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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인 6일까지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곧 재개되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막판 담판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더훈수정치에서 여의도 훈장 정치9단, 게다가 법사위원이기도 한 박지원 의원의 견해 들어보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미국 다녀오셨죠. 잘 다녀오셨나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2년 만에 세 번째 외국 나갔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 3당 원내대표들 담판이 오전에 있었고요. 곧 재개가 된다 하는데 청문회 개최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요?
[박지원]
물론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의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또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다 정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요청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고 또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 증인 채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본인 즉 조국 후보자나 정부 측에서 응할까?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전에 잠깐 만나고 헤어져 있고요. 이제 곧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청와대나 또는 조국 후보자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박지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국 후보자로서는 지금 현재 한 달 이상 모든 것이 벌거벗겨졌잖아요. 그리고 11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됐든 기자간담회도 가졌고.
또 한국당도 어제 그러한 간담회를 가져서 샅샅이 해부를 했는데. 또 오늘만 하더라도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이 사실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조국 후보자는 사실이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검찰에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이 이상 묻고 아니다, 관계 없다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수사를 주시하는 것이, 믿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가 오래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하면 말할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한국당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앵커]
전망과 나눠서 보면 전망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당위도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군요?
[박지원]
그렇죠. 법적으로도 떨어지고 또 대통령께서 6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해 달라, 그것도 못 하잖아요.
[앵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청문회를 보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그럴 권한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박탈 당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박지원]
그것은 한국당이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문회를 하는 것이 한국당으로서는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한방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터뜨려봐라. 그리고 저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도 과거에도 모친, 부인, 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앵커]
없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었다는 거죠?
[박지원]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및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를, 그리고 웅동학원 문제는 동생을, 그리고 사모펀드, 동생.
이런 분들을 증인 채택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가장 크게 문제 됐던 사노맹은 또 실종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증인 채택해서 추궁을 했으면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한국당에서 전략 없는 거죠.
전략 부재로 끝까지 어머니, 부인, 따님을 요구하다가 민주당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한두 시간 전에 취소하고 다른 증인 하자. 이때는 투 레이트.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판을 깔아주니까 조국 후보는 나와서 거의 11시간에 걸쳐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됐든 질문하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명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미진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오마이뉴스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오늘 결과 나온 거 보면 46.1:51.4로 지금 반대가 물론 51.4로 더 많지만 찬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일정 부분 이해했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또 한국당에서 왜 비정상적인 기자간담회로 청문회를 대신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한국당이 입이 백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못한 거예요. 전략 부재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제 자기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요구를 했다고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실패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군요?
[박지원]
그렇죠. 이미 버스는 떠났고 기차는 가고 있어요.
[앵커]
청문회가 무산되는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다, 이런 지적이 한국당은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안건조정위를 법사위에서 요청했잖아요.
그 부분이 청문회 회피 수단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죠. 저도 수차, 수십차 청문회를 해 봤고 원내대표를 3번 하면서 협상을 해 보면 항상 야당은 수십 명의 되지도 않을, 얼토당토않을 그런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권 여당은 포용력을 발휘해서 잘 협상을 해서 조금 응해 주고 또 뺄 사람은 빼고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열어주는 것이 여당의 의무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룰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가족은 안 된다. 만약 어머님, 부인, 딸을 제외하고 동생은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달라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여당의 정치력과 포용력 부족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안건조정 신청을 한 것이 표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표결로 청문계획서하고 증인까지도 다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증인과 관련해서는 안건조정을 신청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박지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법사위원회 열여덟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민주당이 8명이고 무소속, 대한정치연대 박지원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민주당과 함께하기 때문에 9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열어서 표결처리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8로 채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앵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중재역을 자임해 왔던 여러 현안에서 바른미래당이 유독 이번 가족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던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의 원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존재감 확인을 위해서 제3당의 위치기 때문에 제가 바른미래당 얘기까지 하는 것은 거시기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본 거 아니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쯤 듣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결국 11시간에 걸쳐서 기자간담회의 형식으로 질문, 답변을 했어요.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까지 조국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개혁에 방점을 두고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의혹이 쏟아지는데 저도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 정도 의혹이 있는 분이 왜 민정수석 2년간 하면서 검증을 해 보신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를 받아들였을까.
