두 명이 있는 것 같더라. 한 명은 국어선생이고 한 명은 국어를 담당하고 있고 한 명은 미술교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둘 다 영어영재교육센터의 교수가 아니다, 따라서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조 후보자 딸에 대해서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은 사실은 청문회보다도 검찰에 대한 수사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중요한데. 앞서 청와대 언론 인터뷰가 나오고 난 뒤에 검찰쪽에서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죠. 이게 흔한 일은 아닌 거죠?

[양지열]
흔한 일은 아니고요.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쪽에서 직접 이 반발을 한 것 같은데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라고 한다라면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를 했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갑작스레 그런 의혹이 있는 후보를 지명한다거나이런 경우라면 혹시 그런 분란을 얘기할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청문회는 일단 예정돼 있었던 거잖습니까?

그리고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게 조국 후보자가 이미 지명을 청와대에서 했고 그다음에 당장 내일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루 앞서서 언론과의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한 것뿐이지 이게 특별하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에 신경을 쓸만한 상황이었다라면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지금과 같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내일 청문회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개인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그 어떤 행동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의혹도 제기가 되고 반론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이 교수님이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 상을 추천을 했고 받게 했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한 행동을 한 당사자가 맞다면 그 사람의 말을 기다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과거와 달리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건 민정수석을 통해서건 검찰에 대한 통제를 일부러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까지 반발을 한 이유를 저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검찰이 반발을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냈거든요, 공식적으로 내서 수사 개입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까? 아니면 또 정면으로 맞붙는 모양새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비단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나서서 윤석열 총장의 압수수색에 대한 강력한 비판한 바가 있었고요.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이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에 대한 정치적 행위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등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애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게 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려고 하니까 오히려 정치적 외압이 거세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난 뒤에 오늘만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에 대한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난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동양대 총장, 최성해 총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추천 교수도 보고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총장 직인 관리가 부실했다, 좀 허점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녹취가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 그 지역이 경북 영주인데 지역에서 어린이들 글짓기대회 하거나 할 때도 총장상이 나가는, 표창장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그런 총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총장의 직인을 찍어서 나가는 총장 표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관리하는 게 있었다는 건데. 그건 기록이 따로 남아있지 않고 약간 직인 관리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장이 모르거나 아니면 또 기록대장에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위조됐을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총장이 적극적으로 이런데 상을 줘라라고 한 건 아니지만 동양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종민 의원의 주장은 좀 허술하게 관리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근거 관련 자료 같은 것들이 올라온 게 보도된 걸 보면 당시에 얘기된 것처럼 어린이날 글짓기 대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 15명가량을 우수상, 장려상, 대상 이런 쪽을 동양대 총장상이라는 명의로 상을 수상하게 하는 계획서 같은 것도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총장이 다 관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김종민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양대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인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텐데. 거기에 관한 해명을 하겠다라고 나선 교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으려면 어찌됐든 조국 후보자의 딸이나, 조국 후보의 부인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조국 후보의 딸이 하는 걸 보고 본인이 나서서 이거를 챙겨서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또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표창을 추천했다는 교수가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격려 차원의 봉사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입시에 쓰였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김병민]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센터에서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 이후로 오게 됐던 영어센터장의 진술, 증언에 따르면 그 이후로 이렇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주어졌던 표창은 어디에도 없었고 외부 학생이 와서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근로장학생 등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어학센터는 거의 대다수의 학교에서도 어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인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의 영어 보조나 도움이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증언들이 같이 나옵니다.

조국 후보자 측의 해명에 따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센터가 있는데 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 제안을 직원이 맡아서 총장실로 가서 직인을 찍고 왔다, 이런 식의 해명이 있게 되는 건데. 그 중간에 있다라고 직원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명확히 봐야 되는 것은 내일 청문회가 지나고 나면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돌아와서 얼마든지 임명이 가능한 거니까 내일 청문회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생각 속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명확하게 검찰이 증거 등을 확보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사건을 총괄적으로 최종 관리하고 있는 총장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반대되는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한 결과들이 다 말을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부인이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다,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최성해 총장을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성해 / 동양대 총장 : (혹시 정경심 교수님으로부터 해명을 듣거나 그러시진 않았나요? 대화를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죠. 위임에 대해서 "총장님이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디다. (위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기억은 없다. 저한테 기억이 안 나느냐 물어보고 "위임을 준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예.]

