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종료에 잇딴 불만...'지렛대 활용' 지적도

美, '지소미아' 종료에 잇딴 불만...'지렛대 활용' 지적도

2019.08.27.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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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ISOMIA)' 종료 결정 이후 미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나 미국의 반응이 과대 포장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지렛대 삼아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4일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전체 안보 협력을 방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를 주한 미군과 결부 지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방어를 더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썼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대변인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우리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을 보게 돼 실망스럽습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극동 축인 한미일 3각 공조의 연결 고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반발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당장 미군이 군사 정보 공유를 제한하거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또는 막대한 '방위비 청구서' 등의 압박이 들어올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한미연합훈련이 완전히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나 미국의 반응이 과장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준형 / 국립외교원장 : 중국이 부상해서 한미 동맹은 미국이 더 필요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안 된다고 해서 한국을 내친다. 이건 근본적으로 합리적은 추론이 아닌 거죠.]

오히려 지소미아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중재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외교력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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