설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명하더라도 거절하고 내년 4월 선거에서 부산에서 출마하든지 혹은 문재인 정권의 신임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갔으면 됐지, 왜 법무부 장관을 했을까.
차라리 그러려면 주옥같은 글이라도 안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단호하게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 없다.
이런 얘기를 보고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결국 어제 한국당 기자간담회를 보면 또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가 오늘 또 부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어차피 수사가 시작되고 또 검찰도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모니터링해서 끝나자마자 5시간 만에 압수수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검찰이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청문회를 하건 뭘 하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 한 가지 참 웃지 못할 일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만 열면 한방이 있다, 결정적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아무것도 못 내더라고요.
겨우 낸 게 가장 의심스러운 게 오늘 아침 보도된 걸 보면 영어.
[앵커]
학생기록부.
[박지원]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본인 아니면 그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취득한 공문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청문회에서는 가능해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자간담회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의 따님이 영어 내신성적이 5등급, 6등급,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 학교 관계되신 분이 지금 영어는 잘하지만 미국 교육과 우리 한국 교육은 다르잖아요.
한국 교육은 문법 위주기 때문에 내신성적은 나쁠 수 있지만 영어는 잘한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하고 있고.
사실 5등급, 6등급 가지고는 고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앵커]
그 말은 입시전문가 얘기였죠.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전문가의 얘기를 듣더라도 그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듭 이것도 검찰만이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박지원]
현실적으로는 타개할 길이 없어요.
[앵커]
그런데 곧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습니까?
[박지원]
저는 임명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임명도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박지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휘를 할 수 없겠죠?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맨 먼저부터 얘기하는 게 한국당은 거의 청문회를 하고도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 주는 전문 정당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문보고서 없으면... 물론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상당수를 임명했지만 관계 없이 임명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국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다라고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불행히도 그 예측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가는 것 같은데. 설사 오늘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청문회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조국 민정수석이 2년간 인사검증을 해 보신 분이 자기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 지명을 수록하지 않았을겠어요.
[앵커]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박지원]
저는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우리 가정사에 보면 부인들이, 제 아내도 모든 것을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생각이 되지만 누가 알겠어요, 이걸? 여기는 했다고 하고 본인은 안 했다 하고.
그리고 이미 결정적 한방도 없다고 하면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요즘 검찰이 소위 가짜수사 할 수 있다, 면죄부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을 폄훼하는 거지, 검찰수사 넘어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 넘어서 제 경험으로 보면 아무도 컨트롤 안 돼요.
[앵커]
그러니까 덮어주기 수사는 아니다.
[박지원]
못할 수가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장소가 국회 본청이었잖아요. 의원총회 하는 그런 회의장이더라고요.
그곳을 조국 후보자에게 빌려준 것이 국회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한국당에서도 나오고 또 국회 사무처도 지금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관련 녹취 잠깐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지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유인태 사무총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없어져야겠죠.
그렇지만 국회 로텐더홀이랄지 본청 계단이랄지 국회 본청 앞 밖 계단에서 피켓 들고 반대한다. 아니, 국회의원들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저이들이 못하게 하죠. 그렇지만 밀어버리고 다 하는데. 사실 의원총회 하겠다고 빌려서 거기서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하면 옳지 않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용납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빌려서 민주당 사람들이 참여했고 사회도 보고.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한국당에서 그러려면 왜 또 자기들은 거기 빌려서 기자간담회 해요? 피장파장이지. 그래서 그런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사용 장소, 기자간담회 장소가 국회 내규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은 본질은 아니다.
[박지원]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보장안전이사회 NSC에서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받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례적인 발표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발표를 했을까요?
[박지원]
그것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전작권, 미군기지 반환은 원칙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평택에 그러한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다 옮겨가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하필 지소미아 문제로 한미 간에도 군사적 국방 당국 간에 긴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얘기했을까 하는 것은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총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미군기지가 완전히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야당 총재 때도 용산 미8군 사령부가 거기에 주둔해야 안보가 보장된다. 그리고 동두천, 그러한 미군기지들도 다 옮겨가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재래식 무기의 전쟁 시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옮겨갈 수도 있는데 조금 시기상 아무리 우리가 자주국방을 얘기하더라도 성급했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군기지의 이전, 반환 이런 것들이 다 예정된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그것이 미국을 향한 압박은 아니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합니다.