[앵커]
부탁이지만 일종의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지열]
당장의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양쪽으로 봐야죠. 만약에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거를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의 딸이 아까 이제 어떻게 봉사를 했는지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또 조국 후보자 측에서 하는 얘기는 평상시에 학계주의영재센터가 운영될 때가 아니고 저 동양대라는 것이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이라서 학생들도 없고 교직원들도 없는데 그 방학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도 없어서 정 교수가 직접 자신의 딸에게 부탁을 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고 이 학생이 고생했으니까 봉사상을 줘야겠다라고 얘기를 주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검증을 거쳐봐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정 교수 입장에서는 아니, 총장님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이 교수분이 이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정말 부적절한 어떤 행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임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증거 인멸의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거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후자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사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장 정경심 교수를 구속수사하십시오. 조국 후보자 피의자 전환 및 직접 수사 미루면 미룰수록 '눈치 검찰' 소리 듣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제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할 텐데 참고인으로 부를지 피의자로 부를지 이건 알 수 없는 상황인거죠?

[김병민]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정황, 근거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환조사를 하게 될 건데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들을 바탕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녀의 입시 문제에 관한 모든 것들에 정경심 교수가 함께 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모펀드의 해당 인사들은 해외로 도피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도피 속에 또 정경심 교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에 대한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영수 특검에서 특별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보여줬던 수사의 관행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증거인멸 등에 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지금 나온 정황만 봤을 때 법리적으로 어떤 점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양지열]
가정을 한 것이지만 위조를 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총장의 명의를 함부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같이 공범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했다라면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문제를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문서 위조가 당시 2012년 9월 7일 명의로 됐다라면 사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월 5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며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게 입시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2014년도에 입시에 이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자체로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더 중요한 대학입시의 의전원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그거 때문에 서두른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앵커]
이번에 표창장 논란으로 최성해 총장이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이분이 어떤 인물이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극우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병민]
극우인사라는 표현을 썼다가 다시 여기에서 극우 자를 빼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상당히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민주당도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게 됐을 경우에 촛불집회를 했던 학생들 뒤에 자유한국당에 어른거리는 물 반, 고기 반 등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최성해 총장이 하고 있는 이런 진술들이 굉장히 뼈아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영 프레임 나누기를 한 게 아니냐 비판이 있는데요.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태극기 인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반면 지금 동양대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중권 교수, 진중권 교수는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영입해서 교수로 하기도 하고요.

유시민 이사장과 평상시에 친분을 많이 갖고 있고 김두관 의원과도 굉장히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들을 통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측면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태극기에 속해 있다, 보수다, 진보다라고 딱 규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또 관련해서 좀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최성해 총장이 과거에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내용 저희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최성해 / 동양대 총장 (지난 2014년 8월) : 그리고 또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상·희망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느냐 하고 고심하는 서울대 조국 교수와 그리고 우리 직원 제일 말단인 전현중 직원한테 제가 이것을 전하니 호명한 세 분도 열심히 하셔서 전 국가가 다 동참할 수 있는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과거에 다음 주자로 조국 당시 교수를 지목을 했는데.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영상을 봐도 극우인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양지열]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미 유명 인물이었고 본인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정 교수의 남편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유명 인사였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이셨고 지금도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명을 했을 수도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이분이 그렇지 않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민주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거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반론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제가 봤을 때도 의혹이 갈 만한 그런 행동들이라든지 그런 단체활동 같은 것을 하셨지만 굳이 그거를 떠나서 공격하는 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여당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의혹이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면 그 의혹을 해명하는 데 집중하면 되죠.

[앵커]
약간 곁가지이긴 한데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 외아들의 일화도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일입니까?

[김병민]
외아들 같은 경우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군대에 입대했던 이러한 이력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아들 같은 경우가 나중에 학업을 마치고 난 뒤에 군대에 입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병역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같이 겹쳐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최성해 총장에게 저희가 앞서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한 게 논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 여권 인사들이 논란이 불거진 뒤에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명인데요. 해명을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 보도를 벌써 하셨던데 뭘…. 됐어요. (국회에서 부르면 혹시?) 이미 보도하셨더라고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것은 개인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사실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 연락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적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꼭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현역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권 인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외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최성해 총장이 직접 다시 오늘 저녁에 인터뷰를 다른 매체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고 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정확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만 했고 어떻게 보면 압력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말할 한 적이 없다라고 또 확인을 해 줬어요, 최 총장 본인이.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두관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친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락을 했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좀 급한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기자간담회가 따라서 있은 다음에 그동안 한 3주 가까이 쏟아졌던 의혹들에 관해서 일정 부분 해소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또 남겨졌지만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판단할 부분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게 또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표창장을 제기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압수수색을 해 보고 나서야 이게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찾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윤 총장 본인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하는 의혹은 맞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진위 여부는 청문회에서든 이 청문회에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 교수가 추천을 해 줬다는 사실 자체도 먼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본인이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다시 좀 얘기를 돌아가서요. 앞서 여권 인사 2명이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좀 답변을 한 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인(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건 조금 냉정하게 다시 이야기합시다. 본인이 전화했던 내용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다르다고 지금 하는 거고. 그건 우리가 더 확인하면 되는 거고, 우리 당 의원이 누가 관계됐는지는 마저 확인하고 그 사람도 어떤 차원에서 통화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요. ]

[앵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 본인이 좀 설명을 했다,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좀 이인영 원내대표의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그렇게 읽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당장 보수 인사들이 좀 비꼬는 듯한 발언들도 나오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민]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당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여권 핵심 실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유시민 이사장이 당시 작가로서 나는 진보어용지식인으로 살겠다라고 표방을 한 바가 있었고요.

