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지소미아 균열' 한미일...北도 도발 가세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틀 만인 그제 북한이 새로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파기한 한국에 책임을, 또 미국은 한미훈련이 탐탁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한미일 3각 동맹의 틀을 흔들어보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는 모자이크도 없이 보란 듯이 공개를 했는데요.

세상에 없던 무기, 그러면서 초대형 방사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발사한 것보다 사실 외형상으로 볼 때 통통해졌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요.

[조한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무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무기체계는 지금 서방 세계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병 전력은 크게 3개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대포 그다음에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다연장이라고 하는 게 방사포거든요.

그러면 포탄 같은 경우는 추진체가 없죠, 포탄만 날아가죠. 그런데 자체 추진체가 있는 게 로켓이거든요.

그러면 미사일하고 로켓 모두 로켓인데 탄두 부분의 유도장치, 정밀하게 원하는 목표를 조정해서 갈 수 있으면 미사일이고 그냥 추진체만 있으면 로켓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연장은 로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도장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병에 비해서 대규모의 화력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다는 게 다연장이거든요.

이건 1분도 안 돼서 수십 발을 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연장 로켓에 탄두 부분에 유도장치를 달아서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사일하고 개념이 모호해지는 거죠.

[앵커]
간극이 점점 기술적인 차이가 줄어서.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 1대에 4개의 튜브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121mm, 242mm인데 이것들이 대략 30에서 60km 사거리거든요.

그런데 300mm를 개발해서 200km까지 거리를 확보했다는 게 추정했는데 이번의 것은 400mm로 보여요. 400mm 플러스 알파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거리도 400km로 갔기 때문에 외관은 다연장이 맞습니다, 방사포.

[앵커]
고도도 이번에 굉장히 높았거든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나 유도장치나 저런 발사관의 형태를 봤을 때 굳이 저 정도의 사거리는 다연장으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미사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다연장이지만 사거리나 또 유도장치나 아니면 고도로 봤을 때는 미사일에 가깝죠. 그러니까 한국 군의 분석이나 북한의 주장이나 양측 다 타당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세상에 없는 무기는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방사포보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런 분석을 국방부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건 보기에 따라서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둘 다 타당한 의견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한범]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켓의 규모를 키워서 미사일에 해당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해당하는 사거리와 폭발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러나 미사일보다는 탄두 부분이 작기 때문에 폭발력은 작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굳이 저 정도의 크기를 굳이 다연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무기체계의 효용성은 두고봐야 합니다.

[앵커]
북한이 표면적으로 실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훈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한범]
표면적인 이유는 한미연합훈련, 우리 F-35 신무기 도입 이후 한국 정부를 비난했거든요.그런데 지난주부터는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하거든요, 주어가 미국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한국 당국을 비난하는 거 같지만 사실은 내심 그 이면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응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였던 한국을 건들다가 미국이 반응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모양새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형태.

왜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면질을 줬기 때문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대남, 대미 압박 성격이 있는 거고 특히 미국에 주안점을 두는 어떤 행보가 더 커질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발사관이 4개짜리 다연장 방사포는 처음 쏘는 거거든요. 신무기는 개발을 하면 시험사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북한이 발사했던 모든 발사체는 전혀 발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 하노이까지 참았던 거죠, 개발은 해 놓고.

기술적으로 쏴볼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최초로 쐈기 때문에 더 쏴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앞으로도 계속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조한범]
아마 핑계 삼아서 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기술적인 실험도 해 봐야 하고 지금 미국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발사를 두고 온도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조한범]
둘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앵커]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가 아니면 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만 위협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조한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양측이 말하는 방향이 다른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UN 안보리 결의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방사포라 하더라도 저게 탄도미사일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UN 결의에는 위반되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하고 북한 간에는 합의가 된 게 전혀 없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 북한이 말하는 모라토리움.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안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방점을 뒀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결은 다르게 말을 한 거죠.

[앵커]
어쨌든 북한이 아직 미국의 레드라인은 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말도 그렇고요.

북한과 미국 모두 지금 대화는 원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서로 보내는 걸까요?

[조한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은 분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안 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은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사실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너무나 많은 정치적 자산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다고 선언한 것은 대선 캠페인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정말로 북한 역사상 최초로 경천동지와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실패했다고 하면 대내외적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앵커]
판이 깨지는 건 바라지 않는다.

[조한범]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앵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속 북한 쪽을 달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한미연합훈련 돈 낭비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앞서 지소미아 결정이 있었을 때, 우리가 종료한다는 결정이 있었을 때 이게 방위비 분담 인상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왔었거든요.