[박지원]
압박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특히 보수층에서 받아들일 때 이게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군기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기지 오염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유출됐다, 폐기물, 독극물, 발암물질이 묻혀 있다.
그래서 그 기지를 반환받더라도 그것을 정화하는 데, 택지나 공원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까지 정화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그동안 쭉 있어왔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굳이 기지 조기 반환 얘기를 꺼낸 것은 오염정화비용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더군요.
[박지원]
그러한 해석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산미군기지 부분, 이전 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국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본국 환경 문제도 굉장히 잘 처리하는 나라기 때문에 미군기지로 사용한 거기에 그러한 환경오염이 됐다고 하면 미국도 깨끗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볼턴이나 여러 분들이 오셔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브루클린 14달러 몇 센트까지 아파트 렌트비 받는 것보다 더 쉽더라.
[앵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서 받아내는 게.
[박지원]
그런데 그러한 것은 미국 대사관에서도 저도 얘기를 하니까 조크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자기들이 그러한 우리 국토를 사용하면서 미군기지로 사용하면서 오염됐으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억 달러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앵커]
공식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박지원]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게 보도됐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좀 당당하게 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걸 주장했을 때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 정책 주장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수입해 와요.
얼마나 많은 첨단과학제품을 로열티를 물어요. 또 얼마나 많은 항공기 등. 우리는 일종의 참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조립품을 팔고 미국에 수출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로열티와 수출, 수입고에도 잡히지 않는 무기와 또 최첨단의 비행기 같은 걸 사왔으면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 정책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들이대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8말9초,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작될 것이라고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박지원]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든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중 간에 견고하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국도 북한의 핵폐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을 향해서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에서 막말로 비난하고 있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은 북미 실무회담을 촉진시키러 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열리리라고 봅니다.
[앵커]
왕이의 방북이지 북미 실무협상을 촉진하는 그런 의도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준비하는 그런 성격은 없습니까?
[박지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북중 간에 우리는 튼튼하다. 미국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북중 혈맹이 있다 하는 과시도 있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됐든 중국으로서는 북미 실무회담 및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로 가는 데 많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실무회담라고 촉진시키는 것도 더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될 거예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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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인 6일까지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곧 재개되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막판 담판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더훈수정치에서 여의도 훈장 정치9단, 게다가 법사위원이기도 한 박지원 의원의 견해 들어보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미국 다녀오셨죠. 잘 다녀오셨나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2년 만에 세 번째 외국 나갔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 3당 원내대표들 담판이 오전에 있었고요. 곧 재개가 된다 하는데 청문회 개최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요?
[박지원]
물론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의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또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다 정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요청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고 또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 증인 채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본인 즉 조국 후보자나 정부 측에서 응할까?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전에 잠깐 만나고 헤어져 있고요. 이제 곧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청와대나 또는 조국 후보자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박지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국 후보자로서는 지금 현재 한 달 이상 모든 것이 벌거벗겨졌잖아요. 그리고 11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됐든 기자간담회도 가졌고.
또 한국당도 어제 그러한 간담회를 가져서 샅샅이 해부를 했는데. 또 오늘만 하더라도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이 사실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조국 후보자는 사실이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검찰에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이 이상 묻고 아니다, 관계 없다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수사를 주시하는 것이, 믿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가 오래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하면 말할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한국당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앵커]
전망과 나눠서 보면 전망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당위도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군요?
[박지원]
그렇죠. 법적으로도 떨어지고 또 대통령께서 6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해 달라, 그것도 못 하잖아요.
[앵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청문회를 보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그럴 권한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박탈 당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박지원]
그것은 한국당이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문회를 하는 것이 한국당으로서는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한방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터뜨려봐라. 그리고 저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도 과거에도 모친, 부인, 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앵커]
없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었다는 거죠?
[박지원]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및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를, 그리고 웅동학원 문제는 동생을, 그리고 사모펀드, 동생.
이런 분들을 증인 채택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가장 크게 문제 됐던 사노맹은 또 실종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증인 채택해서 추궁을 했으면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한국당에서 전략 없는 거죠.