바로 얼마전까지 일입니다마는 양종철 민주연구원장이 직접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조국 후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을 우리 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대권주자로서 크게 한 번 띄웠던 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여권 핵심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되는 보도들이 저마다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 채널A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최성해 총장이 육성까지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토끼의 우화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전화로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처럼 토끼가 너무 앞서 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했고요.

조국 교수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유시민 이사장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튜버로서의 사실관계하고 결이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최성해 총장은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끼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청와대 인사라고 하는 발언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게 단지 유시민 이사장의 혼자만의 얘기냐. 아니면 범여권이 함께 같이 연루되어 있어서 청와대까지 개입된 있는 상황이냐 만약 그렇다라면 증거를 인멸하는 조작의 과정 속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는 분명히 바로 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어제도 입장을 밝혔었고 오늘도 답변을 했는데 어제와는 조금 기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직접 좀 들어보시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실제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후보자님 해명과 다르게 동양대 총장은 교육자의 신념을 걸고 표창장을 발급한 바 없다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어제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일이 많아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내일 청문회가 있다 보니까 즉답을 피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영향이 크겠죠, 아무래도?

[양지열]
그것도 있고요. 사실 조국 후보자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이잖아요. 어제는 청문회 이 부분이 보도가 됐었을 때 내가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그러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 교수, 부인인 정교수라든지 딸에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계기로 해서 표창장을 받았냐라고 물어봐서 그때 받은 해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명을 하고 어제 최성해 총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늘 새벽 1시 30분에 아까 처음에 봤었던 본인의 인터뷰. 나는 절대 그렇게 발급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또 새롭게 나온 건 1시 30분에 나온 게 그날 오늘 아침에 새벽 무렵에 어쩌면 조국 후보자도 뉴스를 다시 확인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슨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달라졌다기보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앵커]
내일 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내일 열리게는 됐습니다. 증인채택 문제로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했는데 관련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치열하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보셨는데. 결국 최성해 총장은 빠졌습니다.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김병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조국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11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 실제로 조국 후보자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장학금을 줬던 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영외고에 대한 유학실장이라든지 딸과 관련된 것은 민주당의 논리대로 바라보면 조국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시문제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증인채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성해 총장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갖고 있는 폭발력을 생각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참 받기 어려웠던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당장 내일 청문회가 하루 동안 인데 검증해야 될 인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에 대한 임명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키스트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인턴을 했던 부분들까지 허위로 기재했다 등의 내용. 여기에 딸의 입시문제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 관한 것, 웅동학원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내일 하루 동안에 다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11명의 증인들 중에서 아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밝혀야 되는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묻는 청문회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1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일단 그런데 다 나올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거죠?

[양지열]
사실 여야 청문회가 갑작스럽게 합의를 하면서 출석을 강제하려면 5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저는 정말로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 특히 장영표 단국대 교수처럼 처음에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던 의혹논문에 관련된 부분, 그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셔야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이 좀 풀릴 것 같은데 사실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 총장은 권한을 안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청문회에서 줬다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이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확히 반론을 제시 못 한 것 같고. 증인으로 채택된 부분 같은 경우는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 같은 분도 본인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나를 왜 부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울대 대학원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을 때 지도교수였다는 분인데 지도교수로 본인은 추천한 적이 없고 줬다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딱히 증인으로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11명이라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 몇 분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핵심 인물이 나온다면 좀 가지치기 하지 말고 정확히 본질을 짚을 수 있는 분들에게 질문이 집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본질을 묻는 질문이 나왔면 좋겠다. 이제 내일 청문회를 하면 법적 절차는 갖춘 셈이 되게 되는데 7일부터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학가에서는 반발이 또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지난번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촛불집회가 있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조국 후보자 가족 특히 딸의 입시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아마 조국 후보자가 언론 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들에 조금 더 많은 분노감을 갖지 않았나 싶은데 여전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 평등에 대한 가치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청문회가 좀 반전의 계기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YTN도 청문회를 생중계 할 건데요. 청문회 과정을 전부 다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직접 보시는 게 국민 여러분 판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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