방위비 분담 협상, 앞으로 본격 압박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됩니까?

[조한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할 거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안보 무관심론자입니다.
혹시 안보 무시론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앵커]
안보보다 경제.

[조한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의 안보, 아시아 정책에 관심을 뒀다면 지소미아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 경제적인 이해 관계를 훨씬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맹도 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만 있다면 동맹도 안 중요하고 안보보다는 경제적 이익만 있으면 사실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부담도 되고 사실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소미아, 정말로 미국의 안보가 지소미아가 중요했다고 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일본에 관여를 해서 수출 규제 조치할 때 그 이후가 안 보였거든요.

막았어야죠. 두 번째 백색국가 범위에 우리를 배제하는 것도 미국이 막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관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소미아 카드를 한국이 꺼내드니까 측근들이 반응을 한 그런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관점에서 안보를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본다면 당연히 지소미아를 계기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거고요. 다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에 발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북한이 한미일 동맹의 간극을 노린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실제로 이 간극을 노려서 발사한 측면이 있을까요?

[조한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본의 편의주의적인 분석이다?

[조한범]
일본의 해석이고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소미아를 30개국 이상과 체결하고 있고요.

러시아하고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얼마 전에 독도 영공 침범해서 기총소사까지 했죠, 우리가.

그다음에 북한의 혈맹인 중국한테도 우리가 지소미아를 체결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없으면 한국...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국 안보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판단 하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일 안보 협력은 아니었던 거고요.

[앵커]
지금까지 미사일 관련해서 일본 정보를 활용한 적은 없다, 이게 또 청와대 주장이거든요.

[조한범]
참고 자료는 했겠지만 우리가 레이더나 대포동 전력이나 우리도 이지스함이 있거든요. 또 미국 정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것은 참고가 되지만 일본 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의 균열을 노렸다기보다는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대남, 대미 비난의 의도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측면이지, 북한이 지소미아까지 파고 들 그런 생각까지는 현 단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이건 안중에 없고 북미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28일, 수요일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독도방어훈련을 어제 시작했습니다.

[조한범]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 후에 예상 밖이었죠. 사실 저도 연장 쪽에 무게를 뒀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8.15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일본이 무관심 내지는 무시로 대응을 한 것 같고요.

결국 청와대는 일본이 지속해서 한국 측에 호응을 하지 않을 거라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백색국가 조치 여부를 보고 독도훈련을 감안할 거라고 봤는데 그 전에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 얘기는 결국 일본 측이 최근에 대안 강경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거라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앵커]
여러 가지 청와대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측에서 대화를 위해서 특사도 파견하고 그리고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도 어느 정도 언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훈련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부터 훈련이 시작된 시점까지는 거의 열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일본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고 하면 사실은 독도 훈련을 안 했겠죠. 그다음에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도 만일 28일까지 백색국가 제외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본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고 하면 그걸 본 다음에 훈련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대규모로 사상 최대거든요. 대규모로 사실 일본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일본 입장에서는요. 독도는 100% 우리 영토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결국 일본에게 과시, 시연 효과를 노린 거라고 봐야겠죠. 결국 일본이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다는 배경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일본도 자위대 연례적인 대규모 화력훈련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시기가 맞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일 갈등이 안보전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이 일련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저는 출발점은 결국은 일본이 안보 문제를 꺼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출 규제도 그냥 단순한 수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전제를 달아서 시행을 한 거고 백색국가도 사실 안보적인 신뢰 관계가 있는 국가들에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두 번 다 역내를 건드린 거죠, 안보라는 두 가지 안보를. 그러니까 일본은 징용, 경제 카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경제 과거사 문제인 징용 문제를 안보 카드로 두 번이나 썼기 때문에 한국 역시 안보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측 다 고강도의 안보 이슈까지 왔다고 봐야 하는 거죠, 상황으로 보면.
[앵커]
어쨌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시면서 미국이 생각보다 관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시간도 있고요.

미국이 조금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아니면 지금 같은 기조를 그냥 유지할까요?
[조한범]
저는 물밑으로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밑으로 개입을 할 거다,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한범]
왜냐하면 한일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엄밀히 보면 한일 간에는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습니다.

인도태평양전략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대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한미일 3각 동맹 안보 협력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말기 때 혼란스러운 상황에 미국의 드라이브에 의해서 한 거지 우리가 원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동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소미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게 이 문제에 관여를 할 거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미국의 관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런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