전략 부재로 끝까지 어머니, 부인, 따님을 요구하다가 민주당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한두 시간 전에 취소하고 다른 증인 하자. 이때는 투 레이트.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판을 깔아주니까 조국 후보는 나와서 거의 11시간에 걸쳐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됐든 질문하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명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미진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오마이뉴스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오늘 결과 나온 거 보면 46.1:51.4로 지금 반대가 물론 51.4로 더 많지만 찬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일정 부분 이해했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또 한국당에서 왜 비정상적인 기자간담회로 청문회를 대신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한국당이 입이 백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못한 거예요. 전략 부재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제 자기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요구를 했다고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실패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군요?
[박지원]
그렇죠. 이미 버스는 떠났고 기차는 가고 있어요.
[앵커]
청문회가 무산되는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다, 이런 지적이 한국당은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안건조정위를 법사위에서 요청했잖아요.
그 부분이 청문회 회피 수단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죠. 저도 수차, 수십차 청문회를 해 봤고 원내대표를 3번 하면서 협상을 해 보면 항상 야당은 수십 명의 되지도 않을, 얼토당토않을 그런 증인 채택을 요구합니다.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권 여당은 포용력을 발휘해서 잘 협상을 해서 조금 응해 주고 또 뺄 사람은 빼고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열어주는 것이 여당의 의무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룰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가족은 안 된다. 만약 어머님, 부인, 딸을 제외하고 동생은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달라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여당의 정치력과 포용력 부족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안건조정 신청을 한 것이 표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표결로 청문계획서하고 증인까지도 다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증인과 관련해서는 안건조정을 신청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박지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법사위원회 열여덟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민주당이 8명이고 무소속, 대한정치연대 박지원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민주당과 함께하기 때문에 9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열어서 표결처리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8로 채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앵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중재역을 자임해 왔던 여러 현안에서 바른미래당이 유독 이번 가족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던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의 원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존재감 확인을 위해서 제3당의 위치기 때문에 제가 바른미래당 얘기까지 하는 것은 거시기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본 거 아니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쯤 듣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결국 11시간에 걸쳐서 기자간담회의 형식으로 질문, 답변을 했어요.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까지 조국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개혁에 방점을 두고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의혹이 쏟아지는데 저도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 정도 의혹이 있는 분이 왜 민정수석 2년간 하면서 검증을 해 보신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를 받아들였을까.
설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명하더라도 거절하고 내년 4월 선거에서 부산에서 출마하든지 혹은 문재인 정권의 신임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갔으면 됐지, 왜 법무부 장관을 했을까.
차라리 그러려면 주옥같은 글이라도 안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단호하게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 없다.
이런 얘기를 보고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결국 어제 한국당 기자간담회를 보면 또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가 오늘 또 부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어차피 수사가 시작되고 또 검찰도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모니터링해서 끝나자마자 5시간 만에 압수수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검찰이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청문회를 하건 뭘 하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 한 가지 참 웃지 못할 일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만 열면 한방이 있다, 결정적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아무것도 못 내더라고요.
겨우 낸 게 가장 의심스러운 게 오늘 아침 보도된 걸 보면 영어.
[앵커]
학생기록부.
[박지원]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본인 아니면 그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취득한 공문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청문회에서는 가능해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자간담회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의 따님이 영어 내신성적이 5등급, 6등급,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 학교 관계되신 분이 지금 영어는 잘하지만 미국 교육과 우리 한국 교육은 다르잖아요.
한국 교육은 문법 위주기 때문에 내신성적은 나쁠 수 있지만 영어는 잘한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하고 있고.
사실 5등급, 6등급 가지고는 고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앵커]
그 말은 입시전문가 얘기였죠.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전문가의 얘기를 듣더라도 그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듭 이것도 검찰만이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박지원]
현실적으로는 타개할 길이 없어요.
[앵커]
그런데 곧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습니까?
[박지원]
저는 임명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임명도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박지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휘를 할 수 없겠죠?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맨 먼저부터 얘기하는 게 한국당은 거의 청문회를 하고도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 주는 전문 정당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문보고서 없으면... 물론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상당수를 임명했지만 관계 없이 임명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국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다라고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불행히도 그 예측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가는 것 같은데. 설사 오늘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청문회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조국 민정수석이 2년간 인사검증을 해 보신 분이 자기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 지명을 수록하지 않았을겠어요.
[앵커]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박지원]
저는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우리 가정사에 보면 부인들이, 제 아내도 모든 것을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생각이 되지만 누가 알겠어요, 이걸? 여기는 했다고 하고 본인은 안 했다 하고.
그리고 이미 결정적 한방도 없다고 하면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요즘 검찰이 소위 가짜수사 할 수 있다, 면죄부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을 폄훼하는 거지, 검찰수사 넘어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 넘어서 제 경험으로 보면 아무도 컨트롤 안 돼요.
[앵커]
그러니까 덮어주기 수사는 아니다.
[박지원]
못할 수가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장소가 국회 본청이었잖아요. 의원총회 하는 그런 회의장이더라고요.
그곳을 조국 후보자에게 빌려준 것이 국회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한국당에서도 나오고 또 국회 사무처도 지금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관련 녹취 잠깐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지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유인태 사무총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없어져야겠죠.
그렇지만 국회 로텐더홀이랄지 본청 계단이랄지 국회 본청 앞 밖 계단에서 피켓 들고 반대한다. 아니, 국회의원들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저이들이 못하게 하죠. 그렇지만 밀어버리고 다 하는데. 사실 의원총회 하겠다고 빌려서 거기서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하면 옳지 않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용납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빌려서 민주당 사람들이 참여했고 사회도 보고.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한국당에서 그러려면 왜 또 자기들은 거기 빌려서 기자간담회 해요? 피장파장이지. 그래서 그런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사용 장소, 기자간담회 장소가 국회 내규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은 본질은 아니다.
[박지원]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보장안전이사회 NSC에서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받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례적인 발표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발표를 했을까요?
[박지원]
그것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전작권, 미군기지 반환은 원칙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평택에 그러한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다 옮겨가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하필 지소미아 문제로 한미 간에도 군사적 국방 당국 간에 긴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얘기했을까 하는 것은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총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미군기지가 완전히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야당 총재 때도 용산 미8군 사령부가 거기에 주둔해야 안보가 보장된다. 그리고 동두천, 그러한 미군기지들도 다 옮겨가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재래식 무기의 전쟁 시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옮겨갈 수도 있는데 조금 시기상 아무리 우리가 자주국방을 얘기하더라도 성급했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군기지의 이전, 반환 이런 것들이 다 예정된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그것이 미국을 향한 압박은 아니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합니다.
[박지원]
압박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특히 보수층에서 받아들일 때 이게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군기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기지 오염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유출됐다, 폐기물, 독극물, 발암물질이 묻혀 있다.
그래서 그 기지를 반환받더라도 그것을 정화하는 데, 택지나 공원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까지 정화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그동안 쭉 있어왔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굳이 기지 조기 반환 얘기를 꺼낸 것은 오염정화비용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더군요.
[박지원]
그러한 해석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산미군기지 부분, 이전 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국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본국 환경 문제도 굉장히 잘 처리하는 나라기 때문에 미군기지로 사용한 거기에 그러한 환경오염이 됐다고 하면 미국도 깨끗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볼턴이나 여러 분들이 오셔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브루클린 14달러 몇 센트까지 아파트 렌트비 받는 것보다 더 쉽더라.
[앵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서 받아내는 게.
[박지원]
그런데 그러한 것은 미국 대사관에서도 저도 얘기를 하니까 조크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자기들이 그러한 우리 국토를 사용하면서 미군기지로 사용하면서 오염됐으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억 달러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앵커]
공식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박지원]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게 보도됐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좀 당당하게 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걸 주장했을 때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 정책 주장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수입해 와요.
얼마나 많은 첨단과학제품을 로열티를 물어요. 또 얼마나 많은 항공기 등. 우리는 일종의 참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조립품을 팔고 미국에 수출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로열티와 수출, 수입고에도 잡히지 않는 무기와 또 최첨단의 비행기 같은 걸 사왔으면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 정책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들이대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8말9초,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작될 것이라고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박지원]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든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중 간에 견고하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국도 북한의 핵폐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을 향해서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에서 막말로 비난하고 있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은 북미 실무회담을 촉진시키러 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열리리라고 봅니다.
[앵커]
왕이의 방북이지 북미 실무협상을 촉진하는 그런 의도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준비하는 그런 성격은 없습니까?
[박지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북중 간에 우리는 튼튼하다. 미국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북중 혈맹이 있다 하는 과시도 있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됐든 중국으로서는 북미 실무회담 및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로 가는 데 많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실무회담라고 촉진시키는 것도 더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될 거예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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